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감사원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9(木).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과,

2건 중 1건 꼴로 인용 & 인용율 5년째 상승中

- 당초 처분요구가 너무 신중치 못하게 내려진 탓 -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를 청구(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한 사건이 감사원의 재심의 과정에서 인용된 비율이 최근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이래로 금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6년간 재심의 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총 처분요구	재심의 청구(율)	처 리 현 황					처리중 (이월)
			계	본안 심리		각하	취하
				인용(율)	기각
2006	1,096	22 (2.0)	24	8 (33.3)	8	4	4	21
2007	1,176	40 (3.4)	35	3 (8.6)	15	13	4	26
2008	2,136	58 (2.7)	55	21 (38.2)	10	9	15	29
2009	1,697	29 (1.7)	45	20 (44.4)	15	5	5	13
2010	2,277	44 (1.9)	26	14 (53.8)	6	4	2	31
2011.6	1,445	22 (1.5)	24	14 (58.3)	4	7	0	29
합계	9,827	215 (2.2)	209	80	58	41	30

<표2> 최근 6년간 처분요구 종류별 재심의 인용 사유

구분		건수	정상 참작	법원 판결	입증자료 사후발견	법률해석 차이	변상금액 재산정 등
변상판정		19	6	9	-	-	4
징계 문책	파면․해임	13	10	-	3	-	-
	기타	40	28	1	7	4	-
시정․주의		9	1	-	4	3	1
합계		81	45	10	14	7	5

이는 ⓐ감사원의 ‘재심 청구제도’ 라는 이중 안전장치의 존재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구제된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1차적으로 감사원의 실무 감사팀의 원처분이 신중치 못하게 내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감사원이 ‘처분 요구권’ 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거나 “처분 요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청문절차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50%를 훌쩍 넘는 재심 청구 인용비율’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수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천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인지 지켜볼 계획이다.

[감사원법]   제7절 재심의(再審議)

제36조(재심의 청구) ①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①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