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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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 우리 나라 시장은 ‘ATM코리아’, 대외경제 의존도 100%넘어

- 현 정부의 환율이나 물가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연대책임 부담해야

-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대비 수출입 금액’, 즉 대외의존도 급격하게 늘어

- 최근 3년간 무역의존도 미국 29%, 일본의 25%대비 3배 이상 높아

- 우리나라 GDP대비 30대 기업매출액 비율, 2010년 기준 90% 차지, 3년 동안 30%증가

- 대외의존도 높을수록 소득양극화 현장 더 커질 수밖에 없어

-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마인드 가져야

○ 한국은행, 통화정책 시장에 전혀 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 수행하여 물가안정 목표달성하는 것”

-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은 기획재정부,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무관하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영향력 전혀 행사할 수 없어

○ ‘신이 내린 직장’의 전문가들,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평가제도 도입해야

- 한국은행의 ‘살아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살려 정기적 연구 통해 평가받고 모든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