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소관기관	_ 2011년 10월 4일(火)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한의학연구원]

1. 뒷북 치는 국제표준화 사업

- 한약재, 침술 실무그룹은 중국에 빼앗기고

- 침술외 의료기기와 용어 분야 실무그룹 맡아

[항공우주연구원]

2. 비리백화점인 나로우주센터 토지수용 사건

- 토지보상 담당 직원은 장비매입 통해 국가예산으로 비자금 조성

- 조성된 비자금으로 토지보상협상 주민대표 활동비 마련

- 자신이 토지보상받기 위해 주민대표에게 토지구입 요청하기도

- 토지보상협상 주민대표는 비자금만 받아 챙기고 부지매입 안해

[수리과학연구소]

3. 법도 무시한 채 소장 마음대로 기관운용

- 연구원 부당채용, 자문료 과다 지급 지시

- 부당한 지시따른 직원만 징계의결 돼

4. 정부 출연(연) 기관평가 최하위

-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분야는 ‘09년보다 더 떨어져

[기관공통]

5. 출연(연), 무분별한 개인카드 사용 남발

- 연구비카드 사용처에 개인카드로 항공권, 도서 등 구매

[한국한의학연구원]

뒷북 치는 국제표준화 사업

- 한약재, 침술 실무그룹은 중국에 빼앗기고

- 침술외 의료기기와 용어 분야 실무그룹 맡아

	현황

2006년 이후로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침의 국제표준 및 안정성, 품질관리 기준 제정 등 한의학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표준화 포럼을 직접 주관해 진행하였음

국제 표준화 포럼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이상 5개국

2차례에 걸친 국제포럼에서 ‘일회용 멸균 호침의 국제 표준 시안’이 도출되었으며 이후 2008년 ISO/TC84에 표준 시안의 심의를 제안하였으나, 한의학 분야의 TC(기술위원회)가 ISO 내에 존재하지 않아 제안한 시안이 채택되지 못함

TC= Technical committee(기술위원회)

이에 포럼국들은 ISO 내 신규 TC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그동안의 국제포럼을 민간기구로 개편(뉴질랜드+ 미국 참여)해 2009년 5월 ‘한국기술표준원’을 통해 ISO에 의료기기에 대한 신규 TC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음

민간기구 회원국: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미국 이상 6개국

하지만 2009년 초 민간기관으로의 개편과정에서 중국이 이탈하였고, 이후 2009년 2월 중국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민간기구에 앞서, 독자적으로 ISO에 신규 TC 제안서를 제출함

실질적으로 이 시기 이후 중국에 주도권이 넘어감

중국과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한 민간기구가 각기 다른 TC제안서를 제출하자, ISO 기술관리국 회의(ISO/TMB)에서는 2009년 6월 한․중․일 3국이 TC 신설을 위한 사전회의를 거칠 것을 결정하였으나,

8월에 열린 사전회의에서 TC명칭에 관한 참여국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후 2009년 9월 제46차 ISO/TMB 회의에서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잠정명칭으로 한 전통의학 분야의 기술위원회인 TC249가 신설되었으며 간사국은 중국이 맡았고 간사국인 중국이 회장국을 호주로 추천함에 따라 호주가 회장국이 됨

<한의학 국제 표준화 관련 주요 경과>

2006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표준화 포럼 창설
2008년 ~ 2009년	ISO/TC84에 포럼 결과물 표준시안의 심의 제안 및 거절 결정
	중국의 표준화 포럼 이탈
2009년 2월	기존 표준화 포럼 민간기구로 개편
	중국 ISO에 신규기술분야 TC 설립 제안
2009년 9월	제46차 ISO/TMB 회의에서 TC249(TCM) 승인

<TC 249 회원국 현황: 32개국(P회원: 21/O회원: 11)>

P회원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가나,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몽골,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스페인, 태국, 튀니지 ,미국, 베트남, 오스트리아, 핀란드
O회원	브라질,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바베이도스, 홍콩(correspondent member)

P회원 국가는 총회에서 공식적인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고, O회원은 단순 참관과 일부 의견개진만 가능함

	문제점

1. 중국에 주도권 빼앗긴 TC 명칭

당초 TC의 명칭에 대해 중국은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주장하였고 한국과 일본은 TM(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을 주장하였으나,

2009년 9월에 열린 제46차 ISO/TMB 회의에서 캐나다 및 남아공 등이 TCM이 보편화된 용어임을 주장했고 기타국들은 중도입장을 보임에 따라 TCM으로 잠정승인이 남

이는 발빠르게 다른 국가들을 포섭한 중국에 비해 우리 측의 때늦은 대처와 외교적 노력 미비로 인해 발생하였음

이후 2010년에 열린 제1차 TC249 국제표준화 총회와 올해 열린 제2차 총회에서도 TC 명칭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잠정적이라는 명분 하에 TCM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TC249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낳음

<명칭 관련 주요 경과>

2009년 9월	제46차 ISO/TMB 회의에서 TC249(TCM) 승인
2010년 6월	제1차 TC249 총회 개최(중국상해)
	- TC명칭에 대한 의견 불일치 및 명칭 결정 유보(차기 총회에서 결정)
2011년 5월	제2차 TC249 총회(네덜란드 헤이그) - TC 명칭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TC의 모든 공식문서에 잠정적 사용 표현인 ‘provisional’ 명시

2. 중국에 주도권 빼앗긴 실무그룹 선정

지난 2011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TC429 총회에서는 기술위원회 산하 5개 분야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선정함

이는 한의학 분야를 5가지 실무분야로 나눈 것으로 실질적인 국제 표준화사업을 이끌어 갈 대표 국가들을 선정하는 것임

한국은 ‘침술외 의료기기’, ‘용어’ 2가지 분야에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정됨

<5개 실무그룹 선정 결과>

분야	의장국
원료 한약재	중국
침술	중국
침술외 의료기기(부황, 뜸 등)	한국
용어	한국
한약제재	독일

원료 한약재: 식물의 종류와 명칭 및 재배환경, 식물학적 분류 등 표준화

한약제재: 한약재를 가공해 약재료로 생산하는 것에 관한 설비 및 안전에 관한 표준화

이에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이 같은 2개 분야에서 의장으로 선정된 것을 표준화사업의 쾌거라며 대대적으로 언론 등에 홍보하였으나,

이날 실무그룹 선정과 관련해 한의학연구원에서 TC249에 제출한 제안서 원문을 검토한 결과 당초 한국에서는 침술 분야의 실무그룹 의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결과는 한의학 시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침술의 표준화 사업이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표준화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침술이 전체 ‘한의학 시술 및 치료’에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단위: 천원)

구분	한의원	한방병원	계
침술	660,219,432	37,159,092	697,378,524
침술외	145,838,598	6,889,567	152,728,165
총계	806,058,030	44,048,659	850,106,689
침술 비율	77.9%	81.5%	78.1%

더욱이 침술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술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중국 침술과 우리의 침술의 차이가 명확히 규명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침술의 시술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동의함.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차이를 연구한 자료는 없음

중국에 표준화 실무가 넘어감에 따라, 국제 환자유치 등 한의학 세계화에도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3. 한의학연구원의 국제 표준화사업 대응 미비

2009년 중국이 국제화 포럼에서 이탈한 후 ISO에 신규 TC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국제 표준화사업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예산 확대 등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한의학연구원의 국제 표준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5월)까지 4년간 포럼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 및 경비 등 예산은 1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TC429 설립으로 국제 표준화작업에 있어 가장 긴박한 시기였던 2009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3배 이상 증액이 있었던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도 TC249 참여와 관련된 대응예산은 없었고, 단순히 기술표준원이 위탁한 사업인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의 예산만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국내 한의학의 표준화 실태를 점검․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해외 표준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 성격의 연구용역

<국제 표준화 사업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0	30	40	-	145	155

4. 한의학연구원의 국제 표준화 작업의 대응 미비

이처럼 국제 표준화 사업에 있어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아직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 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 전통의학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함을 꾸준히 지적하였으나,

올해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되는 등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2011 한의학 시장조사 방법론 구축 및 시장조사>

추진내용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체계 내 ‘한의약산업’ 도입을 위한 기준 설정 - 국내외 한의약 시장 조사방법론 구축 및 시장조사 수행 - 해외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 시장조사 방법론 구축 및 시장조사 수행 - 국내외 관련 시장전망(향후 5년, 10년간) 등
추진경과	- 2011년 4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동 사업 예산 1억원이 포함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의결 - 5~6월: 국내외 시장범주 분류, 조사방법 결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6~7월: 해외 주요국가의 전통의학 동향 조사기관 현황조사 - 8월: 제안요청서 최종 확정 및 외부기관 원가 분석 수행 - 8월 30일: 조달청을 통해 용역 공고, 지원업체가 없어 유찰 - 9월 14일: 조달청을 통해 재공고, 1개 업체 지원으로 유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유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업내용에 비해 예산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하루가 시급히 움직여야 할 현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해 시장조사 연구용역이 잇달아 유찰됐다는 것은, 한의학연구원에서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음

	대책

2009년 발표된 GIA사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캐나다 등 5개국에서만 보완대체의학 시장이 08년 86조원 규모에서 12년 106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체의학 시장은 실로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뺏긴 채 표준화 작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수차례 강조했던 국내외 대체의학의 시장조사 연구용역도 발주조차 못하고 있음

이에 예산규모를 확충해 하루빨리 국내외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국제 표준화 예산을 시급히 확대해 표준화 사업이 더 이상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TC249 내 실무분야그룹 선정에서도 당초 우리가 담당하고자 했던 침술분야가 중국에 넘어감에 따라,

향후 중국의 침술이 국제적인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가정해 우리의 침술과 중국의 침술의 차이를 시급히 연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국제 표준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아울러 국제 표준화 사업은 외교력이 뒷받침이 되어야할 중차대한 사업으로, 지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체를 결성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대체의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리백화점된 나로우주센터 토지 수용

- 토지보상 담당직원은 장비매입 통해 국가예산으로 비자금 조성

- 조성된 비자금으로 토지보상협상 주민대표 활동비 마련

- 자신이 토지보상받기 위해 주민대표에게 토지구입 요청

- 토지보상협상 주민대표는 토지구입비만 받아 챙기고 토지매입 안해

	현황

지난 2000년 1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는 당시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우주센터개발사업을 착수하면서, 2001년 1월 설립부지를 외나로도로 확정하고 206억원 규모의 토지수용을 진행하였음

토지수용에 따른 직접보상비=20,580백만원[토지 및 지장물(건물, 입목 등), 영업권, 어업권, 이주대책비(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작업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00 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 팀장)의 비자금 조성 등 범죄사실이 검찰에 고발돼 현재 수사 중에 있음

<나로우주센터 비리 관련 검찰 고발 내용>

․ 대상부지 및 관계인: 토지보상 대상부지-고흥 하반마을(52세대)

․ 토지보상 협상 주민대표: 노00(00실업 대표이사)

․ 노00의 아들: 노00(항공우주연구원 기술관리팀 선임연구원)

․ 당시 우주센터장: 류00, 공동 업무담당자: 이00(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 팀장)

[1] 광학추적장비 계약금액 부당산정 및 비자금 조성

이00 박사(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 팀장)는 토지보상 협상과 관련한 주민대표 노00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3월, 장비 계약 담당 에이전트에게 프랑스 00 SA와 계약한 광학추적장비의 단가를 5,000만원 인상해 그 돈을 현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003년 상반기에 연구단지 운동장에서 이를 수령한 이00 박사는 곧바로 동행한 직원과 함께 노00에게 돈을 전달함

[2] 대상부지 선정 후 토지구입 시도

이00 박사는 노00의 장녀 노00의 계좌로 2005년 5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3차례에 거쳐 142백만원을 송금해 고흥에 소재하는 땅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노00이 이를 유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함

이후 노00이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00 박사는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00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면서 사직을 종용함

	문제점

위와 관련된 비리사실은 비록 한 개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도, 비리의 과정을 보면 항우연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1. 광학추적장비 계약금액 부당산정에 대한 관리 책임

이00 박사는 당시 주민대표에게 지급할 활동비 5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는 광학추적장비를 사들이면서 에이전트사(00무역)에 5만불을 인상하여 계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돈을 에이전트로부터 건네받아 주민대표에게 전달함

항우연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학추적장비 구입금액 과다산정 및 비자금의 조성, 부정한 활동비의 지급 등을 전혀 알지 못 했으며, 2010년 10월 내부 제보가 이뤄지고 나서야 내부조사를 통해 위 사실을 파악함

노00은 이00 박사의 압력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2010년 10월경에 우주센터를 방문한 현 노동조합 김00 지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6월 신임기관장 취임 업무보고시 정식 보고되었으며, 2011년 7월 항우연에서 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해 공개되었음

계약금액이 4백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당시 계약부서에서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있었던 장비구매가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구매요청부서와 구매 대행 에이전트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손쉽게 범죄가 발생할 수 있었음

광학추적장비 가격: 3,938,960 US$ (한화 약 46억4천4백만원)

2. 수월한 토지수용을 목적으로, 무자격자의 대가성 정규직 특별채용

인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00의 경우 정규직 특채 당시의 채용사유 및 목적에 부적격했던 것으로 드러나, 토지수용의 편의를 위해 대상 부지 주민대표 아들을 대가성으로 영입했음을 알 수 있었음

항우연에 따르면, 당시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주민대표인 노00의 아들 노00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증언함

2003년 7월 10일 항우연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2항의 3호에 의거, ‘우주센터 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노00을 기술관리그룹 광학장비 분야에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항공우주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채용방법) ①직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는 것보다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결제자: 우주센터장: 류00, 체계관리그룹장: 민00, 담당자: 이00

다음달인 8월 14일 인사위원회 세미나 및 면접절차를 거쳐 채용을 완료하였음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원장, 선임연구부장, 행정부장, 기획부장, 다목적위성사업단장, 우주발사체사업단장, 책임연구원 백00, 책임연구원 류00, 책임행정원 이00, 책임연구원 염00, 책임연구원 이00, 책임연구원 박00 이상 12명

당시 인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용사유로는 ‘우주발사체의 영상정보 획득 및 궤적추적, 고속카메라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운용인력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었음

<특별채용신청 사유서>

채용분야: 우주센터 광학장비 분야(기술관리그룹)

1. 목적 및 사유: 우주센터에서 기술관리 그룹에서 수행중인 해외장비 도입과 관련해 광학추적장비 분야에 조속한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해당업무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운용교육까지의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운용 시 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활용방안: 향후 실제 위성발사 시 발사체의 영상정보 획득 및 비행궤적 추적을 위한 광학추적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것임

당시 채용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광학추적장비와 시스템이 거의 유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자광학추적장비(EOTS)’와 관련된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거나, 관련 장비의 연구 및 생산과 관련된 연구소나 기업체 인력들을 공개채용했어야 함

노00의 경우 물리학과 석사를 졸업한 후 연구소에 입사해 ‘수성잉크 건조기, 적조 및 선충 살균기술 연구’등을 담당하는 등 광학추적장비 및 고속카메라 운영과 연계되는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노00 학력 및 주요 경력>

학력	계명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동대학원 석사)
	- 석사논문: ‘Sr계 페라이트를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용 복합재료의 전자기적 특성
주요경력	microwave 분산부재, 고강도 압축목재 특허출원
	microwave 차폐기술 특허출원
	수성잉크 건조기
	적조 및 선충 살균기술 연구

더욱이 노00은 특채가 있기 3개월 전인 2003년 4월 11일, 자신인 보유하고 있던 면적 14,430㎡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에 대한 수용비 4천7백여만원에 대해 항우연과 수용을 합의한 바 있고

또한 노00의 아버지 노00은 노00에 대한 채용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7월 3일에 3천4백여만 원에 해당하는 건물과 분묘를 토지수용에 합의하였음

위와 같이 채용분야와 전공 및 경력분야가 무관하였고, 실제 토지수용의 대상자이자 주민대표의 아들이었음으로 미루어 볼 때,
⁃ 실제로 노00은 노00과 이00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주고 받을 때 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었으며, 금번 비리사건 내부 감사에서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받은 돈이 5천만원이 아닌 4천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음 ⁃

토지수용의 편의에 대한 대가로 주민대표의 아들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대책

현재 나로호가 1, 2차 모두 발사에 실패했고, 실패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센터 건립 당시의 비리 사건마저 드러났음

물론 원장님께서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연이은 발사실패와 비리사건으로 얼룩진 항우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

비리가 발생한지 8년여가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 결과와 별개로 이번 의혹들과 관련된 일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야 할 것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법도 무시한 채 소장 마음대로 기관 운용

- 연구원 부당 채용, 자문료 과다 지급 지시

- 부당하게 지시받은 직원만 징계의결 돼

	현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00 소장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2011.05.23.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 압수수색

2011.05.26.	수리과학연구소 직원 소환조사 시작

2011.07.25.	경찰수사종료 후 수사결과 통보(소장 중앙지검 송치, 혐의에 대한 감사 및 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

2011.08.16.	김00 소장 보직해임 및 전보, 직무대행 지정

2011.08.16.~09.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업무상 배임혐의 10건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 조사

김00 前 소장의 혐의내용

(업무상 배임) 인턴연구원 부당채용 지시, 연수생 부당채용 지시, 초빙연구원 인건비 과다지급 지시 등 10건

(업무상 횡령) 명절선물 구입비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1건

경찰은 업무상 배임으로 총 4억37만5천5백원이 과다지급되었다고 통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실관계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 결과, 3억 3,628만 7천원이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5명을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사업책임자, 소속부서장, 시행품의서 및 고용계약서 결재에 관여한 정규직원 중 팀장급 이상자에 한하여 징계

	문제점

[1] 소장 1인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연구소의 준법정신과 기강이 흔들린 사건

이번 사건은 소장 1인이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데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업무 관련 직원들은 소장의 지시대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수행

기관장 1인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기관 전체의 준법정신과 기강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반드시 되짚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

[2] 연구소 감사부장은 3건의 결재사항을 보고받지도 못하고, 초빙연구원 인건비 과다지급 건 등 7건의 결재사항은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승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사규정」제17조에 따라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번에 문제가 된 연구원채용‧자문료 지급 등은 모두 일상감사 대상 업무

	감사규정
제17조(일상감사) ①일상감사는 제3조에 의한 감사범위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소장의 결재사항인 경우에는 소장의 결재 전에, 전결권자의 결재사항인 경우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은 일상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3.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4.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 및 일반업무 집행과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회 이사장 등이 지시하는 업무 5.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이 요청하는 업무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감사요령
제4조(주요업무) ①감사규정 제17조(일상감사) 1항에 의하여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 부서에 해당하는 공통주요업무 가. (생 략) 나. 예산 또는 비용을 수반하는 결재에 관한 사항 다. 개인 또는 기관과의 계약, 협약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라.‧마. (생 략)

그리고 감사는 「감사규정」제5조에 따라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감사규정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사(감사부장 황00)는 이번에 문제가 된 10건의 결재사항 중 3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해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빙 연구원 인건비 과다지급 건 등 7건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사항을 그대로 승인

이에 대해 황00 감사부장은, 일상감사가 안 된 3건은 담당자가 결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7건의 결재서류는 담당자가 첨부자료를 누락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결재를 했다고 해명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임 소장에게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감사직무의 해태로 사건을 방치한 감사부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3]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정작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은 징계요구조차 받지 않고 매달 월급을 수령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인사규정」제49조에 따라 지난 8월 16일부로 김00 소장을 보직해임하고 전보조치

	인사규정
제49조(보직해임 등)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보직 또는 담당업무를 면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제개정, 사업축소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감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2. 연구실적 또는 업무수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거나 채용시 제출한 제정보증서의 갱신을 거부할 때 4. 정직이상의 징계 사유에 준하는 불상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김00 소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규정을 위반한 담당직원에 대해 지난 9월 19일 징계처분을 요청하였고, 수리과학연구소는 9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의결

(중징계) 정00 선임행정원 ⇒ 정직

(경징계) 김00 선임연구원‧하00 위촉연구원 ⇒ 근신

이00 선임연구원‧이00 선임행정원 ⇒ 견책

현재는 재심청구 기간(징계통보일로부터 15일)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님.

이와 같이 소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규정」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김00 소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징계의결도 요구되지 않은 상황

	인사규정
제55조(징계사유) 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제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연구소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뿐만 아니라, 김00 소장은 현재까지도 월급을 계속 수령

	대책

앞으로는 감사 본연의 직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전직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부당한 업무지시로 연구소의 위신을 손상시킨 전임 소장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정부 출연(연) 기관평가 최하위

-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분야는 ‘09년보다 더 떨어져

수리과학연구소가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13개 기관 중에 최하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년에 설립되어, 2010년까지 기관평가등급 유예기관이었으며(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 2011년도부터 평가등급이 부여됨. 자료는 2010년도분에 대한 2011년도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종합평가등급이 없음

<2011 수리과학연구소 평가결과 종합>

평가지표	등급	점수
가.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결과	B	3
나. 과학문화 확살 및 창달노력	B	3
다. 내외부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C	2
라. 고객만족도 조사	-	-
마. 연구성과 보안	C	2
바. 우수성과 보안	B	3
사. 조직기능 및 인력활용 효율화	B	3
아.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	C	2
자. 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C	2
차. 지식정보 관리수준	C	2
카.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A	4
타. 자율지표	A	4
종합평가등급(우수/보통/미흡) 및 총점	-	30
순위	13

더욱이 2009년도 기관평가에서도 미흡한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대부분의 부문에서 200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맨 뒤 참고자료 참조)

<2009 수리과학연구소 평가결과 종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등급
책임경영	기관비전 및 전략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C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D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내·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개선	D
		출연연 연구성과 보안	D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C
자율경영	인적자원관리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그룹 육성	C
		조직기능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C
	연구·사업 관리체계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	B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B
		지식정보 관리수준	E
	예산 및 재무관리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C
최종평가등급			-

특히, ‘내외부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부문에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은 있었으나, 미완료 상태를 조치완료로 기술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린이 사이버 수학 체험 사이트가 개발되었다고 하였으나, 오픈되지 않아 임시사이트로 개설되었음에도 ‘완료’라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10년 성과보고서 중 지적사항 개선 부분 일부>

(지적사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답변) 완 료	∙과학문화 확산 및 기관홍보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화된 효율적 홍보시스템 구축 - NASA, IMA 벤치마킹 - 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시스템 및 컨텐츠 구축 ㆍ수학대중강연 실시 ㆍ수학문화확산 프로그램 도입 ㆍ어린이수학사이버 체험관 구축 ㆍEBS 연계 수학다큐멘터리 발굴 및 제작 ㆍEBS와 수학대중강연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수학문화 확산 노력’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 참신성과 혁신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평가되었다.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활동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진시기	'10년도 집행액	추진 및 기대 성과
언론홍보 및 기관 광고	‘10.1~12	20.6	성과홍보 효율성 증대
연구성과 전시, 강연, 체험교육	‘10.4~12	36.8	수학의 접근성 중대 및 대중화
홍보물 제작(뉴스레터 등)	‘10.2~12	62.3	기관 이미지 제고
내부 홍보교육자료 구입	‘10.3~11	1.2	내부 홍보 역량 강화
합 계	-	120.9	-

또한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 집단 육성’ 부문에서는 신진연구자의 소프트랜딩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2010년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신진연구자들의 소프트랜딩을 위하여, 평가제도, 멘토링, 직무교육 등의 지원은 없었다.

이와 같이 올해 또한 전반적인 지표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 부문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오히려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이란,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도출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에 관해 수리과학연구소는,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전담인력이 현재 연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업무 전담 비중이 25% 이하이고 전문자격증도 없어서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발명, 연구개발 결과 등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외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현재 연구소의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에 관련한 담당자는 2명뿐이며, 이들 담당자의 업무 중, 업무의 비율은 10~25%에 불과했다.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현황(’10년12월말현재)>

성명	직급	직종	고용 유형	전문 자격증	관련업무 근무기간	업무전담 비중	주요업무
정00	선임급	행정직	정규직	-	5년	10%	업무총괄
이00	원급	행정직	계약직	-	1년7개월	25%	연구관리

또한 연구부서별 기능 및 인원배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외 연구그룹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인원은 6명이며, 정규직 없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책, 기획, 행정, 홍보, 국제협력,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13명(비정규직 포함)의 인원이 전부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부서별 기능 및 인원배치현황>

(단위 : 명)

연구부서명	주요기능 및 임무	총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비정규직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계산수리과학연구부 (2개팀)	계산수리과학의 기초원천이론 및 응용연구를 통해 학문과 기술의 발전 선도	21	-	5	-	-	-	-	-	-	-	16	-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2개팀)	수학과 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인접학문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학문분야 개척 및 선도	29	-	4	-	-	-	-	-	-	-	25	-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1개팀)	국내외 수리과학계의 연구 교류의 장을 확대하여 우수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연구 수행	6	-	-	-	-	-	-	-	-	-	6	-
합 계	3부, 5팀	56	-	9	-	-	-	-	-	-	-	47	-

<연구지원 부서별 기능 및 인원배치현황>

(단위 : 명)

연구부서명	주요기능 및 임무	총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비정규직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연구지원실 (정책홍보팀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정책, 기획 및 연구지원	13	-	-	-	1	-	6	-	-	-	6	-
합 계	1실, 3팀	13	-	-	-	1	-	6	-	-	-	6	-

※연구지원 부서의 역할 : 정책, 기획, 행정, 홍보, 국제협력, 시설․관리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미흡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관차원에서 전문화된 국내·외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연구 인력의 대폭적인 보충과 내부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및 국제적 수준의 연구그룹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2009년에 비해서 오히려 등급이 하락한 ‘성과관리·활용체계 및 실적’ 부문에 대해서는, 성과확산 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와의 공조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성과 결과물에 대해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공통]

출연(연), 무분별한 개인카드 사용 남발

- 연구비카드 사용처에 개인카드로 항공권, 도서 등 구매

	현황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상 개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시 ‘클린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교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매년초 소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2011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3.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예산집행지침)

5)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비목별 예산집행지침)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이를 어기고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나, 연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0년부터 2011년 현재(8월말)까지 개인카드 지출 승인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 중 전체 11개 기관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카드 사용 불허 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이하 3개 기관

<2010년~2011년 8월말,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별 개인카드 집행내역>

연번	기관명	건수	개인카드 사용액(원)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876	87,029,384
2	한국원자력연구원	1,251	115,105,613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64	150,184,392
4	한국한의학연구원	540	54,647,807
5	한국해양연구원	236	28,831,597
6	기초기술연구회(본원)	274	6,829,311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1	38,094,116
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6	11,401,880
9	극지연구소	19	3,155,108
10	한국핵융합연구원	5	16,593,157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1,063,467
합계

	기관별 문제점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액 업무추진비 등에 개인카드 사용 남발』

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고액의 개인카드 결제는 없었으나, 30,000원 미만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매출전표만 제출할 경우 아무런 제제 없이 승인이 이루어져 2년 동안 개인카드 사용승인 누적 건수만 자그마치 5,876건, 총 8천7백만 원이 넘었음

이처럼 별도의 관리․감독 절차가 없다보니 회의비 명목으로 호프집, 주점 등에서 자유롭게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용내역을 배송비로 기재하고 커피를 구입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예산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 개인카드 사용내역>

사용처	내역	사용금액(원)
00무호프	대형리튬이차전지 기술개발 관련토의	30,000
회의비(00비어)	양자점제조 논의	26,000
회의비(00마니아)	과제협의	26,000
00쿡치킨호프	업무회의	25,500
00팩토리	팀 회의비	20,900
00할레(종로5가점)	도금액 재활용	21,000
00포차	취재지원	12,000
00와 사람	배송료	2,500
00블룸	배송비, 법인카드 미소지	2,500

[2]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액 업무추진비 개인카드 사용 남발』

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또는 운영비 지출시 개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었으며, 5~6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사용 승인 내역을 검토한 결과 회식성 지출의 개인카드 사용이 많았으며 2년간 1,251건의 개인카드 승인이 이뤄져 개인카드 지출만 자그마치 1억1천5백만 원에 달했음

<개인카드 주요 사용 현황>

사용처	내역	사용금액(원)
00전복	기관평가후속조치 관련 업무회의	800,000
00안	외부기관 감사 업무회의	577,000
00만정육	TASS/SMR 업무 분임 토의	534,000
00명가	예산팀 업무회의	445,000
00나무집	IT 인프라 회의	427,000
0식당	10년도 팀업무 계획 및 보고서 작성 회의비	275,000
00한우	안정적 재정확보 추진회의	297,000
00일식	부서 업무회의	295,000
0마당	업무회의	290,000

이 같은 고액 회식성 지출들은 대부분 회의비 명목으로 청구되었으며, ‘예산팀 업무회의’, ‘팀업무 계획 및 보고서 작성 회의비’, ‘부서 업무회의’ 등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개인카드로 지출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지출목적과 참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나,

불가피했던 개인카드의 사용 사유는 표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업무회의’ ‘정〇〇 외 12인’ 등만 기재되었고 카드 전표만 첨부하도록 해, 해당 지출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인카드 지출액이 출연연 중 가장 높았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건수는 564건으로 총액은 1억5천여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남

회식성 지출이 많은 타기관과는 달리, ‘국제회의 참석비’, ‘학회 참가비’, ‘도서구입비’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개인카드 결제가 많았음
※ 다만 회식성 지출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음

과학데이터 TF 2차 세미나(저녁식사-00소식당): 915,000원

2010년 상반기 정보유통전략팀 워크샵(식대비-00암리조트): 305,000원 등

한 연구원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 분석기술 수준 및 시장 동향 파악’에 대한 도서구입비 1천5백여만 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적발되었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요 개인카드 지출내역>

사용처	내역	사용금액(원)
00 Research	대용량데이터 분석기술 수준 및 시장 동향 파악	14,980,212
00 ACTOR	NNG Usability Week 2010 conference 참가비	2,972,023
00 EKDA	시맨틱 기술 역량 강화 교육 참석비	2,379,078
00 MOT	IAMOT2010 Conference 참가비	1,943,698
00 AZON.COM	과학기술정보기업지원사업관련 정보자료구입	975,411
00 RENA	TNC2011 Registration fee	880,650
00 문고	(정보자료구입)_시장보고서 구입	266,000
㈜00 문고	해외도서구입(온라인)-Business Forecating 1종	241,230
00 s24	사업성 및 시장성 분석 자료 구입	197,790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한 회의비 또는 회의 참가비나, 법인카드가 온라인 결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지침은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하여야 하고, 이마저 불가피할 경우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카드를 설정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개인카드를 사용함

실제로 금번 적발된 1,500만원에 해당하는 도서구입의 경우 해당 구매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계좌이체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남

[4] 기타 연구기관들의 해외항공권 구입시 개인카드 사용 문제

나머지 기관들의 가장 대표적인 개인카드 지출 사유로는 해외출장시 소요되는 항공료 결제가 있었음

기관 측에서는 항공사마다 규약이 달라 일괄적인 결제가 쉽지 않고,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므로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출연연 주요 항공권 개인카드 결제 현황>

기관명	거래처	사용내역	사용금액(원)
항공우주연구원	㈜00품안에	항공료 및 기타비용	5,689,600
	00항공	항공료 및 기타비용	3,279,423
	00투어전주지사	항공료 지급	2,679,700
	00Airlines	항공료 및 기타비용	1,921,800
	00TAS	항공료	1,560,000
핵융합 연구원	㈜00투어	WCI센터장 해외출장 관련 항공료	7,590,600
	㈜00투어	WCI센터장 해외출장 관련 항공료	7,113,200
	㈜00투어	WCI센터장 해외출장 관련 항공료	1,202,900
해양 연구원	00항공	연구연가 항공운임료	2,499,700
	00 Seoul	캐나다 항공권 구입	1,978,400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명의의 항공권카드를 만들거나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법인카드로 계약이 가능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현재 법인명의 항공권카드를 개설 후 결제하고 있음

	공통 문제점

이처럼 기관들의 개인카드 사용을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됨

가. 목적외 사용 및 카드승인 취소시 확인의 어려움

- 경상(운영)비카드, 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를 분류해 놓은 것은 업무의 형태나 지출 목적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정확히 사용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함임

- 하지만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적발된 사례와 같이 부당한 집행을 예방할 수 없으며, 소위 카드깡이 행해지거나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한 뒤 전표를 제출하고 또다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음

나. 카드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및 캐시백 부당 지급

- 현행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의 0.7%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국고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과 같이 개인이 고가의 항공권이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에 따른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게 됨

지침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및 캐쉬백 적립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마일리지 등이 발생할 경우 현금화 후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점

1) 각 기관의 카드사용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 업무용도의 개인카드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 지침상 단서조항을 두고, 형식적으로 전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음. 기관들의 집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내부 규정이 개정되도록 해야함

2) 개인카드 사용의 빈번한 사례인 개별 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는 학회등록 또는 항공권 구입의 경우 현금 또는 자동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3) 온라인 결제가 필요한 도서 또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더 이상 국민이 낸 세금이 개인의 자산인 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