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참고자료

○ 일 시 : 2011년 10월 4일(화) 10:00

○ 장 소 : 대검찰청 회의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중구	鄭甲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4(화)	법사위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회의장

이국철 폭로 파문! 철저히 가려내라

■ 이국철 권력인사 금품제공 주장 과정

▲ 8월 7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소개로 국회기자회견장에 나타나 “회사가 2009년 9월 압수수색을 당한 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이 무리한 기획 수사로 회사가 부도에 처했다”고 주장

▲ 9월 21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통해 신재민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2002년부터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

이 회장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인사의 소개로 신 前차관을 만난 이후 2006년 10월 신 전차관이 기자생활을 그만 둘 때까지 다달이 300만~1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

또한 2007년 신 前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때는 수시로 3천~1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에도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월 1천~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

▲ 9월 22일

이국철 회장, “박영준 前지경부차관 2008년 일본 출장 시 400~500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 주장

▲ 9월 23일

이국철 회장 소환조사. 제출하겠다는 증빙자료 미제출.

검찰, ‘더 수사할게 없다’, ‘대가성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발언

▲ 9월 27일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前지경부차관, 임재현 청와대정책홍보비서관, 이 회장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10월 1일

이국철 회장, 신재민 前차관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사용한 SLS그룹 해외법인카드 전표 내역 공개. ‘롯데쇼핑 본점 1100달러, 신세계백화점 1284달러 등 카드 사용장소 및 금액이 적혀 있으나,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서명은 없음.

▲ 10월 3일

검찰, 이국현 회장 재소환

■ ‘이국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갈래 수사

1) SLS그룹 기획수사 논란

☞ 검찰이 권재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지시로 SLS그룹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그룹이 해체됐다는 의혹

2) 정권 실세 금품수수 의혹

☞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前문광부차관을 비롯해, 박영준 前지경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했다고 주장.

3)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 곽승준, 박영준, 임재현 등이 “허위 폭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국철 회장을 고소한 사건.

■ 질 의

○ 총장!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前차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이틀만인 지난 9월 23일 전결 소환조사한 것은 총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이회장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지난 23일 소환조사에서 이회장은 신 前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가성이 없었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대가성도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데 비리를 폭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그동안의 이국철 회장의 발언이나 주장을 보면,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데 이번에는 SLS그룹이 해체된 것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기획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조사가 필요하겠죠? 수사할 계획 있습니까?

○ 창원지검이 2009년 SLS분식회계 등을 수사했던 자료를 29일 넘겨받았는데 이 중에 이씨측에서 압수한 수첩에 박영준 前차관에게 5백만원을 줬다는 내역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확인됐습니까?

☞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계좌추적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것처럼 측근비리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고 그 배후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정도일 것입니다.

☞ 끝장 수사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7(화)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고검	서울고검

부산 저축은행 비리! 철저한 수사로 다 도려내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진행 사항

일 시	내 용
1~2월	삼화･부산･대전･중앙･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 23	대검 중앙수사부에 상황관리팀 설치
3.15~18	중수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등 압수수색
4~5월	심산길 삼화저축은행회장,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0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5. 31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은진수 前감사위원 구속
7. 7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 공성진･임종석 前의원 불구속 기소
8. 18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해수 前청와대비서관 불구속 기소
9. 1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구속
9. 22	검찰 및 관계기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설치’
9. 27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김두우 前청와대 홍보수석 구속
9. 28	불법대출관련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 전무 구속

■ 질 의

○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측근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라고 당부했습니다.

○ 총장 역시 최근 ‘저축은행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를 다 뽑겠다“고 피력했는데, 일각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부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두우 前청와대홍보수석도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증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총장! 박태규씨로부터 수 천 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은 왜 소환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김두우 前수석이외에 더 이상의 권력층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던데,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박태규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15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해 이전 정권 관계자들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야권 등에서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특히 일부 진보언론은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대선주자와 로비스트 박씨가 만났다는 식으로 실체도 없는 것을 사실인 양 흠집 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언론(한겨례21)에서는 박태규씨 최측근 B씨가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관계의 로비 대상과 방법, 당시 정황 등을 상세히 털어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총장! 측근이라는 B씨가 9월 21일 참고인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이런 내용들 다 확인했어요?

○ 사실이 아니 것을 사실인 양 저축은행 사태를 유력대선주자에 대한 흑색모략용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부분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총장! 삼화저축은행 로비의 핵심인 이철수의 행방은 확인되었습니까?

- 못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당의 주장처럼 안 잡는 것입니까? 국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 이철수씨 검거가 늦으면 늦을수록 저축은행 해결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고통은 깊어집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만 더 많아집니다.

○ 총장! 검찰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부정과 부패, 비리를 다 도려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4(화)	법사위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회의실

미성년자 성매수자 면죄부 주는 검찰

- 존스쿨 제도 이수자 중 미성년 성매수자 확인된 것만 409명

- 재범자 933명(3회 11명 포함)에도 면죄부

■ 현 황

○ 존 스쿨(John School)제도는 성(性)구매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매수 초범자를 대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임(재범과 미성년자 성구매자는 제외)

○ 1995년 미국 샌프라시스코의 시민단체인 세이지에(SEGE) 의해 도입, 성 매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가명인 ‘존’을 사용한데서 유래

○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 구매 초범자 8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여, 올 6월말까지 총 96,024명이 이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존 스쿨 제도 이수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계	11,217	15,124	17,956	34,762	14,283	2,682명

■ 문제점

○ 재범이상과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중 일부가 교육을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➀ 2009년이후 올 8월까지 존 스쿨 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409명임

미성년자 성구매자 존스쿨 이수자 현황

구분	존스쿨 이수자	미성년의 성을 구매한 자
계	52,263명	409명

(출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➁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재범, 3범자도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존 스쿨 실시 후 올 7월까지 재범이상 이수자는 944명이며, 이중 11명은 3범 이상자임

존스쿨 2회 이상 이수자 현황

구분	총계	2회	3회
2회이상이수자	944명	933명	11명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 질 의

○ 검찰은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해 2005년 8월부터 존 스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교육에 참여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매수 범죄자에게 죄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존스쿨과 관련한 내부지침에 의하면, 기소유예 처분 대상은 초범자만 해당되며, 재범이상자나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자는 제외됩니다.

☞ 총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때문에 미성년 성매수자는 제외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자도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는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409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 2009년부터 불법적으로 409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2006년부터 실시되었음을 감안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 미성년자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재범 이상의 범법자도 944명이나 교육을 이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오히려 범법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주는 제도로 악용된다면 폐지하거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악용한 담당자가 있다면 문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미성년자 성매수자, 재범자에 대해서는 처리지침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한 미성년자 성매수자 인원을 연도별, 직업별로 전수 조사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시겠습니까?

일시	소관	안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10. 4(화)	법제사법	2011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소속 직원 감싸기 도 넘었다!

■ 현황 및 문제점

◯ 소속 검사에 대한 징계가 매우 낮게 처분되고 있음

-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된 검사는 2009년 이후 2011년 현재까지 18명이며,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된 검사는 32명임

-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적발건수는 많으나 징계처분은 법무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의원)면직 5명, 정직 5명, 감봉 2명, 견책 3명, 경고 3명으로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12건으로 전체의 63%이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중징계 5명(면직 1명, 정직 3명, 감봉 1명)으로 15.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경징계에 불과했음

- 이나마도 실제 징계처분은 위원회 결정보다 낮게 처분되었음

- 법무부의 경우, 위원회의 권고대로 처분된 것은 18건 중 절반에 9건에 불과했으며, 위원회 결정보다 높은 징계는 단 한 건에 불과했음

- 위원회의 징계결정 자체가 낮았던 대검에서도 8건이 이보다 낮게 징계되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음

◯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비리혐의로 처리된 공무원의(32,777명) 기소율은 13.4%임

- 이중 경찰은 전체의(8,422명) 11.6%가(981명) 기소되어 일반공무원에 비해 낮았으나 검찰, 법무부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 대검찰청은 전체의(2,371명) 1.1%(27명), 법무부는 5.6%만이(7,495명 중 418명 기소) 기소되어 타 부처 소속 공무원과는 달리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07~2011) 공무원 비리 처리 현황

	계	기소	불기소
경 찰 청	8,422	981 (11.6%)	6,874 (81.6%)
법 무 부	7,495	418 (5.6%)	6,805 (90.8%)
대검찰청	2,371	27 (1.1%)	2,272 (95.8%)

■ 질의

◯ 우선 법무부의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감찰기관에 조사 또는 회부된 판･검사 현황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자세한 원인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정한 감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총장! 직급만 검사로 표시하여 징계 처분내용을 통보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했다고 사생활이 침해됩니까? 이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와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된 검사에 대한 징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 적발될 경우 대검보다 높은 수준을 징계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계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될 수 있습니까?

- 또한 감찰위원회의 징계결정보다 실제 징계처분은 더 낮아 극단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검사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높은 수준의 자정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 공무원의 기소율은 13.4%이지만 법무부는 5.6%, 대검찰청은 1.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비위로 인해 회부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자정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일시	소관	안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10. 4(화)	법제사법	2011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증인 신변보호 시설 통합 운영해야…

◯ 검찰은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을 보호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증인보호와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신변보호시설 관련 예산만 확인할 수 있음

신변보호시설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신변보호시설 운영 임차료	비고
2009	120,000	집행
2010	179,000	집행
2011	180,000	42,864 집행
2012	148,000	신청

- 신변보호시설은 1년, 1년 이내의 단기임대(전･월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개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신변보호시설 운용실적은 200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6건이며, 대부분 조폭관련 범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복에 의한 범죄는 738건이 발생했음(2007년 144건, 2008년 162건, 2009년 160건, 2010년 175건, 2011년 6월 현재 97건)

-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매년 많은 보복 범죄가 발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신변보호시설 퇴소 이후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 증인보호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연간 소요되는 시설 운영비에 비해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총기 보유가 허용된 외국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가옥 등에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운용실적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

■ 질의

◯ 중대 범죄의 증인이나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에만 지난 3년간 5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검찰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신변보호 시설을 이용한 것은 6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총장! 운용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용개소나 운용기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시설을 이용한 증인이나 신고자의 대부분이 조직폭력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보호 기간 중에 신변이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 5년간 738건의 보복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보복범죄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시설을 퇴소한 경우 별도의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으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검찰은 2009년까지 영화 페이스오프와 같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아직까지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 조폭관련 범죄와 관련된 증인이나 신고자라면 신변보호 시설 퇴소 이후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2년간 6건의 신변보호 시설 이용을 위해 4억7,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가옥이나 별도의 시설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소관	안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10. 4(화)	법제사법	2011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 엄벌해야…

- 검찰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 기소율 매년 떨어져-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아동의 성폭력 사건을 영화한 ‘도가니’가 사회 문제로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재판과정에 참여했던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당시의 심정을 기록한 일기를 게재하여 이슈화가 되고 있음

- 당시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임은정 검사(현 법무심의관))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게재하였는데 사법부의 관대한 선고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선고형량도 문제이지만 검찰의 기소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

구분	처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05년	745명	493명	66%	151명	101명
2006년	822명	53명	64%	172명	120명
2007년	808명	483명	60%	208명	117명
2008년	916명	585명	64%	198명	133명
2009년	811명	484명	60%	187명	140명
2010년	995명	582명	58%	227명	186명
2011.6월	392명	197명	50%	102명	93명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

구분	처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05년	1,569명	815명	52%	588명	166명
2006년	1,836명	938명	51%	674명	224명
2007년	1,846명	912명	49%	714명	220명
2008년	2,271명	1,100명	48%	892명	279명
2009년	2,386명	1,040명	44%	1,018명	328명
2010년	3,661명	1,620명	44%	1,303명	738명
2011.6월	1,647명	669명	41%	557명	421명

■ 질의

○ 요즘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영화 보셨습니까?

☞ 검찰총장! 당시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임은정 검사(현, 법무심의관))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에 치가 떨린다는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임 검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항거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용이 일반인과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기소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13세 미만 아동과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은 2005년 2,314명에서 지난해에는 4,656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57%에서 48%로 떨어졌으며, 특히 올 6월 현재 이 보다 더 낮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총장! 법원의 선고형량도 문제이지만 검찰의 기소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 더욱 더 심각한 것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 2005년 66%에서 매년 떨어져 올 6월 현재에는 50%에 불과합니다.

☞ 지난해 3월, 국회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까지 폐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아동 성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4(화)	법사위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갈길 먼‘투명 검찰’, 정보공개에 인색해

-지난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허용률 24.3%에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함

-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09년 3,092건, 2010년 3,472건, 2011년 8월 현재 1,9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율은 2009년 27.1%, 2010년 21.5%, 2011년 25.1%로 매년 떨어지고 있음

- 특히 대검의 경우, 2009년 20.2%, 2010년 18.2%, 2011년 16.8%로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정보공개에 소극적임

○ 검찰의 극히 제한적인 정보공개로 행정심판으로 피소되지만 대부분 패소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건이 4건에 이르고 있지만 모두 패소

2009년 ~ 2011년 8월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청 명	2009			2010			2011. 6
	청구건	공개건	공개율(%)	청구건	공개건	공개율(%)	청구건	공개건	공개율(%)
대검찰청	902	183	20.2	984	180	18.2	433	73	16.8
서울고검	101	37	36.6	63	21	33.3	42	25	59.5
대전고검	31	9	29.1	35	4	11.4	11	4	36.3
대구고검	44	25	56.8	28	5	17.8	8	5	62.5
부산고검	28	14	50	24	4	16.6	9	3	33.3
광주고검	26	12	46.1	18	4	22.2	16	7	43.7
서울중앙지검	282	112	39.7	401	114	28.4	217	88	40.5
서울동부지검	71	28	39.4	70	18	25.7	54	8	14.8
서울남부지검	104	35	33.6	71	15	21.1	65	24	36.9
서울북부지검	76	30	39.4	101	25	24.7	77	14	18.1
서울서부지검	101	32	31.6	86	22	25.5	66	15	22.7
의정부지검	98	19	19.3	123	27	21.9	70	17	24.2
인천지검	91	20	21.9	69	3	4.3	13	1	7.6
수원지검	167	22	13.1	162	47	29.1	79	18	22.7
춘천지검	333	19	5.7	360	17	4.7	173	6	3.4
대전지검	66	24	36.3	101	31	30.6	71	32	45.1
청주지검	54	18	33.3	74	15	20.2	54	10	18.5
대구지검	147	70	47.6	182	64	35.1	105	46	43.8
부산지검	112	37	33	127	40	31.4	106	22	20.7
울산지검	57	16	28.1	62	11	17.7	40	13	32.5
창원지검	44	11	25	75	14	18.6	59	18	30.5
광주지검	74	34	45.9	81	25	30.8	122	23	18.8
전주지검	55	20	36.3	98	13	13.2	35	7	20
제주지검	28	12	42.8	77	29	37.6	21	9	42.8
전체	3,092	839	27.1	3,472	748	21.5	1,946	488	25.1

■ 질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도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3,472건이 청구될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총장! 정보 청구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도 검찰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법률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검찰의 공개율을 보면, 2009년 27.1%, 2010년 21.5%, 2011년 25.1%로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검찰청은 (2009년 20.2%, 2010년 18.2%, 2011년 16.8%)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 총장, 법률로 정보공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는데, 이는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라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대검은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 요구된 정보는 사기건으로 피소된 피의자 조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 정보공개 요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한 이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공개나 자료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민위에 존재하려는 잘못된 특권의식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제안합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10. 4(화)	법사위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해외도피자 끝까지 찾아 수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외도피사범은 2007년 295명, 2008년 387명, 2009년 392명, 2010년 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 죄명	2007	2008	2009	2010	2011.6.
간통	1	0	0	0	0
위증	1	1	3	2	1
무고	0	1	1	1	0
사기(특경가법포함)	122	157	168	164	71
(업무상)배임(특경가법포함)	14	13	15	17	6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포함)	0	2	1	2	4
절도(특수절도포함)	4	6	6	6	4
특가법(도주차량)	2	1	1	1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15	11	13	24	8
병역법	5	27	3	6	4
향토예비군설치법	0	2	0	1	0
근로기준법	1	5	2	5	2
자동차관리법	1	3	5	7	1
부정수표단속법	2	4	5	3	2
조세범처벌법	5	2	7	6	2
기 타	122	152	160	179	86
합 계	295	387	392	421	191

- 특히, 자유형 미집행자 국외도피 사범이 2007년 43건에 비해 2010년에는 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 원	43(8)	103(58)	106(66)	93(34)

*( )은 재판중 도피한 범죄자 인원임

○ 반면 국내로 송환되는 해외도피사범은 2007년 15명, 2008년 15명, 09년 11명, 2010년 8명으로 줄고 있는데 최근 4년간 해외도피사범(1,495명) 중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3.2%인 49명에 불과함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원	15명	15명	11명	8명	48명

○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이 저조한 것은 송환요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원	29명	24명	31명	28명	112명

- 최근 4년간 송환요구된 해외도피사범은 1,495명의 7.4%인 112명에 불과함

- 해외도피자들은 중국(343명)과 미국(569명)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태국, 필리핀, 홍콩,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전체의 73.2% 1,094명임

도피국가별 국외도피사범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여부
미국	44	83	60	82	269	○
중국	64	94	86	99	343	○
일본	33	28	36	19	116	○
캐나다	8	17	12	19	56	○
태국	8	13	19	15	55	○
필리핀	23	24	26	28	101	○
홍콩	12	17	27	23	79	○
호주	2	6	7	4	19	○
베트남	5	8	12	11	36	○
인도네시아	2	5	7	6	20	○
싱가포르	5	7	8	2	22	×
기타	89	85	92	113	379
합계	295	387	392	421	1,495

-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질의

○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범법자들이 2007년 295명, 2008년 387명, 09년 392명, 10년 42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반면, 국내로 송환되는 범죄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해외도피사범 1,495명 중 3.2%인 49명에 불과합니다.

- 이중 112명에 대해서만 해당 국가에 국내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 송환요구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도피 사범만 73인 1,0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대부분 기소중지자나 재판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송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재판 중에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 지난 3년간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죄자 96명 중 절반이 넘는 49명은 재판 중에 발생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인권보호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된 불구속 재판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해외 도피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 재판중에는 최소한 출국은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기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 4(화)	법사위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인신매매 대책 시급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도 후진국형 범죄인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매일 1건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평균 30%에 불과하여 재발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인신매매 범죄 처리 현황

년도	접수계	처분계	기소계	기소율(%)
2008	344	325	107	31
2009	459	445	162	35
2010	366	359	114	32
2010. 6.	198	197	69	35

○ 과거의 단순 스토킹 납치에서 어린이나 노인을 이용하거나, 종교인의 접근, 택시 합승, 약이 담긴 음료 권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 한 납치, 택배 배달원 등 다양한 인신매매 수법이 성행하고 있음

○ 지난 6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예방 노력은 인정되지만, 법 집행이나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와 인권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아시아ㆍ남미후진국 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나라로 분류되는 굴욕을 당함

■ 질의

☞ 총장! 인신매매는 후진국형 범죄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2008년 344건, 2009년 459건, 2010년 366건, 2011년 6월 현재 198건 등 매일 1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총장! 올 6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예방 노력은 인정받았지만 법 집행이나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와 인권수준이 우리 보다 못한 아시아와 남미 후진국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나라로 분류되었습니다.

☞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치스러운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수긍하기 어려운 보고서라 판단했지만 검찰의 인신매매 사범 기소율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인신매매사범의 기소율은 평균 30%에 불과하여 후진국형 범죄 재발방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년에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인신매매 사범은 엄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