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10.6.(목)
	전 화	784-0620
	매 수	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폭언, 폭행에 노출된 장기요양보험 직원들

■  외국국적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5배 증가

■  3년간 1,726억,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위해 사용

■  건강보험료 탈루, 고소득자 도덕적 해이 심각

■  대출받은 병의원, 압류당하는 요양기관

■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신고급감으로 유명무실

■  건보공단 대국민 전화수신 서비스 점수는요? 50점

	배포일	’11.10.6.(목)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폭언, 폭행에 노출된 장기요양보험 직원들

임산부, 여성 등에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 심각한 수준

전현희의원 “2인 조사 늘리기 위한 인력충원과 직원보호 대책 마련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에 대한 가정방문 조사시 공단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확한 조사와 직원안전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신청자 현장조사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신청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조사할 담당 직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2인 1조 조사보다는 1인 1조 단독조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해마다 요양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08년 40만건이었던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해, 2009년 46만건, 작년 2010년에는 49만건으로 50만 건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만 23만건이 신청되었다.

<연도별 요양신청건수 및 재신청 건수> (단위: 건수)
구분	신청건수(A)	재신청건수(B)	재신청율(B/A)
2008	401,983	25,709	6.4%
2009	467,624	77,128	16.5%
2010	497,049	105,892	21.3%
2011.6	230,767	52,654	22.8%

뿐만 아니라 요양신청 후 공단의 판정결과에 이의를 갖고, 재신청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만5천 건이었던 재신청이 2009년 7만7천 건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10만 건을 넘어섰다. 그렇다 보니, 요양 재신청율도 2008년 6.4%에서 2010년 21.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공단 직원들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3회 이상 재신청한 사람 6,737명, 4회 이상 신청자도 1,249명에 이른다. 심지어 9번까지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반면 늘어나는 장기요양 신청자에 비해 이를 조사하고 요양업무를 수행할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늘지 않고 있다. 2008년 1,969명이었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원은 2009년 1,943명으로 감소했고, 2011년 7월말 현재 1,986명이 요양신청자 조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현원> (단위 : 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969	1,943	2,036	1,986
남자	834	867	909	900
여자	1,135	1,076	1,127	1,086

문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거나, 직원 조사 시 협박 등을 통해 등급을 높게 받으려는 일부 신청자들이 조사 나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는 일이 종종 발생해 조사직원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폭행, 폭언 사례에 따르면, 임산부 직원에게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흉기(몽키스패너)로 팔에 상해를 입히고 피신 중인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무릎을 꿇리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사 직원의 목을 자르겠다는 협박, 벽돌을 던지는 등 도를 넘는 폭언,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 조사직원의 경우 신청자들의 폭언, 폭행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적 상황 후 겪은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공단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인 1조의 방문조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31%였던 2인 조사 비율이 매년 감소해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에는 20%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홀로 조사를 나가는 일이 증가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인 1조 및 1인 인정조사 건수> (단위: 건수)
년도	계	1인 조사		2인 조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404,406	278,521	68.9%	125,885	31.1%
2009	473,561	344,766	72.8%	128,795	27.2%
2010	496,707	393,382	79.2%	103,325	20.8%
2011.6	237,959	188,704	79.3%	49,255	20.7%

전현희 의원은 “늘어나는 요양신청 건수에 비해 담당직원은 정체되어 있고, 2인 조사보다는 1인 조사 위주로 신청자 가정방문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신청자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충분한 인력충원 및 조사직원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포일	’11.10.6.(목)
	전 화	784-0620
	매 수	4매

외국국적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5배 증가

- 최근 3년간 불법,부당한 방법 의료기관 이용 45,329건, 13억원 지출

- 최근 3년간 불법,부당한 보험급여 57%증가, 공단 환수는 40%

- 외국국적인 이모씨 3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339건

최근 3년간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이 자격상실후 건강보험 이용, 건강보험증 부당 사용 등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이 55%이상 증가하였고,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3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불법,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은 45,329건에 달했고,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13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08년 11,000건이던 불법,부당 건수가 2010년에는 17,000건으로 증가하였다. 3년동안 54%가 증가한 셈이다.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 역시 2008년 3억3천만원에서 2010년에는 5억2천으로 3년간 57%가 증가하였다.

불법, 부당 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2008년 자격상실자가 보험급여를 이용한 건수는 11,132건이었고, 2010년에는 10,496건으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강보험증을 부정으로 사용한 건수는 2008년 1,594건, 2009년 3,391건, 2010년 7,049건으로 매년 2배이상, 3년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외국국적인의 불법,부당 요양기관 이용건수 등>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부당사유	계		2008		2009		2010
		건수	지출액	건수	지출액	건수	지출액	건수	지출액
계		45,629	1,318	11,916	332	16,168	459	17,545	527
외국국적 동포	자격상실	3,467	106	1,092	34	1,272	37	1,103	35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6,977	260	1,128	36	1,679	66	4,170	158
재외국민	자격상실	5,330	159	2,050	64	1,691	49	1,589	46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	-	-	-	-	-	-	-
외국인	자격상실	24,795	615	7,180	179	9,811	250	7,804	186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060	178	466	19	1,715	57	2,879	102

전현희 의원은 “외국국적인의 불법,부당한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 전체 환수대상액 13억원중 5억6천, 42%만이 환수되었고 나머지 7억6천, 58%는 환수하지 못했다. 더욱이, 2008년, 2009년도의 불법,부정 환수대상액은 평균 35%밖에 환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5억여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의 문제점은 실제 사례로도 확인이 가능했다. 외국국적동포 이모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무려 339차례 이용하였고, 요양급여비용 77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공단이 이모씨에게 환수한 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도, 위법사항확인후 환수도 모두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의료기관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부정한 방법의 의료기관 이용이 잦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자격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환수조치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의 요양기관 이용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08년 420만건, 2009년 510만건, 2010년 600만건으로 매년 평균 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역시 2008년 1,100억, 2009년 1,400억, 2010년 1,700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외국국적인의 요양기관 이용건수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구분	이용건수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2008	계	4,252,465	115,865
	외국국적동포	261,344	9,621
	외국인	3,567,734	90,302
	재외국민	423,387	15,942
2009	계	5,144,209	142,352
	외국국적동포	345,088	12,017
	외국인	4,374,081	114,088
	재외국민	425,040	16,247
2010	계	6,079,634	175,325
	외국국적동포	442,298	16,343
	외국인	5,176,069	140,583
	재외국민	461,267	18,399

특히, 외국국적인의 요양기관 이용 중 암 등 중증등록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간을 이용한 건수 역시 매년 2만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인이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받은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외국국적인 전체 요양급여비용 지급액의 14%를 넘어서는 금액이 지출되었다.

<최근 3년 외국국적인의 암 등 중증등록 치료목적 요양기관 이용건수 등>

연도별	구분	이용건수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2008	계	123,160	16,095
	외국국적동포	18,546	2,641
	외국인	70,696	9,168
	재외국민	33,918	4,286
2009	계	148,842	18,855
	외국국적동포	22,700	2,831
	외국인	90,778	11,920
	재외국민	35,364	4,104
2010	계	168,677	25,971
	외국국적동포	26,407	4,208
	외국인	102,703	16,382
	재외국민	39,567	5,381

(단위: 건수, 백만원)

	배포일	’11.10.06.(목)
	담당자	허남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 매

3년간 1,726억, 고액 건강보험 체납자 위해 사용

고소득재산가 4만명 체납액만 1,000억원, 징수율 28%에 그쳐

고액체납자 ○씨 : 한해 병의원 39번 이용해 1억 1천만원 사용

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 중 고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전현의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밝힌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체납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특별관리대상자들이 병의원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3,106명 중 40,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도 28.4%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특별관리대상자 현황> 2011.5.31.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합 계	53,106	145,952
전년도 공매의뢰 체납자	890	3,630
1,000 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841	11,042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242	683
재산과표 1억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등	21,763	130,597

<최근 2년간 특별관리세대 징수 현황> 2011.5.31.기준(단위 : 백만원, %)
년도	대상자 내역		징수율 현황			미수금 현황
	건 수	금 액	건 수	징수금액	징수율	건 수	미수금액
2010	45,380	140,818	24,483	80,601	57.24	20,897	60,217
2011	53,106	145,953	12,992	41,509	28.44	40,114	104,444

건강보험 부과기준 상 재산과표 1억 이상이면서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가 2,1763세대였고 이들이 체납했던 금액은 1,305억원이나 되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가 841세대였고, 체납금액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고액재산가․고소득자인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총 700만건이 넘었으며, 약 1,7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이다.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08～10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요양기관 이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이용건수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환수건수	환수금액
08	2,381,180	53,617	-	-
09	2,451,428	59,854	-	-
10	2,175,532	59,129	-	-
계	7,008,140	172,600	-	-
※ 11년 5월 현재 특별관리대상 125,128명 기준, 요양기관 이용현황 산출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대상자 중 재산과표가 1억이 넘는 고액재산가․고소득 체납자 중 경북의 A씨의 경우 2008년 40번에 걸쳐 8,5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출케 했고, 2009년 대전시 B씨는 39차례, 1억 1천여만원, 2010년 울산시 C씨는 33차례 1억 8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액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재산가임에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자들이 매년 200만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아 600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지급됐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대다수 일반 국민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포일	’11.10.06.(목)
	담당자	허남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 매

건강보험료 탈루, 고소득자 도덕적 헤이 심각

월 보험료 150만원 빌딩주인, 임차인 회사 위장 취업해 월 3만원만 납부

최근 4년간 허위 직장가입 취득자, 적발건수 225건 달해

고액재산가와 전문직 직장가입자의 소득 축소·신고와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자인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의 의원(민주당, 복지의)이 밝힌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자료에 따르면, 거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과 소득축소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33,163건의 소득축소 보험료 80억원이 징수되었다.

<고소득 직종 특별지도점검 유형별 추징현황> 2011.6.30.(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신고누락		자격일 정정		보수관련 재정산
	추징 건수	추징 금액	추징 건수	추징 금액	추징 건수	추징 금액	추징 건수	추징 금액
2011	11,975	2,620	2,743	736	155	44	9,077	1,840
2010	11,799	2,941	2,458	853	411	110	8,930	1,978
2009	9,389	2,454	2,773	790	329	83	6,287	1,581
계	33,163	8,015	7,974	2,379	895	237	24,294	5,399

○○변호사사무실의 A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대표취득을 누락하여 직장보험료 1,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약국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을 추징 받았다. 또한 ○○회계법인의 C공인회계사의 경우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하여 보험료 25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2) 고액재산가의 허위 직장가입 취득으로 건보료 축소

또한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해 적발된 현황도 최근 4년간 225건, 약 17억원이 징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재산의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조사 현황> 2011.7.31.현재(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 상	허위취득	지역추징금액
계	3,048	225	1,717,858
‘11	993	45	190,541
'10	1,259	69	522,727
‘09	404	33	242,852
‘08	392	78	761,738

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빌딩 임대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월 150만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본인 빌딩에 세 들어온 임차인 회사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월 3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해 결국 1,500만원을 추징당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져야 마땅한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인 직장가입자로 위장, 직장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따름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이원화된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현격한 보험료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로인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포일	’11.10.5.(수)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대출받은 병의원, 압류당하는 요양기관

병의원･약국 건보급여비 담보대출 작년에만 1조4천억원

진료비 담보 금융기관 채권양도액 14조원 넘어

전현희의원 “국민불편 없도록 경영악화 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책 마련 필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금융대출 이용은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천억원이었던 대출금액이 2006년부터 1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11.6.30 현재)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요양기관수	24,046	3,895	4,848	3,063	3,914	3,692	3,440	1,194
대출약정금액	78,879	8,263	10,913	12,364	14,003	14,161	14,177	4,998
※ 자료 : 기업은행 각년도별로 기업은행으로 신청된 대출건수, 이전에 대출받았음에도 추가로 대출받은 중복대출도 포함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보면, 총 8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약국이 436개소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상반기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11.6.30 현재)
구 분	총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약국	한방
전 체	82,827	318	2,294	27,837	15,153	21,230	15,995
대출기관	1,194	54	142	353	100	436	109
대출금액	4,998	912	1,614	1,106	227	949	190
※ 자료 : 기업은행 / 금년 상반기 중 기업은행에 신청된 대출현황, 이전에 대출받았음에도 추가로 대출받은 중복대출도 포함

또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받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줄지 않고 있다. 급여비 압류 후 상환하지 못해 금년까지 압류된 채로 남아 있는 요양기관은 총 1,581개소, 압류금액은 3,497억원에 달한다. 2006년 86개소는 5년째 118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압류 기관수 및 금액> (단위: 개소, 억원 / 11.6.30 현재)
구 분	계		병의원		약국
	기관수	금 액	기관수	금 액	기관수	금 액
’06년	86	118	62	107	24	11
’07년	109	190	74	144	35	46
’08년	174	353	125	321	49	32
’09년	240	463	188	412	52	51
’10년	462	789	387	721	75	68
’11년6월	510	1,584	423	1,515	87	69
계	1,581	3,497	1,259	3,220	322	277
※ 11년 6월 현재, 총 1581개 요양기관이 압류된 상황이며, 연도별 기관수는 발생년도 기준으로 발췌한 자료임(예: 06년 압류기관 중 미상환하여 현재까지 압류된 기관이 86개소)

그리고 금년 6월 기준으로 경영난이나 기관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채권이 양도된 요양기관이 6,709개소이며, 채권양도금액은 14조 3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2006년 105개소의 요양기관이 608억원을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신규로 채권이 양도된 요양기관도 1,400개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채권양도기관 수 및 금액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11.6.30 현재)
구 분	계		병의원		약국
	기관수	금 액	기관수	금 액	기관수	금 액
’06년	105	608	88	524	17	84
’07년	288	1,999	233	1,779	55	220
’08년	628	5,199	483	4,538	145	661
’09년	1,413	31,972	997	29,762	416	2,210
’10년	2,840	53,543	1,825	46,418	1,015	7,125
’11년6월	1,435	50,637	975	45,738	460	4,899
계	6,709	143,958	4,601	128,759	2,108	15,199
※ 11년 6월 현재, 총 6709개 요양기관에서 채권이 양도된 상황이며, 연도별 기관수는 발생년도 기준으로 발췌한 자료임 (예: 06년 압류기관 중 미상환하여 현재까지 압류된 기관이 105개소)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병의원별 환자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포일	’11.10.5.(수)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신고급감으로 유명무실

작년 진료내역신고 건수 07년 대비 84% 감소

전현희의원 “부당청구 줄이는 신고포상제 공단 방치, 적극 홍보 필요해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이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을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건수 급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9만건이었던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6만3천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진료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매년 급감하여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분기별 신고 진료건수 및 조사 후 지급건수, 지급액>
연도	구분	계	1/4	2/4	3/4	4/4
2007	진료건수	396,459	277,474	32,225	34,236	52,524
	지급건수	8,941	715	2,178	1,507	4,584
	지급액	150,960	13,039	35,548	30,922	71,451
2008	진료건수	99,985	36,561	32,110	21,725	9,589
	지급건수	2,261	643	528	685	416
	지급액	48,056	11,326	7,792	16,824	12,113
2009	진료건수	77,731	25,497	16,051	14,610	21,573
	지급건수	1,288	500	228	210	350
	지급액	30,258	11,979	6,354	4,473	7,452
2010	진료건수	63,657	16,137	10,108	19,761	17,651
	지급건수	1,171	268	156	457	304
	지급액	30,070	9,840	9,335	6,352	4,543
2011.1~8	진료건수	45,533	21,301	14,530	9,702
	지급건수	723	326	322	164
	지급액	14,610	6,234	5,563	6,216
※ 진료건수는 명세서건수임/ 지급건수는 세대수임/ ‘11.3/4분기는 7~8월 통계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신고건수 대비해 실제 공단에서 조사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이른바 ‘적중률’도 낮은 수준이다. 2007년 신고접수된 39만건 중 2.2%인 8,941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지만, 2009년 신고된 7만7천 건 중 1,288건, 1.6%만 부당청구로 조사되었다. 금년 8월말 현재 신고된 45,533건 중 723건, 1.5%만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밝혀져, 적중률 또한 낮은 상황이다.

심평원에서 수행 중인 ‘진료비 확인신청’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당･허위 청구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매년 신고건수는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매년 급감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은 1)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2) 포상금 제도 지속적인 홍보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없었다. 또한 국민인지도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신고포상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포일	’11.10.5.(수)
	전 화	78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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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국민 전화수신 서비스 점수는요? 50점

- 건강보험공단 본부 업무용 전화수신율 59%로 나타나

- 민원인 실질업무 담당부서 10번 전화하면 6번은 불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점수는 59점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전화수신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전화수신율은 59%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객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1,530만건이었다. 그런데, 이중 상담에 성공한 건수는 1,100만건이었고, 410만건은 연결이 안되었다. 건보공단에 전화한 10명의 국민중 3명은 통화연결이 안된셈이다.

<업무용 전화 수신율 현황 - 2011. 1 ~ 5.>

구분	전화발생	상담성공	연결불가	성공률
계	23,472,987	18,541,987	4,931,000	79
고객센터	15,389,192	11,277,491	4,111,701	73
본부․지사 등	8,083,795	7,264,496	819,299	90

전현희 의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건보공단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본부의 전화 수신율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보공단 본부의 부서별 업무용 전화 수신율을 살펴보면, 전체 39만건의 전화중 23만건에 대하여 통화가 가능하였고, 16만건은 통화가 안되었다. 통화가 안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보험료 산정, 자격부과, 요양급여비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통화 성공률이 50%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 본부 부서별 전화수신율 현황 - 2011. 1 ~ 5.>

구분	부서	전화발생	상담성공	연결불가	성공률
계		394,893	232,003	162,890	59
본부	감사실	4,334	3,578	756	83
본부	건강관리실	16,771	10,487	6,284	63
본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7,604	5,676	1,928	75
본부	고객지원실	10,795	8,365	2,430	77
본부	급여관리실	29,335	14,624	14,711	50
본부	기획조정실	8,884	7,051	1,833	79
본부	납부지원실	32,921	15,322	17,599	47
본부	법무지원실	7,493	6,174	1,319	82
본부	보험급여실	30,418	19,682	10,736	65
본부	비서실	1,572	1,320	252	84
본부	요양급여실	22,055	13,864	8,191	63
본부	요양심사실	35,607	21,494	14,113	60
본부	요양운영실	21,486	10,205	11,281	47
본부	인력관리실	17,190	13,016	4,174	76
본부	자격부과실	18,267	10,017	8,250	55
본부	재정관리실	20,621	12,749	7,872	62
본부	정보관리실	81,655	38,122	43,533	47
본부	지방이전	1,548	1,348	200	87
본부	징수관리실	5,731	3,824	1,907	67
본부	총무관리실	13,500	9,427	4,073	70
본부	홍보실	7,106	5,658	1,448	80

실제로, 4대보험징수포털 관리, 보험 자격,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납부지원실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운영실의 전화수신율이 47%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환급 등 보험급여업무를 총괄하는 급여관리실은 전화수신율이 50%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부과, 자격관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부과실은 전화수신율 55%에 그쳤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민원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요양급여실(63%), 건강관리실(63%), 보험급여실(65%), 요양심사실(60%), 징수관리실(67%) 등은 60%대의 전화수신율로 확인되었다.

본부 부서중 전화수신율이 제일 높은곳은 지방이전부서로 87%로 나타났고, 전체 21개 부서중 전화수신율이 80% 넘는 부서는 비서실, 홍보실 등 겨우 5개 부서로 확인되었다. 대민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단 한곳도 없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전화를 했는데, 10번중 5번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에 불신과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의 최고의 고객이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해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전화 한통 제대로 받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의 시작인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직원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