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공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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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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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식약청) 2011.09.22.(목)

◦올해 4월 저는 식약청으로부터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점검현황’을 받아 보도자료로 냈다. 그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이 있었다. 내 아이라면 그랬을까 하는 학부모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항의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식약청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이름을 뒤바꾼 곳이 있었다. 저희 의원실이 해당 지자체에 요청해 사실과 다르다는 안내문을 어린이집 앞에 붙였다. 그래도 식약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어제 나온 모 일간지에는 국내 식품 업체들이 직접 국외에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모 의원실이 식약청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 의원실도 받았다. 화면을 보시라. 자료 제목만 보면 수출하려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저희 의원실이 요청할 때도 그런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PPT : 수출 부적합 현황>

수출 제품 부적합 관련 동일 공정 국내제품 조치현황

연번	업소명	수출제품명	부적합사유	국내제품 업체별 조치내용	공표 여부	자진회수 여부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하지만, 각 지방청과 지자체로 확인해보니, 자료는 사실과 달랐다. 해당 업체들은 이 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무역상이 사서 팔려고 나가려던 중 적발된 것이다. 유통과 제조과정의 책임은 분리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자료에 따라 업체는 하지도 않은 수출 제품의 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 식약청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