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09. 29 (목)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인천공항, 호텔신라에 특혜

영업요율 루이비통에게만 대폭 낮춰

홍일표 의원 “재벌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 검증 필요”

인천공항이 루이비통 입점시 품목별 영업요율을 크게 낮춰줘서 호텔신라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9일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호텔신라와의 ‘상업시설 임대차 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호텔신라는 루이비통 입점에 따라 지난 2월8일 호텔신라의 면세점 영업면적 확대를 위한 상업시설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을 매출액에 따라서 최하 6.95%에서 최고 7.56%를 받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인천국제공항이 호텔신라가 임차한 면세점 사업 제안시 제시한 가방 등 피혁류의 영업요율은 20%였었다.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것과 호텔신라가 제시하는 최소보장금액 가운데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인천공항이 호텔신라와 맺은 변경계약상 루이비통의 영업요율은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시 6.95%, 1천억원이상∼1천2백억원 미만 7.10%, 1천2백억원이상∼1천4백억원미만 7.39%,  1천4백억원 이상 7.56%이다.

만약 루이비통이 연간 1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을 때 당초 사업제안서대로라면 인천공항의 임대료 수입은 200억원이 되지만, 새로운 요율인 7.10%를 적용하게 되면 71억원이 되어서 인천공항은 변경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만 129억원의 손해를 감수한 셈이다.

호텔신라가 변경금액을 통해서 제시한 올해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동안 면세점 확장에 따른 최소보장금액은 63억7천여만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31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루이비통 입점이 공항면세점 가운데 처음이라고 해도 재벌기업의 명품 유치경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라며 “인천공항이 이를 유치한 호텔신라측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3. 임대료

(1) 본 사업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본 사업권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매출액에 대해 공사에서 정한 각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영업료”라 한다)과 동 사업권에 대하여 제안자가 제시하는 기별 최소보장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2) 영업료와 최소보장액의 비교와 차액 납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다.

※「Ⅳ.상업시설 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제9조 임대료 참조

(3) 다만, 제1기 임대료는 매장 인수인계, 이전, 공사 및 추가개발  등의 불확실한 영업환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정한 영업개시 일정(1.1 사업권 구성, 부록2 참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산정 납부한다.

품목별 영업요율

품목명	영업요율
향수&화장품	30%
주류(위스키/브랜디)	35%
주류(와인/샴폐인)	20%
주류(민속주)	25%
담배(외산)	28%
담배(국산)	25%
담배(시가)	15%
편의용품	15%
기념품	20%
의류	20%
피혁	20%
패션 액세서리	20%
시계	18%
선글래스	20%
비즈니스 액세서리	20%
크리스털	20%
차이나	20%
실버	20%
귀금속	20%
포장식품	20%
기획상품	20%
오락완구	20%
여행편의용품	15%
쵸콜렛	20%
공예품	20%
음반	18%
홍삼/인삼	20%
전자제품	8%
스포츠용품	20%
문구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