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10. 7(금)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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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유지율 31%에 불과

2009년 참여자 중에서, 정규직 전환 후 1년 뒤 취업 유지 31%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자도 56%에 불과

노동부는 6개월 인턴종료자 중, 정규직 전환율로 85%라 주장

지난 3년간 예산 늘었으나, 지원금 받는 참여자 수는 줄고,

2011년 알선 위탁비만 130억원에 이르러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9,766명으로 참여자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하면, 추가로 월 65만원 6개월간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현황 / 2009년 참여자 기준>

(명, %, 2011.8월말 기준)

전체 인턴참여자 (A)	정규직 전환자 (B)	정규직전환 지원종료자(C)	정규직 전환후 1년 이상 유지자수(D)	A/D	A/B
31,479	17,744	14,191	9,766	31%	56%

o 또 정규직 전환율 또한 노동부가 발표한 85%와 달리 56%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율을 전체 참여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6개월 인턴기간이 종료된 사람 중에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 비중을 두고 85%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o 취업유지와 관련, 정규직 전환 후, 1년 지난 시점에 얼마나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지 살펴봤더니 참여자의 31%만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지원금이 끊긴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유지율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68.8%는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 무엇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8천 여명은 왜 그만 둔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 한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3년 연속 예산을 계속 늘려왔는데, 예산은 확대와 반대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위탁비를 포함한 중간관리비가 늘어난 것.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과 참여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1,590억원	1,764억원	1,933억원
참여자수	31,479명	30,939명	22,546명
위탁비	102억원	106억원	130억원

- 위탁비 1인당 40만원. 구인구직 알선과 사전 직무교육(2일)

o 위탁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자 단체이지만, 민간취업알선기관도 34개(24.6%)나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대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에서도, 계열사에 사람을 채용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했던 민간 취업알선기관인 ‘J사’는, 청년인턴제 사업에서도 계열사인 ‘J시스템’에 취업을 시키고 위탁비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성명	알선 위탁기관	사업장명	취업직종	정규직 전환 여부	지원금
2009	김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7,972,133
2009	박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7,972,132
2009	이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8,017,600
2009	황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8,042,600
2009	전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7,237,184
2009	염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7,248,728
2009	조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미수료	967,600
2009	백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미수료	1,866,600
2009	홍ㅇㅇ	(주)J사	(주)J시스템	경영,금융,무역,사무직	정규직전환	8,065,200

o 이미경의원은 “MB정부 대표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면서, 정규직 전환율 85%로 새로운 입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현황이 이런 줄은 몰랐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o 이 의원은 “참여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지 않고, 6개월 인턴종료자 중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규직임에도, 지원금이 끊긴 6개월 후 절반 가까운 8천 여 명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o 뿐만 아니라, “2011년 위탁비 130억원이면, 연봉 2,400만원짜리 일자리 544개는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 고용센터를 강화할 계획은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예산은 줄이고 중간 위탁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 가는 현 고용서비스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 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