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거꾸로’ 가는 아동복지

-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은 감소, ’입양‘과 ’시설‘은 증가 -

o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요보호아동의 돌봄형태’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 의한 돌봄이 4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 문제는 ‘가정위탁’의 경우  2010년 24.7%로 2008년 30.5%에서 비중이 줄었으며, ‘공동생활가정’ 역시 7.2%로 2009년 7.6%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o 반면, ‘입양’은 2008년  16.0%에서 2010년 19.0%로 늘어났으며, ‘시설’ 역시 2009년 45.2%에서 2010년 49.1%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2008년~2010년 요보호아동의 돌봄 형태

(단위: 명, %)

연도별	합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2008	9,284 (100.0)	4,297 (46.3)	66 (7.2)	2,838 (30.5)	1,482 (16.0)
2009	9,028 (100.0)	4,081 (45.2)	686 (7.6)	2,734 (30.3)	1,527 (16.9)
2010	8,590 (100.0)	4,219 (49.1)	623 (7.2)	2,124 (24.7)	1,629 (19.0)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o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에서도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홈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늘리도록’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o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아동복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Concluding Observations)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협약 5조, 18조 1,2항, 19-21조, 25조, 27조 4항, 39조)

대안양육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그룹홈과 위탁양육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