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11.09.23	보도일시		‘11.09.23	매수	총 50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보건복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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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질의

<질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1.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오히려 비용 증가시키고 결국 급식질 저하될 것 (3p)

- 재래시장은 양파 1망에 6500원, 공동구매는 16,000원에 구입해야!

- 재래시장에서 구입해도 신용카드사용으로 거래투명성 확보 가능!

- 식재료 리콜 어렵고, 정해진 식단으로만 제공해야만 하는 어려움

- 농촌지역 어린이집 자가농작물 공급 원천 배제

-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주행!

2.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정책 실효성 높여야 (8p)

-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강화

- 국가알코올 전략 ‘파랑새 플랜 2020’ 내용 중 타 부처와의 협력강화방안 보완 해야

- 길거리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금지 강구해야

3. 노인복지관 급식 여건 개선 필요 (23p)

- 노인복지관의 급식인력 배치규정에는 영양사배치 없어

- 표준조리법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는 복지관은 27.2%에 불과

- 어르신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와 교육 상담이 동시에 진행해야

4. 대형화되는 식중독 발생,  관리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33p)

- 전체 식중독 환자의 58.0%가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

- 산재된 식중독 대응체계, 조직 일원화될 때까지 식약청이 총괄해야

- 전염병과 분리된 식중독 전담 역학조사팀이 별도로 구성 필요

5. 자기 돈 들여 ‘화약고’된 세탁업소 (42p)

- 전액 본인부담 회수건조기 설치 후 세탁업소 화재발생증가

- 설치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설치율 53%

[질병관리본부]

6. 장기기증 희망자 김수환 서거에 반짝 상승 그쳐 (44p)

- 장기이식 기다리다  5년간 3,320명 사망

- 장기이식을 위한 홍보비 전년대비 3억4천만원 감소

7. 담관암 유발 발암체 ‘간흡충’ 증가...기생충 감염률 함께 반등 (48p)

- ‘97년까지 기생충 양성률 급감, ’04년 예외적으로 1.3% 증가

- 기생충 감염률 증가 불구 예산 없어 7년간 추가 조사 못해

1.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오히려 비용 증가시키고 결국 급식질 저하될 것

- 재래시장은 양파 1망에 6500원, 공동구매는 16,000원에 구입해야!

- 재래시장에서 구입해도 신용카드사용으로 거래투명성 확보 가능!

- 식재료 리콜 어렵고, 정해진 식단으로만 제공해야만 하는 어려움

- 농촌지역 어린이집 자가농작물 공급 원천 배제

-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주행!

▣ 현황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값 싸고 우수한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함으로써, 폐기 식자재 최소화, 장보기 시간 절약 등 어린이집 급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함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시행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실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위생 불량 실태가 잇달아 발생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어린이집 간 급식비용 및 품질의 편차가 크고, 현금 결제로 인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공동구매제도의 주요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및 지자체별 특수시책상 선정된 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등)은 참여를 적극 권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공동구매 참여를 확대할 예정

○ 모든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식재료 구매비용의 50% 이상 공동구매 시 참여시설로 인정하여, 떡, 우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개별구매도 가능하도록 함

- 배달 주기는 매일, 격일, 주 2~3회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공동구매 제도가 되도록 함

○ 참여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식단을 사용하여 주단위로 주문을 하면, 공급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 공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교직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 공급업체 방문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공동구매방식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영양사)로 식단작성이 이루어짐으로 급식의 영양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불량급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적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10년 서울시 관악구에서 실시된 서울형 어린이집 식재료공동구매에서 나타난 장단점은 아래와 같음

<사업경과 후 공동구매진행의 장·단점>

장점	- 결재가 쉽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급식관련서류의 간소화로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업무가 손쉬워짐 - 근처 상권에서 구입할 수 없는 식재료 구매가 요의함 - 냉동 탑차 등 전문적인 시스템관리를 통한 위생적인 식재료 배달이 이뤄짐 - 식재료 장보는 시간의 절약 - 급식의 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시작
단점	- 공동구매임에도 식재료의 가격이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고가로 인해 어린이집 불만 - 채소 및 육류에 대한 신선도 저하에 대한 불만이 많음 -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업체에서 배송을 거부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참여 어려움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구매 등록불가능 -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저조한 실적(주1회 미만)으로 공급업체의 불만
보완 및 대책	- 구매비율을 높임으로 보육시설에 매일 배송 가능 -> 품질의 신선도 확보 - 공동구매 비율 하한선을 규정하여 일정비율 이상 공동구매토록 추진 - 식재료 가격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

1. 투명성문제

○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의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은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함으로 재래시장에서의 식재료 구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투명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단 재래시장에서는 현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포기하여야 함

2.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공동구매로 급식질 저하우려

○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시장조사 결과 같은 물건도 재래시장이 저렴하다고 보도하고 있음

○ 학교라는 대규모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과 소규모 규모인 어린이집과는 공급량에 많은 차이가 나타남

-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시스템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임. 그러나 학교라는 대규모 급식을 위한 식재료공급과 비교적 소규모 규모인 어린이집과는 공급유통에 있어 납품가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게 됨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는 오히려 식재료 납품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동 구매 업체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은 학교처럼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을 낮출 수 없음

- 또한 재래시장은 영세성으로 인해 공동구매업체 신청이 제한됨

○ 서울형 어린이집 식재료공동구매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동구매업체에서 구입하는 식재료대가 기존의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경우보다 매우 비싼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식자재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 매우 큰 가격변동을 나타내고, 공급업체의 공급시스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으로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업체를 통한 식재료 구입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함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식재료 구매비용의 50%로 공동구매를 하도록 했으나, 가격차가 심해 별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서울시 강동지역에서 조사된 식재료의 가격 차이는 다음과 같음

<급식물품 비교>

종류	기존업체(재래시장)	공동구매업체(2곳)
사과 (1박스)	55,000원	84,000원, 65,000원
애호박 (1개) * 9월 15일 기준	1,000원	1,600원, 2,100원
양파 (1망)	6,500원	16,000원, 8,980원
대파 (1단)	2000원	3,700원, 1,590원
소고기 (1근)	18,000원~20,000원	23,000원
식용유 (1.8L 1병기준)	4,800원	6,700원

○ 이러한 공동구매로 인한 식재료의 가격 상승은 결국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3. 식재료 리콜 어렵고, 정해진 식단으로만 제공해야만 함

○ 근거리 재래시장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시 즉시 리콜이 가능하여 신선한 재료의 공급이 용이함으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나, 공동구매의 경우 리콜의 어려움. 서울형 어리이집 공동구매에서도 채소 및 육류에 대한 신선도 저하에 대한 불만이 많음

○ 식단구성은 열무된장국 대신 얼갈이된장국으로, 호박볶음 대신 가지나물무침 등 영양상 문제가 없으면 그때 그때의 기호와 식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공동구매방식은 변경이 어려움

4. 농촌지역 자가 농작물 공급 원천 배제

○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는 그 지역의 자가 농작물을 자가 재배하거나 값싸게 구입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으나, 공동구매방식 시행은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음

5.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주행

○ 어린이집은 지역친화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융화되어야 하나, 지역활성화와는 별 관계가 없는 대규모 공동구매업체를 통한 식재료구입으로 인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대책

○ 식재료 구입가를 재래시장과 어린이집 인근의 마트와 공동구매업체와 비교조사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단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급식비의 카드 결제 비율을 매우 높게 책정하여 카드 결제를 유도하도록 함

○ 공동구매의 비율을 낮추어 급식비가 증가 되는 것을 방지

○ 공동구매로 인해 적지 않은 단점이 나타남으로 지역 상황 및 어린이집 상황에 적합하게 공동구매나 자율구매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유인정책을 실시

2.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정책 실효성 높여야

- 청소년 음주시기 지연과 알코올 고위험자 방지를 위해 주류세 올려야

- 국가알코올 전략 ‘파랑새 플랜 2020’ 타 부처와의 실효적 협력강화방안 보완

- 길거리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주류광고선전 금지 강구해야

▣ 현황

○ 건강위해 행태 중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신체적으로는 간경변, 간암 등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고혈압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됨

○ 개인과 가정 및 국가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생산인력의 손실과 음주로 인한 결근이나 업무 비효율성 등으로 생산성 손실이 발생됨

- 또한, 사회적으로는 음주관련, 사고 및 범죄,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임

1. 음주폐혜감소 관련제도

○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를 채택하였음.

- 결의안 비전: 음주기인 사망과 상병 및 사회적 페해감소를 통해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 10대 정책대안에는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응책 마련 촉구 보건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력, 지역사회 활동 강화, 음주운전 예방, 알코올 이용가능성 제한, 주류마케팅 규제, 가격정책 시행, 폐해 감소책 확보, 불법주류 규제,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이 포함되며, 이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정책은 가용성 제한정책, 주세, 음주운전, 주류광고, 교육 홍보 및 치료에 관한 것으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 관련 법>

정책의 유형 및 종류		관련법규	집행부처
가용성제한 정책	주류소매면허 제도	- 주세법 제8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8호	국세청
	청소년 주류구매연령 제한	- 청소년보호법 제2조, 26조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0, 22, 26조 - 식품위생법 제31조	여성가족부 식약청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정책	주세 및 세금 제도	- 주세법 제19조 - 주세법시행령 제1조	국세청
음주사고 억제정책	음주운전 통제	- 도로교통법 제41조,107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1항 - 철도안전법 제41조	경찰청
주류광고의 제한 정책	광고제한 및 경고문구표기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보건복지부
교육 및 홍보정책	학교교육	- 교육기본법 제27조 - 학교보건법 제9, 11조	교육과학기술부
	국민홍보교육	- 국민건강증진법 제8, 12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
치료정책	학생 및 국민	- 학교보건법 제11조 - 정신보건법 제13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음주 폐해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파랑새 플랜2010』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의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위한 활동계획을 추진하였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 홍보에 초점을 둔 1차 예방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를 위한 2차 예방사업,

- 전문치료 및 재활을 위한 3차 예방사업, 음주예방 안전환경 조성 그리고 알코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파랑새 플랜 2020｣을 수립하여 국가알코올종합계획 총괄 조정

-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주류광고 및 불법판매행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전국단위 음주실태 조사․분석

- 안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을 위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 절주사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2. 음주양상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류생산은 점진적으로 총출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에는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냄

- 소주와 맥주는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감소된 반면, 탁·약주는 2009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됨

<주요 주류 출고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분	3,025	3,301	3,304	3,434	3,316	3,390	3,482	3,593	3,522
소주	785	866	928	928	930	959	962	1,004	929
맥주	1,755	1,935	1,896	1,992	1,837	1,855	1,948	2,016	1,961
위스키	14	17	12	10	32	10	11	7	4
탁약주	170	176	189	212	211	213	206	204	283
기타	301	306	277	293	306	353	355	362	345
출처:국세청(내부행정자료)

○ 주류의 출고량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는 15세 이상 순수 알코올 소비량임. 2003년 8.5리터에 달했던 1인당 소비량은 이후로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7년엔 8.0리터를 나타냄.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국내분>

(단위: 리터)

연도	총소비량	탁•약주	희석식 소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청주	기타
2001	7.672	0.468	4.751	1.932	0.026	0.157	0.089	0.248
2002	8.358	0.484	5.244	2.130	0.040	0.189	0.091	0.179
2003	8.585	0.521	5.620	2.087	0.053	0.133	0.091	0.080
2004	8.472	0.582	5.362	2.192	0.060	0.109	0.090	0.078
2005	8.259	0.555	5.129	1.932	0.124	0.344	0.081	0.094
2006	8.270	0.560	5.040	1.976	0.142	0.331	0.076	0.145
2007	8.063	0.540	5.054	2.048	0.091	0.115	0.071	0.145

출처:국세청(내부행정자료)

○ 전체 19세 이상 성인의 75.5%가 음주자이며 한달에 한번 이상을 음주하고 있는 성인은 58.7%임. 남자의 음주자 비율(85.8%)과 월간 음주률 (74.8%)이 여자의 음주자 비율(65.4%)과 월간 음주률(42.9%)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2005년에 2010년까지 달성하려고 했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의 목표치와 비교해 볼 때, 월간 음주률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음.

<음주자 비율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목표>

* 자료: 김광기, 사회경제적 위치별 음주실태,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2차 연도(2008) 결과발표, 2009

○ 세계보건기구는 1회에 남자는 40그램(소주 4잔정도) 여자는 20그램(소주 2잔정도)를 마시는 것을 절주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08년에 남자는 31.4%, 여자는 49.6%를 실천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으로 따르면 음주자의 절반이상이 폭음이나 과음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전반적인 음주 경험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현재 음주하는 청소년(중고등학생)의 비율이 24.5%로 적지 않음

- 현재 음주자 중 위험 음주자 비율은 44.6%로 절반 가까이 되며, 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31.2%, 문제음주자 비율이 42.3%에 이를 정도로 현재 음주하는 청소년 중의 음주행동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10대의 음주가 성인시기에 알코올 중독의 가장 주요한 요인임. 미국의 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and Drug Dependenc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시작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 21세에 음주를 시작한 음주자보다 4배정도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며, 21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알코올관련 문제는 2배 정도 높게 제시됨

<청소년 음주양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2008

3.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 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

○ 20세 이상의 경우 음주에 기인한 질병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11.4%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의료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흡연은 6.6%, 비만은 6.0%로 나타나는 데, 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이 흡연과 비만의 경우를 더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남

< 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2005년>

자료: 정영호(2009),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나.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

○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은 사회적 할인율 3% 적용시 2007년도에 약 3조 4백억 원 정도로 추정됨.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은 약 2천 4백 8십억 원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망 비용은 3조 2천 8백 8십억 원에 달함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2007년)>

(단위: 백만원)

비용 항목	비용
-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비용	3,040,279
- 음주관련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	247,539

주: 사회적 할인율 3% 적용

자료: 정영호(2009. 7). 흡연 및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용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상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26,878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2.6%로 28,641건에 달함. 이는 하루에 음주교통사고가 7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4.1%로 781명에 달함. 이는 하루에 음주교통사고로  2.1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음주운전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발생건수	29,990	28,416	26,873	28,207	28,641
사망자수	920	991	969	898	781
부상자수	54,255	51,370	48,497	50,797	51,364

출처: 도로교통공단

○ 2009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207건으로 전체사고건수 231,990건의 1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은 약 6,480억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용비용 약 4조 3,652억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약 2,297만원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 약 1,882억원의 약 1.2배에 이르고 있음

<2009년도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

구분 년도	음주사고 비용	전체사고비용	점유율1)
2006	648,591,364	9,656,693,571	6.72
2007	682,034,884	10,344,116,579	6.59
2008	685,521,438	10,813,545,027	6.34
2009	648,036,406	11,777,439,639	5.50

주 : 1)  음주사고비용/전체사고비용*100

주 : 2) 2010년 비용은 미집계되었으며, 11년  4/4분기 발표예정

출처 :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공단, 각년도

라. 차량손실비 및 재산손실비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인 13.4%를 적용하여 산출한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차량손실비는 약 7,471억원으로 추산되며, 음주관련 사고에 따른 행정비용은 약 338억원으로 추정됨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월 복지동향)

마.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 김광기(2001)에서 제시된 화재사고 음주기여율인 0.44를 적용하여 2007년의 음주관련 화재사고에 따른 재산손실비를 계산하면 약 1,093억원으로 분석됨(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월 복지동향)

바. 음주로 인한 폭력 폐해

○ 형법범의 24.2%, 경범죄의 19.8%, 공무집행방해죄의 63.3%가 주취상태에서 발생(2010년)

○ 아동유괴범이 음주상태인 경우는 30%이며, 아동 성폭력범이 음주상태인 경우는 21%(대검 범죄백서, 2010년)

○ 가정폭력 원인의 1위가 음주로 30.8%(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

○ 경찰의 주치자 처리사건은 전체의 21%를 차지, 연간주취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440억원(곽대경,2006)

▣ 문제점

1. 음주폐혜 감소정책의 구조적 측면

○ 알코올 정책은 범부처적이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되 명확한 비전, 목표와 활동계획을 5-10년 주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가 『파랑새플랜2010』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였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은 음주폐해 전체를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한 목표가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지 못한 채, 절주실천과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양한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관점이 반영된 범부처적인 전략이 아니며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개방적이거나 공개적이지 못함.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과 조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직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보건복지부의 『파랑새플랜2010』과 알코올 정책 내용과 평가>

대영역	사업내용분류	세부사업내용	사업총평
일반 국민을 위한 1차예방	국민인식제고	대국민캠페인	음주폐해예방주간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된 부분은 긍정적임. 공익광고 등의 사업은 의욕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축소됨.
		절주홍보대사활용
		절주기간운영
	생애주기별, 집단별 교육/홍보	생애주기별, 대상자요구별 교육홍보	보건소 절주사업이 정착된 성과가 있음. 그러나 이를 질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장치가 구축되지 못하였음.
		건전음주를 위한 통합적 교육, 홍보
		지역여건에 따른 홍보매체 활용
		대상자별 교육프로그램개발
	홍보사업 심사평가제 도입	국민인식 개선도평가	시행되지 못함.
		프로그램 적정성평가
위험군에 대한 2차예방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연계	조기진단도구 표준화 및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된 성과가 있음. 도구의 보급, 교육, 연계체계 구축이 제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조기발견후 상담센터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협력병원 지정하여 확진자 연계, 의뢰
	고위험군 대상 실천방법 교육홍보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성과가 있음. 프로그램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중재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폐해예방	청소년대상 불법행위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시행됨. 모니터 결과의 홍보 및 여성, 청소년에 적합한 교육홍보사업의 개발은 미흡하였음.
		청소년대상 불법행위 감시체계 구축 및 자정 노력 강화
		여성음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알코올관련질환자 조기발견 진단체계 구축	보건소, 알상중심 조기발견 검사 및 교육, 연계	조기발견 사업이 알코올상담센터의 중심사업으로 정착되었으나 아직까지 보건소단위로까지 확산되지 못함. 건강검진체계로 선별검사가 확대되지못함.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기관 대상 선별검사보급, 교육강화
		자가검진도구 개발 및 민간단체와 상담, 정보제공 체계마련
		건강보험문진표에 자가검진도구 추가방안검토
알코올중 독자 대상 3차예방	알코올중독 전문치료기관 육성	알코올중독전문치료센터 설치 운영	전문병원제도에 알코올중독이 포함되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여타 부분은 추진되지 못함.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 전문치료기관 지정지원
		지역사회 내 전문클리닉 지정 육성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연계체계구축	치료재활서비스 전문성 접근성 향상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인 연계, 의뢰가 이루어졌으나 양적, 질적으로는 충분치 못하였음.
		재활훈련프로그램, 관련시설 설치지원
	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도모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확대	지속적으로 확대된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절대적 양이 부족한 상태임.
		알코올환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회복자 재활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개발
음주예방 안전환경 조성	음주청정지역 선정 및 제도화검토	자율참여 통한 청정지역선정 및 우수사례포상	지역별로 추진된 성과가 있었음.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하였음.
		주류판매 금지구역 도입 제도화 검토
	건전음주 서약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직장 내 건전음주 서약 등 건전음주문화 조성	대학생절주동아리는 확대되었음. 전반적 분위기로 확산되지는 못하였음
		대학생 절주동아리 활동지원 등 대학환경 조성
	음주운전/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 치료제도화 검토	음주운전자 알코올교육이수명령제 도입검토	민간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 내 제도적 논의는 미흡하였음.
		음주관련 범죄자 치료명령제 제도화 검토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선진국 정책 분석 및 도입방안 검토, 연구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결과가 확산되지 못함.
	알코올관련예방, 감시체계강화	음주폐해 예방, 감시민간단체 연대 활동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음. 전반적 여론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음.
		알코올 소비 및 폐해 모니터링 강화
		주류판매 판촉 행위감시 공조체계 구축
알코올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알코올전문인력/봉사자 인력개발	지역사회/대학절주지도자양성,절주학교운영	지역별로 일부 이루어진 성과가 있었음. 민간차원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차원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상담, 재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담재활분야 자원봉사자 양성 활용
	알코올 정책 관련정보화 강화	지역주민 음주행태, 폐해 조사, 분석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일부 지역에서 실태조사 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교환, 기술이전 등 자체 역량 강화
		지역자료정보화를 통한 국가통계 산출, 정책근거활용
	근거중심 정책 수행을 위한 역학조사, 연구강화	지역사회 요구진단 및 음주실태 역학조사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음.
	연구개발 사업
		알코올사업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 연구	알코올정책 분야의 연구가 4차례 정도 수행되었음.
		알코올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
		알코올문제 검진 및 치료 수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기타 중독성 질환에 대한 대책개발	행위중독, 약물중독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 마련 검토	보건복지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행위중독에 대한 조기검진 및 교육, 홍보
		각종 중독 상담, 재활 치료기관 육성
		약물 및 행위중독 담담부서 신설검토
	후속 행정조치	중앙지원단 내 중독분과위원회 설치	파랑새포럼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중독분과위원회 등 실질적 범부처간 협력구조는 추진되지 못하였음.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전문가단체와 MOU 추진
		파랑새포럼 구성
		기타

출처: 알코올사업지원단, 파랑새플랜2010 평가회의 내부자료, 2010

2. 음주폐혜 감소정책의 내용적 측면

○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들은 음주폐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해로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반면,

- 해로운 음주를 조장하는 요인 감소, 광고 마케팅의 규제와 옹호활동의 증대에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예방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 홍보를 강조하는 사업에 국한됨

- 생활기술위주의 교육내용이라기보다는 지식전달위주, 일방적 전달 위주의 수업,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대부분임

○ 사법과 교정기관에서의 음주폐해 인식제고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사업장과 도로안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며 주류 판매업자나 접객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별히 정부 각 부처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옹호활동은 매우 미진하였음.

○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가장 활발한 정책은 음주운전에 관한 것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또는 감소하려는 노력은 경찰청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계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대안들의 대부분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청소년 및 운전초보자에 대한 차별적인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단속기준도 일반 운전자와 구별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음

○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것 중, 상대적으로 가장 미진한 부분은 음주로 인한 소란, 기물파괴 및 범죄로 인한 폐해에 해당되는 간접음주 폐해의 감소임.

-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인식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크기를 조사하는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책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음

○ 알코올에 대한 접근도 및 이용가능성 규제에 관한 정책은 가장 취약한 정책분야임.

- 알코올의 경제적 접근도를 제한하기위한 노력으로 주세를 부과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주세에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되는 주세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종가세(ad valorem)틀을 유지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주류가격은 낮은 편임. 주세로 확보된 예산을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노력에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3. 범부처적 음주폐해 감소 정책

○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음주간접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건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부처(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러한 경향은 사업장 음주폐해, 대학생 음주폐해 등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음. 해마다 입학철이 되면 사망하는 대학생이 발생하여도 대학생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은 매우 미온적임.

-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소유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행정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대책

○ 흡연, 음주 등과 같은 건강위험이 높은 행태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대두됨

1.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강화

○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은 가격정책임(WHO, 2009).

- 주류가격에 세금이나 특별기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주류가격을 인상하여 주류소비를 억제하고 음주폐해를 감소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무역장벽을 만들거나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상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임

- 조세 부과를 통한 주류가격 상승으로 알코올관련 폐해가 감소한다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근거가 다수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과 고도 음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침

- 청소년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류가격의 인상을 통해 음주시기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기대됨

- 높은 주류세와 세금은 대학에서의 낙제, 어린이학대, 성전염병, 흡연 등을 감소시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2. 국가알코올 전략 ‘파랑새 플랜 2020’ 내용 중 타 부처와의 협력강화방안 보완

○ 현재 각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활동과 지역사회, 전문가단체 및 주류생산과 판매업계가 하나의 틀(framework)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알코올 전략(National Alcohol Strategy)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파랑새플랜2020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할 수 있는 정책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루어질 수 있는 정책 틀의 형태로 국가 알코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3. 길거리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 금지

○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류광고와 같은 판촉활동이 주요요인임. 이에 길거리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 금지 및 판촉활동비 제한

- 국내 주류업체의 광고 선전비는 2008년 매출액대비 7.36%를 차지하고 있음

3. 노인복지관 급식 여건 개선 필요

- 노인복지관의 급식인력 배치규정에는 영양사배치 없어

- 표준조리법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는 복지관은 27.2%에 불과

-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와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해야

▣ 현황

○ 현재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결식우려노인 급식지원사업’임

○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복지관 등 사업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서비스나 밑반찬배달서비스가 있음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사업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식사·밑반찬 배달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된다. 이외에도 약 6만9천개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급식이 제공됨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종 류	시 설	2010		2009		2008		2007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합계		69,237	163,136	66,854	130,421	63,919	112,064	60,788	150,548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397	17,270	360	14,353	347	17,342	398	16,579
	양로시설	300	11,906	285	11,561	306	11,520	384	13,014
	노인공동생활가정	75	618	56	438	21	177
	유료노인복지주택	22	4,746	19	2,354	20	5,645	14	3,565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3,852	131,074	2,712	99,350	1,832	81,262	1,186	61,406
	노인요양시설	2,429	107,506	1,642	82,271	1,332	66,715	1,114	51,3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46	11,361	1,009	8,504	422	3,500
	노인전문병원	77	12,207	61	8,575	78	11,047	72	10,096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2,469		61,065		59,422		57,777
	노인복지관	259		237		228		211
	경로당	60,737		59,543		57,930		56,480
	노인교실	1,464		1,280		1,260		1,082
	노인휴양소	9		5		4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2,496	14,792	2,696	16,718	2,298	13,460	1,408	72,563
	방문요양서비스	1,118		1,228		1,111		767	62,736
	주야간보호서비스	786	14,086	714	12,768	621	10,627	504	8,109
	단기보호서비스	67	706	288	3,950	217	2,833	137	1,718
	방문목욕서비스	525		466		349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3		21		20		19

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 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정보센터, 노인회관 포함: 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함), 사회복지관에서는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점심급식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1끼~3끼의 급식을 제공함

○ 급식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인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 노인의 안부 확인과 고독의 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인적교류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2009년에 1일 102,225명에게 52,612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에는 연인원 104,275명에게 54,461백만 원이 투입되어 상당한 규모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급식 단가는 시‧도에 따라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나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어 1,500~3,000원이며, 도시락배달과 밑반찬배달서비스의 단가도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노인급식사업 1일 평균 수혜인원 및 예산>

1일 평균 수혜인원 (명)		예산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02,225	104,275	52,612	54,461

○ 노인복지관의 급식‧영양 관리에 대한 규정은 시설 이용자의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영양 및 건강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일차적인 제도적 장치임

<노인복지관의 급식관리 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조항)>

급식‧영양 관리 기준	법 령	내 용	비고
영양사 배치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 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5. 직원 배치기준	- 노인복지관 ․영양사 배치규정 없음
조리원 배치기준		- 노인복지관 ․조리원 1인	- 이용자 수에 따른 조리인원 규정 없음
조리실 및 식당의 시설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 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2. 시설기준	- 노인복지관 ․식당 및 조리실 1개실
조리실 및 식당의 설비기준		- 노인복지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급식위생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영양기준량, 식재료비 등 급식관리규정 부재 - 영양지도 등 영양관리규정부재 - 조리원 및조리실의 위생관리규정 미흡

▣ 문제점

1. 노인복지관 급식인력

○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급식인력 현황을 보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의 급식인력 배치규정에는 영양사배치 규정이 없고 조리사를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 영양사의 배치규정이 없어 노인들에게 적정한 영양을 공급하고, 위생적 급식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 주체가 같은 주간보호시설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에도 식당과 조리원의 배치규정은 있으나 영양사 배치규정은 없는 상태임

- 연구결과 노인복지관의 급식서비스 인력은 영양사는 조사대상 시설 147개소 중 115개소에 배치되어 78.2%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21.8%의 시설에서 영양사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1개소가 2명 영양사를 확보하고 있을 뿐 나머지 노인복지관은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음(평균 0.79명).

- 노인복지관에서 아직까지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복지관 내에서 인식하지 못하여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에서도 대부분의 영양사가 급식업무 외에 노인복지관 행사나 관리 및 회계업무, 자원봉사자 관리, 복리후생사업 등 타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영양사는 급식관련 업무가 20%이고 다른 겸임업무가 80%에 달하는 경우가 상당수 보고되었으며, 영양사 업무에 대한 복지관 내 인식 부족, 인건비 부족으로 발생함

<노인복지관의 급식서비스 인력 현황>

(N=147)

영양사	N	(%)	조리사	N	(%)
영양사 배치시설수	115	(78.2)	조리사 배치시설수	133	(90.5)
0명 1명 2명 3명	32 114 1 0	(21.8) (77.6) ( 0.7) ( 0.0)	0명 1명 2명 3명	13 105 27 1	( 8.8) (71.4) (18.4)( 0.7)
정규직영양사	99	(67.3)	정규직 조리사	103	(70.1)

○ 자원봉사자의 조리보조가 61.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보건증 대장을 관리하는 곳은 40.8%에 불과하며, 나머지 59.2%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실적으로 급식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들에게 보건증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급식의 위생관리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파악됨

2. 위생관리 규정

○ 노인복지관을 통한 급식 이용자가 증가일로에 있지만 노인복지관은 급식시설에 대해서 안전한 음식 제공을 위한 급식의 위생관리 기준, 급식 담당자의 건강진단,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독 등 보건위생‧환경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노인복지관 시설기준은 식당 및 조리실 1개실 설치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식당 및 조리실에 대한 설비기준은 조리실 바닥에 대한 구조에 대한 기준만 간략하게 규정됨

- 식당과 조리실의 면적, 조리, 위생관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급식 식품의 검수 및 소독, 조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조리실에 대한 시설‧설비 규정이 단순히 채광 및 환기, 배수, 조리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복지시설에서 위생적인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급식관리가 어려움

○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급식위생 관리 내용은 노인복지법 조항과 대동소이하여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급식의 위생관리 지침은 부재함

- 동 안내에는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집단급식소위생관리매뉴얼｣을 준수하도록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50인 이상 급식 시설만 식품위생법기준에 따라 자자체의 식품위생 점검 대상 급식시설임

- 자치단체는 관련부서(위생과)에서 급식시설(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급식 위생관리 점검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147개 조사시설중 87.8%의 기관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였으며, 10.9%의 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노인복지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여부>

	N	(%)
계	147	(100.0)
신고되어 있다	129	( 87.8)
신고되어 있지 않다	16	( 10.9)
모르겠다	2	( 1.4)

○ 많은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과 함께 식사배달사업(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배달사업)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배달되는 도시락이나 밑반찬이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만성질환 보유여부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온 유지 및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기는 하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전담 조리인력의 부족과 조리실 여건으로 위탁조리를 통해 배달하는 경우도 많아 위생 및 영양관리에는 허점이 많으며, 급식관리 지침은 부재함

- 이러한 여건에서 식사배달서비스 대상 노인의 영양관리는 더구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리실 환경문제: 조리실의 열악한 시설‧설비 미비, 공간 협소, 노후화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움

- 급식인력 부족 문제: 적정 급식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자원봉사자 위생관리 문제: 급식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확보에서 인력 풀이 유동적이고, 수시로 바뀌고 불안정적이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위생교육을 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에게 보건증을 요구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움

3. 영양관리

○ 노인복지관 급식을 이용하는 노인의 전반적인 영양상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식단이나 영양 평가에 대한 논문은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몇몇 논문에서 다뤘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임

○ 전반적으로 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영양섭취상태는 불량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장혜자 등(2009)은 3개 노인복지관의 급식량을 조리 후 중량변화와 잔식을 고려하여 실제 1끼 식사의 영양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칼슘, 철, 리보플라빈이 부족하였으며, 식사의 질 평가(INQ)에서도 이들 영양소 섭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설에 따라 식사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음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급식 이용자가 증가일로에 있지만 현행 노인복지관의 급식 프로그램은 대부분 급식단가와 급식인력의 제약, 급식시설‧설비의 미흡으로 대상노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별로 구분되어 제공되지 못하고 단일메뉴가 제공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노인복지관에서 메뉴운영 및 표준조리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는 복지관은 27.2%임

- 영양사배치 시설은 30.4%, 미배치 시설은 15.6%가 확보하고 있어 영양사 배치 시설에서 메뉴운영 및 표준조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대부분 자체 제작한 것이었으며, 일부는 영양사협회의 급식관리 지침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메뉴관리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의 열악한 인력과 급식환경으로 인하여 단순 식사제공에 머무르는 상황이므로 급식 대상자에 대한 영양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노인복지관의 식재료 공급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식재료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많은 시간 소요로 업무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제기됨

- 현장에서는 급식자체에 대한 부담과 타업무 겸임으로 급식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할 시간이 없으며, 교육‧상담을 할수 있는 기술과 역량의 부족, 교육자료의 부족도 교육‧상담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임

- 복지관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급식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급식 자체 업무 부담이 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영양상담을 제공하는데 대한 기술력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도 큰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교육자료의 지원 필요성

▣ 대책

○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 영양관리: 노인급식 표준레시피 개발보급, 노인 식단 작성 기준, 위생적인 음식 조리법, 배식량 결정, 영양사 업무 매뉴얼, 가정배달 급식의 경우 배달과정에서의 위생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급식관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식사단가 적정수준 확보: 식비단가 최소 2000원 책정

- 취약계층 노인에게 흔한 고혈압, 당뇨에 대한 식단 모형 등 노인의 영양관리와 교육과 상담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 영양사 등 급식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 50인 이상 급식시설의 영양사 배치 의무화

- 영양사 업무규정 개발

- 교육훈련내용은 단체급식의 위생관리, 급식메뉴 메뉴얼 및 조리법 다양성에 대한 교육,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식이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임

○ 식품위생관리

- 노인복지법 규정 구체화

- 급식시설 개보수, 조리기구 확보 등을 위한 예산확보

- 위생종사자의 위생관리매뉴얼 개발 및 현장 활용 필요

○ 급식관리 평가

- 노인복지관 시설평가에 급식평가

- 구체화를 통한 급식관리 개선 유인

○ 급식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의 노인급식 요구를 충족을 위해 무료급식 지원 점진적 확대

○ 급식지원 시스템

- 노인복지관에 대한 급식지원 시스템 확보 필요.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급식관리를 표준화하고, 합리적으로 급식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과 같은 급식관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지원필요

- 지역 내 소규모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지역 내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급식시설 관리의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함

○ 노인복지관은 급식 이용인원에 따른 조리원 증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실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의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 조리원 1인이 급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식사의 양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급식 인력이 부족하여 급식이용자가 많은 노인복지관에서는 급식관리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조항에 급식‧영양관리 기준은 영양사‧조리원‧간호사의 배치기준, 식당 및 조리실‧의무실의 시설기준과 설비기준이 명시되어있으나,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영양사배치 규정이 없고 조리사를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과는 달리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조리원의 증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의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 조리원 1인이 급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식사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나 경로식당의 평균 이용인원 50인당 조리원 1인 증가 등의 조리원 증원 규정은 별도로 없음

- 노인복지관 식당 및 조리실에 대한 설비기준은 조리실 바닥에 대한 구조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식당의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노인복지관의 급식위생 운영기준은 단지 영양관리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서만 급식을 한다고만 되어 있고,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소재지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급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안내는 시설별 근거법조항과 대동소이하여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할 급식기준이나 급식관리 지침서는 부재함

2. 밑반찬 배달 서비스

○ 밑반찬배달 서비스의 경우 한 번에 여러 끼를 위한 반찬을 제공하게 되므로, 여러 끼니를 저장하면서 먹을 수 있는 콩장, 멸치조림 등을 주로 제공하여 배달반찬의 특성상 염분의 농도가 높아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며, 치아상태가 열악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식사형태가 배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대형화되는 식중독 발생,  관리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 전체 식중독 환자의 58.0%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

- 산재된 식중독 대응체계, 조직 일원화될 때까지 식약청이 총괄해야

- 전염병과 분리된 식중독 전담 역학조사팀이 별도로 구성 필요

▣ 현황

○ 1960년대 이후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률이 감소하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집단급식의 증가,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에 의한 신종균의 출현 등을 식중독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있음

- 향후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함

○ 식중독의 경우 식중독 발생 증가와 더불어 발생 양상이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식중독의 대형화, 탈계절화, 원인균의 다양화로 사회적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2010년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환자의 58.0%가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고 있고, 과거 주로 하절기인 5～9월에 발생이 집중되었던 식중독이 최근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겨울철 식중독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	구분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집	기타	불명	합계
		학교 (직영)	학교 (위탁)	기업체
2002년	발생건수	7	2	7	30	7	23	1	77
	환자수	497	309	586	583	117	734	113	2,939
2003년	발생건수	16	33	18	46	7	15	0	135
	환자수	1,230	3,391	1,509	1,441	81	257	0	7,909
2004년	발생건수	42	15	15	34	7	39	13	165
	환자수	4,952	1,760	1,026	1,049	44	1,206	351	10,388
2005년	발생건수	12	7	11	53	9	13	4	109
	환자수	1,412	892	1,447	1,021	111	729	99	5,711
2006년	발생건수	24	46	23	108	15	33	10	259
	환자수	1,994	4,998	1,081	1,971	119	515	155	10,833
2007년	발생건수	36	21	41	289	30	82	11	510
	환자수	2,308	793	1,432	3,476	151	1,320	206	9,686
2008년	발생건수	33	6	22	208	24	48	13	354
	환자수	2,533	450	633	2,392	176	1,108	195	7,487
2009년	발생건수	27	12	20	98	11	24	36	228
	환자수	1,496	1,220	719	1,132	89	664	679	5,999
2010년	발생건수	30	8	15	133	3	25	57	271
	환자수	2,770	620	799	1,704	11	774	540	7,218
2011년 (~4월)	발생건수	11	2	0	30	4	8	14	69
	환자수	835	252	0	576	10	135	139	1,947
합계	발생건수	238	152	172	1,029	117	310	159	2,177
	환자수	20,027	14,685	9,232	15,345	909	7,442	2,477	70,117

주: 2002년도부터 최종 제공연도까지의 『연도별×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 통계현황 비교자료

※ 2011년 통계는 최종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도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월)	합계
발생건수	0	14	13	6	51	97	69	32	31	21	334
환자수	0	1,442	922	719	3,338	2,345	2,105	568	1,994	682	14,115

자료: 식약청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http://e-stat.kfda.go.kr) 재구성.

○ 우리나라 식중독 관리는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법령과 조직 등이 다원화되어 있음

- 주요 관리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등, 교육과학부의 □학교급식법□이며,

- 기타 관련부처와 법령을 살펴보면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무부의 □소년원법□,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선원법□, 그리고 국방부의 □병역법□ 등임

- 또한 현재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 국방부 산하의 훈련소 및 군부대의 식중독 발생 현황은 보고 누락 등으로 실태 파악이 미비한 실정임

○ 법령의 다원화에 의해 관리 조직도 다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에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다양한 기관이 중첩되고 있고, 환자 가검물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관련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그리고 식품 검사법은 식약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음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부처	근거법령	내 용
보건 복지부	식품위생법	- 법령 전반적 내용(국민건강보호와 식품사고 방지를 위한 법령) -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의사 및 의사→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 →시‧도지사 보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고)
	기생충 질환예방법	- 법령 전반적 내용(국민건강보호와 전염병 방지를 위한 법령) - 수거검사(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감염원의 관리(공동우물‧공중변소 및 분뇨처리시설 및 기생충 감염의 매개체 등)
	전염병예방법	- 법령 전반적 내용(국민건강보호와 전염병 방지를 위한 법령)
교과부	학교보건법	- 법령 전반적 내용(학생 등 건강보호와 보건사고방지 위한 법령)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별표 5) - 학생의 보건관리 - 교직원의 보건관리 - 질병의 예방 -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등교 중지
	학교급식법	- 법령 전반적 내용(학생 등 건강보호와 급식사고방지 위한 법령) - 위생 및 안전점검 - 급식시설‧설비기준 - 전담직원의 자격‧업무 및 배치 -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

▣ 문제점 및 대책

1. 산재된 법령 및 조직

○ 현재 우리나라의 식중독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전염병예방법 등 이원화된 법령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조항의 중복 또는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원화된 조직체계에서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식중독과 관련된 조항은 하나의 법령체계로 통일하여야 업무효과 증대와 실질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식중독은 원인식품, 환자 식품섭취조사 등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식품의 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되어야 하고, 조직의 일원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식약청을 총괄부서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2. 식중독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참고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식중독 및 집단식중독을 2인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발생보고체계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식중독 환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발생보고체계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에서는 전염성 유무에 상관없이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식중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매개질환을 총칭하는 추세임

- A형 간염바이러스는 WHO, 호주, 일본 등에서 식중독의 병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 외국들이 식중독균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균성이질,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등과 같은 병인물질도 여전히 전염병균으로 관리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염성이 없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에 의한 중독증상 정도만을 식중독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관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 및 WHO규정에 준하여 식중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식품매개질환□으로 식중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식중독 관리의 범위를 1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식중독 관리체계

○ 식중독 초기대응

- 식중독 발생 보고내용인 보고기준, 보고주기를 확대하며 보고방법도 현재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로 이원화되어있음으로 관리체계를 단일기관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함

<보고체계 개선>

구분	현재	개선안
보고기준	의심환자 2인 이상	의심환자 1인 이상
보고주기	2인 이상은 발생 즉시 보고 1인 환자는 미보고	2인 이상 발생 즉시 보고 1인 환자는 반기 또는 연간보고
보고방법	식중독보고관리 시스템 대량설사환자관리 시스템	식중독보고관리 시스템의 일원화

○ 역학조사계획

- 현재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휘아래 역학조사팀이 구성되는데 대부분 전염성질환의 전문가들로서 식중독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함

- 식중독 전담 역학조사팀 구성 필요함.

- 식중독 조사는 환자 외에 식품과 환경(시설 및 기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식중독 전담 역학조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식중독 초기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능함

- 현재 식중독 대응 역학조사반은 시‧군‧구 전염병관리기동반이 주축이 되어 식중독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검물 위주의 조사체계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체계상 식품과 식품관련 기구 및 시설은 별도로 이분화되어 진행된 후 조사 결과가 종합되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식중독조사반과 전염병조사반이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식중독 역학조사담당자는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식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교육을 이수한 3명이 한 팀이 되어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도 식중독전담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식중독에 관한 조사 및 조사결과분석을 통합하여 보다 전문화된 구성원들로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성 있음

<역학조사반의 구성>

구분	현재	개선안
식중독 역학조사반	- 역학조사반	이원화 및 전담반 구성 - 식중독전담역학조사반 - 전염병전담역학조사반

○ 역학조사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력의 전문성

- 식중독사고 신고를 가장 먼저 접하고 보고하는 보건소 소장은 초기대응체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장은 행정직도 다수여서 전문성이 결여됨.

- 일본의 보건소장은 모두 의사로 식중독 초등대응으로써 식중독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역학조사관은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보의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됨. 또한 각 시,도에 1~2명만 배치되어있고, 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관한 전문성을 습득할 기회도 부족한 실정임

<식품위생담당자의 자격 개선>

구분	현재	개선안
식품위생담당자 자격	식품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경력자	대학에서 식품 및 의료관련 전공자로 한정
인사이동	⋅ 기피 부서 ⋅ 초임자 또는 무경험자 보직 ⋅ 잦은 순환 보직	식중독 예방관리 경력수양의 기간을 도입한 보직이동 제한

4. 식중독 검사체계

○ 검체범위

- 환자 검체는 대변 검체가 대부분이고 대변검체의 검사항목 또한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균 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 검체를 대변, 혈액, 구토물 외에 타액 등을 추가 검사토록 함

- 즉,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증상 외에 경련, 저림, 발진 등 자연독과 화학물질로 기인하는 식중독의 특수증상까지 폭넓은 범위의 증상 유무와 발생 순위 그리고 개인의 병력 등 조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환자검체 및 검사내용 개선>

구분	현재	개선안
환자 검체물	대변 혈액 구토물	대변 혈액 구토물 타액 등
검사내용	세균검사 바이러스검사 기생충검사	세균검사 독소검사 바이러스검사 화학물질검사

○ 검체량 확대

-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검사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3종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각 2g 이상의 대변을 채취하여 충분한 검체량을 확보토록 함

- 보존식의 메뉴별 및 원재료별 각 250g 이상씩 보관이 필요함. 하지만 집단급식소에서 현실적으로 250g 보관이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식중독원인규명조사에 한해서는 검체량이 적을 때는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뉴별 및 원재료별 최소 50g 이상의 검체량을 확보하여야 함.

○ 검사항목

- 현재 세균성식중독, 바이러스식중독인 검사항목은 세균검사, 독소검사, 바이러스 검사, 화학물질 검사 등으로 범위를 넓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검사항목확대>

구분	현재	개선안
검사항목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기생충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 즉, 세균성 식중독의 검사항목을 20종목으로 확대토록 하는데 현재의 10종류 이외에 추가로 에아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 에아로모나스 소르비아, 플레지오모나스 시게로이데스, Streptococcus pyogenes, Providencia alcalifaciens,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쉬겔라, 콜레라 등을 추가함

- 바이러스‧기생충 및 화학물질에 의한 검사항목도 확대토록 하는데 현재 검사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아스트로바이러스, 간염 A형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외에 노로바이러스, 간염 E형과 기생충 그리고 화학물질(히스타민, 금속, 농약, 복어독 등)의 검사항목 추가토록 함

5. 식중독 사후관리체계

가) 행정처분 강화

○ 현재 식중독 발생시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향후 사고 정도 및 대응태도에 따라 영업정지 7~30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은 반드시 폐기함

- 즉, 동일 장소에서의 향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 현장에 대한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조치는 불합리함

- 또한 영업장을 폐쇄하고 시설 및 개인 위생수준의 개선을 지도하고 결과를 확인함이 반드시 필요함

나) 시설 및 환자의 사후관리 강화

○ 식중독의 원인이 시설 자체의 위생 미흡에 있는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시설개선에 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바, 식중독 원인균에 따라 감염성이 크고 전염가능기간이 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 및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환자관리가 필요함

○ 환자관리는 환자 외에도 가족 및 직장 등의 넓은 범위에서 감염여부 확인 후 치료 및 주거 소독 등의 관리가 요구됨

다) 원인균과 원인식품의 Database 구축 및 운영 확대

○ 현재 식중독 검체에 관한 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노로바이러스 등의 시험법 개선은 식약청이 담당하여 관련 자료 관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중독 관련 자료를 Database화하여 집중화하면 동시다발적 또는 반복적인 연구 수행 방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관간의 활발한 Know-how 교환이 가능함

○ 통합적 Database 구축으로 원인균 및 원인식품의 신속한 규명 및 규명률 증대를 도모해야 함

- 기존의 식중독에 관한 다양한 시험결과들이 Database화 되어 있을 경우 식중독 원인균 및 원인식품에 관한 세부 동정결과를 판정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원인규명률도 증가시킬 수 있음

5. 자기 돈들여 ‘화약고’된 세탁업소

전액 본인부담 회수건조기 설치 후 세탁업소 화재발생증가

설치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설치율 5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되어 06년 11월부터 세탁업자가 석유계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규정 시행되었지만 회수건조기 설치율이 53%에 불과.

회수건조기 설치현황 <보건복지부 제출>

시․도	설치대상 업소수	설치 업소수	설치율(%)
계	30,061	15,940	53.0

○ 회수건조기 설치 이후 세탁소의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4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계룡(7. 15), 대구(9. 30), 전주(10. 5), 인천’(10. 14)

○ 지난 2007년 이후 세탁업소에서의 화재는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56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종합하면 총 249건이며 재산피해만 11억여원에 달함.

세탁업소 화재 현황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단위 : 건, 천원)

년 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249	18	-	18	1,116,640
’11 상반기	25	1	-	1	82,742
’10	52	2	-	2	183,761
’09	57	5	-	5	206,085
’08	62	3	-	3	452,195
’07	53	7	-	7	191,857

○ 전체 세탁업소 대비 화재사고 비율은 0.77%인데 반해, 일반음식점의 화재율은 0.13%에 그쳐 7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단위: 건)

	전체(‘10년 12월)	화재발생(‘07~’11)	비율
일반음식점	605468	793	0.13%
세탁업소	32262	249	0.77%

○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 이후 5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에 안전기준 마련 요청('08.6)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며, 회수율․유기화합물 배출정도 미비 등으로 안전기준 마련 곤란 회신.

- 유기용제회수기 안전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완료('10.7)

- 유기용제회수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10.9.9, 9.15)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금년 말까지 단체표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최근 회수건조기의 연이은 폭발․화재 발생으로 한국세탁업중앙회는 단체표준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회수건조기 설치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세한 세탁업소에이를 전액부담 하도록 하고 있음.

▣대안

○ 영세한 세탁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회수건조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회수건조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6. 장기기증 희망자 ‘09년 김수환 추기경 사후      각막기증 이후 반짝 증가 했으나 추락세

장기이식 기다리다  5년간 3,320명 사망

장기이식을 위한 홍보비 전년대비 3억4천만원 감소

▣ 현황

○ 장기기증 희망자가 ‘09년에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8만명을 기록하였다가 ’10년 12만명, ‘11년 상반기에는 5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음.

- ‘09년도 장기기증희망자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김수환추기경의 사후 각막기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장기기증희망자 현황 (보건복지부 제출)

(단위 : 명)

연도	기증희망자
	장기	골수
2007	81,149	17,994
2008	74,841	18,161
2009	185,045	21,267
2010	124,377	16,858
2011.06	54,396	8,100

○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보비 예산을 삭감하였음.

- 2008년 3억4천, 2009년 4억4천, 2010년 10억4천, 2011년 7억

2008~2011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복지부제출)

(단위: 백만원)

연도	기관명	주요 홍보사업	예산	수행방법
2008	장기이식 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교통방송 2개사 라디오, 지하철광고, 리플렛등 홍보물 제작 지원, 행사 및 캠페인, 잠재뇌사자 발굴 모니터 장기기증활성화 교육, 전국 뇌사발생의료기관 의료인교육	340	직접수행
2009	장기이식 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교통방송 2개사 라디오, 극장광고, CATV, 무가지광고, 리플렛등 홍보물 제작 지원, 온라인블로거 지원, 민관 통합 캠페인 등,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전략교육	340	직접수행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신문, 무가지, 행사, 홍보물제작	100	국고지원 (민간경상보조)
2010	장기이식 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교통방송 2개사 라디오 홍보, 극장광고, 무가지광고, 희망의씨앗 BI 공모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 장기기증희망자 사후관리, 생체장기기증 이식관련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민관 통합 캠페인	440	직접수행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스쿨장기기증프로그램 생명사랑나눔운동, 대국민 장기기증 인식개선 캠페인,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온라인 장기기증 홍보	300	국고지원 (민간경상보조)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컨소시움*)	장기기증 범국민 캠페인, 장기기증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장기기증희망안내소 운영, 희망걷기 행사, 장기기증 홍보ㆍ교육	300	국고지원 (민간경상보조)
2011.8.	장기이식 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 사업관리, 희망의씨앗 정책매거진 발간, 민관 통합 캠페인	200	직접수행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스쿨장기기증프로그램 생명사랑나눔운동, 대국민 장기기증 인식개선 캠페인, 온라인 장기기증 홍보	240	국고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생명잇기 (컨소시움*)	장기기증 범국민 캠페인, 장기기증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장기기증희망안내소 운영, 세계이식인체육대회 참여, 장기기증 홍보ㆍ교육	260	국고지원 (민간경상보조)

* (사)생명잇기ㆍ(사)생명나눔실천본부ㆍ(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컨소시움 형태로 사업수행

▣ 문제점

○ 장기기증 누적 대기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반짝 상승 후 다시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 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

장기기증대기자 현황 (보건복지부 제출)

(단위 : 명)

연도	누계
2007	15,898
2008	17,418
2009	17,055
2010	18,189
2011.06	19,992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 현황(보건복지부 제출)

연도	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장	소장	골수	각막
2007	308	25	246	2	21	3		11
2008	540	67	362	4	26	13	1	62	5
2009	892	80	519	7	31	12	4	235	4
2010	1,147	121	575	5	44	15	4	365	18
2011.06	433	62	219		15	6		128	3

※ 이식대기자 중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사망자 수에 대한 단순통계로, 사망의 원인이 질환(이식대기자 등록 원인 질환)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ㆍ사고 등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11년 6월 장기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뇌사 추정자에 대한 병원의 신고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이를 위한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신고 된 뇌사 추정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장기구득기관 장기구득코디네이터 운영현황

구분	근무자 수
계	36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1권역)	17
충청도 , 전라도 (2권역)	9
경상도 (3권역)	10

(단위: 명)

장기법 개정(‘11.6월 시행) 이후 뇌사추정자 신고 수, 장기기증 성공률

구 분	합 계	6 월	7 월	8 월
뇌 사 추 정 자 통 보	276	70	94	112
기 증	102	32	29	41
기 증 성 공 률(%)	37.0	45.7	30.9	36.6

※ 2011.8월기준 전년대비 뇌사장기기증자 수 31% 증가(‘10.8월기준, 186명→‘11.8월기준 244명)

※ 주요 기증실패 원인 : 가족반대(45.4%), 기증부적합(21.3%), 사망(17.8%), 뇌사아님(14.4%) 등

▣ 대안

○ 뇌사자의 장기기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를 확대하여야 함.

○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통한 사업의 신뢰회복과 장기기증의 적극적인 홍보,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7. 담관암 유발하는 발암체 ‘간흡충’ 증가

기생충 감염률 함께 반등

‘97년까지 기생충 양성률 급감, ’04년 예외적으로 1.3% 증가

기생충 감염률 증가 불구 예산 없어 7년간 추가 조사 못해

▣현황

○ ‘71년 1차 조사 이후 ‘97년 6차 조사까지 기생충 양성률이 급감하다가 ‘04년 7차 조사 때 이례적으로 1.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문제로 추가적인 기생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사차수	조사년도	기생충 양성률
제1차조사	1971년	84.3%
제2차조사	1976년	63.2%
제3차조사	1981년	41.1%
제4차조사	1986년	12.9%
제5차조사	1992년	3.8%
제6차조사	1997년	2.4%
제7차조사	2004년	3.7%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생충 감염 질환자 발생현황 (질병관리본부제출)

▣문제점

○ 기생충 양성률이 다시 반등한 이유가 간흡충 감염이 1.4%에서 3.0%로 증가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간흡충을 담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체인 Group 1으로 공인하였으며 Group 1은 인체 발암성에 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된 발암체 집단을 뜻함.

○ 간흡충은 낙동강, 섬진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서 유행하며 민물고기를 즐겨먹는 사람들에게 주로 걸리는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음.

- 4대강 유역 전체 기생충 감염자 수의 90%가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간흡충은 감소추세에 있는 토양매개성 기생충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년 전체 기생충 신고 접수의 74%차지하고 있음.

2011년도 기생충감염증 신고현황 (질병관리본부제출, 단위: 건)

구분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계	6	160	275	1,367	1	43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학술용역자료에 따르면 간흡충 감염률은 남녀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경로도 남성은 민물고기 생식을 통해 감염되는 반면, 여성들은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 과정에서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	2008년도 양성률(%)	2009년도 양성률(%)	2010년도 양성률(%)	평균
강원도	1.3	1.6	6.7	3.2
충청북도	34.0	34.4	11.0	26.5
충청남도	6.1	22.3	15.6	11.3
전라북도	13.4	18.7	24.9	19
전라남도	8.1	15.5	18.7	14.1
경상북도	14.6	9.9	9.8	11.4
경상남도	17.9	16.2	10.5	14.9
총계	13.6	14.2	13.1	13.6

남성 간흡충 결과

여성 간흡충 결과

시·도	양성률(%)	양성률 (%)	양성률(%)	평균
강원도	0.7	0.5	2.0	1.1
충청북도	13.0	10.3	5.6	9.6
충청남도	1.9	7.6	8.7	6.1
전라북도	5.4	9.3	6.3	7
전라남도	4.5	9.2	3.8	5.8
경상북도	7.9	5.2	4.0	5.7
경상남도	10.5	11.0	6.4	9.3
총계	6.3	8.1	6.6	7

○ 질병관리본부는 담관암을 유발하는 간흡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 예방 홍보와 교육은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형식적인 홍보만 시행하고 있음.

▣대안

○ 간흡충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규칙적인 구충제 복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남녀간 감염경로가 다른 만큼 교육과 홍보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로 효율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