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1. 지난 20년은 커넥션의 시대... 앞으로 20년은 프라이버시 시대

-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100년 지나도 그 정보 지속되는 시대

- 프라이버시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못하면 지속가능성장 없어

2. SK커뮤니케이션즈, 지난 2008년에도 2천만 원 과태료 처분 (증인신문)

- 고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 요구하면서, 자사의 책임 규정은 없어

- 대한민국 국민은 실명확인, 외국인 이용자는 실명확인 의무 없어 이용자 차별

- SK컴즈 정관 개정해서라도 이사회에 ‘고객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해야

3.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의혹 (증인신문)

- 직원 PC 데이터 회사 서버에 올리고, 서버 전원 내리고

- 조사 둘째 날에는 전 직원 재택근무 명분으로 출근도 안 해

- EU집행위원회, 독일 에너지 기업 조사방해 이유로 600억원 벌금 부과하기도

- 업무방해 의혹 사실이라면 최소한의 윤리의무 조차 없는 것

4 방통위, 홈쇼핑 재승인 시 중소기업과 상생 의무 조건으로 부과해야

- 민간단체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 한국TV홈쇼핑협회, 정부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통로될 우려 있어

- 홈쇼핑사, 중소납품업체에 ‘정액제’ ‘송출수수료 납부’ 요구하지 말아야

- 방통위, 홈쇼핑사 재승인시 중소기업과 상생 의무 조건으로 부과해야

5. 통신설비, 홍수 등 대비하여 아파트 2층 설치 의무화 필요

- 기상이변으로 홍수 빈번... 지하 통신시설 번번이 물에 잠겨

- 방통위,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력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선 필요

* 본 자료는 국정감사 질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취재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드리는 것이며,

감사 현장 상황에 따라 질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지난 20년은 커넥션의 시대... 앞으로 20년은 프라이버시 시대

- 주민번호도용 사건 최근 5년 4.7배 증가

- 기업의 기술적관리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20배 증가

- 방통위, 인터넷실명제는 강화하면서 개인정보사업 최근 3년 1/3 축소

- 방통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만 반복

o 최근 5년 동안 주민번호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472% 증가했고, 기업들의 기술적관리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상담건수는 2,028% 폭증했음

o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욱 많이 축적하도록 만들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예산은 지난 3년간 1/3로 축소되었고, 2011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음.

o 방통위가 지난 8월 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이것 역시 실효성이 적고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음

o 예를 들어, 현재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146개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포털, 언론사, 그리고 쇼핑사이트 등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다 포함되어 있음. 또한, 해커들의 주요 공격대상도 이들 사이트임. 즉, 사실상 모든 사이트를 실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임

o 방통위의 ‘뒷북치기 대책 마련’,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으로는 도저히 ‘프라이버시 시대’를 대처할 수 없음.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하고, ‘인터넷본인 확인제’도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SK커뮤니케이션즈, 지난 2008년에도 2천만 원 과태료 처분

- 기술적 관리조치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보완책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 고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 요구하면서, 자사의 책임 규정은 없어

- 외국 이용자에게는 실명확인 요구하지 않으면서 국내 이용자에게는 실명확인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차별

- SK컴즈 정관 개정해서라도 이사회에 ‘고객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해야

o SK컴즈는 컨텐츠 매출액 1위, 메신저 시장 1위, 그리고 국내 검색시장분야 3위 사업자로서 2009년에는 ISO27001 국제보안인증까지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대책 마련에는 소홀해 왔음

o 지난 2008년에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기술적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도 있음

o 이번에 3,500만 고객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몇 가지 보완책도 발표했는데, 피해본 고객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o 반면, SK컴즈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즉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의무를 요구하면서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음 쪽 상세 내용 첨부)

o 이제 앞으로가 문제. 이번 사건 이후에 SK컴즈가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를 보면 ‘실명확인’을 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SK컴즈가 지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새로운 싸이월드 서비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명인증 과정을 전혀 거치는 않음

- 즉, 우리 국민에게는 실명확인 인증을 요구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요청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국내 이용자를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음 (현행법상 본인확인제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o 구글이나 페이스북, 세계 유수의 인터넷기업들은 아무도 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실명인증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o SK컴즈는 이사회 내에 ‘고객정보위원회’라도 설치하여, 전사 차원에서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라도 표현해야 할 것임

- 현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임원보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관을 바꿔서라도 고객정보보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SK컴즈 이용약관 제28조 (손해 배상)

1)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의혹

- 직원 PC 데이터 회사 서버에 올리고, 서버 전원 내리고

- 조사 둘째 날에는 전 직원 재택근무 명분으로 출근도 안 해

- EU집행위원회, 독일 에너지 기업 조사방해 이유로 600억원 벌금 부과하기도

- 구글코리아, 업무방해 의혹 사실이라면 글로벌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무 조차 없는 것... 대한민국 법체계 철저하게 존중해야

o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훼방했다는 소식을 접했음

o 지난 9월 5-6일 공정위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한 구글코리아측은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이 파일은 서버에 올리도록 조치했다는 것임. 또한, 공정위 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서버 컴퓨터의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자료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함

o 또한, 공정위 조사 둘째 날인 9월 6일의 경우 구글코리아 전 직원을 재택근무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큼

o 만약 구글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PC의 파일을 지우고, 전원을 끄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조차 없는 것이며,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국내법 절차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통째로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o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800만 유로(한화로 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즉, 그만큼 규제당국의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는 것임

o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과 행정기관의 법집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함.

4. 통신설비, 홍수 등 대비하여 아파트 2층 설치 의무화 필요

- 기상이변으로 홍수 빈번... 지하 통신시설 번번이 물에 잠겨

- 방통위,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력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선 필요

o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얼마 전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겨 통신설비까지 두절되어 인명에 대한 구조 지연이 발생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o 이는 현재 아파트 송신설비의 대다수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임.

o 현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전화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등을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외에 정보통신설비가 지상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서, 홍수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정보통신 설비가 물에 잠겨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o 따라서, 방통위가 나서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통신설비가 2층 이상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o 이미 건축법 시행령에 제87조 제5항에는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등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 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

o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7.16>

5. 방통위, 홈쇼핑 재승인 시 중소기업과 상생 의무 조건으로 부과해야

- 민간단체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 한국TV홈쇼핑협회, 정부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통로될 우려 있어

- 홈쇼핑사, 중소납품업체에 ‘정액제’ ‘송출수수료 납부’ 요구하지 말아야

- 방통위, 홈쇼핑사 재승인시 중소기업과 상생 의무 조건으로 부과해야

o TV홈쇼핑협회정관 제12조제2항에 보면 상근임원 선임에 대해서 주무관청 장 즉, 방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정관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큰 문제임

- 현재 상근부회장과 사무처장도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인사임

- 전경련 회장을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두는 것과 같은 겪임

o 바로 이런 이유로, TV홈쇼핑협회가 자칫 정부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통로가 될 우려가 큰 것임

* 정관 제12조【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그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액수수료’ 요구와 ‘송출수수료’ 요구도 큰 문제임

o 방통위는 최근 신생업체인 ‘쇼핑원’의 승인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정액방송’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나머지 다른 홈쇼핑사에게도 재승인시 동일한 의무를 승인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우리나라 TV홈쇼핑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산업임. 일례로 2010년도 지상파 방송3사의 순이익이 1,447억원인데 비해, TV홈쇼핑 5개사 순이익은 4,240억원으로 지상파 방송3사의 3배에 달함

o 홈쇼핑사가 이렇게 독점 이윤을 향유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정액수수료를 요구하고 송출수수료를 전가하는 것도 매우 부당한 것임

※ 정액수수료: 제조사 제품의 판매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방송시간대비 정해진 판매수수료

※ 송출수수료: 홈쇼핑사가 SO에 지불하는 케이블 이용료(4,000억원/년 규모)

*TV홈쇼핑사 5년간 영업이익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간 영업이익計
GS	702	667	819	991	1,175	4,354
CJ	852	709	873	1,024	1,208	4,666
현대	781	809	859	1,200	1,334	4,983
롯데	733	463	452	692	861	3,201
농수산	609	510	544	594	516	2,773
계	3,677	3,158	3,547	4,501	5,094	19,977

(단위: 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다지 시장’의 보호자가 아니라, 엄정한 감독관이 되어야 할 것임

o 따라서, 방통위는 현재 GS와 CJ홈쇼핑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게 송출수수료를 전가한다거나, 판매수수료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조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우리홈쇼핑 승인조건(2010. 5.)

○ ㈜우리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계획에 제시한 다음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중소 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 방안

- 고객 보호 방안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방안

*농수산홈쇼핑 승인조건(2010. 5.)

○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범위는 생식품, 가공식품, 건강 / 다이어트 / 미용식품, 공예/특산품 및 천연 소재상품, 원예상품과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상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