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연체, 농어촌 공사의 농어업인 자녀 채용에서 해답 찾아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현황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일반학자금대출 연체율보다 2008년 3.2%, 2009년 3.7%, 2010년 1.5%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했음.

[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

(단위:명,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연체자	40,682	53,008	66,133
연체금액 (잔액기준)(A)	1,759	2,394	3,087
대출잔액(B)	56,756	73,487	90,799
연체율(A/B)	3.1%	3.3%	3.4%

※ 든든학자금대출은 2010년부터 시행

[농어촌학자금]

(단위 : 명,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연체자*	17,349	15,887	10,029
연체금액 (A)	197	246	193
대출잔액(B)	3,106	3,536	3,908
연체율(A/B)	6.3%	7.0%	4.9%

2010년 국감당시에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받아들여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나

추가로 농식품부에 거치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타 학자금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부정적임.

본 위원은 수차례 농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에 주장했음. 특히 최근 2년 동안 농어촌 출신 지원자들에게 가점을 주고 특별 전형을 마련해 농어업인 자녀들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사례를 농림수산식품부는 참조할 필요가 있음.

<'10, '11년 신입사원 채용인원>

(단위 : 명, %)

구 분	계	농어업인자녀 전 형	일 반 전 형	장애인 전 형	비 고
계	222 (100)	77 (34.7)	141 (63.5)	4 (1.8)
2011년	88 (100)	41 (46.6)	45 (51.1)	2 (2.3)	※ 특별전형 실시
2010년	134 (100)	36 (26.9)	96 (71.6)	2 (1.5)	※ 별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농어업인자녀에게 가점부여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이들에게 좀 더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