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화요일)	담 당 자 전우선 보좌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부자가 가난한 이들보다 채무상환능력 떨어져

가계부채 관련 최초의 개별가구 미시분석 결과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보다 채무상환능력 취약

※ 이성남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빚폭탄, 누가 위험한가?』 발간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부자가 가난한 이들보다 채무상환능력 떨어져

개별가구 미시분석 결과…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취약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취약하고, 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채무상환능력이 가난한 이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회 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20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통계청과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 수행한 ‘2010 가계금융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미시적인 분석을 행한 건, 이번이 처음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무직인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 가계부채 현황 >

(단위 : 만 가구, 만원, %)

구 분	가구수	대출액	월평균 가처분소득(A)	월평균 원리금(B)	채무상환비율 (B/A)*100
근로자(상용)	340.6	5,668.6	319.5	81.3	25.4
근로자(임시·일용)	100.5	3,158.6	167.7	43.1	25.7
자영업자	267.4	9,708.2	310.3	107.8	34.7
기타 취업자	12.4	4,193.3	259.6	89.9	34.6
무직가구	79.1	5,248.8	139.3	65.2	46.8
전체	800.0	6,648.5	278.8	84.0	30.1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주1 :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임시·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기타는 보험설계,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근로자(상용·임시·일용)나 자영업자가 아닌 취업자

주2 : 종사상 지위는 취사·취침 등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분류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각각 25.4%, 25.7%로 전체 채무상환비율 30.1%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반면 자영업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34.7%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채무상환비율(DSR : [eqn: {원리금} over {가처분소득} TIMES 100])은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서, 통상 40%를 넘을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여기서는 채무상환비율이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치보다 높은 계층을 대출상환 취약계층으로 정의

이들 자영업가구의 가계부채 특성을 살펴보면, 은행 대출 비중이 낮은 반면 농․수협, 신협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높음. 또한 대상가구 267만4,000 가구는 연평균 6.5%의 금리로 9,595만7,000원의 대출을 받고 있었음.

< 자영업가구의 대출기관별 금리 현황 >

(단위 : 만 가구, 만원, %)

구 분	가구수		대출 잔액	평균 대출금리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
						원금	이자
은행	143.7	(53.7)	11,521.0	6.0	131.2	59.8	71.4
저축은행	3.5	(1.3)	10,526.4	8.9	263.0	143.1	119.9
비은행금융기관	106.5	(39.8)	6,192.8	6.5	105.0	57.7	47.3
대부업	1.6	(0.6)	2,251.8	22.2	130.3	63.1	67.2
기타	42.9	(16.0)	3,815.3	6.3	102.7	53.7	49.0
전체	267.4	(100.0)	9,595.7	6.5	107.8	55.5	52.3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주 : 비은행금융기관은 신협, 농·수협(중앙회 포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뜻함

기타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직장, 각종 공제회(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등), 개인 등을 포함

이들의 대출용도는 주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대출잔액의 50.6%)이었으며, 상환방식은 거치식 비중(78.7%)이 높아 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원금 일시상환일이 도래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자산 10억원 이상인 42만4,000 부자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1.6%로 전체 채무상환비율 30.1%보다 월등히 높았고, 3억원 미만 가구들에 비해서도 배로 높은 수준이었음

< 자산규모별 가계부채 현황 >

(단위 : 만 가구, 만원, %)

구 분	가구수	대출액	월평균 가처분소득(A)	월평균 원리금(B)	채무상환비율 (B/A)*100
5천만 미만	144.2	1,879.3	148.7	43.8	29.5
1억 미만	110.5	2,293.1	201.3	47.3	23.5
3억 미만	293.5	4,131.1	264.3	63.6	24.1
5억 미만	118.7	7,418.6	335.6	105.4	31.4
10억 미만	90.6	12,407.1	421.0	130.2	30.9
10억 이상	42.4	29,448	468.5	241.9	51.6
전체	800.0	6,648.5	278.8	84.0	30.1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또한 대출이 있는 800만 가구 중 부자가구 비중은 5.3%에 불과했지만, 대출액 비중은 2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만약 이들이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들의 대출용도는 주로 거주주택 등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52.0%)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부자가구 역시 상환방식 중 거치식 비중이 85.5%에 달해 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원금 일시상환일이 도래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 가구 중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만 상환 가능한 가구가 3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들 자영업가구와 자산 10억원 이상 부자가구 외에도 무직가구와 소득 1, 2분위 저소득가구 역시 대출상환 취약계층으로 분류됐음.

이와 관련해 이성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이 대출 총량규제 등 주로 거시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쳐 왔다”며, 이로 인해 대책 마련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인식이 없어 최근 발생한 은행권의 신규대출 중단 소동과 같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서민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힘.

따라서 정부의 시각 전환과 함께 이들 대출상환 취약계층의 특성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이성남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빚폭탄, 누가 위험한가?’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