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30일 (금)

강원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지속적 하락. 검거율 부풀려져, 검거율이 300%인 기인한 경우도 있어.

2-

7-

강원경찰청 2009년∼2011년 8월말 현재 5대 범죄거율 82.5%→72.7%→68.9%로 13.6%p나 낮아져. 발생지역과 검거지역이 다를 경우, 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도 그 지역에서 검거한 것으로 검거 통계를 잡아 검거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검거율이 300%나 되는 해괴한 경우도 있어.

○ 강원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3년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검거율 통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2009년 82.5%에서 2010년 72.7%, 2011년 8월말 현재 68.9%로 매년 큰 폭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김충조의원은 “강원경찰 중 5년이상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력자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55.5%이나 강원경찰은 4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수사경험이 많은 수사관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5년 이상 베테랑급 수사관을 수사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5대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의 2009년∼2011년 8월말 현재 5대 범죄 검거율 중 100%이상 되는 사례가 30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 중 검거율이 부풀려진 사례는 2009년 110건, 2010년 42건, 2011년 8월말 현재 17건으로 총 169건에 달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범죄 발생지역과 검거지역이 다를 경우, 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도 검거합산을 하여 검거통계를 내기 때문으로 검거율이 300%가 되는 해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김의원은 “강원경찰청의 경우 검거율이 300%인 사례도 있는데, 국민일반의 상식상 이런 현상을 받아 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추궁하고, “검거율 통계를 발생지역, 검거지역으로 이원적으로 계산하여 잡지도 못한 범죄의 검거율이 100%가 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거통계작성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검거통계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