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과학)	_ 2011년 9월 20일(火)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 예산집행관리 전혀 안돼

- 연구비카드 사용처에 개인카드 사용 남발

: KAIST, 연구용 바지선 취득에 따른 세금 1천1백만원 결제

: KAIST, 1박2일 세미나 및 워크샵에 969만원 결제

: 고등과학원, 연구원 항공권 구입 440만원 결제

2. 거점 국립대학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감독 강화 시급

- ‘09년~’11년8월동안 10개 거점 국립대의 미제출 연구과제, 312건에 미환수 연구비만 29억원 넘어

3.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 시급

- 있으나마나한 원자력위원회, ‘09년 공론화계획 연기에 아무 대책없어

- 고준위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에만 10년 소요예상,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폐기물) ‘16년부터 포화

4. 국과위, 과학계 컨트롤타워 기능 적극 나서야

- 연구기관별 ‘12년도 예산 배분.조정 설명 30분에 그쳐

5. 국과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R&D연구과제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확보해야

- 전문성없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R&D연구과제 예타 조사권 가지고 있어

6. 과학관 협력망 구축운영 사업 지원확대 필요

- 지방과학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 예산집행 관리 전혀 안돼

연구비카드 사용처에 개인카드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실태 다수 적발

개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 및 캐시백 부당 사용

온라인결재,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및 개인카드 사용 제한해야

	현황

우리법령 및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상 개인카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교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매년초 소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2011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3.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예산집행지침)

5)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비목별 예산집행지침)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클린카드 의무 제한업종:
1)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및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해 선정한 제한업종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개인카드 지출 승인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18개 기관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승인 건수는 22,141건으로 총액은 29억1천3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2011년 8월말,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별 개인카드 집행내역>

연번	기관명	건수	개인카드 사용액(원)
1	한국과학기술원	12,149	2,145,426,481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876	87,029,384
3	한국원자력연구원	1251	115,105,613
4	고등과학원	805	172,386,121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64	150,184,392
6	한국한의학연구원	540	54,647,807
7	한국해양연구원	236	28,831,597
8	기초기술연구회	274	6,829,311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1	38,094,116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7	34,796,735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6	11,401,880
12	한국과학창의재단	44	4,294,709
13	원자력안전기술원	32	21,812,820
14	광주과학기술원	19	20,553,395
15	극지연구소	19	3,155,108
1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	925,000
17	한국핵융합연구원	5	16,593,157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1,063,467
합 계		22,141	2,913,131,093

	문제점

[유형 1] 개인카드 지출을 통한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비 사용시 연구비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⑧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이를 어기고 개인카드로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카드 지출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카이스트의 경우 연구비 개인카드 사용이 검토대상 기관 중 가장 부적절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2,149 건, 총 21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한 교수는, 지난 ‘2010년 2월 제주 성과발표회 출장’에서 유흥주점에 출입한 후 400,000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카드 지출사유에 회의비로 허위기재를 한 후 연구비로 지출을 승인받았던 것으로 드러남

<우〇〇 교수 유흥주점 카드지출 내역>

소속	카드 사용일	카드 거래처	업종 분류	사용액(원)	개인카드 지출 사유
생명화학공학과	2010.02.24	헤라클레스	유흥주점	400,000	회의비

연구비 지출 사유가 회의비인 경우 회의의 목적이나 참석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히 카드거래처의 업종 조회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카이스트에서는 전표만 제출하면 ‘묻지마식 승인’이 되었기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음

회의비 명목으로 횟집, 식당, 커피숍 등에서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94건 총 2억8천8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전표상 사업자 업종 조회는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었음

카이스트의 한 직원은 2011년 7월 29일 모바일 하버(Mobile-Harbor) 사업을 위한 ‘연구용 바지선 취득에 따른 세금’ 1천1백3십여만 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또 다른 한 직원은 2010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 리조트에서 세미나 개최 및 워크샵 운영비로 970여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직원들이 연구비로 마음 놓고 카드 포인트 잔치를 벌이고 있었음

<고액 개인카드 주요 결제 사례>

결제자	내 역	결제액	결제일
김〇〇	MH 연구용 바지선 취득에 따른 세금납부	11,390,000	2011.08.01
오〇〇	[세미나개최/운영비II] 6차 워크샵 개최-덕산스파캐슬	9,694,800	2010.02.24
김〇〇	열교환기 5개, 압축기 4개, HFC냉매 100kg 100개 등	7,899,000	2010.11.15
박〇〇	포럼 전시자 단체티	4,294,000	2011.05.24

고등과학원의 경우에도 카이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한 직원의 경우 해외출장시 항공권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연구비로 처리하였으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 구입부터 노트북 및 타블렛 PC인 i-pad, 갤럭시탭 구입, 해당기기에 대한 악세사리 구입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개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음

<고등과학원 주요 개인카드 사용 내역>

계 정	내 역	사용금액(원)
젤〇〇 연구비	항공료	4,474,180
김〇 연구비	15-inch MacBook Pro구매	3,925,000
박〇〇 연구비	노트북(소니 VAIO Z56/X)	2,880,000
이〇〇 연구비	MacBook Air 13inch	2,482,800
이〇〇 연구비	미국 출장 항공료	2,411,100
주〇〇 연구비	ipad 64G [7402호]	1,101,953
이〇〇 연구비	iPad2 구매	890,000
윤〇〇 연구비	갤럭시탭10.1 구매	748,000
박〇〇 연구비	공기청정기구입(LG WHISEN)	620,000
손〇〇 연구비	항공권 업그레이드	536,220
유〇〇 연구비	아이팟터치 4세대(32GB)	407,550
어〇〇 연구비	아이리버[ebook reader]	312,000
로〇 연구비	이동식 에어컨	291,060
이〇〇 연구비	ipad 악세사리구매 [griffin styrus for ipad외 5개]	216,900
박〇〇 연구비	갤럭시 Tab 사용료(3,4,5월분)	181,500
박〇〇 연구비	ipad악세사리[케이스및필름 외1개]	144,100
주〇〇 연구비	ipad case	37,000

현재 교과부 훈령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노트북, 아이패드 등과 같은 범용성기자재 구입에 연구비 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및 비품 구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같은 고등과학원과 카이스트의 연구비 지출은 명백한 규정위반에 해당됨

[유형 2] 집행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 등에 개인카드 사용 남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가장 많은 위반형태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지출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임

그중 개인카드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30,000원 미만 소액 건에 대해서는 매출전표만 제출할 경우 아무런 제제 없이 승인이 이루어졌음

2년 동안 이 건수만 자그마치 5,876건, 8천7백만 원이 넘었음

이처럼 별도의 관리․감독 절차가 없다보니 회의비 명목으로 호프집, 주점 등에서 자유롭게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용내역을 배송비로 허위 기재하고 커피를 사마시는 등 예산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 개인카드 사용내역>

사용처	내역	사용금액(원)
퓨전무호프	대형리튬이차전지 기술개발 관련토의	30,000
회의비(닭터비어)	양자점제조 논의	26,000
회의비(호프마니아)	과제협의	26,000
바로쿡치킨호프	업무회의	25,500
비어팩토리	팀 회의비	20,900
비어할레(종로5가점)	도금액 재활용	21,000
장안포차	취재지원	12,000
커피와 사람	배송료	2,500
커피블룸	배송비, 법인카드 미소지	2,500

[유형 3] 연구비카드 중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

연구비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차단하는 클린카드로 제작되어야 하나, 일반카드로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도 적발되었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경우 연구비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클린카드가 아니었음

DGIST측에서는 기관 설립초기 법인카드 발급자의 실수로 클린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이후에도 클린카드로 전환을 하지 않았음

일반카드의 경우 클린카드에 비해 근무시간 내 사용 등 규정적인 제한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해 근무시간(22:00~05:00) 외에 업무카드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2010년부터 현재까지 DGIST에서 근무시간 외 음식점 등에서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총 67건으로 1천1백만 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2011년 8월말, 근무시간외 연구용카드 사용현황>

카드구분	승인시간	건수	총액(원)
연구용	22:00~05:00	69	11,497,300

세부 승인내역을 검토한 결과 치킨집, 횟집, 일식집 등 회식성 지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음

<2010년~2011년 8월말, 연구비카드 주요 승인내역>

승인시간	가맹점명(업종코드명)	사용액(원)
22:14	보문, 나고야, 데팡스(까페, 생맥주, 치킨)	495,000
22:49	이선장횟집(까페, 생맥주, 치킨)	271,000
22:13	정해참치(일식)	266,000
23:03	센토리(일식)	210,000
23:24	금강회초밥(일식)	180,000
22:20	장원생고기(한식)	145,000
22:55	태영생막창(한식)	126,000
22:55	청기와양곱창식당(한식)	123,000
22:50	여포참숯갈비(한식)	95,000
01:34	하우스홀트(까페, 생맥주, 치킨)	50,000

근무시간 외에 회식성 지출로 경상비가 아닌 연구비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이며, 야근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더라도 운영비로 처리했어야 함

	대책

이처럼 기관들의 개인카드 사용을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됨

가. 목적외 사용 및 카드승인 취소시 확인의 어려움

- 경상(운영)비카드, 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를 분류해 놓은 것은 업무의 형태나 지출 목적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정확히 사용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함임

- 하지만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적발된 사례와 같이 부당한 집행을 예방할 수 없으며, 소위 카드깡이 행해지거나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한 뒤 전표를 제출하고 또다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음

나. 카드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및 캐시백 부당 지급

- 현행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의 0.7%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국고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지침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및 캐쉬백 적립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과 같이 개인이 고가의 항공권이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에 따른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게 됨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급함

1) 전체 소관 기관에 대한 카드사용 실태점검

- 교과부에서는 소관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으로 예산집행지침은 하달하고 있으나,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은 아직 진행한 바 없음

- 금번 감사로 다수의 기관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드러난 만큼 교과부 차원의 실태점검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임

2) 각 기관의 내부 카드사용 규정에 대한 점검

- 업무용도의 개인카드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 지침상 단서조항을 두고, 형식적으로 전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음. 기관들의 집행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내부 규정이 개정되도록 해야함

3) 개인카드 사용의 빈번한 사례인 개별 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는 학회등록 또는 항공권 구입의 경우 현금 또는 자동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4) 온라인 결제가 필요한 도서 또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더 이상 국민이 낸 세금이 개인의 자산인 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 ]

거점 국립대학교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감독 강화 시급

‘09년~‘11년8월까지 10개 거점 국립대 미제출 연구과제, 312건에 미환수 연구비만 29억원 넘어

	현황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09년부터 `11년 8월까지 미제출 연구과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미제출 연구과제는 총 312건이며, 연구비 총액은 무려 30억1천3백여만 원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미환수율이 93%에 달해 미환수 연구비만 29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09년부터 `11년 8월까지 각 대학별 미제출연구과제 및 미환수 연구비 현황>

(단위 :건, 천원)

대학명	미제출 연구과제수	연구비 총액	미환수 연구과제수	미환수 연구비	연구과제 미환수율	연구비 미환수율
서울대학교	20	260,000	20	260,000	100%	100%
부산대학교	99	1,073,000	99	1,073,000	100%	100%
경북대학교	21	139,000	13	99,000	62%	71%
충북대학교	1	6,000	1	6,000	100%	100%
충남대학교	93	1,046,461	93	1,046,461	100%	100%
강원대학교	5	24,700	1	13,700	20%	55%
경상대학교	24	96,000	24	96,000	100%	100%
전북대학교	17	122,400	9	79,800	53%	65%
전남대학교	18	159,000	18	159,000	100%	100%
제주대학교	14	86,650	13	83,650	93%	97%
총 계	312	3,013,211	291	2,916,611	93.3%	96.8%

미제출 과제 연구비 환수 문제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올해에도 전혀 개선의 흔적이 보이지 않다는 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지출하고 있는 국립대학들의 인식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문제점

1)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대학의 관리․감독 전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는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용도 외의 지출로 보아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구비 환수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하지만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절반이 넘는 6개 대학(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전남대)에서 최근 3년간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전혀 환수한 실적이 없었음

2) 각 대학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제출 만기일을 넘기더라도 제출지연과 관련한 사유서 등을 의무적 받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강행규정 없이 유예 기한만을 두어, 이 기한을 넘긴 과제에 한해서만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강행규정 없이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당초 연구과제의 제출기한이 무의미해지게 되며,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진화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과제 결과가 2~3년 늦게 도출된다는 것은 과제 자체가 전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임

대학별 유예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환수 없이 차후 연구비 미지급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3개 대학은 아예 규정조차 없었음

<각 대학별 제출기한 이후 유예기간>

대학교	기간	비고
서울대학교	0
부산대학교	-	환수될 때까지 차후 연구비 미지급
경북대학교	2	-
충북대학교	0	-
충남대학교	2	-
강원대학교	-	규정 없음
경상대학교	3	-
전북대학교	-	규정 없음
전남대학교	1	-
제주대학교	-	규정 없음

	대책

1) 교과부차원의 종합적 실태점검 진행

본 의원실에서 작년 국정감사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과제에 대한 실태점검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임

국․공립 대학 및 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미제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고로 운영되는 연구과제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함

2) 공통규정 마련

현재 1년부터 3년까지 제각각인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출기한 내 연구결과물 도출이 힘들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일정 유예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즉각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이뤄지도록 해 국고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 시급

원자력위원회, ‘09년 고준위처분장 공론화 보고 이후 2년간 아무런 대책없어

중간처리장 건설에 몇 년 걸릴지 몰라, 원자력발전소 내 고준위폐기물은 ‘16년부터 포화

	현황

매년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론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2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고리 1호기를 포함에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음. 작년 말 발표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이면 총 34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올해 8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불과 5년 후,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영광, 월성은 2018년, 울진은 2019년에 차례로 저장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해 예상했던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옴

<사용후핵연료 누적발생량 및 현 저장량>

구분	저장량(다발)	저장용량(다발)	포화년도
고리	4,419	6,271	2016
영광	4,201	7,490	2018
울진	3,428	6,644	2019
월성	311,424	499,632	2018

우리법 「원자력법」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하는 것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론화를 위한 계획수립 등 원자력 관련 전반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임

<원자력 위원회 구성>

직 책	구 성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장관 및 그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
간사	교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원자력위원회의 사무처 역할)

	문제점

앞서 정부에서는 09년 3월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과부장관, 지경부장관이 참석한 제 256차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및 원전시설 저장용량 포화 문제에 관해 논의한 바 있었음

<2009.03 제256차 원자력위원회 주요 발언록>

발언자	주요내용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200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을 준비중”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원자력위원회에 상정”
최순자 위원	“결국 국민에게 대홍보과제가 가장 중요” “원전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핵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감소되는 쪽으로 가야함”
한승수 위원장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의 경우 경주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뭘 정해 놓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괜히 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부지 대상자들에게 ‘잘 유치했다’는 평을 들어야 고준위의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
전광화 위원	“지난번 경주 방폐장 건설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웠다” ‘단순하게 홍보를 한다, 공론화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이 이뤄졌고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말 또는 2010년 초에 원자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이후 2010년 5월에 열린 257차 원자력위원회, 2011년에 열린 258차 원자력 위원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음

이처럼 아직까지 공론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공론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방향설계 착오

제256차 원자력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공론화 시점은 2009년 상반기였고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해 2010년에는 중간저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이었음

<당초 추진일정 (제256차 원자력위원회 보고안)>

2009년 상반기	□	2009년~ 2010년 상반기	□	2010년	□	2011~2016년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방향 수립		중간저장 부지 선정		저장시설 인허가․건설

하지만 공론화를 앞두고 전문분야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에 대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자 돌연 계획을 바꾸어 2010년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공론화문제는 연구용역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음

2011년 8월말 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되었고, 8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중저준위폐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연도별 변경된 주요 일정>

2009년 상반기	□	2009년 12월	□	2011년 8월	□	현재
전문적 검토가 결여된 공론화에 대한 반대여론 직면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무산		공론화 계획수립 단계

당초 2007년에 구성된 공론화 테스크포스(TF)에서 전문분야의 의견수렴만 했었더라도 2년간의 시간 허비는 막을 수 있었음

2) 책임을 방기한 원자력위원회 간사 교과부

2009년 3월에 열린 제25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교과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었고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조차도 없었음

교과부측에서는 부지선정의 소관부처가 지경부이고, 교과부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역할이라 부지선정 완료시점 이후로 활동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feedback 해야 하는 역할이 간사임을 감안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을 고려(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전 교과부산하에 두도록 ‘(구)원자력법’에 명시됨))할 때,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또한 8월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원자력위원회 안건으로 조기 회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회의시점 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음

	대책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등 최종관리 방안의 도입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사회적 수용성 등 정치․사회적인 측면이 고려되야 하므로 당장 도입이 힘들 것임

그렇다면 저장대 추가, 부지별 이송저장, 조밀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 임시저장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저장가능년도를 감안해 중간저장시설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

<부지별 예상 포화시점 및 저장능력 확충시 저장가능 연도>

구분	포화예상년도	□	임시저장능력 확충	□	저장가능연도
고리	2016		저장대 추가 및 이송저장		2028
영광	2018		저장대 교체 및 이송저장		2024
울진	2019		이송저장		2028
월성	2018		조밀건식저장시설 추가신설		2025

경주방폐장의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중․저준위 방폐장 분리추진방침 결정’부터 2012년 완공(예정)까지 9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주의 경우 당초 2010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연약 암반층 발견에 따른 보강 공사로 인해 공기가 30개월 연장됨

임시방편으로 저장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영광은 임시저장능력이 6년, 월성은 7년가량 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해 하루빨리 중간저장시설의 공론화를 서둘러야 함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확보 가능한 여유기간>

영광	월성	울진	고리
3년	4년	7	7

최근 후쿠시마 원전과 프랑스 원전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임의시설의 증축과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로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매우 높음.

이 경우에는 추후 지역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문제까지도 이어질 소지가 있어, 임시저장시설의 확충 부분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지경부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임시저장시설의 경우 법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 등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임

지식경제부 방사선폐기물과 유선 답변

이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교과부에서는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계획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교과부는 원자력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하는 간사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소 연초에 실시되는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개최해 연구용역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야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과위, 과학계 컨트롤타워 기능 적극 나서야

연구기관별 ‘12년도 예산 배분.조정 설명 30분에 그쳐

	현황

지난달 8월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라는 첫 번째 작품을 내놓음

12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예산조정에서는 ‘인력양성·폐자원·기후분야·유전체·철도 등 17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R&D 사업비 1천204억원을 찾아내 삭감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출연연별 ‘강소형 연구조직 개편’에 관한 자문․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 자리 잡기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문제점

하지만 2012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무리한 일정 및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의 고유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위원들에게 충분히 제안․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고, 조정 이후에도 예산 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출연연 관계자 및 민간전문위원 증언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과정의 경우 출연연구기관 입장에서는 1년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 사활이 걸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민간위원들에게 내년도 기관운영 및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인 사업설명회는 단 1회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설명시간이 30분가량 밖에 주어지지 않았음.

<사업설명회 시간표 샘플>

6.20 오후 시간표
14:00~14:30 (30분)	한국원자력연구원주요사업비	교과부 소관
14:30~15:00 (30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주요사업비
15:00~15:20 (20분)	Break Time
15:20~15:50 (30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주요사업비
15:50~16:20 (30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소관
16:20~16:40 (20분)	방폐물관리기술개발
16:40~17:10 (30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SMR, 신규)

또한 사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통지부터 실행까지 채 2주가 안 돼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음 실정임

<2012년 국과위 예산 배분․조정 주요 일정>

일 자	주요 일정
6월 7일	각 출연기관별 2012년도 사업설명회 개최 통지
6월 20일~24일	사업설명회 개최
6월 25~7월초	민간전문위원회 집체 평가작업
7월1일~7월30일	출연기관별 국과위 담당자와 상시 조율 기간
8월 2일	기재부에 예산안 제출

또한 국과위 측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국과위 내 업무 담당자와 상시로 사업설명을 할 수 있고, 8월 기재부로 예산요청안이 송부된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30분간의 사업설명회 이후로는 민간전문위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고, 국과위 담당자와의 간헐적인 협의만 이루어져 상시적인 예산 조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의문이 듦

국과위 예산안 조정의 핵심은 기존의 정부중심의 예산편성을 벗어나 민간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R&D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1회성 사업설명회를 제외하고는 민간전문위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국과위 출범의 근본적인 이유마저 퇴색시키는 큰 문제임

또한 사업설명회라는 시스템이 국과위 설립이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작년까지는 교과부와 기재부 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산협의를, 올해부터는 교과부와 국과위, 그리고 기재부 모두와 협의해야 하므로 출연기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듦

	대책

국과위 출범(2011년 3월 28일 출범)이 기껏해야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국가 R&D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예산․배분 작업을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을 것임

하지만 출연연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행정적 절차와 예산 조율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

예산 배분․조정에 있어 국과위와 출연연간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져 국과위가 단순히 소관기관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이 된다면 발족 당시, 국과위가 옥상옥이 될거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과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R&D연구과제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확보해야

전문성없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R&D연구과제 예타조사권 가지고 있어

	현황 및 문제점

지난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 및 ‘R&D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국과위로 이전되었음

하지만 신규 R&D 과제의 경우, 국과위에서는 ‘기술성 평가’만을 담당할 뿐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 주체는 기재부로 되어 있어, 성과평과 결과의 feedback이 신규사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생략)-- 위원회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술성 평가 주요 평가항목 및 절차>

대상	총사업비 중 연구시설․장비 구축비 비중이 30% 미만인 R&D 사업
평가항목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기술․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R&D투자 동향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기술성 및 예타 주요 평가절차	각 부처에서 예타 사업 요구 → 국과위에서 기술성 평가 실시 → 국과위의 평가결과를 기재부에 제출 →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현행 제도에서 국과위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해당 R&D 과제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만 판단할 권한이 있고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국과위에서 기술성 평가 결과 아무리 탁월한 R&D 과제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됨

특히 기초과학 등 순수 R&D 분야의 경우, 다른 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다보니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과제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실정임

국과위 담당자 및 출연연 관계자 유선 답변

2006년 R&D 연구과제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08년도까지는 당시 국과위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순수R&D 연구과제 분야 사전타당성조사를 담당했고, 기재부에서는 R&D 시설구축 사업을 담당하였음

<2006년 당시의 R&D 사전타당성조사>

과학기술혁신본부	기획재정부
순수 R&D 분야	시설구축 R&D 분야

하지만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과학기술혁신 본부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기재부로 모든 분야의 타당성 조사가 이전되었음

이후 국과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또다시 R&D 연구과제 사전타당성 조사를 국과위로 이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관한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결국 국과위에서는 ‘기술성 평가’만을 담당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진행하게 된 것임

<R&D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주무부처 변화>

년도	주요 내용
2004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SOC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확대할 것을 제안
200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을 신설해 R&D사업의 사전타당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총괄하여 수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미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8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제도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생략.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011	국과위 출범 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전 각 부처가 요구한 대형 R&D 사업에 대해 기술성평가를 실시(`11.03.28) - 기재부는 국과위가 적합의견을 낸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책

국과위에서 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과가 제대로 feedback 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조정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와 발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지금 국과위는 R&D예산권도 기재부로부터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력 마저 상실할 경우 반쪽짜리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전타당성 조사권을 가졌던 것과 같이 법개정 등을 통해 기초과학 등 순수 R&D 연구과제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확보해야함

만약 부처간의 이해의 충돌로 인해 당장의 예타 권한 확보가 힘들다면, 기재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국과위의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하게 평가된 연구과제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현재 교과위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 R&D 과제 12건 총사업비 5조 8천 9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음. 위 과제들이 우수한 과제로 판명났음에도 경제성 논리 등으로 사장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과위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관협력망 구축운영 사업 지원확대 필요

지방과학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과부에서는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문화 저변확대 및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과학관협력망 구축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위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교과부가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과학해설사 양성, 특별기획전시회 지원, 연구모임 및 포럼 개최, 협력망 DB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과학관을 지원하고 대형과학관에서는 운영 노하우를 영세 과학관에 전수하는 사업임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이 3억원에 불과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사업이 폐쇄되거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관협력망 구축운영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09 예산 (A)	’10 예산 (B)	’11 예산 (C)	증 감
				(C-B)	%
□ 과학관협력망구축운영	300	300	300
▪과학해설사양성	15	30	12	▽18	▽60
▪과학해설사활동지원	133	117	100	▽17	▽14
▪우수콘텐츠지원	72	50	30	▽20	▽40
▪연구모임(포럼개최 등)	16	22	26	△4	△18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23	25	25	0	0
▪「전국 과학관 창의 체험전」개최	0	0	30	△30	0
▪해외 현지 컨퍼런스 개최 및 조사 방문단 파견	0	0	18.4	-	-
▪사업활동 여비	6	10	9	▽1	▽10
▪인건비	35	46	49.6	△3.6	△7

위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인 과학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2009년의 경우 27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에는 24개로 감소하였음

<2009-2010년, 과학해설사 활동지원 사업>

2009년		2010년
예산액(백만원)	지원 기관수	예산액(백만원)	지원기관 수
133	27	117	24

과학해설사 활동지원 사업: 과학관 관람객의 과학기술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해설활동 지원

현재 과학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관람객이 많은 방학기간, 연휴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체 회원기관이 총 98개(국립 6개, 공립56개, 사립 36개)에 달하는 반면 과학해설사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관은 18곳에 불과해 전체 회원과학관의 82%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활동과 우수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특별기획전 개최지원 사업의 경우 2009년 14개 과학관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2010년에는 5개 과학관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2009-2010년, 특별기획전 개최지원 사업>

2009년		2010년
예산액(백만원)	지원 기관수	예산액(백만원)	지원기관 수
72	14	50	5

	대책

위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기금이 점차 소진됨에 따라서 기금예산으로는 향후 증액이 힘든 상황임

과학기술진흥기금 변동(단위:백만원) : (‘09)263,689 → (`10)241,054 → (`11)139,898

과학관협력망 구축운영 사업은 운영 경험과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과학관을 지원함으로서 전 국민에게 우수한 과학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환경이 열악한 많은 과학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