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7일 (화요일)	담 당 자 : 김민정 비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해양수산개발원, 횡령연구원 소송비 지원

비위연구원이 소송지원 결정에서부터 징계인사위원까지 참여

이성남 의원, “위법·탈법 난무”···“감사원 특별감사 필요”

‘국책연구기관’ 없는 ‘협동연구사업’

대다수 규정 어기고 외부에 단독 위탁

경인사 ‘예산 늘리기’로 이용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 예산 낭비 심각

매년 10건 이상 연구중단 속출

“대부분 내부 인사·조직 개편 때문”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해양수산개발원, 횡령연구원 소송비 지원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07년 내부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연구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최근 이들에게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남.

지난 2006년 국무조정실 감사 및 2007년 내부감사 등을 통해 해양수산개발원 일부 연구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위사실이 밝혀짐. (37명, 3,966만원)

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들에 대해 경고·주의 수준의 징계와 횡령금 환수로 솜방망이 처분.(횡령금으로 차량 구입한 1인만 정직 3개월)을 했는데 당시 처분결과를 내린 인사위원회 위원에 비위당사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음.

또한, 이후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08년 4명, 09년 3명, 10년 3명, 11년 3명 등 당시 비위연구원을 인사위원으로 선임함.

2009년 비위사실이 검찰에 고발되자 해양수산개발원은 비위가 드러난 연구원 13명 중(1인 퇴직) 11인에 대해 법률자문비용을 지원함.

개발원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5월 소송비 지급 규정까지 신설함. 당시 규정신설을 심사한 규정심의위원회 총 9인중 위원장 포함 4인이 비위연구원들임. 당시 규정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現 원장도 포함됨.

■ 소송비용지급규정

제21조(소송비용) ①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 명령에 의한 검증료, 감정료 등), 증거 작성과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실비 등 위임보수 이외의 비용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조사에 대한 법률지원도 당시 해양수산개발원 현직 감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었음.

이성남 의원은 “위법·탈법이 난무하는 해양수산개발원의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무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함.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양수산개발원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2008년부터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08년~10년)

해양수산개발원 비위연구원 명단

이름	비위사실	검찰처분	現직위	기 타
ㅇㅇㅇ	허위출장을 통한 공금유용 및 횡령	벌금 500만원	ㅇㅇㅇㅇ연구본부 연구위원
ㅇㅇㅇ	“	벌금 300만원	ㅇㅇㅇㅇ관리본부 연구위원	‘08년 인사위원회 위원
ㅇㅇㅇ	“	기소유예	ㅇㅇㅇㅇ관리본부 본부장	‘10년 규정심의 위원
ㅇㅇㅇ	“	벌금 300만원	ㅇㅇㅇㅇ연구본부 본부장
ㅇㅇㅇ	“	기소유예	특별휴직연수	‘08년 인사위원회 위원
ㅇㅇㅇ	직원들의 비위사실 묵인	무혐의	ㅇㅇ실장
ㅇㅇㅇ	공금유용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기소유예	ㅇㅇㅇㅇ본부 본부장	‘10년 규정심의 위원 ‘07 ’08년 인사위원회 위원
ㅇㅇㅇ	허위출장을 통한 공금유용 및 횡령	기소유예	ㅇㅇㅇㅇㅇ센터장	‘10년 규정심의 위원장 ‘08년 인사위원회 위원
ㅇㅇㅇ	“	기소유예	ㅇㅇㅇㅇ본부 실장
ㅇㅇㅇ	“	기소유예	ㅇㅇㅇㅇ본부 본부장	‘10년 규정심의 위원
ㅇㅇㅇ	“	기소유예	ㅇㅇㅇㅇ본부 연구위원
ㅇㅇㅇ	“	기소유예	-
ㅇㅇㅇ	“	기소유예	ㅇㅇㅇㅇ관리본부 사무원

‘국책연구기관’ 없는 ‘협동연구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연구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협동연구사업을 도입,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회는 당초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협동과제의 대부분을 외부 연구기관 및 학교에 단독으로 위탁하고 있음.

협동과제의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독으로 민간에 발주한 과제는 2010년 79건, 2011년 65건으로 각각 전체의69%, 2011년 67%임.

협동과제 외부단독위탁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건수	7건(29건)	79건(115건)	65건(97건)
금액(외부위탁)	-	24억	18억

(* 괄호는 협동연구사업 총건수)

협동연구사업의 운영규정은 협동연구사업에 대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협동연구사업을 기획하는 연구회의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간 협동연구로 추진하거나 대학, 산업, 민간 연구기관과 아웃소싱 한다’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도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각 과제를 한 기관에 발주해 ‘협동과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연구회는 2011년 예산에 협동연구사업 명목으로 120억을 확보, 이는 전체 연구회 예산의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성남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기관들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배제하고 ‘협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 예산 낭비 심각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기관별 과제책임자 변경현황에 따르면, 교육개발원과 법제연구원을 제외한 21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변경 사례가 2009년 총 231건으로 나타남.

연구기관별 책임연구원 변경현황

연구기관명	2009	2010	2011.6	합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1	1
국토연구원	9	14	1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3	3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1	2	12
산업연구원	3	1	1	5
에너지경제연구원	5	13	3	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	1	2
통일연구원	-	1	-	1
개발연구원	3	3	2	8
교육과정평가원	3	5	3	11
교통연구원	8	15	2	25
노동연구원	6	4	3	13
농촌경제연구원	3	7	1	11
보건사회연구원	4	5	2	11
육아정책연구원	2	-	2	4
여성정책연구원	6	8	2	16
조세연구원	-	-	3	3
직업능력개발원	5	3	-	8
청소년정책연구원	2	-	1	3
해양수산개발원	7	6	2	15
행정연구원	2	9	3	14
형사정책연구원	4	5	3	1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	-	4
교육개발원	-	-	-	-
법제연구원	-	-	-	-
합계	83	107	41	23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변경사유를 보면, 내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이 전체의 44%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 퇴사로 인한 변경이 35%로 두 번째로 높게 나옴.

사유별 책임연구원 변경 내역

	2009	2010	2011.6	합 계
퇴 사	24	48	9	81
연 수	5	2	-	7
파 견	7	8	1	16
휴 직	7	10	3	20
내부인사조직개편	40	36	26	102
이 직	-	3	2	5
합 계	83	107	41	23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면 연구과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새로이 과제를 맡은 책임연구자도 이미 과제를 진행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됨.

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인해 짧게는 1~2개월에서 많게는 1년 동안 수행해오던 과제가 중단됨.

연구가 중단된 과제들 중에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폐지되는 과제도 있음.

최근 3년간 총 34건의 과제가 폐지됐는데 매년 평균 10건 이상의 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낭비된 정부 예산은 3억4146만원임.

연구기관별 과제폐지 현황

연도	건축도시 공간 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 연구원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개발 연구원	교통 연구원	노동 연구원	조세 연구원	해양 수산 개발원	형사 정책 연구원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합계
09	-	3	-	-	6	-	1	-	1	-	1	12
10	1	-	1	1	7	-	1	1	-	1	-	13
11.6	-	-	-	2	3	3	1	-	-	-	-	9
합계	1	3	1	3	16	3	3	1	1	1	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과제 중단 사유를 보면 수탁기관의 과제 중단요청이나 외부요인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대외적 사유가 13건으로 전체의 38.2%였으며, 개인의 퇴사로 인한 중단은 10건으로 29.4%였음.

사유별 연구과제 중단현황

연도	대외적 사유	책임자 퇴사	책임자 휴직	과제 폐지	연구과제일시중단	개인적 사유	과제 중복	합계
09	3	6	-	1	1	1	-	12
10	6	2	1	-	1	2	1	13
11	4	2	-	-	-	3	-	9
합계	13	10	1	1	2	6	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제 수행중 책임 연구원 변경은 연구중단 및 연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함.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책임연구원의 과제 완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