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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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11. 09. 20(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국가위기 불러온다.

○ 농업 기상재해 복구비 3년 새 18배인 약 1조 8천억 원 급증

- 반세기 동안 전 세계 기상재해 피해액 기준 15.7배 증가

- 우리나라 농업기상 재해 복구비 :

2008년 약 1,088억 ⇗ 2011.8월 현재 약 19,917억

○ 2010년 잘못된 관측과 분석으로 야기된 ‘배추대란’은 官災

- 7~9월 관측 결과 전망치 대비 -30% 이상 오차가 발생해 생산량 급감으로 가격 폭등이 충분히 예견

- 그러나 가격이 최대 16,519원 까지 폭등한 9월 관측 전망치는 6,500원으로 무려 154.1%의 오차 발생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시급

- 2011년 농진청 농업기상연구 전문 인력 1.5명에 불과

- 기후변화 관련 예산 ′09년 97억 → ′11년 103억 6.2% 증액 그쳐

- 기상, 생산량, 가격 등 농업관측 시스템 통합 및 개선 추진 필요

□ 일상화된 기상재해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점차 현실화 되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재해는 이미 실상화 되어가는 것으로 평가

* 기상이변 : 과거 30년간 관측되지 않던 기후상태

◦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 약 0.7℃ 증가

* 한반도 최근 100년간 1.7℃ 증가하여 지구 평균의 2배 이상 상승

◦ 기상이변은 주로 폭염과 폭우, 폭설, 홍수 등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예측 및 대응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큰 것이 특징

◦ 세계 기상재해 피해 반세기 동안 15.7배 증가

* 우리나라 농업 기상재해 복구비 3년 사이 18배 급증

2008년 약 1,088억 ⇗ 2011.8월 현재 약 19,917억

❏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심화

◦ 세계 곡물가격 폭등

- 세계 3대 곡물 수출국 러시아 ′10년 가뭄으로 곡물 파종 면적의 30%(1,330ha) 피해

-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인근 국가들 밀 수확 급감에 따른 밀 수출 전면 금지로 국제 곡물가 폭등

* ′10년 국내 ‘배추대란’으로 불리는 농산물값 폭등

◦ 정치․사회적 불안정 야기

- 농산물 수급불안정에 기인한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으로 식량이 부족한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등 중동 전 지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붕괴되는 최악사태 초래

- 아이티, 인도네시아, 멕시코, 카메룬, 필리핀 등에서 식량난으로 폭동 발생

❏ 국내 농업 관측 정보 오류 심각

◦ 2010년 배추대란은 官災 - 관측정보 오차 심해 신뢰도 ‘0’

- 2010년 관측 생산량 전망치와 실제치

		생산량 전망(톤)	실제치(톤)	오차(%)
2010년	7월	200,800	136,504	-32.0
	8월	190,300	136,504	-28.3
	9월	195,400	136,504	-30.1
	10월	1,169,000	1,187,840	1.6
	11월	1,382,400	1,187,840	-14.1

* 7~9월 생산량이 관측 전망보다 평균 30% 이상 급감해 가격 폭락이 예견

- 2010년 관측 가격 전망치와 실제치

	전망가격 (원/10kg)	실제가격 (원/10kg)	오차 (%)

2010년	3월	9,000	10,839	20.4
	4월	13,000	12,787	-1.6
	5월	8,000	8,337	4.2
	6월	4,000	4,925	23.1
	7월	5,000	7,773	55.5
	8월	7,200	6,662	-7.5
	9월	6,500	16,519	154.1
	10월	13,000	12,976	-0.2
	11월	5,500	8,746	59.0
	12월	7,500	10,023	33.6

* 7~9월 전망가격은 5,000원~7,200으로 6월 실제가격 4,925원을 기준으로 1.5%~46.2% 상승할 것으로 관측 되었으나 7~9월 실제가격은 6,662원~16,519원으로 6월 기준 35.3%~235.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전망가격(원/10kg)	실제가격(원/10kg)	오차(%)
2009년	3월	5,000	5,771	15.4
	4월	6,500	11,682	79.7
	5월	8,000	9,004	12.6
	6월	4,000	3,561	-11.0
	7월	3,500	3,937	12.5
	8월	7,000	6,009	-14.2
	9월	5,500	5,508	0.1
	10월	4,000	3,089	-22.8
	11월	3,100	2,994	-3.4
	12월	3,100	3,239	4.5
2010년	3월	9,000	10,839	20.4
	4월	13,000	12,787	-1.6
	5월	8,000	8,337	4.2
	6월	4,000	4,925	23.1
	7월	5,000	7,773	55.5
	8월	7,200	6,662	-7.5
	9월	6,500	16,519	154.1
	10월	13,000	12,976	-0.2
	11월	5,500	8,746	59.0
	12월	7,500	10,023	33.6
2011년	3월	13,000	9,732	-25.1
	4월		-
	5월	2,092	2,090	-0.1
	6월	2,300	2,195	-4.6
	7월	2,750	5,647	105.3
	8월	10,000	9,707	-2.9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배추 관측 가격 전망과 실제>

❏ 기후변화 대응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시급

◦ 기후변화 대응 전문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개선 추진 필요

- 2011년 농진청 농업기상연구 전문 인력 1.5명

: 기상에 큰 영향을 받는 농업 관측 부정확성 증가 요인

- 현행 관측 품목별 표본수 확대해 조사결과 객관성과 정확성 담보

: 재배농가 변화, 재배면적 및 작형변화, 주산지 이동, 재배품목, 축종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농업관측 신뢰도 하락 요인

- 관측 전담 인력 및 품목별 모니터 요원 증원 필요

: 관측에 필요한 정보의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위해 전담인력을 양성 및 충원해 관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식량안보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별 적지․적산 DB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작부체계를 개선해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

: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쳐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저한 대비 필요

< 질 의 >

1) 농업관측의 오차범위가 -25.1 ~ +154.1%로 신뢰도가 ‘0’이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2)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관측 시스템의 개선과 통합,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한바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비가 올해 들어서만 불과 8개월 만에 2조원에 육박하고 생산감소액까지 포함한다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농진청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 생존과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농업에 위기가 닥쳐 올 것은 명약관화 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