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2011 국정감사 질의서

- 방송통신위원회 -

2011년 9월 22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1. 통신설비, 홍수 등 대비하여 아파트 2층 설치 의무화 필요

- 기상이변으로 홍수 빈번... 지하 통신시설 번번이 물에 잠겨

o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얼마 전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겨 통신설비까지 두절되어 인명에 대한 구조 지연이 발생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o 이는 현재 아파트 송신설비의 대다수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임.

o 현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전화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등을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외에 정보통신설비가 지상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서, 홍수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정보통신 설비가 물에 잠겨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o (질의) 따라서, 방통위가 나서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통신설비가 2층 이상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o (결론) 이미 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방통위가 나서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는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등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봄. 이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참고 : 건축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

o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건축법 시행령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7.16>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증인 신문

SK컴즈 주형철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 SK커뮤니케이션즈, 지난 2008년에도 2천만원 과태료 처분

- 기술적 관리조치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미봉책으로 그쳐

o 기업 경영 일선에서 많이 바쁠 실텐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기업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가적 리스크고 우리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셨으니,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질의 1) SK컴즈는 컨텐츠 매출액 1위, 메신저 시장 1위, 그리고 국내 검색시장분야 3위 사업자가 맞죠? 또, 2009년에 ISO27001 국제보안인증까지 받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최대 인터넷기업이, 또 국제보안인증까지 받았다는 기업이 3천 5백만이라는 가입자 정보를 통째로 유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출처:코리안클릭, 2010년 12월)

o (질의 2) 제가 보기에는요, SK컴즈가 가입자 확보에만 여념이 없었지 과연 보안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게을리했다, 1등 기업에 걸맞지 않게 보안투자에는 인색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SK컴즈의 연구개발 성과가 34가지가 예시되어 있는데, 이중에 보안 관련해서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개발’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또, 지난 2008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내 최고 인터넷기업치고는 보안을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한 것 아닙니까?

o (질의 3) 이번에 3,500만 고객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몇 가지 보완책도 발표했는데, 사후대책 마련과는 상관없이 피해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SK컴즈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o (질의 4) SK컴즈 이용 약관을 보니까, 제28조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요. 1조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해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라, 2조는 회원이 불법행위나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으면 그에 따른 배상을 회원이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회원이 잘못했을 때는 회사에 배상하라고 하면서, 회사가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을 때는 회원에게 배상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8조 (손해 배상)

1)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o (질의 5)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번 사건 이후에 SK컴즈가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를 보면 ‘실명확인’을 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싸이월드를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서비스도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 이용자와 국내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런 실명확인 자체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세계 유수의 인터넷기업들은 아무도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데, 세계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 필수항목: 이름, i-Pin 번호, 실명확인값, 외국인인 경우 국적,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전화번호 or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o (질의 6) 마지막질문입니다. 지금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와 임원보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관을 바꿔서라도 고객정보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떨까요?

* 참고 : SK컴즈 관련 사항

- 정규직원 1,075명은 관리사무직 200명, 연구개발등 개발직 827명, 영업직 48명으로 구성됨

- SK텔레콤 지분율이 64.65%로 최대주주

- 등기이사 3인이 모두 현재 SK텔레콤 임원

- 2011.8.29 반기보고서

당사는 7월 26일 우리 고객의 일부 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7월 28일에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TF장으로 하는 '고객정보보호 S-TF'를 운영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고객정보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의 피해 예방 및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즉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8월 11일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해커가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해 당사의 데이터베이스 DB서버에 접속, 회원정보를 중국에 할당된 IP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삭제와 더불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체계 구축 준비 및 2차 피해 예방 센터를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 및 공시 등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신문

구글코리아, 염동훈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의혹

- 직원 PC 데이터 회사 서버에 올리고, 서버 전원 내리고

- 조사 둘째 날에는 전 직원 재택근무 명분으로 출근도 안해

o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훼방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꼭 확인을 해야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난 9월 5-6일 공정위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한 구글코리아측은 직원들 PC의 파일을 지우도록 하고 이 파일은 서버에 올리도록 조치했다는 것임. 또한, 공정위 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서버 컴퓨터의 전원을 모두 내려 공정위가 아무런 자료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함

o 또한, 공정위 조사 둘째 날인 9월 6일의 경우 구글코리아 전 직원을 재택근무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큼

o 만약 구글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PC의 파일을 지우고, 전원을 끄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조차 없는 것이며,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국내법 절차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통째로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o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800만 유로(한화로 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즉, 그만큼 규제당국의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는 것임

o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과 행정기관의 법집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함.

** 증인 신문

허태수 TV홈쇼핑협회장(GS홈쇼핑 대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 TV홈쇼핑협회는 방통위 산하기관? 중소기업 홀대도 여전!

○ 2011년 5월 19일, 한국TV홈쇼핑협회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설립(협회장 GS홈쇼핑 허태수 대표).

▶ (질의_홈쇼핑협회장) 협회장에게 질의하겠다. 협회정관 제12조제2항에 보면 상근임원 선임에 대해서 주무관청 장 즉, 방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홈쇼핑협회는 분명 사업자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가? 정관으로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뭔가?

▶ (질의_방통위원장) 위원장, 민간단체 상근부회장 선임을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 아닌가?

【표 1】신규‘쇼핑원’채널인가 승인조건 중 주요내용

제12조【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그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질의_홈쇼핑협회장) 現 정순경 상근부회장은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추천했나?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아닌가? 정관 바꿀 용의 있나?

※ 정순경: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역임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지원단장 역임

▶ (질의_홈쇼핑협회장) 방통위는 신생업체인 ‘쇼핑원’의 승인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정액방송’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협회장으로서 기존 5개 업체도 이에 동참할 생각이 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표 2】신규‘쇼핑원’채널인가 승인조건 중 주요내용

6.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의 주주(회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 선정 및 방송편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질의_홈쇼핑협회장) 지금 우리나라 TV홈쇼핑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산업이다.

일례로 2010년도 지상파 방송3사의 순이익이 1,447억원인데 비해, TV홈쇼핑 5개사 순이익은 4,240억원으로 지상파 방송3사의 2.9배다.

현실이 이런데, 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정액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협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정액수수료: 제조사 제품의 판매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방송시간대비 정해진 판매수수료

【표 3】TV홈쇼핑사 5년간 영업이익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간 영업이익計
GS	702	667	819	991	1,175	4,354
CJ	852	709	873	1,024	1,208	4,666
현대	781	809	859	1,200	1,334	4,983
롯데	733	463	452	692	861	3,201
농수산	609	510	544	594	516	2,773
계	3,677	3,158	3,547	4,501	5,094	19,977

(단위: 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질의_홈쇼핑협회장 외) ①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사들에게 ‘송출수수료’를 전가하는 것도 문제다. 원래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들이 SO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닌가?

② 판매수수료에 송출수수료를 따로 받는 이유가 뭔가? 제조사들에게 받는 송출수수료를 제대로 SO에게 지불하고 있기는 한가?

③ 홈쇼핑사 입장에서 보면, 판매수수료는 엄연히 수익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송출수수료는 지출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냐?

④ 이렇게 회계적으로 복잡하게 수익과 지출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 송출수수료: 홈쇼핑사가 SO에 지불하는 케이블 이용료(4,000억원/년 규모)

▶ (질의_방통위원장) 방통위가 3년마다 TV홈쇼핑 채널의 재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을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 TV홈쇼핑 시장이 독과점이기 때문이지 않나. 방통위가 엄정한 “감독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 TV홈쇼핑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방통위는 사실상 이런 ‘노다지 시장’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질의_방통위원장) 5개사에게 재승인을 해주면서 승인조건 여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GS와 CJ 그리고 현대홈쇼핑은 아예 승인조건이 없었다. 나머지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하고, 롯데는 잘하라는 선언적 조건만 있었다.

이렇게 방통위가 앞장서서 TV홈쇼핑 업체들 뒤를 봐주니, 방통위 출신들 협회에 상근임원에 앉히려고 정관에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표 4】우리홈쇼핑 승인조건(2010. 5.)

○ ㈜우리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계획에 제시한 다음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중소 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 방안

- 고객 보호 방안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방안

【표 5】농수산홈쇼핑 승인조건(2010. 5.)

○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범위는 생식품, 가공식품, 건강 / 다이어트 / 미용식품, 공예/특산품 및 천연 소재상품, 원예상품과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상품에 한함

▶ (질의_방통위원장) ‘중소기업에 한하여 판매수수료를 일정한도 이상 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방법 등 TV홈쇼핑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하라.

▶ (질의_방통위원장) 지금 GS와 CJ홈쇼핑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송출수수료를 전가한다거나, 판매수수료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조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조건’을 마련하라.

5. 지난 20년은 커넥션의 시대... 앞으로 20년은 프라이버시 시대

- 주민번호도용 사건 최근 5년 4.7배 증가

- 기업의 기술적관리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20배 증가

- 방통위, 인터넷실명제는 강화하면서 개인정보사업 최근 3년 1/3 축소

- 방통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만 반복

o (개인정보 침해 실태) 최근 5년 동안 주민번호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472% 증가했고, 기업들의 기술적관리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상담건수는 2,028% 폭증했음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보더라도 2008년 2월 옥션 1,863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 2008년 9월 GS칼텍스 1,125만 개인정보 유출, 2010년 3월 중국해커 관여 2,000만명 개인정보 매매, 2011년 8월 SK컴즈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음

* 최근 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 2008.2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1,863만 명 피해)

- 2008.9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1,125만 명 피해)

- 2009.7 7·7 DDoS 공격 (24시간 청와대, 언론사, 포털 등 피해)

- 2010.3 중국해커 관여 개인정보매매 (2,000만 명 피해)

- 2011.3 3·3 DDoS 공격

- 2011.4 농협전산망 마비 (완전 복구까지 18일 소요)

- 2011.8 네이트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o (정부의 안일한 대응)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욱 많이 축적하도록 만들었음.

그러나, 도리어 개인정보보호예산은 지난 3년간 1/3로 축소되었고, 2011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음.

o (질의 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드디어는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2008년 대비 개인정보 사업을 1/3로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런 방통위의 안일한 대응이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더욱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o (질의 2) 제가 보기에는 과거 20년이 ‘커넥션의 시대’ 였다면 앞으로 20년은 ‘프라이버시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0년은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냐?’ 즉 ‘프라이버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사업 예산이 전체의 0.3%에 불과한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프라이버시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o (질의 3) 지난 8월 8일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터넷실명제’라고 하죠. 현재 올해 기준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146개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포털, 언론사, 그리고 쇼핑사이트 등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모든 사이트를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서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이들 인기 사이트 아니겠어요?

o (결론) 방통위의 ‘뒷북치기 대책 마련’,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으로는 도저히 ‘프라이버시 시대’를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시고, ‘인터넷본인 확인제’도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1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1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사업자 및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본인확인제 시행

o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 선정(<붙임> 참조)

o (선정대상) ’10년도말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게시판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o (선정방법) 3개 조사기관(메트릭스, 코리안클릭, 랭키닷컴) 모두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 ’10년 이전에는 3개 조사기관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준 강화

o (특이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제외

※ 현행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에 대해서도 미적용

- 소셜댓글 도입 웹사이트는 SNS특성 및 新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 반영

※ 소셜댓글서비스 : 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

<붙 임> 2011년 본인확인 적용대상 현황 (총146개)

포 털 <13개>
1	naver.com(엔에이치엔㈜)	8	dreamwiz.com(㈜드림위즈)
2	daum.net(㈜다음커뮤니케이션)	9	korea.com(㈜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3	nate.com(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10	slrclub.com(㈜인비전커뮤니티)
4	kr.yahoo.com(야후코리아(유))	11	chol.com(㈜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5	paran.com(케이티하이텔㈜)	12	sayclub.com(㈜네오위즈인터넷)
6	dcinside.com(㈜디시인사이드)	13	joinsmsn.com(제이큐브인터랙티브㈜)
7	freechal.com(㈜프리챌)
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 <51개>
14	mt.co.kr(㈜머니투데이)	40	koreaherald.co.kr(㈜헤럴드미디어)
15	sportsseoul.com(㈜스포츠서울미디어)	41	koreatimes.co.kr(㈜코리아타임스)
16	hani.co.kr(한겨레신문㈜)	42	inews24.com(㈜아이뉴스이십사)
17	vop.co.kr(㈜민중의소리)	43	artsnews.co.kr(㈜아츠뉴스)
18	ohmynews.com(㈜오마이뉴스)	44	fnnews.com(파이낸셜뉴스신문㈜)
19	newdaily.co.kr(뉴데일리㈜)	45	dailian.co.kr(㈜이비뉴스)
20	zdnet.co.kr(메가뉴스)	46	newsway.kr(뉴스웨이)
21	pressian.com(㈜프레시안)	47	hkn24.com(헬스코리아뉴스)
22	sportalkorea.com(㈜스포탈코리아)	48	yonhapnews.co.kr(㈜연합뉴스)
23	naeil.com(㈜내일신문)	49	cnbnews.com(㈜CNB미디어)
24	chosun.com(㈜디지틀조선일보)	50	newshankuk.com(㈜뉴스한국)
25	hankooki.com(㈜인터넷한국일보)	51	kgbnews.kr(경기북부일보)
26	donga.com(㈜동아닷컴)	52	consumernews.co.kr(㈜씨엔미디어)
27	seoul.co.kr(서울신문사)	53	kyeongin.com(㈜경인일보)
28	sbs.co.kr(㈜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54	newsprime.co.kr(㈜뉴스프라임)
29	khan.co.kr(㈜경향닷컴)	55	breaknews.com(㈜브레이크뉴스)
30	kbs.co.kr(한국방송공사)	56	gooddaysports.co.kr(㈜굿데이이엔에스)
31	ytn.co.kr(㈜와이티엔)	57	hankyung.com(㈜한경닷컴)
32	segye.com(㈜세계닷컴)	58	mk.co.kr(㈜매경닷컴)
33	edaily.co.kr(이데일리㈜)	59	asiae.co.kr(㈜아시아경제신문사)
34	imbc.com(㈜아이엠비씨)	60	newsis.com(㈜뉴시스)
35	mydaily.co.kr(마이데일리㈜)	61	mediatoday.co.kr(㈜미디어오늘)
36	kukinews.com(국민일보㈜)	62	etnews.co.kr(㈜전자신문인터넷)
37	newsen.com(㈜뉴스엔미디어)	63	bloter.net(㈜블로터앤미디어)
38	cbs.co.kr((재)CBS기독교방송)	64	mdtoday.co.kr(메디컬투데이)
39	munhwa.com(㈜문화일보)
쇼핑/경매 <24개>
65	gmarket.co.kr(㈜이베이지마켓)	77	akmall.com(에이알디홀딩스㈜)
66	auction.co.kr(㈜이베이옥션)	78	danawa.com(㈜다나와)
67	11st.co.kr(SK텔레콤㈜)	79	dnshop.com(㈜디앤샵)
68	interpark.com(㈜인터파크INT)	80	nseshop.com(㈜농수산홈쇼핑)
69	gsshop.com(㈜지에스홈쇼핑)	81	halfclub.com(㈜트라이씨클)
70	cjmall.com(㈜씨제이오쇼핑)	82	wemakeprice.com(㈜나무인터넷)
71	lotte.com(㈜롯데닷컴)	83	enuri.com(에누리닷컴㈜)
72	lotteimall.com(㈜우리홈쇼핑)	84	emartmall.com(㈜신세계 이마트부문)
73	shinsegae.com(㈜신세계)	85	ogage.co.kr(㈜트라이씨클)
74	hmall.com(㈜현대홈쇼핑)	86	aladin.co.kr(㈜알라딘커뮤니케이션)
75	yes24.com(예스이십사㈜)	87	kyobobook.co.kr(㈜교보문고)
76	ticketmonster.co.kr(㈜티켓몬스터)	88	oneaday.co.kr(㈜원어데이)
엔터테인먼트 <22개>
89	nexon.com(㈜넥슨)	100	cgv.co.kr(씨제이씨지브이㈜)
90	pmang.com(㈜네오위즈게임즈)	101	plaync.co.kr(㈜엔씨소프트)
91	hangame.com(엔에이치엔㈜)	102	mnet.com(씨제이이앤엠㈜)
92	netmarble.net(씨제이이앤엠㈜)	103	mgoon.com(㈜엠군미디어)
93	tvreport.co.kr(㈜파이미디어)	104	mgame.com(㈜엠게임)
94	gomtv.com(㈜그래텍)	105	bugs.co.kr(㈜네오위즈인터넷)
95	okcashbag.com(SK마케팅앤컴퍼니㈜)	106	gameangel.com(㈜휴먼웍스)
96	pandora.tv(㈜판도라티비)	107	diodeo.com(㈜디오데오)
97	melon.com(㈜로엔엔터테인먼트)	108	maxmovie.com(㈜맥스무비)
98	bonus365.co.kr(㈜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109	ppomppu.co.kr(㈜뽐뿌커뮤니케이션)
99	afreeca.com(㈜나우콤)	110	ruliweb.com(루리웹닷컴)
인터넷서비스 <21개>
111	tistory.com(㈜다음커뮤니케이션)	122	jjangq.co.kr(㈜미디어박스)
112	cafe24.com(심플렉스인터넷㈜)	123	qdown.com(㈜큐미디어커뮤니케이션)
113	egloos.com(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124	bigfile.co.kr(㈜대성드림네트웍스)
114	sharebox.co.kr(㈜미디어박스)	125	4shared.com(pmStation)
115	wzdfactory.com(㈜위자드웍스)	126	etorrent.co.kr(이토렌트)
116	bondisk.com(와이즈컴퍼니)	127	filecity.co.kr(㈜미디어플러스)
117	filei.co.kr(비엔씨피㈜)	128	pdpop.com(피디팝㈜)
118	ondisk.co.kr(비엔씨피㈜)	129	tutudisk.com(투투디스크)
119	wedisk.co.kr(㈜이지원)	130	hidisk.com(㈜하이디스크)
120	kdisk.co.kr(케이디스크㈜)	131	altools.com(㈜이스트소프트)
121	clubbox.co.kr(㈜나우콤)
생활/레저 <6개>
132	jobkorea.co.kr(㈜잡코리아)	135	ezday.co.kr(㈜이지에이치엘디)
133	albamon.com(㈜잡코리아)	136	alba.co.kr(㈜아르바이트천국)
134	saramin.co.kr(㈜사람인에이치알)	137	incruit.com(㈜레드로버)
금융 <4개>
138	kbstar.com(㈜국민은행)	140	shinhan.com(㈜신한은행)
139	wooribank.com(㈜우리은행)	141	moneta.co.kr(㈜팍스넷)
비즈니스 <3개>
142	tworld.co.kr(SK텔레콤㈜)	144	samsungmobile.com(삼성전자㈜)
143	lottetown.com(㈜롯데닷컴)
교육/정부기관 <2개>
145	ebsi.co.kr(한국교육방송공사)	146	ebs.co.kr(한국교육방송공사)

※ 음영표시는 ’11년 처음 본인확인제도 적용사업자로 지정된 신규 사이트 (31개)

6.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0.8%...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 방통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절박한 심정 있어야

-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도 취약하나, 정보접근도 취약해

o (질의 1) 앞서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만, 디지털전환을 1년 남짓 남겨둔 현재 디지털전환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한 지원실적이 0.8%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두 달에 0.8%이면 앞으로 1년이 가도 5%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주민센터에와서 신고해라, 홈페이지에 신고해라... 아주 어려움이 많을 수 있거든요?

* 2011.7.1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디지털컨버터 1대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비용 보조(10만원), 필요시 안테나 무상 지원 또는 개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우선 지원

내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어떤 가구도 TV를 못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약계층 지원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o (질의 2) 이뿐만이 아니고 아직 디지털TV보급률도 63%에 불과하고 디지털전환 인지율도 80%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디지털전환을 하는 영국은 이미 2009년에 보급률과 인지율 모두 90%에 도달했거든요. 자, 최시중위원장님! 내년 말까지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o (질의 3) 지상파방송사의 송신소의 디지털화도 40%에 불과해서 올해 말 목표치인 68%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위원장님, 결국 수요자측면도 공급자측면도 모두 디지털전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인천공항에 가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국민들께 한 말씀해보시죠.

* 참고

1. 지상파방송사 송신시설의 디지털전환율

구 분	송신시설
	방송국(송신소)			방송보조국(중계소)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율(%)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율(%)
KBS	32	32	100	886	337	38.0
EBS	1	1	100	-	-	-
MBC	1	1	100	17	11	64.7
SBS	1	1	100	11	5	45.5
MBC계열사	19	19	100	166	63	38.0
지역민방	10	10	100	48	43	89.6
합 계	64	64	100	1,128	459	40.7

※ (방송보조국 전환 목표) ‘10년 39.2%, ’11년 68.1%, ‘12년 100%

2.디지털TV(또는 수신기) 보급률 현황

구 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A)	’11년 상 (B)	B-A (%p)
디지털TV 보급률	30.3%	43.2%	58.7%	63.4%	4.7↑

3. 디지털전환 인지율

구 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A)	’11년 상 (B)
디지털전환 인지율주1	47.8%	66.8%	75.5%	86.3%
아날로그방송 종료영향 인지율주2	34.9%	55.8%	70.8%	80.2%

주1)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되고, 이후 지상파방송은 모두 디지털로만 방송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의) 비율

주2)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된 이후, 아날로그 TV만으로 지상파 TV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 비율로 이 비율이 성공적 디지털전환에 영향을 크게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