❚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6년 312억$였던 시장규모가 2007년 640억$, 2008년 1,200억$, 2010년에는 1,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상쇄방안으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 5월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을 추진 중에 있음.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산림을 통해 흡수한 탄소량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함.

○현재까지 2개 기업이 경기도 연천과 경기도 화성에 시범사업으로 16.8ha 등록하여 삼림조성을 하고 있음.

-(주)신세계 (경기 연천 10ha), 한국공항공사(경기 화성 6.8ha)

○하지만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에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조림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사업지침에 의하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지는 2005년 이후 나무가 없는 지역과 수간울폐율(임야 중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이하 지역이어야 함.

○그로 인해 시범사업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많으나 사업지가 부족해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산림청은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지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

○또한 산림녹화가 잘 이뤄진 국내에서 사업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지에 산림조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림을 가꾸는 산림경영이나 목제품 이용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