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 갑)
		2011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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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는 물가, 정부대책이 안 먹힌다.

- 정부, 물가안정 종합대책(1.13) 실효성 의문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목적한 물가안정에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경기고용 상황등을 감안, 유연하게 거시정책을 운영하고, 시장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 병행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대책의 주목적인 물가안정 달성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정부대책 이후 전년동월 대비 4%이상 (평균 4.5%)증가

소비자물가의 경우, ‘11년 1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4%이상(평균 4.5%)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5.3% 증가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특히 서민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9.8, 연료는 17.7%, 집세 등은 4.4%로 크게 올랐으며, 이중 농산물 (10.9%), 등유(24.3%)가 크게 상승하였다.

‘08년 3월부터 서민들의 물가체감도 파악을 위해 서민들의 구입빈도가 큰 집중관리 품목 52개 생필품의 물가지수인 이른바 ’MB물가의 경우, 물가관리를 시작한 ‘08.3월부터 ’11.7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2.2%를 기록한데 비해, MB물가는 10.8% 상승하여, 동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장에 쓰이는 무, 배추, 마늘 등을 비롯한 MB물가지수 상위 10개 품목의 상승률 평균은 73.6%에 달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집중관리 한 품목조차도 품목에 따라 상승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엇박자 부처간 정부정책으로 정책 효과반감

권의원은 이러한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상승, 구제역 에 의한 축산물․낙농품 가격 상승 및 전세값 폭등 등을 들었으며, 거시적 측면으로는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공급 및 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와 미시적 물가상승 가격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를 지적하였다.

특히 권의원은 정부대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은 이유로, 부처간 정책공조 미흡에 따른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손꼽았다. 일례로 지난 8.18,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 상향조정을 담은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같은 날 금융당국은 월 단위 가계대출 증가율이 0.6%을 넘지 못하도록 시중은행 가계대출을 규제하여 8.18 대책을 무색하게 하였다.

□ 정부부처의 정책공조 강화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권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13일에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시행 8개월 동안 평균 4.5% 이르는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했으며, 특히 지난 8월은 5.3% 상승으로 지난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여,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현재까지 이렇다한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렇듯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외면시 되는 이유는 정부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이 주원인으로, 정부는 물가정책처럼 다부처가 연관된 정책일수록 부처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추이]

월(‘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가율(%)	4.1	4.5	4.7	4.2	4.1	4.4	4.7	5.3

[참고자료 #2 ‘11.8 소비자 물가 동향]

	소비자물가 지수	농축산물				연료		집세 관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유		전세	월세
전년 동월대비 %	5.3	9.8	10.9	7.9	10.7	17.7	24.3	4.4	5.1	3

[참고자료 #3 MB물가지수 상위 10개 품목 상승률 현황]

(기준, %)

품목명	08.3월	08.8월	10.8월	11.8월	08.3월 대비 11.8월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무	92.8	89.4	206.2	253.1	172.7	22.7
배추	91.5	114.9	175.9	232.5	154.1	32.2
돼지고기	92.7	127.4	124	158.6	71.1	27.9
마늘	106.5	108	192.6	182.1	71.0	△5.5
고등어	106.2	126.3	136.6	172.3	62.2	26.1
설탕	117.6	117.8	151.9	188.0	59.9	23.8
고추장	112.3	116.5	141.5	168.0	49.6	18.7
우유	104.3	116.5	140.1	140.5	34.7	0.3
사과	78.3	81.7	89.7	104.7	33.7	16.7
식용유	121.5	126.5	140.7	154.6	27.2	9.9
상승률 평균					73.6	17.3

[참고자료 #4 ‘11.8 주요 농축수산물 전년동월 대비 물가지수 동향, %]

품목별	‘11. 2	‘11. 3	‘11. 4	‘11. 5	‘11. 6	‘11. 7	‘11. 08
총지수	4.5	4.7	4.2	4.1	4.4	4.7	5.3
쌀	1.3	4.6	9.0	10.2	12.9	13.2	12.5
육류	10.3	10.4	8.2	8.3	12.2	10.9	7.9
낙농품	1.6	2.0	2.8	4.3	4.8	4.3	4.9
어패류	11.6	10.9	9.6	10.0	9.4	11.7	10.7

[참고자료 #5 주요 품목 소비자물가 가중치(‘05) 및 월 지출비용 (기준, 원)]

연번	품목명	가중치	‘05	‘06	‘07	‘08	‘09	‘10	‘05 대비
1	쌀	14	21,989	19,180	18,636	19,917	17,404	14,131	64.3%
2	쇠고기	8.8	17,384	17,981	18,667	19,196	20,758	21,563	124%
3	돼지고기	7.5	15,390	15,949	16,011	18,799	18,359	19,437	126.3%
4	고등어	1.1	1,579	1,356	1,314	1,376	1,399	1,499	94.9%
5	파	0.9	1,670	1,880	1,719	1,751	1,610	2,243	134.3%
6	양파	0.8	1,351	1,441	1,360	1,537	1,727	1,809	133.9%
7	콩나물	0.6	1,172	1,159	1,151	1,245	1,275	1,339	114.2%
8	마늘	1.4	2,198	2,106	2,046	1,993	1,834	2,645	120.3%
9	밀가루	0.1	284	278	298	417	426	357	125.7%
10	두부	1.3	2,397	2,467	2,485	2,841	3,025	3,205	133.7%
11	화장지	1.5	3,095	3,256	3,440	4,086	4,496	4,860	157%
12	등유	5.4	8,214	6,602	5,326	4,921	4,706	5,532	67.3%
13	전철료	3.6	2,679	2,869	3,296	3,567	3,098	2,403	89.7%
14	방송수신료	1.6	6,779	7,300	8,149	8,786	9,029	9,310	137.3%
15	목욕료	3.6	12,372	12,320	11,333	10,949	9,424	9,261	74.9%

※ 지출비용은 2인 가족 기준

통계청은 소비자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489개 품목의 가격을 전국 37개 도시가정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 지출비용을 소비자물가에 반영하여 발표. 이때 가계 소비 지출액 중 각 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품목의 가중치로 산정.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중치가 큼. 가중치는 ‘05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동향 즉 월평균 지출내역을 토대로, 1,000분비로 산출

예) 쌀의 가중치 14 → 월평균 지출액의 1.4%를 쌀구매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