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관련 소송 판결, 5건 중 1건은 병원이 이겨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 20(화) 10:00

○ 심평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근 3년 동안 병원이 제기한 소송이 186건이다.

○ 이중 93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11건을 병원이 이겼다. 병원이 일부승소한 8건까지 합치면, 총 19건이다. 심평원이 다섯 번 중 한 번은 지고 있다.

[ PPT - 심사기준 관련 소송 현황(2009~2011.9.9) ]

원고승소 (일부승소 포함)	원고 패소	진행 중	취하
19	74	65	2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선 병원에서 나오기도 한다. 심평원이 틀린 판단을 하는 원인이 혹시 이러한 지적처럼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에 맞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