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국립대 구조조정) 관련

○ 국립대 구조조정 발표결과

- 9월 23일 교과부는 2011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결과를 발표

: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를 선정

- 향후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등 구조개혁

- 1년내 자체 구조개혁 과제 미이행시 입학정원 감축, 예산감액, 교수 추가정원 배제 등

○ 문제점 1 - 접근방법의 잘못

- 국립대 특히 거점국립대학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명문 대학으로 집중육성해야 함

- 우리나라 등록금 폭등의 원인은 고등교육의 지나친 사립대학 의존 때문

* 국·공립대학교 비율 한국 25%(학생수)·12%(학교수)

- 사립대의 의존율을 줄이고 국공립대의 내실화가 절실

○ 문제점 2 - 총장직선제에 대한 탄압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총장선출방식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

- 교육대학의 경우 향후 대학총장 선출방식을 공모제로 바꾸라고 강압 이를 수용한 학교 제외 (8개 교대)

- 총장 선출방식은 법에의해 대학에 위임된 것임, 국립대가 법에서 위임된 명시 중 공모방식에는 가점을 유도하고, 직선제등 다른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부정하고 임명권을 무시하는 것임.

○ 문제점 3 - 평가지표의 문제

- 지표값은 2010년도 공시지표에서 2011년도 공시지표로 변경(1주일후)

- 적용대상공시자료 년도를 변경한 것은 특정 대학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 발생

* 사립대 구조조정에서 경상남도의 경남대학이 포함되고 이어서 국립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상대학이 포함되자 경상남도(PK)의 여론을 의식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

- 전임교원 확충율은 교과부 책임이라는 이유로 지표에서 제외

- 국립대학의 목적이 단지 취업인가?

- 취업의 필요성은 인정, 교내취업 이라는 편법은 교외 취업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되는지 여부

* 공식지표 작성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집중취업, 평   가지표 값 상승 원인으로 활용

- 졸업유보제를 이용 충원율 100%초과 대학에 높은 점수 부여

- 국립대학의 설립목적 무시(국가에 필요한 인재 육성, 사회통합적 기능)

○ 교과부의 의도 및 비판

- 교과부는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총장직선제(고등교육법이 보장)를 하지 못   하도록 해서 대학구성원 등 대학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 각종 제재를 통해 지방대학을 압박하여

- 결국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지방국립대를 법인화 시키려는 것이 목표

▲법인화시켜 고등교육책무 방기하려는 경제부처의 앞잡이가 된 교과부

▲지방대의 위기는 국가의 책임, 이를 지방대학과 학생에 전가하는 꼴

▲평가의 주체, 방법, 지표, 발표까지 총체적인 막가파식 대학죽이기

▲ 정치논리가 개입된 역차별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