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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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6(월)

(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7편

★ “ 神도 놀랄 직장 ! 마사회, 직원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

경마고객 호주머니 털어, 결국 마사회 밥 그릇 채우기 식

한국마사회 억대 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

- 5급 직원 평균연봉 5,753만원, 농협중앙회 같은 직급직원보다 1,400만원 더 많아

- 2004년 이후 임직원 총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2010년도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셈

○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 반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 6천원 !

○ 대우 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도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

○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임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2004년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총액 759억원,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대폭 늘어나

○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 가산탕진과 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는 지나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히 ‘神도 불러할만한’ 급여수준과 각종 후생복리제도를 갖춘 마사회의 경영행태가 드러났다.

지난 2010년도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셈이다.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치유센터인 ‘유켄센터’에 도박중독 상담한 건수가 지난 2008년 이후, 3년 6개월동안 총 1만 6,933건에 달하는 등 경마도박중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마도박에 심각히 빠진 고객들이다. 올들어 6월 현재 상담실적 3,278건은 전년 동기 2,906건 대비 12.8% 증가했고, 1일 상담 건수도 3.9건 증가했는데 그만큼 경마도박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 6천원에 달해 나름대로 대우 좋기로 유명한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도 1,400만원, 32.6%나 더 많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이고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으로 역시 神의 직장임을 다시한번 입증해 보였다.

트히,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했고,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한편 하위직급인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임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조치했다.

또한 2004년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총액 759억원,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대폭 늘어나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가산탕진과 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현  황 〉

1. 2010년,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격 !

○ 마사회는 수많은 경마고객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

- 지난 2010년에 전국의 3개 경마공원(서울, 부산․경남, 제주)와 전국의 장외발매소 31개소(마사회 소유     15개소, 임차 16개소) 등에 입장한 인원이 총 2천181만2천명에 달함

결국,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에 입장한 셈임

2.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 이로 인해 작년 마사회의 마권 매출총액이 7조 5천 765억원에 달하고 있음.

- ▲환급금(5조5,411천원) ▲제세금(1조2,122억원) ▲운영비(4,957천원) 등을 제외하고도 이익금이 총 3,277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익금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에 대한 출연(2,294억원)을 통해 축산발전기금(1,835억원)과 농어촌복지사업(459억원)으로 지원되고 일부는 말산업 투자재원(983억원)으로 배    분돼 경마사업 확장적립금(655억원)과 이익준비금(328억원)으로 지출되고 있음.

〈 문 제 점 〉

○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이익금은 결국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함. 과거부터 각종 대우가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같은 과도한 급여혜택은 결국, 수많은 경마고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임직원들의 밥 그릇을 채우는 격임. 마사회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의 증가는 결국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으로 돌아갈 이익금을 줄이고, 마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말 산업 투자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1.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해...

○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사회 임원의 평균임금 인상액과 인상율을 보면,

- 지난해 ▲마사회장은 임금 인상율은 9.72%(15,914천원 인상), ▲감사가 9.82%(11,444천원 인상), ▲부회장 8.08%(13,534천원 인상) ▲이사 8.07%(12,431천원 인상)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임원들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씩 임금을 올렸으며, 전년 2009년도에 비해서도 과도한 규모임

2.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또한 마사회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액과 인상율을 보면,

- 1급, 2급 등 간부급이 하위직에 비해 임금인상액과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 1급(처장급)의 임금 인상율은 8.95% (9,6,10천원 인상)  ▲ 2급(팀장급)이 8.97%(8,638천원 인상) 하는 등 간부급의 경우 1년동안 무려 1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올렸음.

3.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입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반면, 하위직은 1년에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올린 임원들과 역시 근 1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올린     간부급에는 못미치지만, 역시 200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렸음

-  ▲ 3급(과장급) 5.93%(4,883천원 인상) ▲4급(대리급) 7.04% (4,709천원 인상)을 인상하였음.

반면, 신입직원급인 5급 직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동결조치(0.77%)함

〈 각 연도별 임원 및 직원의 임금상승률현황 (전년대비) 〉

□ 임원 평균임금 인상금액(증△감) 및 인상률 (2005 ∼ 2010)        (단위 : 천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회장	인상액	△27,860	11,718	△7,096	35,552	△38,693	15,914
	인상률	△14.7%	7.22%	△4.08%	21.3%	△19.11%	9.72%
감사	인상액	△21,943	9,638	△5,696	△21,463	2,438	11,444
	인상률	△14.3%	7.32%	△4.03%	△15.83%	2.14%	9.82%
부회장	인상액	△22,841	9,591	△5,669	29,387	3,450	13,534
	인상률	△14.9%	7.33%	△4.04%	21.81%	2.10%	8.08%
이사	인상액	△20,669	8,889	△5,219	26,949	3,128	12,431
	인상률	△14.7%	7.39%	△4.04%	21.75%	2.07%	8.07%

□ 직원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증△감) 및 인상률 (2005 ∼ 2010)   (단위 : 천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급	인상액	7,353	1,320	848	14,408	△7,518	9,616
	인상률	8.1%	1.34%	0.85%	14.32%	△6.54%	8.95%
2급	인상액	7,185	1,030	2,931	9,374	△2,554	8,638
	인상률	9.2%	1.20%	3.39%	10.47%	△2.58%	8.97%
3급	인상액	6,595	5,127	1,844	6,482	△955	4,883
	인상률	10.4%	7.34%	2.46%	8.44%	△1.15%	5.93%
4급	인상액	6,044	3,568	770	4,942	△863	4,709
	인상률	11.5%	6.10%	1.24%	7.87%	△1.27%	7.04%
5급	인상액	4,327	1,979	3,970	3,112	1,212	439
	인상률	10.2%	4.23%	8.13%	5.90%	2.17%	0.77%

4.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원 !

○ 한편,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 연봉 총액 수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 신입직원급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천 753만원에 달함

▲ 대리급인 4급 직원이 7천 162만원, ▲ 과장급인 3급 직원이 8천 724만원에 이르고 있음

5.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간부급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억대에 이름. 여타 공기업의 임원급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

- ▲팀장급인 2급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 496만원 ▲ 처장급인 1급 직원은 1억 1,170만원에 달함

〈 각 연도별 임원 및 직원의 평균연봉 총액현황, 전년대비 증감 〉

□ 임원 평균연봉 총액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천원)

연도	항목	회장	감사	부회장	본부장
2004	연봉	190,163	153,557	153,668	140,896
2005	연봉	162,303	131,614	130,827	120,227
	전년대비 증△감	△27,860	△21,943	△22,841	△20,669
2006	연봉	174,021	141,252	140,418	129,116
	전년대비 증△감	11,718	9,638	9,591	8,889
2007	연봉	166,925	135,556	134,749	123,897
	전년대비 증△감	△7,096	△5,696	△5,669	△5,219
2008	연봉	202,477	114,093	164,136	150,846
	전년대비 증△감	35,552	△21,463	29,387	26,949
2009	2009년	163,784	116,531	167,586	153,974
	전년대비 증△감	△38,693	2,438	3,450	3,128
2010	2010년	179,698	127,975	181,120	166,405
	전년대비 증△감	15,914	11,444	13,534	12,431

□ 직원 평균연봉 총액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급	91,060	98,413	99,733	100,581	114,989	107,471	117,087
2급	78,361	85,546	86,576	89,507	98,881	96,327	104,965
3급	63,267	69,862	74,989	76,833	83,315	82,360	87,243
4급	52,453	58,497	62,065	62,835	67,777	66,914	71,623
5급	42,498	46,825	48,804	52,774	55,886	57,098	57,536

6.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기준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 이같은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체계로 인해 마사회에는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한 실정임

-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들은 마사회 전체 직원 775명 가운데 12.2%(94명)에 달하고 있음.

전체직원 10명 중 1명 이상은 억대연봉을 받고 있어 ‘神의 직장’이라 불러도 결코 손색없음

7. 대우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임직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수치는 최근 돈잔치 논란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음

- 지난해 마사회의 신입직원급이라 할 수 있는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인 5천753만원은 농협중앙회의 같은 직급격인(5급 이하)의 평균연봉 4,300만원과 비교해 1,400만원을 더 받는 것임.

- 이는  마사회 신입직원이 농협중앙회 신입직원보다 무려 32.6%의 월급을 더 받는 셈임

마사회의 임금수준은 여타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임.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급여체계와 비교해 보면 가히 최고수준일 것으로 봄,

〈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급여수준 비교 〉                (단위:백만원)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직급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급(처장급)	100	115	107	117	M급	98	99	93	98
2급(팀장급)	90	99	96	105
3급(과장급)	77	83	82	87	3급	84	85	80	86
4급(대리급)	63	68	67	72	4급	71	72	69	73
5급(신입급)	53	56	57	58	5급이하	41	42	40	43

8. 2004년 이후 임직원 총 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한편, 마사회 임직원들은 10명 중 한명 꼴로 억대연봉을 받으면서도 매년 경영평과에 따른 성과급 돈잔치를 벌임, 돈벼락을 맞다시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04년 이후 7년동안 임직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총 759억 5천여만원에 달함.

- 그동안 임원이 26억 3천여만원, 직원들이 733억 2천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 지난해 임원들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4%가 줄어들었지만 3억2천만원을 지급받음

직원들의 경우에는 21%가 늘어난 약 143억을 지급받았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경우에도 임원은 26%, 직원은 35% 늘어남

□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률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액	임원	472,799	413,600	265,086	257,519	323,887	574,075	319,717
	직원	5,990,103	8,506,517	9,513,478	9,881,702	13,375,300	11,773,200	14,279,146
증감율	임원		-12.52%	-35.91%	-2.85%	25.77%	77.25%	-44.31%
	직원		42.01%	11.84%	3.87%	35.35%	-11.98%	21.29%

9. 반면, 2008년 이후 한국마사회 도박중독치유센터(유켄센터) 상담 16,933만건수에 달해

○ 최근 경마이용객들의 직업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자영,판매업 운영자들이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고, ▲ 사무/관리/경영직이 15.7%, ▲ 주부도 14.8%에 달함,

- 퇴직자나 무직자도 7.0%, 학생도 3.3%에 달함, 이들은 예비도박중독자로 볼 수 있음

- 최근 경마이용객들이 월 소득 200만원대가 30.5%, 300만원대가 30.0%를 보이고 있으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영세빈곤층도 2.2%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함

○ 한국마사회 도박중독치유센터인 ‘유켄센터’에 도박중독 상담한 건수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3년 6개월동안 총 1만 6,933건에 달함,

- 결국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마도박에 심각히 빠진 고객들임

〈 마사회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실적 〉                 (단위: 일 /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6	계
상담일수		251	252	247	120	870
상담건수		3,493	4,453	5,709	3,278	16,933
분야별 실적	방문상담	3,028	4,218	5,330	3,114	15,490
	전화상담	385	364	272	105	1,126
	인터넷상담	80	71	107	50	317

- 올들어 6월 현재 상담실적 3,278건은 전년 동기 2,906건 대비 12.8% 증가했고, 1일 상담

건수도 3.9건 증가했는데 그만큼 경마도박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임

이같은 수치는 한편으로 경마를 통한 도박중독자들이 점차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임

◇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마사회 임직원 중 10명 중 한명이 억대연봉을 받고, 성과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때 수많은 경마고객과 도박중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하며, 가산탕진․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 생각한다면 한국마사회의 급여수준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수준은 결국 경마고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임직원들의 밥 그 릇만 채워주는 격이라는 비난이 거셈다, 억대연봉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벼락을 맞는다는 표현을 해야 할 만큼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임원들까지 가세해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데 이는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으로 돌아갈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거액의 가산을 탕진해 신용불량자가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한쪽에서는 한국마사회가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차 도박중독자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박중독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