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 과학 분야 -

2011년 9월 20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나로호 실패 후속 조치: 한러 공동조사단 2차 회의에 관한 질의

2. 국과위 위상 논란에 관한 질의

3. 출연연 선진화 관련 질의

4. 강소형 연구소 개편에 관한 질의

5. 연구비 환수에 관한 질의

6.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에 관한 질의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추진에 관한 질의

8. 교과부 주관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에 관한 질의

9. 정부 R&D의 과실인 특허료와 기술료 활용에 관한 질의

10. IMD 국제경쟁력보고서에 관한 질의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에 관한 질의

12. 원자력연구소에 관한 질의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간 편차에 관한 질의

14. 교과부 지원 연구개발 예산 편중에 관한 질의

15.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최악 안전 불감증에 관한 질의

16. 국가연구개발 부분별 분배에 관한 질의

별첨

1. 2010 국감 회의록 질의 요지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교육과학기술부,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 일시: 2010. 10.6 (수)

[본 질의]

1.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 발표

Q: 장관님은 과기부와 교육부가 합칠 때 인수위 간사셨는데,  통     합안을 냈는가.

A: (교과부 장관) 제가 맡은 분과는 교육․문화․사회 분야라서 정부 조      직을 담당하는 TF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했음.

Q: 그러면, 교육 담당하는데 합칠 때 전혀 의견 개진 안 했는가.     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A: (교과부 장관)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Q: 그러나, 2009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지수를 보면 19     위로 6단계가 하락을 했음. 어쨌든, 결국에 지금 개편하게 됐     지 않은가. 문제점이 있어   서 개편하는 것이지 않은가.

A: (교과부 장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지금 강화하는 것임.

Q: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그러면 이것을 예견을 못 했는가. 국     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예산 분배라든지 과학기술정     책에 대한 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 것임. 과거에도 이러한      예가 있음. 1981년, KIST와 과학원하고 합친 것 알고 계신가.

A.(교과부 장관)  그렇다.

Q: KIST와 과학원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했지만, 물    과 기름을 합 친 거 였으며, 결국에는 다시 분할하였음. 출연연    이 모두 다 과기부 소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각 부처에 속    해 있지 않으면 국과위 눈치도 봄.

A. (교과부 장관) 출연연에 대해서는 선진화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임.

Q: 출연연이 아주 중요함. 컨트롤 타워는 출연연과 함께 이루어져    야 됨.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됨.

A: 출연연에 대해서 지적이 많지만, 연구원의 사기도 고려해야함.

Q: 사기가 문제가 아님. 연구원 관할이 지경부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부처에 있는 연구원들도 많지 않은가.

A:  (교과부 장관)  맞다. 다른 연구원들도 많이 있음.

Q: 부처마다 연구원이 없는 곳이 없음. 그래서 지경부가 빠져 있는    데 그것을 조율하기도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 R&D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 각 부분을 대상으로 한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함. R&D 플러스 과학기술 정책.

A: (교과부 장관) 그렇다.

Q: 출연연이 바로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임.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고, 맨파워가 있음. 이러한 사람들을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이용해야함. 즉, 출연연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야 함.

A: (교과부 장관) 그렇다.

Q: 그리고 이 합의안이 도출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봄. 따라서 내면 협의를 해야함.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면 다음에 벌써 대권주자가 나옴.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벌써 다음 대권주자는 ‘옛날 과기부로 회귀하자’이러한 안을 내놓은 대권주자들이 많이 있을 것임. 그 오히려 더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치밀하게 대비해야함.

A: (교과부 장관) 알겠음. 과기 컨트롤 안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만 지금 잘 타협이 돼서 부처 간에 안이 나왔음. 출연연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연연의 사기나 또 현장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음.

[1차 추가 질의]

1. 기초연구

Q: 정부 R&D의 과실인 특허료와 기술료를 받음. 그것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부분이나 전부를 과학기술인의 연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안인데 검토해 보겠는가.

A: (교과부 장관)  해보겠음.

Q: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에 비해서 대학 기초연구를 적게 함. 특히   국립대학이  더 낮음. 또한, 연구비의 지역차가 큼. 지방대학의    이  공계 출신들이 자기 지역에 안 있고 수도권으로 다 가는데,   지역에 그 연구소의 분소라든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   어야 하지 않는가.

A: (교과부 장관) 그렇다.

2. 탄소개발.

Q: KIST 분원 같은 데가 탄소를 함. 이번 노벨물리학상은 탄소연구로 받음. 탄소시장은 약 84조 정도로 엄청 큼. 그래서 KIST 분원에서 3400억의 수입 대체효과 또 1조 5000억 정도의 국내시장 창출. 해외 11조면 엄청 나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연구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3년 동안 25억 뿐임. 배려부탁드림.

A: (교과부 장관)  알겠음.

2. 과학연구 용지 새만금 사업

Q: 새만금은 전라북도 사업뿐만 아니라 동북아 환황해건의 중심지   가 되어야 함.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   림.

A: (교과부 장관) 그렇게 하겠음.

3. 제논 검출 유출 사건

Q: 제논 검출에 관한 서류는 의원한테도 서류 제출 조차 않는데, 이  것이 어떻게 신문에 보도되었는가를 규명해주길 바람.

A: (교과부 장관) 그렇게 하겠음.

<교육과학기술부>

나로호 실패 후속 조치:

한러 공동조사단 2차 회의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0.6.10일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이후 9월 말로 예정된 한러 공동조사단 2차회의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러시아 책인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과 교과부 대책을 확인하고자 함.

■ 현 황

◦ ’10.6.10 나로호 2차 발사를 수행하였으나 지상추적소와 통신이 두절된 후 1단 연소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

◦ 나로호 2차 발사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 및 3차 발사 추진

◦ 한․러 양국 전문가(각 13명)로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를 구성하여 나로호 발사실패에 대한 원인규명 추진

※ 한․러간 기술협력계약에 따라 FRB에서 발사실패로 결론을 내리면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3차 발사 가능

▶ 나로호 관련 합동조사 관련 현황

◦ 나로호 2차발사 실패원인 규명을 위해 한․러 전문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임

- 한·러 계약당사자(항우연-흐루니체프社) 기술전문가로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 Failure Review Board)」 구성·운영(‘10.6월~)

	〖「한·러 공동조사위원회」 회의 경과〗
◇ 제1차 FRB : 나로호 2차 발사 직후 개최하여, 양측이 확보한 비행데이터를 교환(‘10.6.14, 나로우주센터) ◇ 제2차 FRB : 초기 분석을 통해 양측이 마련한 실패원인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10.7.12~16, 러시아) ※ 러측은 상단부 비행종단시스템(FTS) 오작동을 실패 원인으로 제시 ◇ 제3차 FRB : 양측이 제시한 실패원인에 대해 토의를 하였으나, 이견이 커서 상호 실증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로 합의(‘10.8.9~12, 한국) ※ 항우(연)은 ‘1-2단 분리장치 오작동’과 ‘산화제 누설’을 실패원인으로 제시 ◇ 제4차 FRB : 양측이 실시한 실증실험 결과를 토대로 앞서 제기된 가설에 대한 조사·검토를 수행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실패원인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11.1.24~27, 러시아)

- 한·러 정부 차원의 「한·러 공동조사단(FIG, Failure Investigation Group)」을 구성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원인규명 수행 중(‘11.7월~)

	〖「한·러 공동조사단」 제1차 회의(‘11.7.27~29, 러시아) 결과〗
◇ 한·러 양측은 제1차 한․러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검토를 수행 - 그 동안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분석 하였으며, 양측이 제시하는 5가지 실패 시나리오*에 대해 종합적인 기술검토 수행 * ① 1단 제어시스템 오작동, ② 1단 추진기관 시스템 오작동, ③ 과하중에 의한 구조적 파괴 ④ 단분리장치 오작동 및 산화제 순환 시스템 오작동, ⑤ FTS 오작동

■ 질의

1. 러측 한러공동조사위원회가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이 한국이제작한 2단 로켓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책임이 한국에있다는 주장이 보도된바 있음. 이러한 나로호 2차 발사 책임에 대한 공방은 몇일후 9월말로 예정된 제2차 한러공동조사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장관은 제2차 조사단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가? 누구의 책임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2.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번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 만일 우리에게 책임의 원인이 있다면,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에 제3차 발사를 시도할 예정인가? 3차 발사를 추진한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즈임인가?

별첨

1. 나로호 실패 러시아 책임 없다 관련 기사

[별첨 1]

나로호 실패 러시아 책임 없다 관련 기사

[2011.08.31 조선일보]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러시아 책임없다"

러’측 조사위원회 “한국 2단 로켓에 문제” 최종 결론 러시아가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재차 밝혔다. 나로호의 1단(하단)은 러시아가, 2단(상단)

은 우리가 각각 제작했다. 나로호는 작년 2차 발사 직후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

했다.

러시아 측 조사위원장인 니콜라이 파니치킨 중앙기계제작과학연구소 제1부소장은 "

러시아 측 조사위원은 만장일치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러시아 책임이 없는 것

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러 양국이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

일 "한·러 공동조사단은 아직 나로호 실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9월말

로 예정된 제2차 한·러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혔

다.

그간 우리 측은 러시아가 제작한 산화제탱크와 1·2단 분리 장치의 오작동을, 러 측

은 우리가 제작한 '비행자동종료시스템(FTS·궤도를 이탈한 나로호를 폭발시키는 장

치)’의 오작동을 각각 지목하면서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만일 러 측의 주장대로 나로호 실패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로호 3차 발사의

회의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나로호는 이미 1차 발사에서 우리 측이 제작한 페어링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이 정상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실패했다. 2차 발사의 실

패마저 원인이 우리 측에 있다고 판명나면 우리가 우주발사체의 상단을 제작할 능

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나로호 발사로 실속은 러시아만 챙긴다는 점도 부각될 전망이다. 나로호에

탑재된 러시아 엔진은 아직 한 번도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차세대 개발용 엔진

이다. 러시아는 나로호 덕분에 차세대 엔진을 개발할 비용과 무중력 상태에서 엔진

의 성능 실험을 두 차례나 할 수 있었다.

러시아 측 주장대로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마저 우리 측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러

시아는 두 번의 나로호 발사로 차세대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선전할 근거

를, 우리는 두 번 연속 실패라는 부담만 지니게 된다.

[2011.09.01헤럴드경제] 나로호 2차 실패 책임 없단 러측 주장에 교과부 정면대응

“흐루니체프사가 제작한 1단 로켓은 이상 없다. 한국 측이 만든 2단 로켓이 오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결론은 이달말 열릴 예정인 2차 한러 공동조사단 회의가 끝나야 알 수 있

다”

나로호(KSLV-1) 2차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을 놓고 한국과 러시아가 팽팽

이 맞서고 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러시아 측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과부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러시아 측 주장은 한국과 러시아간 합의된 내용

이 아니다”라며 “1차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ㆍ러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 러시아에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다. 양측은 제어, 추진기관, 하중 등의 시스템 오작동에 대한 가설

을 놓고 기술검토를 수행했다.

그 결과 자료 불충분으로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양측은 추가 분석에 필요

한 자료를 준비키로 했고, 이를 통해 이달말 2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측 조사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 파니치킨 중앙기계제작과학연구

소 제1부소장은 “조사위원회에 참가한 러시아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나로호 2

차 발사 실패에 러시아 측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

다.

그는 “위원회는 이런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2주 전께 연방우주청(로스코스모스)

에 넘겼다”며 “연방우주청이 이 보고서를 나로호 발사 계약의 러시아측 주체인

흐루니체프 우주과학센터를 통해 한국 측에 조만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2차 조사단 회의를 앞둔 가운데

일방적으로 발을 빼려는 술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2011.09.03 ETNEWS] “나로호 실패원인 관계 없이 3차 발사한다”

정부가 한-러 간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과 상관없이 내년에 나로호 3차

발사를 강행한다. 발사 시기는 내년 8월이 유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 예정된 한·러 공동조사단 2차 회의에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후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곧바로 3차 발사 준

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종배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2차 회의에서 제시된 5개 원인을 토대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무조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며 “내년 3차 발사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러시아 측 주장처

럼 2차 발사 실패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3차 발사는 진행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측 조사단은 최근 러시아 측이 보내온 실패원인 분석자료 번역이 끝

나 이를 검토하는 첫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5개 추정원인 자료 역시 오는 20

일을 전후해 추가로 넘겨받아 심층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어느 쪽에 원인을 돌리기보다 실패원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인정

한 뒤 보완하는 데 활동 목적이 있다. 따라서 2차 회의에서 양측은 실패원인 조

사 결과와 시나리오를 놓고 3차 발사에 참고하자는 선에서 정리한다는 방침이

다.

항우연 관계자는 “비행시간이 짧고 차량처럼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

에 명확한 원인규명이 쉽지 않다”며 “관련 전문가 합의를 통해

추정되는 원인을 도출하고 다음 발사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러 간 체결한 나로호 발사 관련 계약서에도 추가비용 없이 3차를 발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1차와 2차 발사 중 한 번이라도 위성을 궤도

에 진입시키지 못할 때에 3차 발사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문제는 없다. 또 3차

를 발사해야 한국 측은 전체 비용 2100억원 가운데 남은 잔금 100억원을 러시아

측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실패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성

공과 실패를 떠나 나로호 발사 경험은 차기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적지 않은 도

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

국과위 위상 논란에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과위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위상이 모호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질의

1. 국과위가 지난 3월에 공식출범하였으나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위상이 모호하여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부처 공무원위에 또 다른 공무원 즉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위원장님은 동의하는가?

2. 옥상옥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별첨

1. 국과위 위상 논란 관련 기사

[별첨]

국과위 위상 논란 관련 기사

【2011.09.19 대전일보】출연硏 구조개편·국과위 위상 도마위

과학기술 국감 뜨거운 감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처는 물론 국회 상임위까지 교육과 과학이 합쳐져 ‘과학’은 뒷전으로 밀려있어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 연구환경 개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등 과학계 현안이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및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에 따르면 교과위는 오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교과부와 국과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현장국감은 다음달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5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KAIST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1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경위는 다음달 4일 국회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7개 기관만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비롯해 산업기술시험원, 디자인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협력재단 등 총 지경부 산하 8개 기관은 서면으로 국감을 대신한다.

현재 국회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국감의 주요 이슈는 출연연 구조개편과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위는 올 상반기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출연연의 옥상옥’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출연연 구조개편 문제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연연 통폐합에서 대학-출연연 통합, 강소형 연구조직 개편, 일부 출연연(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연구기관 구조개편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과위>

출연연 선진화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연연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자 함.

■ 현 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내용

총 13조6827억원 규모의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비의 39.8%(5조4457억원)는 출연연에 집중되는 반면 대학에는 R&D비의 25.3%가, 중소기업에는 12%가 지원됨.

출연연의 연구 성과는 대학들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

2009년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2만4174편 가운데 출연연에서 나온 것은 14.6%(3535편)인 반면, 대학은 78.6%(1만8998편)를 차지함.

사용 연구비 대비 SCI 논문 수를 따져보면 연구비 10억원을 썼을 때 대학은 한 해 6.3편을, 출연연은 0.7편을 내놓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출연연은 출원 특허 건수에서도 대학에 뒤처져. 2009년 출원된 1만4905건의 특허 가운데 출연연의 비중은 30.0%(4476건)로, 대학은 43.2%(6452건)였다. 연구비 10억원당 특허 출원 건수는 출연연이 0.2건, 대학은 0.6건이었음.

▶ 정권이 바뀌어도 출연연 개편은 지속된다고 발언(8월 30일 기자단 오찬 중)

■ 질의

<장관>

1. 최근 장관은 얼마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출연연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거두어내야 한다고 발언하바 있는데,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이 단일 법인화를 의미하는가? 현재와 같이 개별 법인화를 존치하고도 칸막이를 없앨 수 있다고 보는가?

2. 아울러 장관은 출연연과 대학 해외연구기관과 연계 활성화도 주장했는데, 정부의 가시화된 대책과 계획이 있는가?

<국과위원장>

1. 최근 출연연 개편을 앞두고 국과위는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26개 출연연이 스스로 제출한 ‘발전 로드맵’에 대하여 ‘80개 본부-10개 사업단’을 ‘35개 연구소 34개 본부’로 바꾼다고 밝힌바 있는데, 국과위 수장으로 1차 자문 검토 결과에 대한 소회는 무엇인가?

2. 출연연들의 자구책에 만족하는가?

3. 출연연 개편의 핵심 방향은 무엇이며, 그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4. 걸림돌 문제를 해쳐나갈 복안은 있는가?

별첨

1. 출연연 개편 관련 기사

[별첨]

출연연 개편 관련 기사

[세계일보 2011.9.18] R&D예산 年 5조 정부출연연 ‘성적은 초라’

SCI 논문·출원 특허 건수

3조원 투입한 대학에 뒤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성과가 투자액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달 말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출연연 구조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작성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총 13조6827억원 규모의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비의 39.8%(5조4457억원)는 출연연에 집중됐다. 대학에는 R&D비의 25.3%가, 중소기업에는 12%가 지원됐다.

하지만 출연연의 연구 성과는 대학들의 그것보다 크게 낮았다. 2009년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2만4174편 가운데 출연연에서 나온 것은 14.6%(3535편)인 반면, 대학은 78.6%(1만8998편)를 차지했다. 사용 연구비 대비 SCI 논문 수를 따져보면 연구비 10억원을 썼을 때 대학은 한 해 6.3편을, 출연연은 0.7편을 내놓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연은 출원 특허 건수에서도 대학에 뒤처졌다. 2009년 출원된 1만4905건의 특허 가운데 출연연의 비중은 30.0%(4476건)로, 대학은 43.2%(6452건)였다. 연구비 10억원당 특허 출원 건수는 출연연이 0.2건, 대학은 0.6건이었다.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말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교과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을 불러 출연연 구조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자신문 2011.8.31] 이주호 장관 “출연연 개편 민간위안 적용”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민간위원회 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연연 개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며 확고한 개편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30일 교과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출연연에 요구되는 부분이 융복합 연구”라며 “이를 위해 다른 출연연과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대학·해외연구기관과 연계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 개편방향은 민간위 안을 따라서 갈 것”이라며 “다만 국과위 산하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양연과 해양대학의 연계, 과학벨트에 캠퍼스를 두는 것 등이 융합의 변화”라며 “출연연은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구조개편은 정권말기라 해도 문제는 없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 국과위, 교과부가 의견교환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교육기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1.8.11] 출연연, '35연구소-34본부'로 개편 구상

국과위 '출연연 임무수행형 개편' 1단계 자문 완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대체로 소수 핵심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출연연이 스스로 제출한 '발전 로드맵'대로 실제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 현재 이들 기관에 존재하는 '80개 본부-10개 사업단'이 '35개 연구소-34개 본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조직 수 축소는 '문어발' 또는 '백화점'식 연구보다는 각 기관의 고유 역할과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과위는 출연연이 내놓은 안을 놓고 최근까지 1단계 자문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14개 기관의 새 연구조직과 중점 연구분야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양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2개 출연연은 관련 부처간 조율 또는 더 뚜렷한 집중과 차별이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국과위는 1차 자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26개 전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방안, 구체적 협력연구 방안, 예산과의 연계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2차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 국과위>

강소형 연구소 개편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선진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 현 황

최근 정부가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소로 개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자 공공노조와 연구전문노조측은 2003년 제시되었다가 사장된 강소형 연구소 방안이 35일만에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출연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출연연협의회측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현재의 부처 산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임.

■ 질의

<장관>

1. 최근 정부의 출연연 강소형 연구소 조직 개편 관련하여 이러한 개편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논의되었다가 폐기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장관은 아는가?

2. 2003년 당시 논의된 맥락은 무엇이고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3. 강소형 연구소 개편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당사자 의견 수렴이 없었는가? 아울러 35일만에 결정이 일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인가?

4. 출연연측은 기초기술회와 산업기술회가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과위장>

출연연측은 기초기술회와 산업기술회가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별첨

1. 강소형 연구소 관련 및 출연연 개편 관련 기사 및 관련 성명서

□ 강소형 연구소 관련 및 출연연 개편 관련 기사 및 관련 성명서

[서울경제 2011.9.16] 항우硏,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체제 전환핵심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융·복합 연구 강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강소형 연구소 체제로 전환하고 항공·인공위성·발사체 분야 간 교류활성화와 융·복합 연구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우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 연구 분야 간 존재했던 시스템연구 기능을 통합하고,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항공혁신기술연구소 ▦위성기술연구소 ▦발사체기술연구소 ▦항공우주융합기술연구소 등 5개 연구소 체제로 거듭났다.

또 항공우주 관련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협력센터를 신설했으며, 나로호 3차 발사는 기관장 직속 사업단인 ‘나로호발사추진단’이 맡게 된다.

[서울경제 2011.6.30] 출연연協, 강소형 연구소 개편에 현장의견 반영해야

대덕특구내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강소형 전문연구소로의 개편과 관련, 연구수행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발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출연연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출연연의 연구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 및 연구원 정년 환원 등 연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빠른 시일내 국가과학기술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일원화하여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홍정유 연발협 사무국장은 “강소형 연구소로의 전환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며 “연구원 정년연장 등 연구환경 개선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소형 연구소는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각 출연연은 다음달 6일까지 자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제출해야만 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기자 등
발 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성우 비상대책위원장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이후인 위원장
연락처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010-3340-4240) 과기연전노조 임익성 사무처장(019-469-0920)
일 시	2011년 7월 20일(수)
제 목	출연(연) 선진화, ‘강소형 연구소 개편’ 답이 아니다

출연(연) 선진화, ‘강소형 연구소 개편’ 답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소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출연(연) 법인은 유지하고 내부조직을 50-60개 내외의 연구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진에 의해 6월 중순 제시된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은 일주일만에 ‘확정’되었고 출연(연)은 이 방안에 맞추어 보름만에 개편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시 정부가 열흘간 이를 분석하고 21일 최종 평가하여 불록펀딩(묶음예산), 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정부 들어 3년간 논의해 왔던 출연(연)에 대한 온갖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2003년 제시되었다가 거의 10년간 사장되었던 강소형 연구소 방안이 35일만에 확정,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은 말할 것도 없고 개편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작업도 없었다. 결국 지난 3년 동안 출연(연) 변화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임기말에 무엇이라도 보여주겠다는 요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렇게 졸속적인 제도 시행을 근거로 연구예산과 정년 등 출연(연)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좌충우돌했다. 결국 연구현장의 거센 반발로 국과위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 내긴 하였으나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 추진과 이에 따른 연구예산과 정년 등에 대한 차등은 출연(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뿐이다.

이에 우리 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소형 연구소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두 개 부처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여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라.

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드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PBS제도 완전히 폐지하는 등 근본적으로 변화된 연구관리제도를 수립하라.

셋. 장기적인 연구역량 축적과 우수한 인력 유입을 심각히 방해하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넷, 직종·직급에 대한 정년 차별을 폐지하고 정년을 IMF 이전으로 환원하라.

다섯,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중단하고 운영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출연(연)과 연구자들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정부가 출연(연) 종사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연구현장을 파괴한다면 우리 두 노동조합은 현장의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1. 7. 2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비 환수조치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국가 R&D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비 적정관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현 황

연구비 유용, 연구목적외 집행, 연구결과 불량, 연구과제와 무관한 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되어 연구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함.

“2006~20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 건수가 2006년 20건, 2007년 19건, 2008년 25건, 2009년 71건, 2010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함.

연구비 환수 규모도 2006년 1억8천여만원, 2007년 1억5천여만원, 2008년 33억2천여만원, 2009년 2억3천여만원, 2010년 4억1천여만원 등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됨.

<표1> 2006~2010 연도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연도별	환수액	과제수
2006	183,826,335	20
2007	157,926,340	19
2008	3,329,406,751	25
2009	238,412,537	71
2010	419,384,894	116
합계	4,328,956,857	251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율	128%	48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기관별로는 서울대의 환수액이 5년간 33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건수도 22건으로 최다였음.

이어서는 한양대(7건ㆍ2억2천여만원), 성균관대(5건ㆍ1억8천여만원), 전북대(7건ㆍ1억3천여만원), 충남대(5건ㆍ1억여원) 등 순이었음.

<표2> 2006~2010 대학별 연구비 환수액 현황

환수액 다빈도순	기관명	총합
		환수액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1	서울대학교	3,332,646,521	77.0	22	8.8
2	한양대학교	224,912,612	5.2	7	2.8
3	성균관대학교	188,523,840	4.4	5	2.0
4	전북대학교	134,281,016	3.1	7	2.8
5	충남대학교	108,847,780	2.5	5	2.0
6	연세대학교	90,197,768	2.1	8	3.2
7	한국과학기술원	58,618,356	1.4	17	6.8
8	인하대학교	19,866,147	0.5	7	2.8
9	공주대학교	18,999,721	0.4	5	2.0
10	한남대학교	15,235,350	0.4	4	1.6
11	부산대학교	15,201,110	0.4	9	3.6
12	건국대학교	13,442,618	0.3	9	3.6
13	포항공과대학교	12,203,823	0.3	2	0.8
14	충북대학교	10,538,008	0.2	3	1.2
15	건양대학교	6,603,725	0.2	2	0.8
16	동신대학교	6,561,340	0.2	2	0.8
17	인천대학교	6,004,660	0.1	2	0.8
18	제주대학교	5,618,874	0.1	9	3.6
19	인제대학교	5,070,000	0.1	1	0.4
20	고려대학교	4,318,640	0.1	3	1.2
21	세종대학교	3,999,050	0.1	5	2.0
22	청주대학교	3,555,010	0.1	2	0.8
23	가천의과학대	3,300,000	0.1	1	0.4
24	한라대학교	2,700,000	0.1	1	0.4
25	영남대학교	2,477,744	0.1	5	2.0
26	한국해양대학교	2,421,470	0.1	4	1.6
27	경희대학교	2,416,787	0.1	4	1.6
28	동국대학교	2,304,598	0.1	5	2.0
29	강원대학교	2,242,364	0.1	3	1.2
30	아주대학교	2,204,990	0.1	5	2.0
31	호서대학교	2,202,200	0.1	3	1.2
32	조선대학교	2,006,900	0.0	8	3.2
33	순천대학교	2,003,000	0.0	3	1.2
34	한국항공대학교	1,915,240	0.0	2	0.8
35	전남대학교	1,642,651	0.0	9	3.6
36	경북대학교	1,617,000	0.0	9	3.6
37	부경대학교	1,262,973	0.0	2	0.8
38	차의과학대학교	1,152,494	0.0	3	1.2
39	이화여자대학교	1,137,430	0.0	4	1.6
40	한국교원대학교	1,060,000	0.0	2	0.8
41	숭실대학교	958,758	0.0	2	0.8
42	울산대학교	935,480	0.0	3	1.2
43	단국대학교	674,100	0.0	2	0.8
44	고등과학원	667,689	0.0	1	0.4
45	광운대학교	640,000	0.0	2	0.8
46	서강대학교	353,400	0.0	3	1.2
47	순천향대학교	343,770	0.0	2	0.8
48	금오공과대학교	329,600	0.0	1	0.4
49	관동대학교	326,300	0.0	2	0.8
50	경상대학교	315,000	0.0	4	1.6
51	동아대학교	238,800	0.0	1	0.4
52	이화여대	207,400	0.0	1	0.4
53	안양대학교	206,700	0.0	1	0.4
54	배재대학교	200,000	0.0	1	0.4
55	원광대학교	183,600	0.0	2	0.8
56	서원대학교	180,200	0.0	1	0.4
57	한동대학교	171,600	0.0	1	0.4
58	광주과학기술원	127,000	0.0	1	0.4
59	용인대학교	123,050	0.0	2	0.8
60	전주대학교	108,000	0.0	1	0.4
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00,000	0.0	1	0.4
62	대전대학교	85,000	0.0	1	0.4
63	명지대학교	67,600	0.0	1	0.4
64	군산대학교	45,000	0.0	1	0.4
65	남부대학교	18,000	0.0	1	0.4
66	부천대학	17,000	0.0	1	0.4
67	덕성여자대학교	13,000	0.0	1	0.4
68	한성대학교	7,000	0.0	1	0.4
	총계	4,328,956,857	100.0	251	100.0

(단위: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 원천, 원자력)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 질 의

1. 해년마다 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책임자 등 연구관계자의 연구비 및 이에 대한 관리의식은 이러한 연구비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2011.9.6. 교과부는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동 발표의 핵심은 그동안 연구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아울러 자율성을 신장시키되,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까지 물린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맞습니까?

모든 대학에 설치된 산관 관계자와 연구관계자는 모두 다 아는 비밀 즉 공동연구비 문제인데 그동안 이러한 공동연구비는 연구원들의 급여 통장을 연구책임자가 직접관리하거나 혹은 지급후 일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구계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었음.

이번 개선안에 공동연구비 문제해결을 간접비의 10%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문제는 공동연구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임.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간접비의 상한선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연구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3. <자료요구성 질의> 따라서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공동연구비 부당 사용 관련하여 수집한 대학별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례는 공동연구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 요망.

■ 별 첨

1.조선일보 기사(11.09.17), ‘나라가 연구하라고 준 돈을 자녀 용돈으로 쓴

교수들’

2.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 현황

별첨1

별첨2.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자력행정체계 개편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입법취지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진행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내정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경우,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부위원장)이 내정(‘11.8.10)됨.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진행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직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아 현황 없음.

■ 질 의

1. 지난 6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이 분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체계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고할 수 있음.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인 개선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과 그 주체들이 어떻게 이용진흥과 안전업무를 잘 분리하여 이끌어가는가 하는 과제가 남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강창순 상임위원 내정을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교과부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대립된 주장이 있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지난번 후쿠시마사태 이후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좁은 원자력계에서의 마피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가지계 됨. 그리고 그러한 경각심과 더불어 원자력 이용진흥과 안전의 분리라는 큰 대의에 기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

문제가 된 ‘근무’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비상근 근무를 근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근 근무만을 근무로 해야 하는가? 장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3.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창순 위원장을 내정을 강행할 것인가?

■ 별첨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내정자 이력사항

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이력현황

강창순 (姜昌淳) KANG Chang Sun

생년월일 : 1943년 04월 13일 (68세)

현    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전    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학 력

1961년	경기고등학교 졸

1965년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졸

1972년	미국 MIT 공학박사

□ 주요 경력

1965~1967년	육군통신학교 교관(소위)

1971~1977년	미국 United Engs. &Construction 책임연구원

1977~1980년	(주)대우엔지니어링 상무이사․설계본부장

1980~2008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교수

1993~1995년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장

1995~1997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상임이사

1995~1997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999~2001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03~200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INSAG) 자문위원

2006~2010년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부회장, 회장

2008년           세계동위원소기구(WCI) 회장(현)

2009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회 의장(현)

2010년           UAE-ENEC 원자력안전검토보드(NSRB) 부회장(현)

2011년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C) 의장(현)

□ 주요 저서

핵공학 개론 (1989)

Radiation Technology :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2006)

<윤철호 부위원장 내정자 이력현황>

□ 인적사항 ○ 성 명 : 윤 철 호(尹 喆 浩) ○ 생년월일 : 1953년 2월 28일 ○ 현 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학 력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학사) (1978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구조(석사) (1989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구조(박사) (1994년)

□ 주요경력

○ 원자력학회 회장 (2010년~2011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2008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장관) 위원 (2008년~)

○ 국회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연구회 고문 (2008년~)

○ IAEA 사무총장 국제원자력안전 자문위원 (2008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규제부장 (2000년~2002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장 (2000년~2002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1996년~2000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장(1985년～1996년)

○ 한국원자력기술(주)(1979년~1982년)

□ 기  타

○ 국무총리 표창(1996년), 과학기술처장관(1989년)

[별첨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내일신문 2011.9.7] “강창순 교수, 원자력안전위원장 부적격”

원자력위원회법 결격사유 해당 논란

오는 10월 25일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에 강창순(서울대 원자핵공학)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을 놓고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강 교수는 원자력 안전이 아니라 원자력의 확장에만 힘써 온 인물"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전을 점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5월부터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내정자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2004~2007년 원자력발전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원자력산업계 깊숙이 몸담아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자문그룹 그룹장과 UAE 원자력안전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원자력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세계원자력협회(WNA)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는 강 내정자는 '원자력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원자력 비중이 70%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4년 부안 방폐장 문제가 불거지자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강 내정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 10조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환경연합은 이를 근거로 "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원자력계를 위해 일해 온 원로의 보은을 위한 자리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국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은 "결격사유는 이용자단체의 장이나 종업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근을 의미하므로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1.9.6]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다음달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68)가 내정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강 내정자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업체의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사업자들과 가까워 원전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30일자 10면 보도)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내정자는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과 원전 건설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원전업계의 이익 확대를 위해 일해온 인물로 원자력안전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내정자는 2004년 3월부터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또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규제 부문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설치가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동아일보 2011.9.2] 원자력안전委 조직-규모 싸고 ‘시끌’

교과부 “최소인력 125명”

행정안전부 “더 축소해야”

원자력 안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조직 구성을 놓고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분리해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를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인력으로 ‘1사무처장 1대변인 1관 3국 13과 125명’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과부 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원전 추가 건설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으로 원전전문가들의 안전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 기조만 강조해 최소 적정 인원을 더 줄인다면 제대로 된 안전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규제 상위기관만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안전위 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6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60명 규모라면 현재 원자력안전국 인원과 비슷한 수로 원전 1기당 정부 안전규제인력이 1.6명 수준이다. 원전 운영국인 캐나다는 47.2명, 미국은 37.7명, 프랑스는 7.4명이며 최근 원전사고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10.4명 수준이다. 교과부가 제안한 12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인원은 원전 1기당 3명 정도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소 인원으로 발족한 다음 필요한 인원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는 일정 인원이 지속성을 갖고 해야 하는 업무로 필요에 따라 쉽게 충원하거나 대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4개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도 규제능력 유지를 위해 적정 인력과 자원 할당을 권고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에 직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야 다음 달 초 직원 모집공고를 내고 인력을 모을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기관운영비 등 내년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7월 28일 박희태 의장이 해양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대 등 3개 기관의 통합을 골자로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해양대를 비롯하여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이 한발 빼고, 국토부와 교과부가 협의하여 기존이 해양연을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정리함.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7월 28일 : 박희태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주요 내용: 해양(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대 등 3개 기관 통합 ⇒ 해양대가 반대성명 발표

□ 8월 1일 : 해양대 등 관련기관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법안 처리 유보; 관련기관과 부처간 합의를 전제로 재검토 지시

□ 8월 2일∼28일 : 교과부/국토부 해양과기원 설립 관련 부처간 협의

□ 8월 29일 : 교과부/국토부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한 해양(연), 부산시, 부산권 대학, 산업계 등 이해 당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 첨부 1: 설명회 자료

<주요 내용>

‧ (해양과기원) 기존 해양(연)을 확대개편,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으로 설립, 독립 이사회 운영,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지도‧감독, 묶음예산 지원(Block funding) 및 출연금 확대 등

‧ (학‧연 협력) 해양대 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 및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 해양대와의 겸직제도 도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교과부(안)

○ 해양(연)을 별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전환

* (기존) 과기분야 정출연법에 의한 연구소(교과부) → (개편) 개별법에 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토부)

○ (위치) 부산 동삼동 해양혁신지구

○ (설립목적) 선진 해양연구개발 분야를 집중 연구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발전과 해양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능) 해양과학기술 특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이사회) 별도의 이사회를 두고 해양과기원장이 책임 운영

< 해양대 - 해양과기원 간 협력체계 >

■ 질 의

1. 박희태 의장법안으로 촉발된 해양연와 해양대 통합의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다행스럽다고 판단됨. 해양연이 해양과기원이 될 경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가?

2. 해양연의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설치법 제정등 입법추진 절차도 필요하며 이미 18대 국회가 종료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추진일정을 가지고 진행하는가?

별첨

1. 해양과기원 설립이후 효과 등 관련 교과부 자료

[별첨]

해양과기원 설립이후 효과 등 관련 교과부 자료

Ⅲ		해양과기원 설립에 따른 변화모습

	< 기 본 방 향 >
▪기존 해양(연)의 해양과기원 확대개편을 통해 (1) 기관 고유미션에 집중하도록 기관출연금 예산 비중 확대 (2) 해양대 석ㆍ박사 과정의 젊은 우수인력을 R&D 수행에 활용 (3) 학연협력 강화로 인한 시너지를 창출 (4) 우수 연구원 인센티브 확충 (정년연장 등) ☞ 해양(연) 강점분야를 유지하면서 해양에너지, 해양공학 R&D를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 설립 전․후 변화모습 ]

		설립 前 (해양(연))		설립 後 (해양과기원)
(연 구)		▪경쟁과제 R&D (PBS) ▪해양환경, 해양자원에 강점 ▪해양(연) 중심 R&D 수행	⇒	▪국가현안 및 원천기술 확보 R&D ▪해양플랜트, 해양공학 분야 R&D 확대 ▪대학과 실질적 공동연구 강화
(예 산)		▪경쟁적 수탁사업 위주 (출연금 비중 39%)	⇒	▪기관 출연금 비중 확대, 묶음예산 지원 (출연금 비중 75%)
(이 사 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6개 출연연과 동일 위치)	⇒	▪독립 이사회 (해양분야 전문가로 이사회 구성)
(인력교류)		▪겸임교수 등 개인차원 교류 (처우미흡, 학생지도 제약)	⇒	▪겸직근무 도입을 법제화 (공동지도교수 제도화)

[ 기대효과 ]

해양과기원 연구원	:	▪교수 겸직, 정년연장 등에 따른 사기진작 ▪대학내 연구공간 확보 ▪학생 논문지도․강의 참여를 통해 차세대 연구인력 육성
해양대 교수	:	▪공동 R&D기획 및 수행으로 연구경쟁력 제고 ▪대학원 연구역량 및 질 제고 ▪해양대 학생 R&D 참여 가능

Ⅳ		해양과기원ㆍ해양대 연계협력 방안

□ 선진형 이사회 구성ㆍ운영

○ 해양분야 전문가 등으로 독립 이사회를 구성, 해양과기원 집중 지원

- 이사회에 관계부처(기재․교과․국토부), 해양과기원장, 해양대 총장, 해양분야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 (KAIST, GIST, DGIST와 동일)

- 다만, 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겸직제도 도입 등 해양대 차원의 제도마련*과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해양대총장을 해양과기원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

* 연구원의 논문지도 허용, 해양과기원 연구참여 학점인정, 연구업적 평가 시 가점 등

○ 해양과기원장과 이사장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해양과기원의 독립적 운영을 법률에 명시

- 이사회는 예ㆍ결산, 사업계획 등 심의, 이사장(비상근)은 이사회 회의 진행

- 해양과기원 업무는 원장 총괄, 직원임명 등은 원장 고유권한

※ 해양과기원 초대 원장은 잔여 임기 내에서 설립 당시 해양연구원 원장이 됨

□ 겸직제도 등을 통한 인력교류 활성화

○ 겸직제도 법제화와 해양대 대학원 기능 강화를 통해 활발한 인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조직의 개방성․유연성을 제고

- (과기원 연구원) 강의, 논문지도 등 역할 강화로 사기 고양

- (해양대 교원) 해양과기원의 R&D 역량을 활용, 대학원의 질 제고

□ 예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연구협력 기반 조성

○ 안정적 인건비(출연금 지원비중 : 48% →75%)를 지원하고 기관 고유임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묶음연구예산(Block funding) 지원 확대(출연금 비중 39%→75%)

- 정부가 국가미래 위한 해양원천기술 개발 등 고유임무 부여

○ 해양분야 강점기관 간 협력 강화로 연구개발 저변확대 및 역량 강화

- 해양연ㆍ해양대 상호 강점분야를 공동 R&D로 확대ㆍ발전

- 기존 부산대, 부경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유지ㆍ확대

○ R&D실용화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원천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인프라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주관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교과부 주관 미래성장동력사업 3개를 포함한 15개 R&D사업 평가결과 사업이 양적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질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다양한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을 추진해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사업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존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교과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를 실시해왔고, 이 중 2005년 이전에 수행되어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 <바이오신약장기사업> 세 개 사업임.

<표1> 교과부 주관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중

2005년 이전 착수한 사업 개요

사업명	목표	과제명	최초 시작연도	완료 시기	비고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 BT, NT, ET 등 기술분야별 강점기술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1999	18년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18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13년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13년
		한계 돌파형 신소재 나노융합 기초원천기술개발		13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나노원천기술)	나노분야의 미래유망한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기반 확충	한계 돌파형 신소재 나노융합 기초원천기술개발	2004	13년
바이오 신약장기사업	○ 첨단 BT기술로 한국인 다발 난치 질환에 대한 혁신적 예방, 진단,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 ○ 바이오신약․장기 관련 연구를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	바이오신약장기사업	2004	13년

세 개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 교과부 주관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최초사업연도	2005년까지 투자합계액	2006~2008년 투자 합계액	2009년	2010년	2009년 대비 증감
21세기프론티어사업	1999	624,963	420,770	139,930	105,200	-24.8%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2004	28,440	26,200	15,000	18,500	23.3%
바이오신약장기사업	2004	18,000	44,300	12,000	14,000	16.7%

▶ 세 개 사업에 대한 양적 평가

● 논문 성과 분석

<표3> 사업별 연평균 투자액 현황

구분	2005년까지 연평균 투자액 (백만원)	2006~2008년 연평균 투자액(백만원)	2005년 이전 대비 2006~2008년 연평균 투자 증가액		2005년까지 투자대비 해외 SCI논문실적(건/억원)(A)	2006~2008년 투자대비 해외 SCI 논문실적(건/억원)(B)	(A)대비 (B)증가율
			백만원	증가율%
21세기프론티어	89,280	140,257	50,967	57.1	0.51	0.89	73.9%
미래기반기술개발(나노)	14,220	8,773	-5.487	-38.6%	1.65	2.02	22.4%
바이오장기신약	9,000	14,767	5,767	64.1	0.57	0.66	14.8%

*SCI 논문 :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의 과학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인용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일반적으로 과학적 성과를 인정받는 논문으로 간주.

<바이오장기신약사업>의 경우 SCI 논문실적의 증가율이 연도별 평균 투자액의 증가분에 미치지 못함. 이에 투자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투자 효율성은 투자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논문 서오가 지표로 파악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특허 성과 분석

<표4> 사업별 투자비 및 특허성과 증가 현황 비교

구분	2005년까지 국내특허등록 합계 (건)	2006~2008년 국내특허등록합계(건)	전체 국내특허등록 합계(건)	총투자대비 총실적 (건/억원)	2005년까지 총투자대비실적(건/억원)(A)	2006~2008년 총투자대비 실적(건/억원) (B)	(A)대비 (B) 증가율(%)
21세기프론티어사업	546	1,320	1,866	0.18	0.09	0.31	259.1%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15	87	102	0.19	0.05	0.33	529.6%
바이오신약장기사업)	19	57	76	0.12	0.11	0.13	21.9%

<표5> R&D 사업 특허 및 논문 성과 비교

구분	2005년까지 초투자대비 해외SCI 논문 실적(건/억원)대비 2006~2008년 실적 증가율	2005년까지 총투자대비 국내특허등록 논문실적(건/억원)대비 2006~2008년 실적 증가율
21세기프론티어사업	73.9%	259.1%	특허/논문 증가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22.4%	529.6%	특허/논문 증가
바이오장기신약사업	14.8%	21.9%	특허/논문 증가

▶ 세 개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

1) 미국특허 피인용도를 통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미국의 특허는 다른 국가의 특허와 다르게 해당 특허가 어떠한 기존 특허를 인용하여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특허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특허 피인용횟수는 해당 특허가 출원 이후 다른 특허에 의해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함. 피인용횟수는 일반 논문에서의 피인용횟수 분석과 같이 해당 특허가 후속 특허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음.

<표6> R&D 사업 특허 피인용 횟수 분석 결과

구분	전체		상위5%				상위10%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2	175	1.1	170	2.8	5(2.9%)	0.9	161	3.9	14(8.2%)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개발)	1.0	2	1.0	2	.	0(0%)	1.0	2	.	0(0%)
바이오장기신약사업	0	1				0				0

<표7> R&D 사업의 연도별 미국 특허 피인용횟수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3.57	4.40	2.56	1.63	0.33	0.37	0.13	0.00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	.	.	.	0	.	.	.
바이오장기신약사업	.	.	.	1.00	.	.	.	.

3개 R&D 사업의 미국 등록 특허의 평균 피인용횟수를 분석한 결과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1.2회로 높은 피인용횟수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며, 미래기술개발사업(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은 피인용횟수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장기신약사업도 2003년 한 회 인용되었을 뿐임.

이러한 결과는 R&D 사업의 특허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융합도를 통한 질적 평가

기술융합에 대한 분석은 산업 및 기술 분야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향하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를 보여줌.

융합도의 측정에는 허핀달 지수(Herfindal Index)를 활용함. 허핀달 지수는 특허에서 인용한 특허가 얼마나 다양한 기술분야의 성과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특허에서 인용한 기술 분야가 전체 인용 특허수에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측정하고, 이 값을 합한 값으로 표현됨.

<표8> R&D 사업 특허의 융합도 분석 결과

구분	인용수평균	융합도평균	분석대상특허수	인용없는 분석대상 특허수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5.8	0.26	162	13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22.5	0.39	2	0
바이오장기신약사업	1	0	1	0

전체 미국 특허의 융합도는 0.24.임. 이와 비교했을 때,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융합도 평균인 0.26과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의 0.39라는 수치는 바람직. 그러나 바이오장기신약사업은 평균도가 0임.

미래 성장동력 관련 계획에서는 융합도나 파급효과와 같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나 사업 추진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바, 기존 사업 중 기술융합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의 서오가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세 개 사업 모두 논문성과와 특허성과만을 지표로 삼고 있음. 반면, 특허 성과의 피인용도횟수 분석을 통한 기술적 파급효과나 핵심원천기술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융합을 위한 노력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융합도와 같은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못함.

사업별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특허 및 논문 성과의 양적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성과의 양적 크기만을 점검할 경우 양적 규모에 적합한 성과의 질적 개선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은 일반적인 성과가 아닌 신산업창출, 기존 산업의 획기적 변화와 같은 차별화된 성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의 질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 문제점

1. 전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의 논문 실적의 양적인 규모는 이전에 비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비 대비 SCI 논문 성과가 투자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음. 몇몇 사업은 2006~2008년 기간 중 투자비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투자비 1억원당 해외 SCI 논문수가 오히려 감소함.

2. 피인용횟수가 낮음. 특허의 피인용횟수는 해당 특허가 후속 기술개발에서 얼마나 활용되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피인용횟수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 특허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3. 향후 핵심원천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위 5% 및 10% 피인용횟수 기준에 해당하는 특허가 없는 사업인 경우도 있음. 성과가 절대 규모나 투자비 대비 규모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관련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4. 현재 사업 관련 성과지표가 양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향후 미래 성장동력 관련 확보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질 의

1.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 엄격한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 없이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및 추진 방식을 엄격히 점검하여 성과 창출 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계획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교과부 3개 사업에 대하여 정량지표와 함께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부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질적평가 요소로서 논문수, 논문의 인용도, 특허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질적평가라고 생각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 답변내용 2011.9.20>

【문 1】

교과부 주관 미래 성장동력관련 R&D 사업에 대한 질적평가 여부?

□ 답변

◦ 미래 성장동력관련 R&D의 성과창출을 위한 질적평가 요소로서 논문수, 논문의 인용도(IF), 특허실적, 시제품, 기술이전 등을 평가하고 있음.

【문 2】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세자료

□ 답변

◦ 평가절차는 서면평가 → 발표패널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다단계 평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면평가 위원과 발표패널평가 위원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서면평가 : 외부전문가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서면평가

※ 발표패널평가 : 피평가자의 발표평가 실시

※ 전문기관 평가 : 적격성 및 가감점 요건 등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적격정 여부 판정

3. 사업별 성과지표가 대부분 특허나 논문의 건수, 투자비 대비 성과 등으로 구성되어 성과의 양적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계획이 지향하는 목표 및 성과에 따른 성과 지표를 사업 유형별로 개발하고, 관련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를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해주시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R&D의 과실인 특허료와 기술료 활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부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이나 우대 정책이 늘고 있으나 과학기술인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 R&D의 지적재산권 과실분을 활용한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과학기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책 제안에 대해 작년 국감질의에 이어 올해도 확인하고자 함.

■ 현 황

▶ 과학기술인 처우 현황

과학기술자는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과학기술자의 단기 보수 수준은 인문․사회 계열의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비경제적 보상에서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 과학기술계 출신의 비율이 낮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과학 기술인에 대한 선진형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과학기술인에 대해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세계수준의과학두뇌를 국내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음

현재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 적절한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 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특히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각종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최근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보다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대접을 받는 과학기술인의 처우이므로 효과적인 과학기술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도 극복될 수 있음

▶ 이공계인력의 재직 직장 만족도_점차 낮아져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직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의 83.0%가 만족하고 있어 만족비율은 높은 편이나 2006년 89.5%,2007년 85.4%로 줄곧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과학기술인연금 현황

과학기술인이 받는 연금은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 +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국민연금이며, 이 두 가지 연금의 합계액은 사학연금(대학교수 등 교직원연금)의 약 80%에 해당함

과학기술인연금은 법정부담금(연봉의 8.3%)에 개인부담금 2.5%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2.5%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재원조성의 1차 목표가 (2013년 까지)2,000억원으로 동 금액의 운영수익(운영수익율 7.5% 가정)으로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연봉의 약 1% 정도 밖에 지급 할 수 없음

■ 질 의

1.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대하여 정부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으나 뭔가 실효성 있고 과학기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 정부 R&D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이 창출되고 이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께서는 그러한 기술료와 기술료가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있는가?

=> 상세한 것은 자료 제출

3. 지적재산권 과실분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연구개발사업에 추가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특허료와 기술료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을 과학기술인 연금과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3-1.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교과부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떤가?

4. 정부 R&D의 과실이 과실을 만든 과학기술인에게 궁극적으로 복지와 노후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로선택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장관께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

■ 별첨: 2010년 국감 질의 및 답변 내용(리뷰질의)

■ 별첨: 2010년 관련 국감 질의 내용

1. 기초연구

Q: 정부 R&D의 과실인 특허료와 기술료를 받음. 그것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부분이나 전부를 과학기술인의 연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안인데 검토해 보겠는가.

A: (교과부 장관)  해보겠음.

Q: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에 비해서 대학 기초연구를 적게 함. 특히   국립대학이 더 낮음. 또한, 연구비의 지역차가 큼. 지방대학의    이공계 출신들이 자기 지역에 안 있고 수도권으로 다 가는데,   지역에 그 연구소의 분소라든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   어야 하지 않는가.

A: (교과부 장관) 그렇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IMD 국제경쟁력보고서에 관한 질의

- 과학경쟁력, 기술경쟁력 -

<질의 취지 및 요지>

IMD 국제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과학경쟁력 종합 5위, 기술경쟁력 종합 14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지만 세부지표에 있어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IMD란?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79년부터 매년 세계 46개국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

IMD는 세계경제포럼(WEF Economic Forum)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 IMD 보고서는 전세계 2천5백명의 전문가들이 2천5백44개의 항목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데, 평가항목은 국내경제력·국제화·정부·금융·사회간접자본·과학기술·기업경영·인적자원 등 8개 부문임.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으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표1> 과학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2006~2011)

(단위: 순위)

구 분	년 도
과학경쟁력 세부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연구개발투자	7	7	7	7	7	7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중	6	5	5	5	5	5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	20	21	19	20	21	21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7	7	7	7	7	7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5	5	4	5	5	5
총 연구개발인력	6	7	7	8	8	9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	21	20	22	22	20	17
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7	6	6	6	6	6
인구 천 명당 기업 연구개발인력	18	17	17	16	15	12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비율	6	6	8	8	8	8
과학분야논문수	12	12	10	10	10	10
노벨상 수상	25	25	26	26	27	27
인구 백만명당 노벨상 수상	25	25	26	26	27	27
내외국인특허출원수	-	-	-	4	4	4
인구 10만명당 특허 출원수	-	-	-	-	-	2
내국인특허획득수	3	3	3	3	3	3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	13	7	5	5	5	6
과학연구 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정도*	-	-	-	-	23	19
연구가/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	-	-	-	-	29	18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	39	18	36	35	32	27
지적 재산권의 보호정도*	38	34	37	33	32	31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	32	21	41	33	24	25
기업의 혁신역량*	-	-	-	-	11	9
종합 순위	10	7	5	3	4	5

※ * 지표는 설문조사 항목임

※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표2> 기술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2006~2011)

(단위: 순위)

구 분	구 분
기술경쟁력 세부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12	14	7	11	17	20
인구천명당 유선전화회선수	14	16	14	15	19	9
3분당 국내전화요금	-	-	-	12	14	14
인구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29	34	36	38	41	41
1분당 이동전화 요금	6	42	42	33	31	32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20	6	20	11	15	9
사람과 기업간에 통신 등을 이용해 접속가능한 정도*	-	-	-	-	10	6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대비 점유율	7	7	7	9	11	11
인구 천명당 컴퓨터수	19	18	18	18	18	19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6	6	12	12	15	15
월별 광대역통신 요금	-	-	-	10	27	27
인구 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수	1	2	3	7	7	3
인터넷 대역폭 속도	-	-	-	49	44	45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용이성*	14	3	18	31	34	39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54	13	41	50	47	41
기업간 기술협력정도*	27	8	31	38	39	31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	9	20	13	19	17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44	16	36	37	33	35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26	9	32	34	30	26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43	18	55	36	36	31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7	7	8	5	6	4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6	7	7	5	6	5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40	22	45	38	-	30
종합 순위	6	6	14	14	18	14

※ * 지표는 설문조사 항목임

※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 질 의

1.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학분야 세계 5위, 기술분야 세계 14위임. 좁은 영토,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임.

2. 과학경쟁력 세부지표를 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31위), 노벨상 수상(27위),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27위),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21위), 기술경쟁력 세부지표를 보면,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41위), 기업간 기술협력정도(31위) 등은 아직까지도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은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ㆍ원천연구 투자비중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가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우수한 편이지만 2012년을 목표로 하였을 때, 기존의 목표한 바인 50% 달성은 아직 요원해보임.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질의함.

■ 현 황

▶ 2008년 8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명박 정부는 정부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2012년까지 50%(기초 35%, 원천 15%) 확대하는 정책(과학기술기본계획, ‘08년8월)을 추진.

[목표]

미래주도형 기초원천연구 역량 강화

※ 정부 기초․원천연구 확대 : 기초연구 25.6%(‘08)

⇨ 기초․원천연구 50%(’12)

* 기초연구투자 비중 : 25.6%(‘08) ⇨ 35%(’12)

※ 개인․소규모 연구비 대폭 확대 : 3,689억원(‘08) ⇨ 1.5조원(’12)

※ SCI 논문 피인용도(5년 주기별) : 3.22(‘06, 28위) ⇨ 4.50(’12, 20위 이내)

* ‘06년 세계평균 4.57

▶ 2010년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10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현황”에 따르면, 기초 연구비 비중이 우리나라가 18.5%로 보고되고 있음. 이는 주요 선진국 중 프랑스(25.4%, 2008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표1>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 본 자료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작성

※ 자료원 : OECD, R&D Statistics 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 일본은 기타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 2010년도 정부 R&D사업 투자 중 기초ㆍ원천 비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사업 투자 중  기초·원천 비중이 2008년 35.2%에서 2009년 37.3%, 2010년 40.6%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8년 25.6%, 2009년 27.6%, 2010년 29.2%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2> 2008~2010년 정부R/D사업 기초ㆍ원천 비중

(단위: 조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초․원천연구비 산정대상 예산*(A)	7.2	8.5	10.1
기초연구비(B) (비중 : B/A×100)	1.8 (25.6%)	2.3 (27.6%)	3.0 (29.2%)
원천연구비(C) (비중 : C/A×100)	0.7 (9.6%)	0.82 (9.7%)	1.15 (11.4%)
기초ㆍ원천연구비율 (B+C)	35.2%	37.3%	40.6%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천 투자액 및 비중은 2008년부터 산출함

※ 현재 집계된 최종년도는 2010년도임

- 각 년도 투자액 및 비중은 다음 년도에 실적을 집계

- 2011년도는 2012년도에 집계 예정

<표3>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억원, %)

	순수연구개발		연구기관지원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교원 인건비		총합계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기초연구	14,723	26.5%	10,599	42.5%	2,832	15.5%	1,438	56.3%	29,592	29.2%
원천연구	4,770	8.6%	4,373	17.5%	2,115	11.6%	306	12.0%	11,564	11.4%
기초‧원천연구	19,493	35.1%	14,972	60.0%	4,947	27.1%	1,744	68.3%	41,156	40.6%
응용연구 (원천연구 제외)	5,723	10.3%	3,093	12.4%	1,332	7.3%	258	10.1%	10,406	10.3%
개발연구	30,314	54.6%	6,899	27.6%	11,986	65.6%	551	21.6%	49,749	49.1%
합계	55,530	100.0%	24,963	100.0%	18,265	100.0%	2,552	100.0%	101,311	100.0%

※ 원천연구 + 원천연구를 제외한 응용연구 = 조사‧분석의 응용연구

■ 질 의

1.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기초 35%, 원천 15%)까지 확대(과학기술기본계획, 2008년 8월)하겠다고 하였으나, 2008년 35.2%, 2009년 37.3%, 2010년 40.6%로 매년 2~3% 증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신연석 작성-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발전소 관련 질의

■.현황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 20년 이상 가동 원전

기수	발전소명	공급사	용량 (MW)	착공일	건설 허가일	운영허가일 (최초임계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1	고리 1호기	W/H	587	'70. 9.25	'72. 5.31	'72. 5.31 ('77. 6.19)	'78. 4.29	'17. 6.18
2	월성 1호기	CANDU	679	'76.11.17	'78. 2.15	'78. 2.15 ('82.11.21)	'83. 4.22	'12.11.20
3	고리 2호기	W/H	650	'77. 3. 1	'78.11.18	'83. 8.10 ('83. 4. 9)	'83. 7.25	'23. 4. 8
4 5	3호기 4호기	W/H W/H	950 950	'78. 2.11 '78. 2.11	'79.12.24 '79.12.24	'84. 9.29 '85. 8. 7	'85. 9.30 '86. 4.29	'24. 9.28 '25. 8. 6
6 7 8 9	영광 1호기 2호기 울진 1호기 2호기	W/H W/H Framatom Framatom	950 950 950 950	'80. 3. 5 '80. 3. 5 '81. 1.12 '81. 1.12	'81.12.17 '81.12.17 '83. 1.25 '83. 1.25	'85.12.23 '86. 9.12 '87.12.23 '88.12.29	'86. 8.25 '87. 6.10 '88. 9.10 '89. 9.30	'25.12.22 '26. 9.11 '27.12.22 '28.12.28
10	영광 3호기	C/E	1,000	'89. 6. 1	'89.12.21	'94. 9. 9	'95. 3.31	'34. 9. 8
11 12 13 14 15	4호기 월성 2호기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월성 3호기	C/E CANDU KSNP KSNP CANDU	1,000 700 1,000 1,000 700	'89. 6. 1 '91.10. 9 '92. 5.27 '92. 5.27 '92. 9.18	'89.12.21 '92. 8.28 '93. 7.16 '93. 7.16 '94. 2.26	'95. 6. 2 '96.11. 2 '97.11. 8 '98.10.29 '97.12.30	'96. 1. 1 '97. 7. 1 '98. 8.11 '99.12.31 '98. 7. 1	'35. 6. 1 '26.11. 1 '37.11. 7 '38.10.28 '27.12.29
16 17 18 19 20	월성 4호기 영광 5호기 영광 6호기 울진 5호기 울진 6호기	CANDU KSNP KSNP KSNP KSNP	700 1,000 1,000 1,000 1,000	'92. 9.18 `96. 9.24 `96. 9.24 '99. 1. 4 '99. 1. 4	'94. 2.26 `97. 6.14 `97. 6.14 '99. 5.17 '99. 5.17	'99. 2. 8 '01.10.24 '02. 7.31 '03.10.20 '04.11.12	'99.10. 1 '02. 5.21 '02.12.24 '04. 7.29 '05. 4.22	'29. 2. 7 `41.10.23 `42. 7.30 '43.10.19 '44.11.11
21	신고리 1호기	OPR1000	1,000	‘02. 5. 6	‘02. 5. 6	'05. 7. 1	'10. 5.19	'10. 7.15
22 23 24 25 26 27 28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호기 신울진 2호기	OPR1000 OPR1000 OPR1000 APR1400 APR1400 APR1400 APR1400	1,000 1,000 1,000 1,400 1,400 1,400 1,400	‘02. 5. 6 ‘02.12.27 ‘02.12.27 ‘03. 9.15 ‘03. 9.15	‘02. 5. 6 ‘02.12.27 ‘02.12.27 ‘03. 9.15 ‘03. 9.15
계			18,716

* 설계수명 : 고리 1호기와 월성1․2․3․4호기는 30년, 나머지 원전은 40년

* 고리 1‧2, 월성 1호기는 최초임계일, 나머지 원전은 운영허가일이 설계수명 산정시점임

* 고리 1호기는 ‘07.6.18에서 10년 수명연장되어 ’17.6.18이 수명 만료일임

◆.원자력 발전 밀집도

□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 설비용량 비교

국가명	국토면적(k㎡)	원자력설비용량(MW)	설비용량/면적
벨기에	30,528	5,927	0.194
한국	99,720	18,716	0.188
대만	35,980	5,144	0.143
일본	377,915	44,215	0.117
프랑스	551,500	63,130	0.114

* 근거 : 국토면적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홈페이지

설비용량 - 2011.8월말 IAEA PRIS 기준

◆.원전부지 반경별 인구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EPZ	16km	20km	32km	35km
고 리	58,308	165,947	559,752	3,392,316	3,547,415
월 성	10,089	152,972	234,185	1,190,829	1,307,120
영 광	18,951	39,633	91,482	152,115	232,759
울 진	15,349	41,152	41,587	81,688	94,296
합 계	87,348	358,568	885,439	4,735,292	5,087,329

※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비상계획구역 : 8~10km)

□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구역으로

○ 평상시에는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집결소지정, 방송망정비, 방재훈련 등을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관계없이 주민 예상피폭량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국가	설정 범위	비 고
미국	16 km	○ 기초 구역을 연방규제법에 반영
일본	8～10 km (발전용 원전)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침서 발간 ※ 법령에 관련 근거 없음
캐나다	8~10 km (발전용 원전)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

◆.방사능유출등 핵사고시 방제대책 및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 훈련등

□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매뉴얼, 방사선비상계획서 등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붙임 참조)

□ 또한, 원전 관할 지자체의 경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대피 및 방호약품 배포(실제약품 대용으로 비타민 등 지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12년까지 갑상선방호약품을 5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현재 보유량 : 약 13만 5천명분)

(단위 : 명분)
구분	현보유량(A)	추가확보량			총계 (A+B)
		11년	12년	소계(B)
비상진료기관용 (정부)	7,000	50,000	100,000	150,000	157,000
원전주변 주민용 (한수원)	128,000	100,000	250,000	350,000	478,000
계	135,000	150,000	350,000	500,000	635,000

◆.국내원전 부지고 기준(한수원 자료)

1. 지진해일(쓰나미) 평가 기준

□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 및 단층의 규모, 진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을 산정

□ 국내 원전은 1993년 7월 발생한 오쿠시리 지진(규모7.8), 1983년 아키다 지진(규모7.7) 및 발생가능 잠재지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설계홍수위 산정 (다음 조합방법 중 큰 값 적용)

□ 최고조위 + 폭풍 해일고 + 파랑 처오름(wave run-up)

□ 최고조위 + 지진해일 + 파랑 처오름(wave run-up)

3. 원전 부지고 산정

□ 부지 설계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해 원전 부지고를 산정함

4. 원전 설계홍수위 및 부지고 비교

구분	고조위(m)	폭풍 해일(m)	지진 해일(m)	처오름(m)	설계홍수위 (m), A	부지고 (m), B	부지여유고 (B-A)
고리원전	0.927	2.507	0.330	4.430	7.864	9.5	1.636
월성원전	0.767	0.30	0.50	4.70	5.767	10.0	4.23
영광원전	4.053	1.353	-	2.987	8.392	10.0	1.608
울진원전	0.330	0.890	3.0	2.40	5.730	10.0	4.270

※ 영광원전은 지진해일 영향이 극히 미미함

5. 국내 원전 부지 안전성 검토결과

□ 가능 최대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에 원전 부지별로 0.33 ~ 3.0m의  해수면 상승이 있음

□ 지진해일, 폭풍해일 등 제반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최대 홍수위 발생시를 고려하여 부지고를 산정, 안전관련 설비의 침수 가능성은 없음

◆.국내원전 부지고 기준(교과부 자료)

□ (설계 기준)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예측되는 최대 크기의 쓰나미를 고려하여 설계

○ 최대 쓰나미 파고 : 울진원전 3m, 그 외 원전 1m 이하

□ (부지고도) 고리 1,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예상최대 크기 쓰나미보다 높은 고도인 10m 이상에 원전 건설

* 고리 1,2호기 : 호안방벽 포함 7.5m

* 동해안에서 관측된 가장 큰 쓰나미 : 2.56m ('93년 홋카이도 외해, 규모 7.8)

□ (비상전력 침수 대비) 원전과 동일한 고도에 비상발전기를 위치시키고, 예비 발전기를 추가 배치

○ 비상디젤발전기(호기당 2기),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2개 호기당 1기)

■.질의

1.오는 9월 22일 유엔원자력안전 고위급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여 “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일본 도쿄에서는  6만여명의 시민   들이 원전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국토면적 대비 밀집도가 0.188로 일본 0.117보다 높으며, 세계에서 벨기에 다음으로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원자력발전소 더 지어야 합니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서는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반경 16KM에는 35만 8568명이 거주하며, 20KM 내에는 88만 5439명, 32KM내에는 473만 5292명, 35KM내에는 508만 7329명이 거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10%가 넘는 사람이 원자력발전소 반경 35KM 이내에 거주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여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8K~10KM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변경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후쿠시마 핵사고시 반경 30KM 지역주민 대피는 물론 40KM 이상 떨어진 주민들도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구역입니다. 일본의 예에서 볼때, 8~10km의 구역설정은 아니한 대처 아닙니까?

4.현재 방사선유출에 대비한 방호약품 몇 명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단위 : 명분)
구분	현보유량(A)	추가확보량			총계 (A+B)
		11년	12년	소계(B)
비상진료기관용 (정부)	7,000	50,000	100,000	150,000	157,000
원전주변 주민용 (한수원)	128,000	100,000	250,000	350,000	478,000
계	135,000	150,000	350,000	500,000	635,000

현재 비상진료기관용 7,000명분, 원전주변 주민용 12만 8000명분 보유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원전 16km 이내 주민만도 1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서야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원전부지 반경별 인구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EPZ	16km	20km	32km	35km
고 리	58,308	165,947	559,752	3,392,316	3,547,415
월 성	10,089	152,972	234,185	1,190,829	1,307,120
영 광	18,951	39,633	91,482	152,115	232,759
울 진	15,349	41,152	41,587	81,688	94,296
합 계	87,348	358,568	885,439	4,735,292	5,087,329

저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원전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의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장관 답변해 보세요?

5.우리나라 원전의 부지고의 경우 최대 쓰나미 파고를 울진원전 3m, 그 외원전은 1m 이하로 설계되었는데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구분	고조위(m)	폭풍 해일(m)	지진 해일(m)	처오름(m)	설계홍수위 (m), A	부지고 (m), B	부지여유고 (B-A)
고리원전	0.927	2.507	0.330	4.430	7.864	9.5	1.636
월성원전	0.767	0.30	0.50	4.70	5.767	10.0	4.23
영광원전	4.053	1.353	-	2.987	8.392	10.0	1.608
울진원전	0.330	0.890	3.0	2.40	5.730	10.0	4.270

특히 영광원전의 경우 지진해일 피해를 0으로 설계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광원전 지역에 지진해일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6.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정전사태로 국민들의 정부에너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원전확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주요국 원전설비 현황

순위	국 명	운 영 중				건 설 중		이용률 (%)
		설비용량 (MW)	기수	발전량 (TWh)	점유율 (%)	설비용량 (MW)	기수
1	미국	101,229	104	807.1	19.6	1,218	1	89.27
2	프랑스	63,130	58	410.1	74.1	1,720	1	74.07
3	일본	44,642	51	280.3	29.2	2,756	2	69.72
4	러시아	23,084	32	159.4	17.1	8,960	10	75.61
5	한국	18,716	21	141.9	32.2	8,600	7	91.23
6	독일	20,339	17	133.0	28.4	-	-	71.72
7	캐나다	12,679	18	85.5	15.1	1,500	2	71.26
8	우크라이나	13,168	15	84.0	48.1	-	-	73.23
9	중국	11,271	14	70.1	1.8	28,710	26	86.39
10	영국	10,962	19	56.9	15.7	-	-	57.45
11	스페인	7,448	8	59.3	20.1	-	-	90.74
12	스웨덴	9,399	10	55.7	38.1	-	-	70.66
13	벨기에	5,943	7	45.7	51.1	-	-	88.08
14	대만	4,927	6	39.9	19.3	2,700	2	92.30
15	스위스	3,252	5	25.3	38.0	-	-	88.77
16	체코	3,722	6	26.4	33.3	-	-	83.51
17	핀란드	2,721	4	28.4	28.4	1,700	1	92.20
18	인도	4,385	20	20.5	2.9	3,900	5	57.76
19	헝가리	1,880	4	14.7	42.1	-	-	89.96
20	불가리아	1,906	2	14.2	33.1	-	-	87.04
21	슬로바키아	1,816	4	13.5	51.8	880	2	87.85
22	브라질	1,901	2	13.9	3.1	1,405	1	80.50
23	남아공	1,800	2	12.9	5.2	-	-	80.01
24	루마니아	1,310	2	10.7	19.5	-	-	93.97
25	멕시코	1,600	2	5.6	3.6	-	-	47.86
26	아르헨티나	935	2	6.7	5.9	745	1	84.43
27	슬로베니아	696	1	5.4	37.3	-	-	88.83
28	네덜란드	485	1	3.4	3.4	-	-	87.98
29	파키스탄	725	3	2.6	2.6	-	-	61.64
30	아르메니아	376	1	2.3	39.4	-	-	69.67
세 계		376,447	441	2,635.4	-	64,794	61	78.95

* 자료 1) 운영기수, 설비용량(Net), 발전량, 점유율 :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11.6)

2) 이용률 : 미 Nucleonics Week지 (’11.6)

붙임1		국내 원전사고시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현황

□ 목 적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 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근거 : 방호방재법, 국가위기관리지침,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

□ 방사능방재 체계

◦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에 현장방사능방재센터 운영

◦ 방사선 오염환자 응급진료를 위하여 국가 방사선비상진료 네트워크 구축․운영(전국 22개 방사선비상진료 기관 운영)

◦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점검

□ 사고시 대응

◦ 교과부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관), 사고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차관)를 운영하여 방사능재난에 총괄대응

◦ 원자력사업자는 시설안정화, 직원․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수습

◦ 원자력전문기관은 사고조사, 방사능 영향 분석, 오염환자 치료

◦ 지방자치단체(행안부)는 주민보호 조치 수행 등

□ 주민보호 조치

◦ 방사능준위 증가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여 단계별 조치

단계별	조치사항	결정 기준	비고
1단계	옥내대피	10mSv* 이상	방호방재법 시행규칙 별표4
2단계	주민소개	50mSv 이상
3단계	방호약품 배포	100mGy 이상

※ 피폭환자 대응 : 오염 검사․제염,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치료

* mSv(밀리시버트) : 인체에 미친 방사선량(사람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받음)

붙임2		국내 원전 사고시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파란색)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연두색)

<신연석 작성-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간 편차 커

■.현황

김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가연구개발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13조 2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수도권과 대전에 투자된 금액이 9조 2095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70.7%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투자액 및 비중(2010년)

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전 30.3%로 가장 많았고, 서울22.7%, 경기 14.8%, 경남 5.4% 부산 3.6%, 경북 3.0%, 인천 2.9%, 충남 2.8%, 대구 2.5%, 강원 2.4%, 광주 2.4%, 충북 2.0%, 전북 1.9%, 전남1.5%, 울산 1.1%, 제주0.5%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33,074개 과제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는 23,811명으로 이중 89.6%인 21,335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10.4%(2,4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성별 연구책임자 추이(2008~2010년)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남성 연구책임자	19,595	90.9	19,893	90.3	21,335	89.6
▪여성 연구책임자	1,955	9.1	2,146	9.7	2,476	10.4
▪총 연구책임자 수	21,550	100.0	22,039	100.0	23,811	100.0

김춘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간 경쟁력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여성과학인력 육성 차원에서 연구책임자의 남성 편중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

1.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지역별 편차 문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구개발예산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예산의 문제로 바라 볼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2.물론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서울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대전에 30.3%, 서울에 22.7%, 경기 14.8%, 인천 2.9%등 대전과 수도권에 전체예산의 70.7%가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간 부분의 연구개발예산 까지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선책이 있습니까?

3.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33,074개 과제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는 23,811명으로 이중 89.6%인 21,335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10.4%(2,4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여성과학자가 육성되는데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별 투자 추이(2006~2010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액(ʼ06~ʼ10)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금액 (B)	비중	평균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B-A	%
수도권	▪서울특별시	17,937	22.1	20,160	23.9	25,751	25.7	26,467	23.1	29,606	22.7	23,984	23.5	2.8	3,139	11.9
	▪인천광역시	2,064	2.5	3,215	3.8	2,980	3.0	3,561	3.1	3,722	2.9	3,108	3.0	1.1	162	4.5
	▪경 기 도	13,065	16.1	12,713	15.1	16,004	16.0	17,342	15.1	19,284	14.8	15,682	15.4	2.7	1,942	11.2
	소 계	33,066	40.7	36,088	42.8	44,735	44.7	47,369	41.4	52,612	40.4	42,774	41.9	2.7	5,242	11.1
대전	▪대전광역시	24,738	30.5	22,954	27.2	27,511	27.5	35,388	30.9	39,483	30.3	30,015	29.4	2.8	4,095	11.6
지방	▪부산광역시	2,679	3.3	2,944	3.5	3,435	3.4	3,583	3.1	4,685	3.6	3,465	3.4	6.9	1,102	30.8
	▪대구광역시	1,516	1.9	2,599	3.1	2,640	2.6	2,728	2.4	3,277	2.5	2,552	2.5	4.7	550	20.1
	▪광주광역시	1,982	2.4	2,398	2.8	2,581	2.6	3,172	2.8	3,146	2.4	2,656	2.6	-0.2	-25	-0.8
	▪울산광역시	1,769	2.2	618	0.7	849	0.8	1,026	0.9	1,386	1.1	1,130	1.1	7.8	360	35.1
	▪강 원 도	1,238	1.5	1,526	1.8	1,619	1.6	2,173	1.9	3,145	2.4	1,940	1.9	9.7	972	44.7
	▪충청북도	1,218	1.5	1,492	1.8	1,738	1.7	2,003	1.7	2,647	2.0	1,819	1.8	7.2	644	32.2
	▪충청남도	2,361	2.9	2,092	2.5	3,191	3.2	2,744	2.4	3,690	2.8	2,816	2.8	7.7	946	34.5
	▪전라북도	1,463	1.8	2,067	2.5	2,211	2.2	2,424	2.1	2,464	1.9	2,126	2.1	0.4	40	1.6
	▪전라남도	1,543	1.9	1,307	1.5	1,704	1.7	1,550	1.4	1,994	1.5	1,620	1.6	6.5	444	28.6
	▪경상북도	2,012	2.5	2,268	2.7	2,666	2.7	3,116	2.7	3,960	3.0	2,805	2.7	6.2	844	27.1
	▪경상남도	5,086	6.3	5,459	6.5	4,687	4.7	6,672	5.8	7,058	5.4	5,792	5.7	1.4	386	5.8
	▪제 주 도	477	0.6	543	0.6	592	0.6	580	0.5	659	0.5	570	0.6	3.3	80	13.7
	소 계	23,344	28.8	25,316	30.0	27,915	27.9	31,770	27.7	38,112	29.3	29,291	28.7	4.7	6,341	20.0
합 계		81,148	100.0	84,358	100.0	100,160	100.0	114,528	100.0	130,207	100.0	102,080	100.0	3.3	15,679	13.7

<신연석 작성-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지원 거점국립대학 연구개발예산

41% 서울대에 독점

■.현황 및 문제분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0년도 거점 국립대학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R&D) 재정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10개 거점국립대에 지원한 연구개발예산은 총 6276억 3천 8백만원중, 서울대 2574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10개 거점국립대에 지원된 총지원액중 41%가 서울대에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장 적게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제주대학 185억 3천 3백만원의 13배에 해당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학교 703억 3천 3백만원, 경북대학교 593억 6천 3백만원, 전남대 508억 4천 5백만원,  전북대 446억 9천4백만원,  충남대 402억 6천 6백만원,  경상대 293억 1천 5백만원,  강원대 285억2천6백만원, 충북대 282억 9천 3백만원, 제주대 185억 3천 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의 경우 총 5709억2천4백만원이 거점국립대학에 지원되었고, 이중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이 2178억 7천 7백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38%가 독점되었으나, 2010년도의 경우 이보다 4%가 증가된 41%가 서울대에 지원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춘진 의원은 “민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정부지원 연구개발 예산 조차도 서울대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연구개발예산의 편차는 대학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립대학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질의

1.지역별로 뿐만 아니라 거점국립대학간에도 연구개발예산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대에 집중되는 교과부 지원 연구개발예산이 전체예산의 41%에 이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2.이와 같은 양적인 수치를 비교하면 같는 국립대 내에서도 서울대가 제주대의 13배 이릅니다. 국립대학별 자체 조달하는 연구개발예산을 보면 이 또한 333억 2천 4백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대학인 전북대의 16억 7천 8백만원과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재정지원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대학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에서의 역할을 감안     할 때 지역간의 격차로 확대 재생산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대학의 구성원의 책임 또한 크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며, 각 지     방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편차를 가능한한 조정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점 국립대학별 교과부 R&D 재정지원 및 자체 연구비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교과부*	자체**	교과부	자체	교과부	자체	교과부	자체
강원대	12,492	167	12,507	146	27,228	786	28,526	632
경북대	33,582	352	38,111	599	55,065	1,057	59,363	309
경상대	16,672	416	21,919	474	28,999	554	29,315	554
부산대	49,393	4,199	49,079	2,369	65,402	1,998	70,333	1,601
서울대	168,749	22,478	194,079	27,541	217,877	25,126	257,460	33,324
전남대	34,454	450	36,670	714	50,530	717	50,845	571
전북대	24,322	100	29,085	340	42,065	100	44,694	1,678
제주대	5,853	383	7,204	454	17,080	362	18,533	322
충남대	23,844	486	24,893	557	38,379	309	40,266	109
충북대	21,123	172	20,386	115	28,332	260	28,293	173

* 대학재정지원 관련 사업중 R&D사업을 통한 지원(국립대 인건비 지원 제외)

** 거점국립대학 발전기금회계의 목적사업비 집행내역 중 연구비 집행액

<신연석 작성-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최악

안전불감증

■.현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개 출연연구기관지원중 정보침해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과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침입차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43곳중 20곳에 불과하고, 침입탐지 및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9곳, 웸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곳, ESM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3곳, 안티바이러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42곳으로 조사되어 해킹 및 전산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침해탐지 및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870건, 2008년 2455건, 2009년 2551건, 2010년 1915건, 2011년도의 경우 6월 현재 88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유형별로는 2010년 기준 웹바이러스가 1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유지 악용 44건, 홈페이지 위변조 14건, 자료훼손 및 유출 11건, 단순침입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소중한 과학기술을 보유 및 연구하고 있음에도, 해킹등 정보침해를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이 없는 것은 문제”, “앞으로 해킹등 정보침해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인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질의

1.장관님! 과학기술의 소중한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결과물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2.최근 사적인 영역에서 해킹등의 피해로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는 일들이 비일 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과학계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물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해 일부 관리하고 관제한다고 하지만, 총 43개 출연연구기관본부와 지원중 정보침해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장관님 문제 아닙니까?

4.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침입차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43곳중 20곳에 불과하고, 침입탐지 및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곳은 9곳, 웸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 7곳, ESM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계에 연구개발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로 위험해져 가고 있는 정보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피땀흘려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석 작성-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 부문별 분배 관련 질의

■.현황 및 문제점(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요구에 답변에 근거)

국회예산정책처 전용수 예산분석관 02-788-4628

2011년도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은 14조 9천억원으로 2010년 대비 8.8% 증가한 규모임. 2011년도 R&D분야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 IT.융합기술이 포함된 첨담융합 부문이 18.8%로 가장높은 비중을 차지함

R&D 부문별 2011년 예산 비중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예산 투자 비중이 29:71로 민간의 R&D 투자 비중이 높은 상태임. 따라서 민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012년 R&D관련 예산요구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첨단융합기술부문으로 2011년 대비 증가율이 22.8%임. 첨단융합기술 부문은 기초연구 및 IT .융합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2009년 기준으로 볼때 전체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 투자의 45.5%가 IT 부문(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R&D 투자가 활발한 IT 부문은 정부의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

1.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국과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      한 사항

3.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 조정하였습니까?

2.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민간에 투자되고 있는 부분 보다는 민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3.2012년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하여 국과위에서 처음으로 조정하고 배분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연구개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첨단융합기술부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2.8%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첨단융합기술 부문은 IT.융합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으로, 민간부분 연구개발투자의 45.5%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민간부분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보다는 민간에서 소흘히 하는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이번 2012년 예산과 관련하여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예산에 대하여 기관요구는 1조 2397억 1천 4백만원, 이사회는 1조 1032억 2백만원, 교과부는 1조 558억 6백만원, 국과위는 1조 620억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종합국감전까지 교과부안에 대하여 조정. 배분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요

김 춘 진 의원

【문1】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련

- 2011년도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 주체별 반영액

- 2012년도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 주체별 반영액

요구일 : 2011. 9. 19

(담당 : 기초기술연구회 재정사업실 노희철 감수 최재광, ☏ 02-574-7148)

【답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예산

(백만원)

구 분	기관요구	이사회	부처요구	기재부	국회	비 고
합 계	1,188,959	1,000,733	872,590	930,798	932,328
연구회	51,822	51,022	40,835	42,033	42,033
KIST	161,633	144,567	131,292	138,727	138,727
기초(연)	79,625	60,925	51,475	58,027	58,027
핵융합(연)	98,027	76,191	62,091	70,709	70,709
수리(연)	23,626	18,358	12,788	9,575	10,005
천문(연)	69,404	52,084	43,130	45,140	45,140
생명(연)	79,937	70,272	62,272	67,155	67,155
한의학(연)	38,639	35,979	31,979	35,320	35,920
KISTI	90,002	89,902	84,102	87,040	87,040
표준(연)	89,066	82,622	74,622	78,863	78,863
해양(연)	98,082	55,069	50,069	52,167	52,667
극지(연)	75,709	55,882	47,882	53,139	53,139
항우(연)	97,961	85,123	75,053	77,159	77,159
원자력(연)	135,426	122,737	105,000	115,744	115,744

□ 2012년 예산안

(백만원)

구 분	기관요구	이사회	부처요구	국과위	기재부	국회
합 계	1,359,714	1,103,202	1,055,861	1,062,006	1,076,489	(진행중)
연구회	57,410	50,099	47,299	47,299	44,269
KIST	199,574	158,414	154,764	148,318	151,070
기초(연)	79,398	67,278	64,733	60,564	63,270
핵융합(연)	128,634	84,001	82,623	92,263	92,972
수리(연)	20,410	14,085	12,585	10,505	10,848
천문(연)	67,381	57,145	52,465	50,754	51,392
생명(연)	99,181	78,311	77,053	75,803	76,806
한의학(연)	55,071	43,945	41,746	38,106	38,722
KISTI	105,766	98,620	92,370	90,860	92,320
표준(연)	95,491	84,679	83,679	83,639	84,728
해양(연)	105,184	80,572	69,037	72,186	73,497
극지(연)	91,758	66,646	65,646	62,917	63,650
항우(연)	106,995	89,246	85,000	106,269	108,384
원자력(연)	147,461	130,161	126,861	122,523	124,561

조사 ․ 분석 회답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의 뢰 인 :	김 춘 진 의 원	담 당 : 서세욱 팀장
접 수 일 :	2011년 09월 15일	전용수 예산분석관
회 답 일 :	2011년 09월 19일	내용문의 : (02) 788-4628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분배의 문제점

목 차
Ⅰ.	연구개발 예산의 현황
Ⅱ.	연구개발 예산 분배의 문제점

Ⅰ. 연구개발 예산의 현황

2011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14.9조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규모임

R&D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1년 4.8%로 높아지고 있음

2012년도 예산요구액은 17조원으로 총지출 기준 예산요구액(332.6조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R&D 분야 예산 추이

주: 2012년도는 요구안 기준임

자료: 1. 대한민국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10
2.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1. 3
3.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보도자료, 2011. 7

R&D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1년 4.8%로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 정부 역시 2008년 8월에 발표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정부 R&D 투자를 2008년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총지출 증가율이 14.8%에 이르렀던 2009년을 제외하면, R&D 분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총지출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1] R&D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	연평균증가율
R&D (A)	7.1	7.8	8.9	9.8	11.1	12.3	13.7	14.9	17.0	11.2
총지출 (B)	196.9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32.6	6.7
(A/B)	(3.6)	(3.7)	(4.0)	(4.1)	(4.2)	(4.1)	(4.7)	(4.8)	(5.1)

주: 연평균증가율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2년 예산요구 기준으로 총지출에서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1%)은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4.5%)보다 높아졌으며,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5.2%)와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게 되었음

[표 2] 2012년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조원, %)

	2011		2012 요구
		비중		비중
보건·복지·노동	86.4	28.0	92.6	27.8
일반공공행정	52.4	17.0	58.1	17.5
교육	41.2	13.3	45.7	13.7
국방(일반회계)	31.4	10.2	33.5	10.1
SOC	24.4	7.9	21.1	6.3
농림·수산·식품	17.6	5.7	17.2	5.2
R&D	14.9	4.8	17.0	5.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4.9	15.1	4.5
공공질서·안전	13.7	4.4	14.3	4.3
총지출	309.1	100.0	332.6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보도자료, 2011. 7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16.7%)은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1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총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3%에서 2009년에는 28.7%까지 증가하였음

[표 3] 총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정부 ․ 공공	58,772	66,321	81,775	92,493	108,889	16.7
민간	181,068	206,313	230,542	251,427	269,612	10.5
외국	1,714	823	697	1,061	783	-17.8
총연구개발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11.9
정부 ․ 공공: 민간	24:75	24:75	26:74	27:73	29:7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 11

Ⅱ. 연구개발 예산 분배의 문제점

2011년 R&D 분야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 ․ IT ․ 융합기술이 포함된 첨단융합 부문이 1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12년 예산요구는 우주 ․ 항공 ․ 건설 ․ 재난재해 관련 기술이 포함된 거대공공 부문이 26.3%의 증가율을 보임

[그림 2] R&D 부문별 2011년 예산 비중

[표 4] R&D 부문별 2012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A)	2012 요구 (B)	증감 (B-A)	증감률 (B-A)/A
거대공공	(우주 ․ 항공 ․ 건설 ․ 재난재해)	12,656	15,990	3,334	26.3
녹색자원	(에너지 ․ 자원 ․ 환경 ․ 기상)	15,998	17,438	1,440	9.0
주력기간	(기계 ․ 소재 ․ 지역 ․ 중소기업)	26,504	27,928	1,424	5.4
첨단융합	(기초 ․ IT ․ 융합기술)	27,985	34,375	6,390	22.8
생명복지	(생명 ․ 의료 ․ 농림 ․ 수산 ․ 식품)	15,865	17,992	2,127	13.4
국 방		20,164	24,441	4,277	21.2
인문사회		4,190	4,377	187	4.5
기 타	(출연연 운영경비 ․ 정책연구비)	25,540	27,344	1,804	7.1
합 계		148,902	169,885	20,983	14.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가의 R&D 투자 비중이 29:71로 민간의 R&D 투자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민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012년 R&D 예산요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첨단융합기술 부문의 전년예산 대비 증가율이 22.8%로 나타나고 있음

첨단융합기술 부문은 기초연구 및 IT ․ 융합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부문으로, 민간 연구개발비 투자의 45.5%를 IT 부문(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

[표 5] 우리나라 산업별 민간연구개발비 현황 (2009년)

(단위: 억원, %)

산 업	연구개발비	비중
농림수산업	204	0.1
광업	144	0.1
제조업	243,345	86.4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8,279	4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325	12.5
코크스 ․ 석유 ․ 핵연료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26,414	9.4
기타 기계 및 장비	16,026	5.7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2,729	1.0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6	0.1
건설업	8,493	3.0
서비스업	26,537	9.4
합 계	281,659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 11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R&D 투자가 활발한 IT 부문은 정부 R&D 투자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민간 연구개발비 투자의 15.3%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공정(코크스 ․ 석유 ․ 핵연료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및 기계 ․ 장비(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연석 작성-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발전소 관련 질의

■.현황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 20년 이상 가동 원전

기수	발전소명	공급사	용량 (MW)	착공일	건설 허가일	운영허가일 (최초임계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1	고리 1호기	W/H	587	'70. 9.25	'72. 5.31	'72. 5.31 ('77. 6.19)	'78. 4.29	'17. 6.18
2	월성 1호기	CANDU	679	'76.11.17	'78. 2.15	'78. 2.15 ('82.11.21)	'83. 4.22	'12.11.20
3	고리 2호기	W/H	650	'77. 3. 1	'78.11.18	'83. 8.10 ('83. 4. 9)	'83. 7.25	'23. 4. 8
4 5	3호기 4호기	W/H W/H	950 950	'78. 2.11 '78. 2.11	'79.12.24 '79.12.24	'84. 9.29 '85. 8. 7	'85. 9.30 '86. 4.29	'24. 9.28 '25. 8. 6
6 7 8 9	영광 1호기 2호기 울진 1호기 2호기	W/H W/H Framatom Framatom	950 950 950 950	'80. 3. 5 '80. 3. 5 '81. 1.12 '81. 1.12	'81.12.17 '81.12.17 '83. 1.25 '83. 1.25	'85.12.23 '86. 9.12 '87.12.23 '88.12.29	'86. 8.25 '87. 6.10 '88. 9.10 '89. 9.30	'25.12.22 '26. 9.11 '27.12.22 '28.12.28
10	영광 3호기	C/E	1,000	'89. 6. 1	'89.12.21	'94. 9. 9	'95. 3.31	'34. 9. 8
11 12 13 14 15	4호기 월성 2호기 울진 3호기 울진 4호기 월성 3호기	C/E CANDU KSNP KSNP CANDU	1,000 700 1,000 1,000 700	'89. 6. 1 '91.10. 9 '92. 5.27 '92. 5.27 '92. 9.18	'89.12.21 '92. 8.28 '93. 7.16 '93. 7.16 '94. 2.26	'95. 6. 2 '96.11. 2 '97.11. 8 '98.10.29 '97.12.30	'96. 1. 1 '97. 7. 1 '98. 8.11 '99.12.31 '98. 7. 1	'35. 6. 1 '26.11. 1 '37.11. 7 '38.10.28 '27.12.29
16 17 18 19 20	월성 4호기 영광 5호기 영광 6호기 울진 5호기 울진 6호기	CANDU KSNP KSNP KSNP KSNP	700 1,000 1,000 1,000 1,000	'92. 9.18 `96. 9.24 `96. 9.24 '99. 1. 4 '99. 1. 4	'94. 2.26 `97. 6.14 `97. 6.14 '99. 5.17 '99. 5.17	'99. 2. 8 '01.10.24 '02. 7.31 '03.10.20 '04.11.12	'99.10. 1 '02. 5.21 '02.12.24 '04. 7.29 '05. 4.22	'29. 2. 7 `41.10.23 `42. 7.30 '43.10.19 '44.11.11
21	신고리 1호기	OPR1000	1,000	‘02. 5. 6	‘02. 5. 6	'05. 7. 1	'10. 5.19	'10. 7.15
22 23 24 25 26 27 28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호기 신울진 2호기	OPR1000 OPR1000 OPR1000 APR1400 APR1400 APR1400 APR1400	1,000 1,000 1,000 1,400 1,400 1,400 1,400	‘02. 5. 6 ‘02.12.27 ‘02.12.27 ‘03. 9.15 ‘03. 9.15	‘02. 5. 6 ‘02.12.27 ‘02.12.27 ‘03. 9.15 ‘03. 9.15
계			18,716

* 설계수명 : 고리 1호기와 월성1․2․3․4호기는 30년, 나머지 원전은 40년

* 고리 1‧2, 월성 1호기는 최초임계일, 나머지 원전은 운영허가일이 설계수명 산정시점임

* 고리 1호기는 ‘07.6.18에서 10년 수명연장되어 ’17.6.18이 수명 만료일임

◆.원자력 발전 밀집도

□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 설비용량 비교

국가명	국토면적(k㎡)	원자력설비용량(MW)	설비용량/면적
벨기에	30,528	5,927	0.194
한국	99,720	18,716	0.188
대만	35,980	5,144	0.143
일본	377,915	44,215	0.117
프랑스	551,500	63,130	0.114

* 근거 : 국토면적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홈페이지

설비용량 - 2011.8월말 IAEA PRIS 기준

◆.원전부지 반경별 인구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EPZ	16km	20km	32km	35km
고 리	58,308	165,947	559,752	3,392,316	3,547,415
월 성	10,089	152,972	234,185	1,190,829	1,307,120
영 광	18,951	39,633	91,482	152,115	232,759
울 진	15,349	41,152	41,587	81,688	94,296
합 계	87,348	358,568	885,439	4,735,292	5,087,329

※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비상계획구역 : 8~10km)

□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구역으로

○ 평상시에는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집결소지정, 방송망정비, 방재훈련 등을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관계없이 주민 예상피폭량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국가	설정 범위	비 고
미국	16 km	○ 기초 구역을 연방규제법에 반영
일본	8～10 km (발전용 원전)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침서 발간 ※ 법령에 관련 근거 없음
캐나다	8~10 km (발전용 원전)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

◆.방사능유출등 핵사고시 방제대책 및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 훈련등

□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매뉴얼, 방사선비상계획서 등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붙임 참조)

□ 또한, 원전 관할 지자체의 경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대피 및 방호약품 배포(실제약품 대용으로 비타민 등 지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12년까지 갑상선방호약품을 5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현재 보유량 : 약 13만 5천명분)

(단위 : 명분)
구분	현보유량(A)	추가확보량			총계 (A+B)
		11년	12년	소계(B)
비상진료기관용 (정부)	7,000	50,000	100,000	150,000	157,000
원전주변 주민용 (한수원)	128,000	100,000	250,000	350,000	478,000
계	135,000	150,000	350,000	500,000	635,000

◆.국내원전 부지고 기준(한수원 자료)

1. 지진해일(쓰나미) 평가 기준

□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 및 단층의 규모, 진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을 산정

□ 국내 원전은 1993년 7월 발생한 오쿠시리 지진(규모7.8), 1983년 아키다 지진(규모7.7) 및 발생가능 잠재지진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설계홍수위 산정 (다음 조합방법 중 큰 값 적용)

□ 최고조위 + 폭풍 해일고 + 파랑 처오름(wave run-up)

□ 최고조위 + 지진해일 + 파랑 처오름(wave run-up)

3. 원전 부지고 산정

□ 부지 설계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해 원전 부지고를 산정함

4. 원전 설계홍수위 및 부지고 비교

구분	고조위(m)	폭풍 해일(m)	지진 해일(m)	처오름(m)	설계홍수위 (m), A	부지고 (m), B	부지여유고 (B-A)
고리원전	0.927	2.507	0.330	4.430	7.864	9.5	1.636
월성원전	0.767	0.30	0.50	4.70	5.767	10.0	4.23
영광원전	4.053	1.353	-	2.987	8.392	10.0	1.608
울진원전	0.330	0.890	3.0	2.40	5.730	10.0	4.270

※ 영광원전은 지진해일 영향이 극히 미미함

5. 국내 원전 부지 안전성 검토결과

□ 가능 최대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에 원전 부지별로 0.33 ~ 3.0m의  해수면 상승이 있음

□ 지진해일, 폭풍해일 등 제반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최대 홍수위 발생시를 고려하여 부지고를 산정, 안전관련 설비의 침수 가능성은 없음

◆.국내원전 부지고 기준(교과부 자료)

□ (설계 기준)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예측되는 최대 크기의 쓰나미를 고려하여 설계

○ 최대 쓰나미 파고 : 울진원전 3m, 그 외 원전 1m 이하

□ (부지고도) 고리 1,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예상최대 크기 쓰나미보다 높은 고도인 10m 이상에 원전 건설

* 고리 1,2호기 : 호안방벽 포함 7.5m

* 동해안에서 관측된 가장 큰 쓰나미 : 2.56m ('93년 홋카이도 외해, 규모 7.8)

□ (비상전력 침수 대비) 원전과 동일한 고도에 비상발전기를 위치시키고, 예비 발전기를 추가 배치

○ 비상디젤발전기(호기당 2기),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2개 호기당 1기)

■.질의

1.오는 9월 22일 유엔원자력안전 고위급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여 “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일본 도쿄에서는  6만여명의 시민   들이 원전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국토면적 대비 밀집도가 0.188로 일본 0.117보다 높으며, 세계에서 벨기에 다음으로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원자력발전소 더 지어야 합니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서는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반경 16KM에는 35만 8568명이 거주하며, 20KM 내에는 88만 5439명, 32KM내에는 473만 5292명, 35KM내에는 508만 7329명이 거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10%가 넘는 사람이 원자력발전소 반경 35KM 이내에 거주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여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8K~10KM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변경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후쿠시마 핵사고시 반경 30KM 지역주민 대피는 물론 40KM 이상 떨어진 주민들도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구역입니다. 일본의 예에서 볼때, 8~10km의 구역설정은 아니한 대처 아닙니까?

4.현재 방사선유출에 대비한 방호약품 몇 명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단위 : 명분)
구분	현보유량(A)	추가확보량			총계 (A+B)
		11년	12년	소계(B)
비상진료기관용 (정부)	7,000	50,000	100,000	150,000	157,000
원전주변 주민용 (한수원)	128,000	100,000	250,000	350,000	478,000
계	135,000	150,000	350,000	500,000	635,000

현재 비상진료기관용 7,000명분, 원전주변 주민용 12만 8000명분 보유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원전 16km 이내 주민만도 1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서야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원전부지 반경별 인구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EPZ	16km	20km	32km	35km
고 리	58,308	165,947	559,752	3,392,316	3,547,415
월 성	10,089	152,972	234,185	1,190,829	1,307,120
영 광	18,951	39,633	91,482	152,115	232,759
울 진	15,349	41,152	41,587	81,688	94,296
합 계	87,348	358,568	885,439	4,735,292	5,087,329

저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원전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의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장관 답변해 보세요?

5.우리나라 원전의 부지고의 경우 최대 쓰나미 파고를 울진원전 3m, 그 외원전은 1m 이하로 설계되었는데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구분	고조위(m)	폭풍 해일(m)	지진 해일(m)	처오름(m)	설계홍수위 (m), A	부지고 (m), B	부지여유고 (B-A)
고리원전	0.927	2.507	0.330	4.430	7.864	9.5	1.636
월성원전	0.767	0.30	0.50	4.70	5.767	10.0	4.23
영광원전	4.053	1.353	-	2.987	8.392	10.0	1.608
울진원전	0.330	0.890	3.0	2.40	5.730	10.0	4.270

특히 영광원전의 경우 지진해일 피해를 0으로 설계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광원전 지역에 지진해일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6.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정전사태로 국민들의 정부에너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원전확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주요국 원전설비 현황

순위	국 명	운 영 중				건 설 중		이용률 (%)
		설비용량 (MW)	기수	발전량 (TWh)	점유율 (%)	설비용량 (MW)	기수
1	미국	101,229	104	807.1	19.6	1,218	1	89.27
2	프랑스	63,130	58	410.1	74.1	1,720	1	74.07
3	일본	44,642	51	280.3	29.2	2,756	2	69.72
4	러시아	23,084	32	159.4	17.1	8,960	10	75.61
5	한국	18,716	21	141.9	32.2	8,600	7	91.23
6	독일	20,339	17	133.0	28.4	-	-	71.72
7	캐나다	12,679	18	85.5	15.1	1,500	2	71.26
8	우크라이나	13,168	15	84.0	48.1	-	-	73.23
9	중국	11,271	14	70.1	1.8	28,710	26	86.39
10	영국	10,962	19	56.9	15.7	-	-	57.45
11	스페인	7,448	8	59.3	20.1	-	-	90.74
12	스웨덴	9,399	10	55.7	38.1	-	-	70.66
13	벨기에	5,943	7	45.7	51.1	-	-	88.08
14	대만	4,927	6	39.9	19.3	2,700	2	92.30
15	스위스	3,252	5	25.3	38.0	-	-	88.77
16	체코	3,722	6	26.4	33.3	-	-	83.51
17	핀란드	2,721	4	28.4	28.4	1,700	1	92.20
18	인도	4,385	20	20.5	2.9	3,900	5	57.76
19	헝가리	1,880	4	14.7	42.1	-	-	89.96
20	불가리아	1,906	2	14.2	33.1	-	-	87.04
21	슬로바키아	1,816	4	13.5	51.8	880	2	87.85
22	브라질	1,901	2	13.9	3.1	1,405	1	80.50
23	남아공	1,800	2	12.9	5.2	-	-	80.01
24	루마니아	1,310	2	10.7	19.5	-	-	93.97
25	멕시코	1,600	2	5.6	3.6	-	-	47.86
26	아르헨티나	935	2	6.7	5.9	745	1	84.43
27	슬로베니아	696	1	5.4	37.3	-	-	88.83
28	네덜란드	485	1	3.4	3.4	-	-	87.98
29	파키스탄	725	3	2.6	2.6	-	-	61.64
30	아르메니아	376	1	2.3	39.4	-	-	69.67
세 계		376,447	441	2,635.4	-	64,794	61	78.95

* 자료 1) 운영기수, 설비용량(Net), 발전량, 점유율 :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11.6)

2) 이용률 : 미 Nucleonics Week지 (’11.6)

◆.방사능유출등 핵사고시 방제대책 및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 훈련등

□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매뉴얼, 방사선비상계획서 등에 따라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붙임 참조)

□ 또한, 원전 관할 지자체의 경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대피 및 방호약품 배포(실제약품 대용으로 비타민 등 지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12년까지 갑상선방호약품을 5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현재 보유량 : 약 13만 5천명분)

(단위 : 명분)
구분	현보유량(A)	추가확보량			총계 (A+B)
		11년	12년	소계(B)
비상진료기관용 (정부)	7,000	50,000	100,000	150,000	157,000
원전주변 주민용 (한수원)	128,000	100,000	250,000	350,000	478,000
계	135,000	150,000	350,000	500,000	635,000

붙임1		국내 원전사고시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현황

□ 목 적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 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근거 : 방호방재법, 국가위기관리지침,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

□ 방사능방재 체계

◦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에 현장방사능방재센터 운영

◦ 방사선 오염환자 응급진료를 위하여 국가 방사선비상진료 네트워크 구축․운영(전국 22개 방사선비상진료 기관 운영)

◦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점검

□ 사고시 대응

◦ 교과부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관), 사고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차관)를 운영하여 방사능재난에 총괄대응

◦ 원자력사업자는 시설안정화, 직원․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수습

◦ 원자력전문기관은 사고조사, 방사능 영향 분석, 오염환자 치료

◦ 지방자치단체(행안부)는 주민보호 조치 수행 등

□ 주민보호 조치

◦ 방사능준위 증가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여 단계별 조치

단계별	조치사항	결정 기준	비고
1단계	옥내대피	10mSv* 이상	방호방재법 시행규칙 별표4
2단계	주민소개	50mSv 이상
3단계	방호약품 배포	100mGy 이상

※ 피폭환자 대응 : 오염 검사․제염,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치료

* mSv(밀리시버트) : 인체에 미친 방사선량(사람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받음)

붙임2		국내 원전 사고시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파란색)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연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