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7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농림부 등 종합감사

1. 국가예산 제대로 쓰고 제대로 관리하자..!!

2. 말로는 농업, 농민 보호한다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정부

3. 흔들림 없이 추진할 대한민국 농정의 장기비전을 마련하라!

4.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로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5. 한우 값 폭락 문제를 넘어, 이제는 국내 축산업 몰락 위기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 784-2644 상주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 2층, 전화 054) 531-1234

농림부 등 종합감사

2011. 10. 7(금)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目 次
1. 국가예산 제대로 스고 제대로 관리하자..!! ……………………1 2. 말로는 농업, 농민 보호한다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정부………………………4 3. 흔들림 없이 추진할 대한민국 농정의 장기비전을 마련하라!……8 4.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로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11 5. 한우 값 폭락 문제를 넘어, 이제는 국내 축산업 몰락 위기!…14

1		국가예산 제대로 쓰고 제대로 관리하자....!!

○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임.

- 주어진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고,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모두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녹색자금지원사업과 농기평 R&D예산의 허술한 관리 사례

○ 지난 9. 26.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사례

-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연 200억원의 복권기금으로 각종ㄷ 녹색복지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주체가 낮은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지지 않고 그 다음해에도 계속 녹색자금을 지원해주어 또 다시 낮은 등급을 받는 결과 빈번

- 사업평가 방식도 녹색사업단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가 단 두 장짜리 점수표에 점수를 매기는 형식적인 평가

- 사업자가 녹색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부당청구를 하여도 환수나 제재를 하지도 않음.

- 연 200억원을 집행하는 녹색사업단은 30페이지 정도의 허술한 사업평가결과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고, 산림청은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는 등 허술한 관리

☞ 산림청장께서도, 녹색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헛되게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말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 산림청과 녹색사업단은 지난 10. 5.  본 위원실에 녹색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매뉴얼을 만들고, 평가단에 외부전문가 확충, 사업평가보고서의 충실도 제고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자금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음.

☞ 지금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혈세인 녹색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없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평가체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과 자금을 집행하는 녹색사업단이 내 돈이 사용되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산림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너무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 농기평이 관리하는 R&D예산은 ‘11년 1,339억원, 12년에는 1,496억원으로 늘어날 예정

- 농기평이 한해에 정산해야 할 R&D과제가 2010년 589건, 2011년 564거닝 넘지만, 4명에 불과한 비전문인력이 정산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검증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

- 중단된 연구과제나 불량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증하는데 불과한 수준

☞ (농림부 장관) 최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 R&D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농기평이 연구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증조차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R&D 예산에 대한 농기평의 현재와 같은 정산시스템으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는 챙겨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함.

□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비단 녹색자금지원사업이나 농기평의 R&D예산뿐만이 아닐 것임.

- 지금도 어디에선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줄줄 새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

☞ 혹자들은 우리나라 예산의 20~30%는 낭비되고 있다고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정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어디선가 낭비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 먼돈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 예산이 쓸데 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람.

2		말로는 농업, 농민 보호한다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정부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편성의 문제점

○ 지난 10월 4일 국회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기금 포함)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1,157억원으로 ’11년(17조6,354억원) 대비 2.7% 증가하였음.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기금(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11 예산	’12 예산(안)	’11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총 지출규모	176,354	181,157	4,803	2.7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48,644	154,106	5,462	3.7
농진청, 산림청 등	27,710	27,051	△659	△2.4

○ 2012년도 총 예산안은 2011년 대비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불과 2.7% 증가에 그침

☞ 2011년과 2012년 국가 총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5% 이상인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2%대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 더구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가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국가총지출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 ‘06년 6.6%→ ’07년 6.5%→ ‘08년 6.2%→ ’09년 5.9%→ ‘10년 5.9%→ ’11년 5.7%→ ‘12년 5.5%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업과 농촌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지도 부족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지도 부족한 것 때문 아닌가?

<연도별 국가총지출 대비 농수산식품분야 총지출 비교>

	국가전체 총지출(A)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B)		비중(B/A)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05	209.6조	-	13.8조	-	6.6%
'06	224.1조	6.9%	14.8조	7.3%	6.6%
'07	238.4조	6.4%	15.6조	5.4%	6.5%
'08	257.2조	7.9%	16.0조	2.6%	6.2%
'09	284.5조	10.6%	16.9조	5.6%	5.9%
'10	292.8조	2.9%	17.3조	2.4%	5.9%
'11	309.1조	5.6%	17.6조	1.7%	5.7%
‘12(안)	326.1조	5.5%	18.1조	2.7%	5.5%

○ 더욱이 2012년도 예산안 확정과 함께 발표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하락할 예정

- 2013년 0.8% → 2014년 0.3% → 2015년 0.2%의 전년대비 증가율 예상

☞ 연평균 3~5%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0.8%, 0.3%, 0.2% 수준이라면 사실상 감축예산을 짜겠다는 뜻 아닌가?

☞ 정부가 말로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농업과 농민을 버리려고 한다는 뜻 아닌가?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어제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농민집회에서도 농업과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이, 농산물 가격이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는 100%~200%씩 오르고 있고 농가의 감소, 농촌의 고령화,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농촌에는 악재만이 산적해있음.

☞ 이런 상태에서 농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실질적으로는 감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안을 짜는 정부를 어느 농민이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농정은 효과를 발할 수 없음.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을 호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장관은 농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고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

(조원, %)

구 분		’11		’12		’13		’14		’15		’11~’15 연평균
1. R&D		14.9		16.0		16.9		17.8		18.3		5.3
		(8.7)		(7.3)		(6.0)		(4.9)		(3.0)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2		15.3		15.5		15.8		1.0
		(0.3)		(0.6)		(0.4)		(1.1)		(1.9)
3. SOC		24.4		22.6		22.8		22.8		22.8		△1.7
		(△2.7)		(△7.3)		(0.5)		(0.1)		(0.1)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3		18.3		18.4		1.0
		(2.2)		(2.7)		(0.8)		(0.3)		(0.2)
5. 사회복지․보건		86.4		92.0		97.3		102.8		108.3		5.8
		(6.3)		(6.4)		(5.8)		(5.6)		(5.3)
6. 교 육		41.2		45.1		48.8		52.2		56.0		8.0
		(7.8)		(9.3)		(8.2)		(7.1)		(7.2)
7. 문화․체육․관광		4.2		4.4		4.6		4.7		4.7		2.7
		(7.8)		(5.7)		(3.9)		(1.2)		(0.1)
8. 환 경		5.8		6.1		6.2		6.2		6.3		2.4
		(6.2)		(6.3)		(0.9)		(1.1)		(1.3)
9. 국방(일반회계)		31.4		33.2		34.8		36.3		37.9		4.8
		(6.2)		(5.6)		(5.0)		(4.3)		(4.2)
10. 외교․통일		3.7		3.9		4.2		4.5		4.7		6.6
		(9.0)		(8.1)		(6.6)		(6.2)		(5.5)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15.3		15.7		16.2		4.4
		(5.6)		(6.5)		(5.2)		(2.7)		(3.1)
12. 일반공공행정		52.4		56.6		59.2		62.5		66.1		6.0
		(7.5)		(8.2)		(4.5)		(5.7)		(5.7)
총 지 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5.6)		(5.5)		(4.9)		(4.6)		(4.4)

*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예산을 집계

3		흔들림 없이 추진할 대한민국 농정의 장기비전을 마련하라!

○ 정부가 농업과 어업, 그리고 농어업인들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어업 현실은 호전된 것이 없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임.

- 200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13조 8천억원 → 2011년 17조 6천억원

○ ‘10년 우리나라 농가 수는 117만7,000호로 총 가구 수 대비 6.8% 수준이며, 농가인구는 306만3,000명으로 총 인국 대비 6.4% 수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31.8%임.

- 2001년 135만4,000호 대비 13.1%인 17만7,000호가 감소, 약 2만호씩 농가수 감소.

- 농가인구는 2001년 393만3,000명 대비 22.2%인 87만명 감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01년 24.4% 대비 7.4% 증가

○ 20년전 1990년의 농가소득 1,103만원,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134만원으로 대동소이했으나,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는 4,809만원, 농가소득은 3,212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의 66.8% 수준으로 격차 커짐.

○ 지난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른 것이 없이 오히려 하락한 실정임.

- 쌀가격(20kg) 1996년 35,537원 → 2011 38,028원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락

☞ 정부가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의 현실이 이렇게 피폐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 농정의 결과가 결국 소득감소, 농산물가격 폭락,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만을 초래한 것 아닌가? 그 동안 농업과 농민을 위해 수없이 투입한 농업예산은 모두 어디에 사용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인가?

○ 엎친데 겹친격으로, ‘11년 이미 발효된 한-EU FTA와 향후 비준될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추정액은 연간 8,849억원(한-미:연간 6,979억원, 한-EU:연간 1,870억원) 관세가 철폐되는 15년간 피해 추정액은 약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발효된 한-EU FTA와 비준을 앞둔 한-미 FTA , 그리고 한․호주 FTA, 한중FTA까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 이런 상태에서 우리 농민은 정부가 자신들을 버린다고 비난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외면하는 한편, 농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현실

☞ 장관은 이와 같은 상반된 현실을 느껴본 적이 없는가? 왜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가?

☞ 그 이유는 아마도 정부가 농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정책집행자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농정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정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틀을 고치기보다는 그때그때 서둘러 봉합하는 임기응변식 처방에 급급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제는 임기응변식 정책집행으로는 무너져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없을 것임. 정책입안자와 농민, 어업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장기비전을 만들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집행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4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로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가 포함되도록 규정

- 그러나 이 규정은 적정 자급목표 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필요성

① 선언적 규정의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 농림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2020년 목표치를 신규 설정

	’10년	’15년 목표치(기존 목표치)	’20년 목표치
주식 자급률	64.6%	70%(기존 54%)	72%
곡물 자급률	26.7%	30%(기존 25%)	32%
칼로리 자급률	50.1%	52%(기존 47%)	55%

○ 2015년 목표치 재설정의 문제점

- 밀은 대폭 상향조정(1%→10%)했으나 보리는 정체(31%), 콩은 오히려 하향 조정(42%→36.3%)

☞ 지난 2006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는가?

※ 모두 달성했다고 답변을 하지만, 식량자급률 중 콩(’06년 설정치 42%이나 2010년 콩의 자급률은 31.7%)과 보리(’06년 설정치 31%이나 2010년 콩의 자급률은 27.8%)의 경우 미달

☞ 현재 콩의 자급률은 얼마인가?

☞ 콩의 자급률은 31.7%인데 2006년 설정치는 42% 아닌가? 목표 설정치를 지킬 가능성이 없자, 2015년의 재설정치를 하향 조정하여 36.3%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 자급률은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산출되는데, 소비량은 지금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결국 생산량에 의해 자급률 산출이 좌우됨.

☞ 농림부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10년 11월에 발표된 「식량자급률 개념정립 및 새로운 목표치 설정 연구」에서는, 밀의 자급률을 2015년 6.7%, 2020년 9.4%로 연구하였는데, 정부에서는 2015년 10%, 2020년 15%로 발표하였음. 이것이 실현 가능한 수치인가?

☞ 보리는 2015년 재설정치, 2020년 설정치 모두 31%로 되어 있음. 특히 보리는 올해까지 정부의 수매가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 그렇다면 자급률 31%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하더라도, 달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달성이 가능하면 상향하고 미달할 것으로 예측하면 하향조정하는 방식의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정책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면 좋고 미달하면 재설정하는 식의 행정방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② 농산물의 생산 기반인 농지가 감소

○ 우리나라의 농지는 매년 각종 개발로 인하여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농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생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작물의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품종개량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생산량도 줄게 마련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률의 목표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 벼의 재배면적 : 1990년 124만㏊ → 2010년 89만㏊(△28.2%)

- 맥류(보리, 밀 등)의 재배면적 : 1990년 16만㏊ → 2010년 5만1천㏊(△68.1%)

- 콩의 재배면적 : 1990년 15만2천㏊ → 2010년 7만1천㏊(△53.3%)

- 옥수수의 재배면적 : 1990년 2만6천㏊ → 2010년 1만6천㏊(△38.5%)

□ 자급률의 법제화

○ 농가들은 가격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재배하지 않고,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산면적은 감소하는 실정에서,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 신 재배기술의 보급, 농경지 기반정비, 정확한 기상관측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그러나 정책은 시기와 예산,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임. 식량자급률의 목표치와 그 이행을 법제화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이 심화되고 있고 각 나라는 식량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확보가 필요

☞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강력하게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5		한우 값 폭락 문제를 넘어, 이제는 국내 축산업 몰락 위기!

□ 한우 산지가격 폭락

○ 현재 축산 농가들의 상황은 구제역 파동, 한우 산지가격 폭락, 시장개방,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

○ 한우의 산지가격은 ‘10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10년 전인 ’01. 1월 산지가격 보다 오히려 하락한 실정.

- 한우 수소(600Kg) 2001. 1. 336만 8천원 → 2011. 8. 기준 311만 6천원(25만2천원, 7.4% 하락)

- 한우 암소(600Kg) 2001. 1. 358만 2천원 → 2011. 8. 기준 343만 9천원(14만 3천원, 4.0% 하락)

☞ ‘11. 8. 한우의 암소, 수소 산지가격이 10년 전보다 못한 가격인데, 이래서야 축산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것 아닌가?

☞ ‘10년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한우 산지가격도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

☞ 하루속히 한우소비촉진 시책과 적정 사육두수 유지방안을 마련하여 한우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람.

□ 한우 사육에 필요한 배합사료 가격 급등

○ 한우 산지가격 폭락을 시름하는 축산농가에, 사료 값 인상 또한 축산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배합사료 1포대(25Kg 기준) 가격은 ‘06년 6,225원 → ’11. 8. 10,850원, 1포대당 4,635원, 74.3% 인상된 것임.

< ‘06-’11년 한우 배합사료 전국 평균 Kg 가격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8월
배합사료 가격	249원	299원	442원	366원	369원	434원

☞ 한우 산지가격은 ‘10년 전 보다 오히려 하락한 상황에서, 사료 가격은 5년 전에 비해 1포대당 4천원이상을 더 주고 사야 되는 오늘과 같은 현실에 축산농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농림부의 사료 값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가?

□ 계속되는 수입개방 한우산업은 몰락위기

○ ‘06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 점유율은 45.6% 차지하였지만, ’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점유율이 지속 하락해 ‘11. 7월 기준 한우 점유율은 불과 38.9% 차지.(’06년 대비 6.7% 감소).

- 미국산 쇠고기 국내시장 점유율은 ‘07. 4.1% → ’11. 7. 22.9%(18.8%p 증가)

□ '06년 대비 ‘11. 7. 한우 점유율이 감소한 6.7%를 미국산 쇠고기가 잠식

○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축산 강국인 호주와의 FTA 또한 ‘11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한-호주 FTA 협상 중 쇠고기 분야에서 호주는 한-미 FTA 수준(15년, 농산물 세이프 가드)의 시장개방을 요구.

☞ ‘11년 현재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38.9%) 보다 수입 쇠고기 점유율(69.1%)이 높은데, 캐나다산 쇠고기마저 수입이 재개된 다면 국내 한우농가는 몰락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닌가?

○ 더구나 현재 국내 쇠고기시장에서 점유율 29.2%로 수입 쇠고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가 FTA로 인해 관세까지 철폐 된다면, 한우업계가 입게 되는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임.

- 호주는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축산강국이자,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와는 달리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관세철폐시 한 순간에 국내시장을 잠식할 우려

○ 결론적으로, 현재의 한우농가는  ①한우 산지가격 폭락 ②사료 값 상승 ③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임.

☞ 축산농가가 지금과 같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것은 비단 한우 가격 폭락의 문제를 넘어 국내 축산업의 몰락까지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

☞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가?

☞ 힘들어 하는 우리 축산농가에게 한우 가격 정상화 등 향후 국내 축산정책에 방향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