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0곳

- 장애인 의무고용률 전북대병원 0.79% 꼴찌 -

-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서울대병원 7억2945만원 최다 -

❍ 최근 3년여간 10개 거점 국립대병원 중 단 한 곳도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8월 현재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0.7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남대병원 0.86%, 서울대병원 0.97%의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2009년 0.74%, 2010년 0.78%, 2011년 8월 현재 0.79%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음.

- 반면, 충남대병원은 2.28%, 제주대병원 2.02%로 높게 나타났지만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2.3%)에는 역시 미달되는 수치였음.

❍ 3년간 10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6에서 1.26, 1.31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대․전남대․충북대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도 매년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임.

(단위:명, %, 천원)

병원명	2009년				2010년				2011.8월 현재
	적용 대상 근로자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납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납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장애인 수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납부액
강원대	492	4	0.81%	17,315	511	5	0.98%	45,241	594	6	1.01%	미정
경북대	1,794	17	0.95%	95,972	2,297	30	1.31%	153,459	2,540	34	1.34%	미정
경상대	1,194	17	1.42%	36,607	1,371	21	1.53%	39,585	1,364	21	1.54%	미정
부산대	2,697	23	0.85%	104,698	2,966	25	0.84%	227,232	3,169	32	1.01%	미정
서울대	7,309	58	0.79%	588,445	8,392	78	0.93%	729,454	9,154	89	0.97%	미정
전남대	2,403	27	1.12%	120,954	2,802	26	0.93%	199,213	2,790	24	0.86%	미정
전북대	1,623	12	0.74%	122,190	1,797	14	0.78%	206,154	1,889	15	0.79%	미정
제주대	537	9	1.68%	2,720	653	12	1.84%	19,021	741	15	2.02%	미정
충남대	1,441	28	1.94%	5,355	1,686	38	2.25%	51,940	1,711	39	2.28%	미정
충북대	855	11	1.29%	31,110	1,008	12	1.19%	69,960	1,054	13	1.23%	미정
계/	20,345	206	1.16%	1,125,366	23,483	261	1.26%	1,741,259	25,006	288	1.31%	미정
평균

*서울대병원은 분당, 보라매포함

❍ 또한 지난해 국립대 병원들이 납부한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서울대병원이 7억294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2억2723만원, 전북대병원 2억615만원, 전남대병원 1억9921만원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 박보환 의원은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 치더라도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매년 국정감사 때는 모든 병원장들이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정작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는 국립대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립대병원이 법으로 정해 놓은 장애인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병원장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