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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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유류세 인하 가능”

- 2011년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세 징수 지난해 보다 1조 5,736억원 증가 -

올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보다 1조 5,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11. 8월말 기준 약 8,308만톤으로, 단순 비례 계산하여 연말 추계치를 산정할 경우, 금년 한해동안 약 1억 2,462만톤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약 108조 5,3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수입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약 5조 7,742억원(약 60%의 원유가 재수출됨에 따른 세금환급액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4조 2,006억원)에 비해 약 1조 5,736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보다 약 1조 5,736억원의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만큼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유류세 10%인하로 감소된 세수는 10개월간 약 1.4조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유류세수 22조 4,545억원을 기준으로 10% 인하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2조 2,454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중량 및 금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말	2011.12월 (예상)
수입 중량	1억 1,788만톤	1억 1,673만톤	1억 1,377만톤	1억 1,865만톤	8,308만톤	1억 2,462만톤
수입 금액	603.2억불	858.6억불	507.6억불	686.6억불 (78조 9,590억원)	657.8억불 (72조 3,580억원)	986.7억불 (108조 5,370억원)

주) 2010년 환율 : 1,150원/$,  2011년 환율 : 1,100원/$

자료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원유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정치>

구 분	관세 (수입금액의 3%)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관세의 10%)	재 수출되는 60%의 원유에 대한 환급액	합계 (관세+부가세-환급액)
2011년(예상치)	3조 2,561억원	11조 1,793억원	8조 6,612억원	5조 7,742억원
2010년	2조 3,688억원	8조 1,328억원	6조 3,010억원	4조 2,006억원

주) 원유의 재 수출 비율은 60%로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출처 : 권경석 의원실 구성

<2010년 유류세수 기준 유류세 10%인하 적용시 세수 감소 금액>

구 분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합 계
2010년 유류세수	12조 9,620억원	3조 8,991억원	2조 2,233억원	3조 3,701억원	22조 4,545억원
유류세 10% 인하 적용시 유류세수	11조 6,658억원	3조 5,092억원	2조 10억원	3조 331억원	20조 2,091억원
차액	1조 2,962억원	3,899억원	2,223억원	3,370억원	2조 2,454억원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권경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