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10조, 법인세 납부 강화 해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6 (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1. 현황

○ 시중은행(7개) 2011년 상반기 평균 예대마진율은 3.05%로(최고: 4.10% ∼최저: 2.36%)로 전년대비 0.04% 상승하였음.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추이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분 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예 대 마진율	3.42	3.14	3.17	3.46	2.71	2.34	2.66	3.17	3.11	2.97	2.88	3.08	3.05	3.05
연평균 예 대 마진율	3.30%				2.72%				3.01%				3.05%

* 시중은행 :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씨티(이상 7개)

* 예대마진 :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와의 차이

○ 국내은행(18개)의 2011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원으로 전년도 연간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음.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수익은 상반기에만 9조원에 이르고 있음.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가계대출금 수익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행 전체)①	7조 7,443억원	6조 9,298억원	9조 3,135억원	10조 268억원
당기순이익(시중은행, 7개)②	5조 2,813억원	4조 2,478억원	5조 4,119억원	6조 6,368억원
시중은행 당기순이익비율 ②/① (%)	68.2%	61.3%	54.1%	66.4%
가계대출금 수익 (7개 은행)	20조 9,964억원	16조 1,821억원	16조 7,725억원	8조 9,512억원

2. 문제점

○ 국내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늘려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가계부채의 50% 이상)으로 지목되고 있음.(가계부채의 원인)

○ 상반기에만 작년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정부의 대출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 폐지, 대출금리 인상 (0.1∼0.2%포인트)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켰음.(이윤극대화 추구)

3. 대안

○ 국내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거두어들인 막대한 이익(10조원)이 탈루되지 않고 세수입으로 환수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