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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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26(월)

[산림청]

2011. 7. 27 주민 16명 사망, 1명 실종

우면산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 2011년 7월초 산림청 “우면산 산사태 예보” 서초구청에 통보

「서초구청 묵살」

- 서초구 2010년에도 산사태 예보 묵살, 실제 산사태 발생 전례 있어

- 2009~2011년까지 지자체 예보 묵살 후, 총 151건의 산사태 발생

- 산사태 예보 묵살 후 일어난 산사태 피해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야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강구해야

→ 피드백시스템 없어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

<현황>

구분	산사태(ha)	재산피해(억)	인명피해(명)
2009년	824.1	1580	43
2010년	206.3	50	1
2011년 8월	250	70	5
합계	1,280.4	1,700	49

□ 2009~2011.8 현재 산사태 피해현황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전국 기상관측소(76개)의 연속강우량과 일강우량 시 강우량을 DB화된 산사태 위험지도에 적용, 분석하여 나온 산사태 예측정보를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달.

□ 산사태 대응 시스템

년도별	2009	2010	2011
산사태 예측정보 발송 건수	1,020	1,916	1,438
산사태 발생일(시·군·구 수)	72(56)	78(52)	176(107)
정확도	7.1%	4.1%	12.2%

□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정확성 분석

□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지자체 활용도 분석

년도별	2009	2010	2011
산사태 예측정보 발송 건수	1,020	1,916	1,438
실제 지자체 예보 발령 건수	72	93	667
산사태 발생일(시·군·구 수)	72(56)	78(52)	176(107)
산사태 발생일에 지자체가 예보를 발령하지 않은 건수	67	72	12
산사태 예측정보 발송이 없었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건수	-	-	-

◦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은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측정보 대비 실제 산사태 발생일 만을 따져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맞지 않음

◦ 따라서 정확성이 아닌 오류, 즉 산사태 예측정보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일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맞음

□ 지자체의 산사태 발령 예보 묵살 후, 실제 산사태 발생 사례

-『예고된 우면산 사태』

시·도	시·군·구별
대전	동구
부산	강서, 금정, 기장, 남, 동, 동래, 북, 사상, 사하, 서, 수영, 연제, 영도, 부산진
경기	가평, 광주, 남양주,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의왕, 이천, 화성
강원	원주, 횡성
충남	금산, 논산
충북	옥천, 제천, 충주
전북	무주, 완주, 진안
전남	곡성, 광양, 나주, 무안, 보성 ,함평, 화순
경남	고성, 김해, 밀양, 양산, 창원. 통영. 하동
경북	상주

<2009년>

<2010년>

시·도	시·군·구별
서울	서초, 양천, 용산, 종로
부산	동구
인천	강화, 남동구, 부평, 중구
경기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평, 연천, 오산, 의왕, 포천, 하남, 화성
충남	공주, 당진,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충북	음성
전북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신안, 영암
경남	함양, 합천

<2011년>

시·도	시·군·구별
서울	서초구
부산	남, 사하, 서, 영도
전남	강진(2), 곡성, 영암, 해남,
제주	서귀포, 제주

<문제점과 대안>

□ 산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발령 무시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 함.

□ 우면산 사태의 책임이 있는 서초구의 경우, 2010년에도 발령 예보를 무시해 산사태가 실제 났음에도 2011년에 또다시 발령을 무시해 피해를 확산시킨 책임이 있음.

□ 관련법 개정해 산사태 예보를 의무화 하고, 해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사태 발생 피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야 함

<질의>

1. 산림청은 산사태 대응을 위해 ’06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살림청의「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이 전국 기상관측소(76개)의 연속강우량과 일 강우량, 시 강우량을 DB화된 산사태 위험지도에 적용, 분석하여 나온 산사태 예측정보를 해당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자메세지로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

둘째, 단순 강우정보에 의존한 예보 중심의 경보ㆍ주의보로 발령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토질, 임상, 지형 등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산사태 피해 발생 예측정보 전달 체계는 중앙ㆍ지자체간 공식 채널 구축이 없어 집중 호우시 위험정보 제공은 단순 문자 전송만이 시스템의 전부로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 결여와 정보 전송 이후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 등임.

청장! 본 위원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과 고도화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지난 7월 27일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예보에 따른 산림청과 서초구 사이의 논란은 산림청의「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구체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알 수 있음.

당시 산림청에서는 “위험경보를 문자로 보냈다” 지자체인 서초구청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무시하자”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컸다고 생각함.

산림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피드백이 있는 예보시스템 구축, 지역별ㆍ지형적 특성이 고려된 정밀하고 정확한 산사태 위험에보 체계를 갖추는 등「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ㆍ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