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사업, 노후자금만 갉아먹는 실패한 사업

- 신용회복 대여자 연체율 급증, 연금 수령액에서 공제할 수 밖에 없어! -

개요

o 08년 7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대여사업을 실시

※최초 29만 3천명정도가 대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6,626명신청

사업자금 3,885억원 중 4.7%인 186억만 집행

- 대여금액 : 3,885억원(1인당 평균 1,326천원)

- 이자율 : 연3.4%(고정금리 적용)

- 연체이자율 : 연12%(고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문제점

o 08년 정부가 추진한 신용회복대여 사업은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으로 마감되었고, 2011년 8월 말 현재 연체가 급증하고 있음

o 이는 국민연금법 58조 2항에 의해 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신용회복 대여사업 추진시 약정서에 ‘연체시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상환을 미루고 있음

o 결과적으로 정부와 연금공단이 나서서 노후자금을 담보로 사업설계를 한 결과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함

질의내용

o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신용회복 사업이 신청자가 저조하고, 회수도 안 될 뿐더러 연체율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용회복대여 연체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대여자	상 환 완료자	상 환 중 인 자
		계(A+B)	정상상환자 (A)	연 체 자
				연체자(B)	연체율(B/A)	연체금액
6,626	671	5,955	2,844	3,111	52.2%	6,721

o 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여 당시 약정서에 미상환시 국민연금 급여에서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여자들이 상환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버티고 있음)

o 대여자의 연령대가 40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환을 안하고 버티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까지 약 15년에서 20여년 동안 강제로 상환 받을 방법은 없지요

o 그런데 연체이자가 12%에 달하고 있어 계속 상환하지 않고 연체시 국민연금 급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o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대여 사업 등을 할 경우 철저한 설계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