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처방된 금기의약품 15만 8455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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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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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전체회의 2011.09. 20.(화) 10:00

○ 임부․연령․병용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지 않고 있다.

※ 연령 금기 의약품은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을 금지한 것

※ 병용 금기 의약품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 임부 금기 의약품은 임신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기의약품이 잘못 처방돼 급여가 조정된 사례는 총 158,455건에 달한다.

[  PPT - 금기의약품을 처방해 급여가 조정된 건수 ]

○ 금기의약품 처방은 병․의원급이 57.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도 31.9%를 차지했다.

[ PPT - 금기의약품, 어디서 많이 처방했나 (2008~2011.6) ]

○ 정부는 금기의약품 처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말 DUR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현재 95.9%가 참여하고 있다.

※ DUR :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금기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 대부분 DUR을 적용하고 있는 병․의원급에서 금기의약품의 처방 비율이 높다. DUR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일 뿐이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DUR이 제 역할을 하려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상급종합병원 등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요양기관은 내년부터 DUR을 실시한다.  8월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42.9%가 DUR을 적용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아직 한 군데 없다.

[ PPT - DUR 확산현황(2011.8.31기준) ]

(단위 : 기관수, %)

병원구분	대상기관 수	DUR실시 기관	적용률
상급종합병원	44	0	0
종합병원	275	118	42.9
병 원	2,253	1,966	87.3
의 원	26,436	25,531	96.6
치과병원	193	177	91.7
치과의원	14,753	14,119	95.7
보건기관	1,546	1,532	99.1
약 국	20,504	19,848	96.8
한 방	40	31	77.5

※ 한방기관 - 의과, 치과 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은 DUR점검 대상기관에 포함

☞ 앞으로 준비기간이 3개월 남짓인데, 상급종합병원까지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만들어

○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금기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DUR을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방침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면서 DUR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될 경우 해당 슈퍼에 DUR을 적용할 수 있나?

☞ 그렇다면 의약품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나?

○ 최근 4년간 잘못 처방된 연령금기 의약품 65,441건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이 12세 미만에게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이었다. 4년 동안 18,205건이 잘못 처방됐다.

[PPT - 연령금기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처방 비중 ]

○ 이 성분은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진통제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려는 일반의약품 중 대표적인 것인 감기약, 해열진통제이다. 음주 후 두통해소를 위해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 PPT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자주 먹는 약이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모든 약은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인데 일반약 슈퍼판매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의약품 슈퍼 판매라는 정부의 방침은 수년 동안 공들여 온 의약품 안전성 관리에 정부가 앞장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