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9 2011. 10. 07.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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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종합감사 보도자료]

《종합감사-기획재정부》

■ 공기업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근로장려금, 4대 보험제도 등과 연계한 제도설계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유에 대한 상향입법이 필요

■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부자감세 실패 모면용

■ 한미FTA, 미국이행법 적극 검토필요, 무조건적 비준은 매국행위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추진 반대

■ 최근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종합감사-국세청》

■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종합감사-한국은행》

■ 통화정책의 실패가 낳은 高물가, 민생대란 정부와 한은이 책임져야!

《종합감사-한국조폐공사-서면》

■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

급변하는 시황, 위기관리 강화로 안정화 도모 필요

공기업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본위원의 국감자료집인 선진화 평가 자료집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질의하겠음.

❍ 공기업의 경우 2011년 경영평가에서 계량지표의 비중은 60%에 이름. 대다수가 준정부기관인 정원 500명 미만의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체 60점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가 50점임.

계량지표를 통해 각 기관들을 형평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는 계량지표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관의 설립목적, 사업영역, 기관규모 등을 면밀히 고려한 정성적 평가, 비계량지표 평가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현행 경영평가 제도의 경우 전체 평가지표중 공공성 지표인 사회적 기여지표의 비중은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의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 공공성 부문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원적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영실적 위주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촉구함.

❍ 공공성 평가를 확대하고, 피평가기관들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주기를 현행 1년 단위에서 2~3년 단위로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1년 단위의 평가는 단기위주의 성과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가 부적절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함

❍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벌써 몇 년째 대학교수들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중 대다수는 경영과 경제, 행정 분야 전공자들임. 나머지 30% 역시 다수는 회계법인 등 회계 및 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 회계․ 행정 관련 전공자가 평가단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결국 각 영역별로 상이한 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는 100개의 공공기관들을 경영 쪽에 치우친 평가단이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경영평가로 전락하고 있는 꼴임.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사업영역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평가단 구성에 포함시킬 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함.

근로장려금, 4대 보험제도 등과 연계한 제도설계 필요

❏ 근로장려세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4대 보험제도와의 관계, 2015년 자영업자 대상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 등 아직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봄.

❍ 우선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포함여부는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지만, 이들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중복 적용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효과에 대한 실효성은 확신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해 보완으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매월 선납처리하고 사후 지급할 근로장려금과 상계 처리하는 정책 등 4대보험 제도와 연계하는 제도 설계와 개선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촉구

❍ 현재는 근로장려금이 국세체납에만 충당되고 있지만, 향후 자치단체나 검찰청에서 지방세나 벌과금 충당 요구시에도 납부를 해야 한다면 충당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임.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누차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

체납충당에 이용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와 벌과금 충당요청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정부차원의 관련 규정 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함

❍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자영업자 대상 확대 시행을 위한 과세 인프라 및 시스템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2012년까지는 △자영업자의 소득요건을 연간순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모든 업종을 포함할 것인지, 고소득 전문직 업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자영업자 확대 시행이후 간이과세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확대실시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인력조직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한 답변바람.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유에 대한 상향입법이 필요

❍ 국회 예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현재 39개 행정기관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이 총 17개 부처 789건, 300조원 규모로 나타났음

이중 예타 면제 건수 현황은 전체 597개(75.6%)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192건(24.3%)에 비해 3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KDI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국책사업 10건 중 4건이 강행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 12년간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0을 밑돈 국책사업이 249건(124조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94건(5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었음.

이 같은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로 이어지는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이 같은 무력화는 이 정부 들어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봄.

본 위원은 예타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를 규율한 시행령 제13조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시행령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주체, 예타 조사후 처리 절차 등 대한 규율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의 상향입법을 통한 철저한 관리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부자감세 실패 모면용

□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청이 체납국세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처 및 국세청과의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 체납국세 추징은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이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가 보인 행보는 과연 체납징수 제고율만을 고려한 순수한 의도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 국세청은 올 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까지 신설해가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업무를 대대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2011년 2월부터 전국 6개 지방청에「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16개반 174명), 8월말 기준 1조903억 원 징수.

- 그런데 기재부는 왜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제쳐두고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는 겁니까? 더구나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나 협의도 없이 말입니다.

* 9월 7일 진행된 백운찬 세제실장의 언론브리핑 내용을 보면, 국세청이 지난 4월 체납징수의 민간업무 이양과 관련해 실시한 두 건의 용역결과(8월말 도출)는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도됨.

* 연구용역결과, 조세연구원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세무학회는 제도 도입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

□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장관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체납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법률 위반 문제 등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논란 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독점위탁’을 맡은 자산관리공사도 추심업무 중 일정 부분은 민간 신용평가회사에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민간’ 위탁인 것을 공사의 이름을 빌려 눈속임하려는 것입니까?

* 관련 세부내용 자료 요청한 상태임(자산관리공사)

- 장관이 강조하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용하다가 중단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한국조세연구원, 2011).

□ 이렇게 국세청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탁 방침을 정한 것은, 체납징수 업무를 담보로 공사의 파이를 늘리겠다는 속셈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사회 추진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회의에서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한 뒤 바로 다음 2차 회의에서 조세문제를 다루었지요? 당시 재정부는 조세정의 실현 방안으로 체납세액 징수 문제를 핵심적으로 거론 했습니다. 탈세를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세정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과세입니까 납세입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덜 내는, 올바른 ‘과세’가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과세부분을 논의하기도 전에 마치 조세정의 실현이 납세에 달린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한다는 것뿐이지,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감세정책은 유지하고, 납세를 강화해 정부가 실패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 올바른 세정은 공정한 과세와 납세가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집권 1년을 남겨두고서 추가감세를 중단한 것은 결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또한 납세를 비롯한 체납징수 문제도 주무기관인 국세청과 각 부처, 전문 기관과 좀더 협의하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한미FTA, 미국이행법 적극 검토필요

무조건적 비준은 매국행위다

❏ 현황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발맞춰 FTA비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미FTA 미국이행법의 주요 문제점

1. 한·미FTA의 국내법적 지위에서 한·미 양국간 불평등

- 이행법 제102조 a항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

- 미국에서는 한·미FTA보다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가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우선함(신법·특별법 우선 적용원칙)

⇒ 정부의 해명

- 미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라는 점을 들어 국내법으로 수용되지 않고 FTA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용됨

- 따라서, 이행법에 의해 미국국내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함

- ‘한·미FTA행정조치계획’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통해 미국의 협정 이행을 요구하거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2. 상대국 법원에 제소여부 불평등

- 이행법 제102조 c항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 한국 투자자는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다른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으나, 미국 투자자는 우리 비준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음

⇒ 정부의 해명

- 한·미FTA협정문 자체를 원용해서는 미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FTA이행법 등에 근거하여 제소할 수 있음

- 한·미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권리를 주고 있고, 오히려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어 더 유리함

3. 협정에 따른 개정법률개수차이와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문제

- 한·미FTA로 인해 개정되는 각국의 법률개수가 차이

-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혜택을 못 받는 점

⇒ 정부의 해명

- 각국의 법령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정법률의 산술적 수치비교는 의미없음

- 한·미FTA협정문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적용여부는  발효후 1년내에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협의·결정하도록 규정, 따라서 원산지 인정가능성을 부인한 것이 아님

4. 해명자료에 없는 또 다른 문제점

- 한·미FTA의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했던 전문직 취업비자관련 내용은 이행법에 없음

- 미국 이행법은 미국에게 거의 아무런 의무도 부여하지 않음, 미국의 행정조치 성명은 사실상 무역관세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고 규정하여 ‘미국은 연방 및 비연방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미FTA협정을 준수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

-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에서는 발효 이전 한·미FTA준수를, 미국에게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준수를 규정(이행법 101조, 103조)

❏ 질의사항

□ 이행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각국에서의 협정의 법적 지위와 상대국 법원제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양국의 법체계가 다르다는 점과 행정조치계획, 비엔나협약을 들어 충분이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2차적인 해결방법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미국의 행정조치 성명을 보면 행정조치계획은 오히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할 뿐이고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분쟁해결 또한 제소수단일 뿐이지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 한·미FTA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고 우리 국회에서도 무작정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확실하지도 않은 안전장치를 변명으로 삼아 불평등한 협정을 강행하려 하여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발효시기 등을 볼 때 도 양국의 지위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답변과 비준일정조절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만으로써 미국 정부가 주장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미국입장에 휘둘려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의 통상주권, 경제주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불평등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가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미국경제가 급변하며 매우 불안합니다. 관세율도 매우 낮고, 소비도 후퇴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한·미FTA에 따른 수출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재검토와 여러 경제 상황들도 고려하셔서 한·미FTA의 무조건적인 비준보다 국익에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추진 반대

❍ 기재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투자병원 도입 등 관련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의료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는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을 내세워 영리병원 추진의지를 밝혀왔는데, 우선 영리병원 도입시 산업적 효과나 기대효과를 입증하는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의료시장 선진화법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의 대안발의 수정안제시 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가지는 정책 권한은, 경제자유구역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에서 정한 병원과 약국의 설립특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II)” 는 조항이 있음.

- 여기서의 병원과 약국의 설립 특례가 바로 영리병원 영리약국 허용 조항임. 한·미 FTA는 바로 이 영리병원 제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가 되면,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영리병원의 추진은 신중해야 함. 적어도 미국보다 더 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반함, 무엇보다 영리화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의료 불평등의 고착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고,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임.

❍ 이렇듯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친서민정책의 국정기조 방향과도 거리가 먼 것임.

- 또한 한미 FTA 역시 수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갖고 있어 철저한 국회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함.

- 따라서 산업적 기대효과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미 FTA 재협상 여부 등 선제적 요건이 마련되는 것을 보아가며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촉구함.

최근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 예비비는 재량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이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할 경우, 예산의 팽창을 가져오고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기재부 예비비 사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국가안전보장 활동비(80%정도)로 집행되는 것 이외에 08년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28억원 09년에는 G-20 회의 개최 경비에 22억원,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운영에 62억원 10년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 537억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상의 구가안전을 위한 활동경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행사성 경비, 조직신설 및 운영에 관한 경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G-20나, FTA 대책기구 등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일반예비비의 불용액이 최근 3년간 700억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200～3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불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예비비의 경우 재량의 권한이 큰데, 미리 과다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 아닙니까?

❍ 예비비 사용의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재해대책비와 인건비 등을 목적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목적예비비의 경우 지속적인 재해대책비와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특히 재해대책비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여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과다한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국회의 심의는 받지 않더라도 국민혈세라는 점을 각인하셔서 취지에 맞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고액체납자의 유력한 납세수단인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의4조 및 시행령 제10조5의 규정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자로 되어 있음

-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고액체납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횟수가 3회 미만으로 출국규제를 할 수 없는 등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임

- 최근 1년간 출입국 횟수가 3회 미만이더라도 장기간 국외 체류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무재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단순히 출입국 횟수가 많은 자에 비해 재산은닉 및 도피 가능성이 더 높음으로 이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혐의가 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근 1년간 출입국 횟수가 3회 미만이더라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함

❍ 그리고 과세자료 관리의 부실에 대해 감사원감사 결과를 보면, 5천만원 이상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와 대비해 보았더니 약 5천여명이 결손 처분된 이후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징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가 행정부처에서 보유한 각종 행정 DB를 활용하여 결손 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결손 손실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미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처의 DB를 활용한 납세의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타 행정부처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이후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또한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를 받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국세청은 08년 1월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 보고자료 2,668건 중 49.1%인 1,300여건을 누락한 채 전산에 기록하는 등 과세자료 보관에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정하지 못하는 등 과세자료의 보관과 활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청장은 한국은행이나 국토해양부 등에서 활용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보관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통화정책의 실패가 낳은 高물가, 민생대란

정부와 한은이 책임져야!

□ 본 위원이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금리정책 실기가 작금의 高물가, 민생대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총재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의 가장 큰 원인은 한은의 ‘중립성 상실’ 입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에게 법으로써 독립성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재가 취임된 이후를 한 번 돌이켜 보십시오. 중립성을 지키고 물가안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의 주문에 따른 금리결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어도 태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입니다.

- 물가가 9개월 연속 4~5%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활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봤다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전 몇 번에 한전에 직접 찾아가 사장부터 직원들을 불러 세워놓고 호통을 치는 대통령이, 사상 유례 없이 날뛰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서민층을 무시하는 정부가 주도해온 재벌,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뒷받침해 온 것이 바로 한은이고, 그 중심에 김총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일개 부서입니까? 총재가 정부 비위나 맞춰가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파탄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 총재가 “금리 정상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아무리 호소해 보십시오. 지금 총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까지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마당에, 이미 다 드러난 한은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어가겠습니까?

□ 결국 금리로는 더 이상 물가를 조절하기에 속수무책인 작금의 상황까지 닥친 것입니다. 총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아직도 국제 원자재, 유가 탓으로 돌리시겠습니까? 국제상황이 좋지 않으니 분위기를 봐가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은법도 개정되었으니 ‘금융안정’부터 챙겨야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물가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

급변하는 시황, 위기관리 강화로 안정화 도모 필요

❍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의 한계(2010. 07, 한영회계법인)

- 한국조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답변하였음.

- 그러나 검토용역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조폐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당초 공사가 회계법인에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보고서도 “귀사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밀실사를 할 경우...(중략) 검토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공사는 국내 연간 면펄프 사용량을 총 1만3천 톤~1만7,500 톤으로 추정함(조폐공사 4천~6천 톤, 삼성정밀화학 5천~6천 톤 등).

* 특히 2008년 기준 약 4,900톤을 소비한 공사는 2012년부터 매년 9천 톤의 면펄프가 매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은행권용 면펄프 매출수량을 계산함. 무려 두 배에 달하는 물량 책정이지만 그에 대한 근거나 구체적인 판매계획은 거론되지 않음. 검토용역 보고서가 산출한 손익분기 판매량은 연간 6,133~10,081 톤 임.

- 이는 공사가 제출한 서면답변 중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경쟁업체의 시설확충에 따른 저가 공세로 공사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과도 상충되는 내용임.

- 뿐만 아니라 폐업한 현지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보고서는 현지 방문 없이 진행, 작성되었음.

- 공사가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투자의 사업경제성 자료로 주장하는 검토용역 보고서는 신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연간 국내 면펄프 사용량 ▲해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추후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키워 계획된 투자 성과를 낳아야 할 것임.

❍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관건

- 지난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공사는 위기관리 대상에 해외 투자사업 리스크 관리를 포함시킴. 따라서 현재 공사는 제품무단유출위험, 해외 투자사업 리스크 관리 등 총 25가지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함.

- 평상시에는 연관부서인 비상계획실, 해외사업단, 조달실, 공공사업처 등 4개의 연관부서가 관리를 하고, 비상시에만 ‘위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어, 평소의 상황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 해외투자의 경우 급변하는 시황에 대비한 대책과 위기관리 능력이 관건임.

이미 공사는 올해 초, 면펄프 국제시가가 급등한 것을 반영해 당초 사업 기본계획(2011~2012년) 대비 330만2천 달러의 투자금액을 증액하고, 생산능력 조기 정상화를 통한 판매목표량 상향조정하여, 사업계획 상 초기 5개년 가동률 2015년 93%로 추정했던 것을 2012년부터 실제가동률을 90%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한 바 있음.

- 향후 해외 투자 및 수출 등을 기반으로 한 공사의 ‘개척형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해외투자사업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투철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