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    시: 2011. 9. 23(金)

장외발매소 매출 50% 삭감 이행약속, 반대로 진행

- 장외매장 매출 비중은 경마 70.5%, 경륜은 76.2%, 경정은 84.4% 차지

○ 2010년 9월에 임기(3년)가 끝난 사감위 1기 위원회가 내놓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2008. 11.17)>에 따르면, 2013년까지 장외매장의 매출이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실은 점점 반대로 진행되고 있음

- 연도별 장외발매소 개장 현황을 보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1995년 9개소 △1996~2000년 15개소 △2001~2005년 21개소 △2006~2010년 6개소가 개장되어 현재 총 5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본장 대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경마 1:10, 경륜 1:7로 장외발매소의 수가 기형적으로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본장과 장외발매소 영업장수 간의 비율이 경마는 1:3, 경륜과 경정은 약 1:1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현재 경마는 32개소, 경정․경륜은 2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경마의 경우 전체 32개소 중 25개소(78%),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경우는 전체 21개소 중 16개소(76.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처럼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매출증대와 수익성을 쫓다보니 수도권에 집중하여 증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에 있어서도 경마는 장외에서만 7조2,856억원으로 매출을 올리며 70.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륜은 76.2%(1조3,692억원), 경정은 84.4%(6천64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마사회가 교대역 사거리 부근에 마권(馬券) 장외발매소 건설을 추진하려다 8월31일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마권장외발매소 건립이 원천봉쇄된 적이 있음

- 농림부의 허가와 상관없이 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주택가 및 학교(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주변으로까지 마권 장외발매소가 확대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여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그밖에도 인천의 4개 자치구(부평구, 남구, 중구, 연수구)는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주민 도박증독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부평구 등 4개 자치구는 장외발매소의 입장정원을 관계법령에 명시해 이를 초과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장외발매소별 주차장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장외발매소 수익금의 배분체계를 변경해 지자체를 위한 특별적립금을 확보해줄 것을 주장

- 또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장소는 대부분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에는 주택과 학교주변으로까지 침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레저 및 오락기회의 제공이 그 도(度)를 넘어 국민들을 불편케 하고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지경임

- 문화부와 농림부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장외발매소 입지선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장외지점 설치 허가요건(위치선정)’관련 법률을 보면, 학교보건법의 경우 ‘학교로부터 50m이내 설치불가 및 200m이내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 필요’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더 엄격한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지난 6월 27일 한국마사회 천안지점이 지정좌석실 고객의 1인당 베팅상한액의 45%를 초과(11차례 경주 조사)한 실태가 발각된 적이 있음. 사감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에 평균 6.5대의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많게는 최고 33대까지 설치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과도한 장외발매소내 현금인출기 설치는 베팅금액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은 “최근에 장외발매소가 주택과와 학교주변으로 침투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고 장외매장이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엄격한 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장외발매소 개장 현황

구 분	1990년~1995년	1996년~2000년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전 체
경 마	9	6	15	2	32
	17%	11%	28%	4%	60%
경륜⋅경정	1	10	6	4	21
	2%	19%	11%	8%	40%
전 체	9	15	21	6	53
	19%	30%	39%	12%	100%

주 : 총 53개소의 장외발매소 중 경마부천지점은 안전진단 문제로 조사당시 영업 중단(1995년 개장), 경마마포지점(2000년 개장)은 2013년 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

업종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 마	전 체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장 외	30,552	40,779	52,293	41,706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4
	비중(%)	66.1	67.8	68.4	67.6	67.1	68.3	69.9	69.3	68.8	70.5
경 륜	전 체	12,243	17,389	22,898	18,699	14,981	13,189	12,825	17,395	16,773	17,969
	장 외	8,349	12,244	16,513	13,567	10,725	9,500	10,232	13,446	12,860	13,692
	비중(%)	68.2	70.4	72.1	72.6	71.6	72.0	79.8	77.3	76.7	76.2
경 정	전 체	-	-	1,223	3,266	3,377	4,127	3,972	5,388	6,869	7,183
	장 외	-	-	-	1,735	2,217	3,203	3,325	4,464	5,823	6,064
	비중(%)	-	-	-	53.1	65.6	77.6	83.7	82.8	84.8	84.4

☞ 장외지점 설치 허가요건(위치선정) 관련 법률

1. 경륜경정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장외매장 시설기준 준수

2. 학교보건법

-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준수(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설치금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교육청 심의 후 설치)

3. 건축법

- 제2조제2항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여부

- 제48조(구조 내력 등)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4.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등)

5. 소방기본법

-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