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6(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서울시 산사태 관리실태 구멍

○서울시관리 붕괴위험지역·위험절개지 293개소

우면산 배제, 올해 산사태발생 81개소와도 불일치

- 산사태 일치장소 4개소뿐(강남 2개소, 관악구 1개소, 서대문 1개소)

○산림청·산림과학원, 우면산 산사태 1급지역 통보

서울시는 우면산지역을 산사태 관리대상에서 제외

- 서울 산사태1급지역 121ha(강남 41ha, 서초 34ha, 은평 12ha, 마포 8ha)

- 산림청 올해 10차례 공문발송,『산사태 모의훈련(6.15)』서초구 불참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붕괴 위험지역  222개소, 산림내 위험절개지 71개소 등 총 293개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 81개소와 대부분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재해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서울시가 제출한『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조서 222개소』와『산림내 위험절개지 71개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가 총 293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면산지역을 포함하여 81개 산사태지역은 대부분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리 293개소중 올해 산사태발생지역 81개소와 비교할 때, 일치한 장소는 총 4개소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조서 222개소』는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강남구 개포4동 달터근린공원, 관악구 봉천8동 그린빌라 뒤편 등 3개소이며, 『산림내 위험절개지 71개소』는 서대문구 홍운동 백련산 근린공원 1개소 뿐이다.

서초구 관리대상은 5개소이나 4건은 개인건물, 1건은 채석장으로 이번 산사태와 무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2007년이후 매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에 의거 산사태 위험지도를 각 시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위험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산림청이 올해 3.2일부터 7.2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도 지자체에 “여름철 산림재해 사전대비 추진지침”공문을 통보하고 지난 5.31, 6.15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2차례 모의훈련에 전국에서 서초구, 종로구 2개기관만 불참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힌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지의 경사, 모암, 토심, 산림상태 등 7개 요소를 적용하여 전국산지를 4개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이 산사태 위험도가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1등급은 294천ha(5%), 2등급 2,839천ha(52%), 3·4등급 2,341천ha(43%)이다. 서울의 경우 산사태 1급지역은 총 121ha로 강남 40.6ha, 서초 34.1ha, 은평 11.7ha, 마포 8.1ha, 강동 7.6ha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