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최근 1년간 공무원 214명

무이자 학자금 과다수령

■ 2010년 2학기 82건→ 2011년 1학기 132건

■ 학자금 대여 미환수 41건, 9천 8백만원

- 최근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공무원

들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소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

한 <대여학자금 과다수령 및 상환금액 현황>을 보면 최근 1년간 과다수

령 건수는 총 214건으로 대부금액은 2억 44,586천원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학기 과다수령 건수는 82건에서 2011년 1학기

132건으로 최근 6개월동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수령 금액

은 2010년 2학기 59,433천원에서 2011년 1학기 86,583천원으로 4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상환은 2010년 2학기 75건, 2011년 1학기 98건으로 총 173건, 1억

46,016천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 건수는 2010년 2학기 7건에서 2011년 34

건으로 총 41건 98,570천원으로 밝혀졌다.

- 이는 2010년 2학기부터 학자금 지급이 인터넷 대부로 바뀌면서 직접 공

단에서 대부심사를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과다수령 현황을 파악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고로 그 이전에는 대여학자금 과다수령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대여장학금 과다수령 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과다수령		상 환		미 상 환
	건 수	대부금액	건 수	대부금액	건 수	대부금액
‘10.2학기 ‘11.1학기	82 132	72,613 171,973	75 98	59,433 86,583	7 34	13,180 85,390
계	214	244,586	173	146,016	41	98,570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서민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공무원들은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과

다수령 문제까지 발생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

며 ”정부는 미환수된 학자금은 신속히 환수조치하고 시스템 정비

를 통해 추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