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교과부 출연연 4 곳 우수특허 0%, 대책 필요

- 올 1월 특허청에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함. 그 결과,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발표함.

☞ (위원장)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내 등록특허 평가 결과('06년～'09년)

구 분	국가 R&D					민간 R&D	외국인	기초연
	대학	공공연	기업	기타*	소계
평가점수 평균(점)	68.4	70.0	67.6	66.4	68.7	68.0	74.3	68.7
우수특허 비율(%)	2.9	5.5	9.2	1.6	5.6	12.0	31.7	3.3

*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등 대학, 공공연, 기업에 속하지 않은 단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국가 R&D 등록특허 질적 평가 결과('06년～'09년)

기관명	평가점수 평균(점)	우수특허 비율*(%)	기관명	평가점수 평균(점)	우수특허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0.0	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0.0	0.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9.2	5.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5.9	0.0
한국원자력연구원	70.0	2.2	한국천문연구원	67.1	0.0
한국해양연구원	66.9	1.8	한국한의학연구원	65.0	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7.1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1	0.0
			합 계	68.7	3.3

-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1/6 수준에 불과함.

- 그 후 특허청에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국가 R&D 등록특허 질적 평가를 의뢰하였음.

- 그 결과, 기초연 등록특허 질적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 R&D 평가점수 평균 68.7점으로 민간 R&D와 외국인보다 낮고, 우수특허 비율도 국가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민간보다 1/4, 외국인보다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위원장) 우수특허 비율이 민간과 외국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관) 본 의원이 특허청에 의뢰하여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국가 R&D 등록특허 질적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특허 비율이 국가 R&D에 반토막 수준이고, 민간보다는 1/4, 외국인보다는 1/10로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장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수특허 비율이 0%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국과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발표하였음.

(위원장) 지난 1월에 특허청에서 국과위 운영위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발표한 특허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출범후 보고 받았습니까?

-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발표된 개선방안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고,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향후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강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의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또한, 대학․공공연에 ‘특허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관 실정에 적합한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개인명의 특허성과나 신고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허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위원장) 국과위와 교과부가 각각 제출한 특허 관리 강화 방안에 의하면, 단일한 방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아직도 국과위와 교과부간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