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4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2(목)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돼지고기 값의 비밀, 수입 돼지고기 사재기 -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세를 면제하여 수입량을 늘렸지만, 오히려 가격은 계속 상승 - 일부 유통업자들이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무관세로 들여온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기 때문 - 정부의 할당관세 제도 사후관리 부족으로 가격인하 효과 미흡
□ 정부는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1.29부터 무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격은 오르고 있음 □ 2010년 한해 수입량이 약 28만 8천톤이었으나, 금년에는 8월까지 수입량이 약 36만 2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음 ㅇ 문제는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어 싼값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났음에도 금년에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했음 □ 특히, 2011년 1월 수입산 돼지고기 도매가격 1kg당 6,100원에 25% 관세를 면제할 경우 최대 1,525원의 인하효과가 있어 1kg당 4,575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도매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6월 1KG당 9,100원) □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에 대해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등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왜냐하면,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은 작년 구제역 당시 보다 훨씬 많으므로 공급부족이 아니며, 최근 환율의 내림세에 따라 수입가격도 1KG당 많게는 664원, 적게는 147원의 낮은 금액으로 수입되었고,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금년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아님 □ 값싼 돼지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부 돼지고기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함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할당관세 적용중인 115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해 탄력관세 제도가 정책 기능을 다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식탁 물가에 직결되도록 수입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 ㅇ 관세청장은 현재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시중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함 -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강화해 수입된 돼지고기들이 바로 유통되도록 유통 질서 확립 조치를 강구해야함

1. 값싼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데 국내 수입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 정부는 물가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가격 불안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 할당관세 :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현재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11년 하반기 현재 총 115개 품목을 지정 운용중에 있음(돼지고기, 냉동고등어, 닭고기, 배추, 무 등)

ㅇ 돼지고기 수입의 경우 2011년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관세(냉동 25%, 냉장 22.5%)가 면제되고 있음

⇒ 하지만,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주요 농축수산물 경우 무관세를 적용함에도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할당관세 제도의 정책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

□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은 할당관세 적용 후 꾸준히 늘어 금년도 수입량은 362천톤(1~8월)으로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수입량을 초과

ㅇ  2010년 총 수입량 : 약 288,604톤, 1~ 8월 수입량 19만 3천톤

<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현황 >

(단위 : 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25,567	20,832	26,372	23,617	27,702	25,453	21,347	22,419	20,260	24,549	23,555	26,931
2011	34,091	27,465	40,659	53,171	51,571	47,602	73,405	34,157

＊ 톤단위 이하 절사, 할당관세 적용 구간(붉은색)                           (자료 : 관세청)

ㅇ 이처럼 수입량이 늘어났고 관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1월대비 6월에 도매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했음

※ 돼지고기(수입) 도매가격 : 6,100원(1월) → 9,100원(6월)으로 37% 상승

돼지고기(수입) 소매가격 : 16,860원(1월) → 23,396원(6월)으로 38% 상승

< 돼지고기(삼겹살) 국내산ㆍ수입산 도매가격 현황 >

(단위 : 원/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10,592	10,267	10,950	12,167	12,133	13,159	13,894	13,788	13,856	11,769	10,981	11,675
	6,850	6,850	7,450	7,150	7,150	6,950	7,150	7,150	7,150	6,750	7,450	6,600
2011	14,394	15,750	14,595	14,250	17,050	19,835	19,109
	6,100	6,100	7,750	7,150	8,450	9,100

＊ 주1) : 국내산(상단), 수입산(하단)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주2) : 수입산은 미국산 기준임

< 돼지고기(삼겹살) 소매가격 현황 >

(단위 : 원/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0	17,222	15,802	15,176	15,502	17,100	16,032	16,230	17,240	16,772	15,532	15,412	15,050
2011	16,860	19,326	17,670	18,548	20,324	23,396

＊ 국내산ㆍ수입산 삼겹살(중품), 서울 소매가 평균 기준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ㅇ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1kg당 1,500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 발생

- 2011년 1월 기준 1kg당 6,100원의 수입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에 25% 무관세 적용시 1,525원의 차감 효과로 1kg당 4,575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도매가격은 오히려 6월 기준 9,100원까지 오르고 있음

2. 공급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 → 사실 아니다

□ 금년도 국내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은 작년 구제역 당시 보다 훨씬 많으므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현황 >

(단위 : 톤)

	이월량	생산량	수입량	소계
2010. 9	70,718	58,234	9,862	138,814
10	62,804	66,730	10,428	139,962
11	62,014	70,838	11,723	144,575
12	66,092	65,741	19,380	151,213
2011. 1	63,531	49,655	21,205	134,391
2	52,558	40,816	17,953	111,327
3	61,637	48,881	41,996	152,514
4	81,874	46,772	51,695	180,341
5	109,647	44,933	47,114	201,694
6	133,185	40,295	39,628	213,108

＊ 이월량 = 국내산 + 수입산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수입량 : 검역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② 원산지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 → 사실 아니다

□ 관세 면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년 2월 이후 환율이 떨어지면서 1KG당 많게는 664원(2월), 적게는 147원(6월) 낮은 금액으로 수입되어 원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주장 역시 설득력 없음

<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현황 >

(단위 : %)

구분	수입량(KG) ①	수입액(달러) ②	환율(원/＄) ③	원/KG ②*③ / ①
2010.10	24,549,058	56,521,534	1123.45	2586.6
11	23,555,390	54,742,392	1126.20	2617.2
12	26,931,268	61,773,408	1147.55	2632.1
2011. 1	34,091,114	83,901,208	1120.07	2756.5
2	27,465,951	68,517,037	1118.14	2092.0
3	40,659,540	109,110,280	1122.45	2259.1
4	53,171,012	155,543,260	1086.84	2384.5
5	51,571,689	154,470,373	1083.54	2434.1
6	47,602,323	153,142,843	1081.27	2608.9

＊ 할당관세 적용 후 시점(2월)부터 25% 무관세 적용                       (자료 : 관세청)

＊ 수입액의 경우 관세 부과 전 금액

＊ 할당관세 이후 원/kg 금액은 25% 무관세 적용 금액임

③ 계절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 사실 아니다

□ 국내 돼지고기의 소비량 추이 확인 결과 가격 상승에 따라 오히려 최근에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계절 수요 요인은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 현황 >

(단위 : 톤)

	국내산	수입산	소계
2010. 1	52827	16558	69,385
2	56230	14901	71,131
3	71541	17352	88,893
4	62440	17555	79,995
5	58997	17999	76,996
6	60397	17483	77,880
7	58096	12744	70,840
8	65603	16506	82,109
9	62143	13862	76,005
10	65515	12428	77,943
11	64642	13723	78,365
12	70274	17380	87,654
2011. 1	61467	20205	81,672
2	32680	16953	49,633
3	50631	19996	70,627
4	48994	21695	70,689
5	45376	23114	68,490
6	40379	24628	65,007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3. 가격상승 요인은 무관세 적용 후 수입된 값싼 돼지고기 물량이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

□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돼지고기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돼지고기 이월량(재고량) 현황 >

(단위 : 톤)

	2011.2	3	4	5	6
2010	52,558	61,637	81,874	109,647	133,185

＊ 이월량 = 국내산 + 수입산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일부 돼지고기 유통업자들은 오래전부터 일반 보세구역의 경우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및 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가격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창고에 보관해 왔음

□ 정부는 8월 18일 뒤늦게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해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화 및 15일 이내 반출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신고 지연가산세(2%)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반출된 물량이 같은 냉동창고의 바로 옆칸 일반 냉동창고로 이동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2011. 9. 9 일부개정)

4. 대책

□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년 7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5배 증가해 앞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 상황이 불안한 실정임

※ 중국 : 2011년 1~7월사이 돼지고기 12만 6,300톤 수입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같은 기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9만 1,000톤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

□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할당관세 적용중인 115개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함

ㅇ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식탁 물가에 직결되므로 수입 후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

□ 관세청장은 현재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에 대해 반출명령과 함께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서민 식탁에 싼 돼지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현재 관세법상 과태료 금액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강화할 필요

※ 관세법 상 세관장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20만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