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9)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경기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시민에게 마구잡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 피해자, 정신적․물리적 충격 커

- 도 넘은 과잉대응, 전격 재조사 즉각 착수해야

2. 경기도, 청소년 성범죄 발생률 전국 1위 오명

- 성범죄 청소년 10명중 8명 불구속, 처벌강화 찬반양론 팽팽

-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 위한 대책 모색해야

3. 경기 북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전국 최다

- 고질적 인력 부족, 더 이상 방관 안 돼

- 북부청 신설 위해 적극 노력 지속해야

1. 시민에게 마구잡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경기도 지방경찰청> 보도자료

- 피해자, 정신적․물리적 충격 커

- 도 넘은 과잉대응, 전격 재조사 즉각 착수해야

○ 지난 6월 22일,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농수산도매시장 내에서 시민을 공동강요죄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수십차례 사용한 사건이 발생함

○ 사건 당일, 구리 농수산도매시장의 중매인으로 일하던 K씨는 미수금 회수 문제로 채무자인 거래처 상인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차량을 저지했고, 채무자가 112에 신고해 3차례에 걸쳐 6명의 경찰이 출동했음. 지원출동을 나온 구리서 소속 경찰관은 사건 경위서를 통해 “K씨가 인근 가게로 들어가자 그가 도주하려 한다고 판단, 추격 끝에 K씨를 넘어뜨려 검거하려고 했으나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여 장구사용규칙에 따라 4회에 걸쳐 총 14초간 전자 충격기를 사용했다고 밝힘

○ 그러나 피해자 진술은 경찰의 설명과 180도 다름. K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운 이후에도 머리와 목, 등과 가슴에 전자충격기를 20여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K씨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전자충격기에 의해 ▲ 두피, 팔꿈치, 턱, 이마, 무릎의 타박상 ▲ 경추(목뼈)의 염좌 및 긴장 ▲ 뒷목의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 사진을 직접 확인한 결과 4차례에 걸친 전자충격기 사용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상흔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음

○ 경찰과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은 차치하고, 6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한명의 피의자를 충분히 제압하지 못해 시민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충분함. 또한 경찰이 장비사용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음

○ 국제앰네스티는 ‘200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을 맞은 334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간하고, 테이저건을 ‘잠재적 살상무기’로 정의하면서 사용 중지 및 제한적 사용을 권고한 바 있음. 경찰이 이번에 사용한 스턴건(stun gun)은 기절, 화상,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테이저건의 일종임. 2010년, 창원지법은 조사를 받던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 채 전자충격기를 가슴에 쏴 기절시킨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음

● 외상값 7만원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던 중 일어난 경미한 소동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무기를 소지한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6명이나 되는 출동 경력으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며,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 입장이 다른 만큼 재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임

2. 경기도, 청소년 성범죄 발생률, 전국 1위 오명

- 청소년 성범죄 10명중 8명 불구속, 처벌강화 찬반양론 팽팽

-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 위한 대책 모색해야

○ 본 위원에게 경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강간사건이 2008년 112건에서 2010년 474건으로 무려 423%가 늘어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경기청 관계자는 “형법상 강간죄만 강간으로 집계하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개편하면서 통계적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개편된 통계를 통해 본 성범죄 발생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음

○ 경기도 내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는 2008년 424건, 2009년 469건, 2010년 4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2008년 27.3%, 2009년 22.8%, 2010년 18.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임.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 중 재범률이 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그동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여러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임

● 청소년들의 범죄를 그저 방치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직무유기임. 경찰청 자체에서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에 나서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현황 (경기경찰청)

연도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기타
2008	435	7	277	112	39	6,567	6,743	12,550
2009	585	8	447	94	36	11,372	7,414	9,530
2010	733	2	218	474	39	7,595	6,210	7,009
2011.8	477	2	145	306	24	3,835	3,781	3,724

※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경기경찰청)

연도	계	형법상강간	성폭력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구속	구속률	불구속	불구속률
2008	424	112	247	65	116	27.3	308	72.6
2009	469	94	293	82	107	22.8	362	77.1
2010	474	97	234	143	89	18.7	385	81.2
2011.8	306	57	156	93	61	19.9	245	80.0

3. 경기 북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전국 최다

- 고질적 인력 부족, 더 이상 방관 안 돼

- 북부청 신설 위해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05만명을 넘어섰음. 이는 인천광역시의 인구보다도 많은 것임. 그러나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경기2청 소속 경찰관은 4,268명에 불과해, 경찰 1인당 715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음

○ 북부 지역의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은 전국 6위, 112 신고 건수는 5위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수준임. 이처럼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독립청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2011년 1월,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음.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치안행정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안은 장기간 표류 중에 있음

○ 경기도의 인구는 약 1,178만명으로 인구 포화상태인 서울 보다도 무려 147만명이 많음. 면적도 넓어 수원(경기 남부)에 위치한 1청만으로는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이라는 독립 관청의 지위가 없어 독자적인 결정이 불가능하고, 제2청 체계로 인해 보고지연 등으로 인한 업무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음

●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해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곳이 많아 신도시인 남부에 비해 거주여건이 열악함. 이 때문에 치안 인력 부족으로 경기도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청 신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것임. 북부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