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10.04(화)

목  차

1.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없는 청정방송 해법은?

- 광고 1년에 20%씩 5년간 단계적 폐지해야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없는 청정방송 해법은?

-광고 1년에 20%씩 5년간 단계적 폐지해야

□ 개 요

2011년도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KBS)	국회의원 허원제

◯ 지난 2월 19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는 수신료 2,500원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

☞ KBS는 상업광고를 배제하여 광고주로부터 독자성 확보하고, 시청률에 집착하지 않는 공공성 높은 방송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65조에 의거,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11.2.21일)

□ 수신료 금액 결정절차(방송법 제65조, 방송법시행규칙 제17조)

◯ 수신료 금액은 방송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

- 진행순서: KBS이사회 심의∙의결⇒방송통신위원회⇒국회승인

- 신청서류: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 방송통신위원회: 서류 접수후 60일 이내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KBS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국회에 제출

□ 경과사항

o 2010. 11. 24   KBS, 수신료 인상안 제출

o 2010. 12.  2   수신료 인상안 주요내용 및 처리계획 보고 접수

o 2010. 12.  2 ~ 2011.1.30 실무검토 및 회계․법률․경제분야 자문

o 2010. 12.  3 ~ 2011.1. 3 보완자료 요구 및 KBS 자료 제출

o 2011.  1. 24   수신료 인상안 관련 제1차 위원 워크숍 개최

o 2011.  1. 31   수신료 인상안 관련 제2차 위원 워크숍 개최

o 2011.  2.  8   제2011-07차 방통위, 의결보류 및 의견청취 결정

o 2011.  2. 17   제2011-09차 방통위, KBS 사장에 대한 의견청취

o 2011.  2. 18   제2011-10차 방통위, 의견서 채택 의결

o 2011.  2. 22   방통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국회 제출

o 2011.  3. 10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 국회 문방위 상정

o 2011.  4. 14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o 2011.  6. 21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o 2011.  6. 22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 KBS 광고, 1년에 20%씩 5년간 단계적 폐지해야

○ KBS 재원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 평균
수신료 수입	5,246 (38.2%)	5,304 (37.8%)	5,372 (40.4%)	5,468 (41.9%)	5,575 (41.3%)	33.9%
광고수입	6,537 (47.7%)	6,675 (47.6%)	5,931 (44.6%)	5,326 (40.9%)	5,203 (38.5%)	43.9%
기타수입	1,940 (14.1%)	2,044 (14.6%)	1,998 (15.0%)	2,244 (17.2%)	2,730 (20.2%)	16.2%
총수입	13,723	14,023	13,301	13,038	13,508	100.0%

*출처: KBS 수신료 인상안

○ 주요 공영방송사 수신료 수입비중(2009년도)

구 분	KBS(韓)	BBC(英)	ZDF(獨)	FT(佛)	NHK(日)
수신료	41.3%	75.9%	86.6%	83.9%	96.9%
방송광고	40.2%	-	6.5%	14.3%	-
기타수입	15.9%	24.1%	6.9%	1.8%	3.1%

○ 해외 주요 국가 간 수신료 변동 현황(연간금액)

구 분	한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1981년	30,000원	95,640원 (46파운드)	96,150원 (156마르크)	65,790원 (358프랑)	137,890원 (10,560엔)
2010년	30,000원	273,200원 (465.5파운드)	361,200원 (215.75유로)	200,900원 (120유로)	211,400원 (16,740엔)
‘81년 대비	동결	2.9배	3.8배	3.1배	1.5배
한국 대비	1	9.1배	12.0배	6.7배	7.0배

○ 다른 나라의 경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하여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함.

○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 일본의 NHK는 수신료를 인상한 대신 광고를 하지 않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은 방송광고를 하고 있지만 광고수입이 방송사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광고를 폐지키로 결정.

공영방송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임.

※ 프랑스는 공영방송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

- 1단계 : ‘09.01.05부터 야간 시간대(20:00~06:00)방송광고 폐지

- 2단계 : ‘11.12.31부터 공영방송 방송광고 전면 폐지(예정).

모두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하여 수신료의 현실화가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KBS가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청정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청정방송으로서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도매체가 되기 위해서30년 동안 동결된 KBS 수신료는 5~6천원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그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 문제는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는 상업광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이는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동의하시죠?

한국방송공사(KBS) 역시 상업광고를 배제하여 광고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시청률에 집착하지 않는 공공성 높은 방송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 이번 수신료 1,000원 인상 조치로 KBS는 연간 2,092억원 가량 수신료 수입 증가, 수신료 수입의 증가로 광고수입 비중은 현재 41.6%에서 2014년 33.7%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앞으로 5년간 KBS의 1년 평균 광고수입은 5,572억원으로 추정. 이는 2008년 광고수입 5,326억원, 2009년 광고수입 5,203억원보다 많은 수준.

질문2 그런데,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광고 없는 청정방송으로의 자구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KBS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광고 축소계획이 없습니다.

수신료 1,000원 인상은 광고 없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상업광고는 그대로 두고 수신료만 인상한 것이어서 수신료 인상의 본래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결국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광고를 줄여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광고는 그대로 두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판만 받고 있을 겁니까?

☞ 통계청에 따르면 TV수신료가 소비자물가에 차지하는 가중치는 0.23%. 489개 품목 중 TV수신료의 가중치는 높은 편임. 가중치 0.23%인 TV수신료가 전년대비 40%인 1,000원이 오른다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1%포인트가 오른다는 계산인데, 수신료 인상은 배추값이 다시 48.5%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

☞ 가중치란, 2005년 기준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184만9136원)중 각 소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쌀은 가중치 1.40%, 닭고기 0.14%, 식빵 0.04% 등에 비해 TV수신료의 가중치는 높은 편임.

질문3 김인규 사장님, 방통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도 언급되고 있는 ‘상업 재원의 축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원구조 정상화는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서, 수신료 인상분 중 일부가 상업광고의 비중을 낮추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 방통위 의견서 중 ‘상업 재원의 축소’ 관련 부분 >

○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KBS 발전방향 지향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 광고축소와 공영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하면,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원구조가 안정화되어, 프로그램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사․교양물의 품질이 향상될 것임.   이는 상업광고 수주를 위한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국에는 상업자본 등에 귀속되지 않음으로써 공영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공영방송사가 안정적인 공적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방송문화 건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영성 관련 연구사례 >

o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식과 방송 문화의 건전성(McKinsey 1999 및 강형철 2003, 재구성)

재원조달 방식	국가	우수성 지수	비고(수신료 비중)
수신료	영국	100	99%
	스웨덴	96	94%
수신료 + 광고	독일	87	87%
	이탈리아	75	55%
	프랑스	61	84%
정부보조 + 광고	포루투갈	50	0%
기부금 + 정부보조	미국	35	0%

※ 우수성 지수는 사회내 공․민영 구분 없이 한 사회 내 전체 방송 프로그램 시간 중 보도 및 시사,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 비율임

(각 프로그램의 시청점유율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며 영국을 100으로 한 상대적 지수임)

질문5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 일본의 NHK는 수신료를 인상한 대신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방송광고를 하고 있지만, 광고수입이 방송사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광고를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몇 년 동안 광고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언제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목표연도는 제시해야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광고 1년에 20%씩 5년간 단계적 폐지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주요내용

○ 인상금액

현 행	인상 금액	인상 후
월 2,500원	월 1,000원	월 3,500원

○ 인상이유 -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 및 난시청 해소

- 방통융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 KBS 재정 현실

- 수신료 동결로 인한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하락, 방송제작비 급상승과 디지털 전환비용 압박 가중으로 인한 재원소요 급증

○ 수신료 산출내역

- 중기 수지전망에 따른 2010~2014년 누적 당기순손실 4,539억원 반영

- 2010~2014년 누적 당기순손실 전망

기본운영	+	공적책무 확대	=	합 계
4,539억		4,850억		9,398억

▶ 기본운영 : 수신료 월 2,500원, 현 경영상태 유지, 단 디지털전환 비용은 포함

▶ 공적책무 : Koreaview, 고품격콘텐츠 확대 등 10대 공적책무 확대방안 예산 포함

- 손익분기점(‘14년까지 누적 이익 505억원)을 고려한 수신료 3,500원 산출

□ 방통위 의견서 주요내용

○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함

○ 또한, 디지털 전환 완수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KBS가 제시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수신료 인상 금액 재산정 결과 】

o KBS는 디지털 전환 등 기본운영과 공적책무 확대를 합하여 2014년까지 총 9,389억원의 적자가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산정한 결과 적자 금액은 6,284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수신료 인상 금액 재산정 결과 >>

∘KBS의 2010~2014년 누적 당기순손실 전망

기본운영	+	공적책무 확대	=	합 계
- 4,539억원		- 4,850억원		- 9,389억원

+ 3,813억원(자구노력)

- 8,663억원(공적책무)

⇩           ⇩           ⇩

∘방통위가 재산정한 2010~2014년 누적 당기순손실 전망

기본운영	+	공적책무 확대	=	합 계
+ 548억		- 6,832억		- 6,284억

+ 3,033억원(자구노력)

- 2,485억원(재추정분)

○ 그러나,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여 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신료를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시행과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참고)

세계 각국 수신료 금액 비교

(한국 제외 32개국 평균 : 194,400원)

국 가	방송사	연간 수신료	원화	조사시점	1인당 GNI (단위:미화$)
아이슬란드	RUV	€346.59	580,300원	2006년	43,220
스위스	SRG SSR	€292	488,900원	2006년	56,370
덴마크	DR, TV2지역	€288	482,200원	2007년	58,930
오스트리아	ORF	€276.72	463,300원	2008년	46,850
노르웨이	NRK	€250	418,600원	2007년	86,440
핀란드	YLE	€224.30	375,500원	2009년	45,680
독일	ZDF,ARD,DR,ARTE	€215.76	361,200원	2009년	42,560
스웨덴	SVT,SR,SUR	€200	334,900원	2008년	48,930
아일랜드	RTE	€160	267,900원	2008년	44,310
영국	BBC	￡145.5	273,200원	2010년	41,520
벨기에	RTBF,BRF	€149.67	250,600원	2009년	45,310
슬로베니아	RTV Sloven.	€132	221,000원	2008년	23,520
일본	NHK	￥16,740	211,400원	2009년	37,870
프랑스	F2,F3,F5,Arte	€120	200,900원	2010년	43,990
이탈리아	Rai	€106	177,500원	2008년	35,080
크로아티아	HRT	€100	167,400원	2006년	13,810
이스라엘	IBA	€70	117,200원	2006년	25,740
싱가포르	MediaCorp	€57	95,400원	2006년	37,220
마케도니아	MRT	€57	95,400원	2006년	4,400
체코	Ceska telev.	€56.90	95,300원	2008년	17,310
폴란드	Telev. Polska	€53	88,700원	2007년	12,260
그리스	ERT	€51.6	86,400원	2006년	28,630
슬로바키아	STV	€42	70,300원	2006년	16,1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PBSBiH	€36	60,300원	2006년	4,700
몰타	TVM	€34.4	57,600원	2006년	7,240
모리셔스	MBC	€29	48,600원	2006년	16,690
한국 (인상 후)	KBS, EBS	42,000원	42,000원	2011년	19,830
남아프리카공화국	SABC	€23	38,500원	2009년	5,770
나미비아	NBC	€23	38,500원	2001년	4,310
한국 (현재)	KBS, EBS	30,000원	30,000원	2010년	19,830
루마니아	TV Romana	€12	20,100원	2006년	8,330
알바니아	RTSh	€6.3	10,500원	2006년	3,950
파키스탄	PTV	€3.86	6,500원	2006년	1,020
가나	GBC	€0.29	500원	2006년	700

※ 출처 :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elevision_licence)

※ 환율 :  2009.12.31 매매기준율 적용 (1파운드=1877.73원, 1유로=1674.28원, 100엔=1262.82원)

※ 1인당 GNI 출처 : blog.daum.net/mini00733/26 (200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