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행 정 안 전 부 -

2011. 09. 20.

국회의원  정 수 성

행정안전부 소관

< 9.20, 행안부 질의요지>

□ 장밋빛 청사진,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1

￭ 재택근무자들, 사무실 근로자보다 외로움․짜증․근심․죄책감 더 느껴

￭ 48년 정부수립 이후 고착된 대면행정문화가 큰 걸림돌!

□ 강원도의 알펜시아 공사채 발행!	5

￭ 행안부가 승인해준, 돌려막기(차환) 금액만 5,050억원!

□ 월드컵경기장은‘돈먹는 하마’	8

￭ 2010년, 한해 전체 11개 경기장 가운데 64%인 7개 경기장이 적자

￭ 빚은 늘어나도, 접대비는 펑펑!

□ 관사 고수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불이익 검토	11

￭ 전국 55개, 전남도내 13개, 경북도내 9개, 충북도내 7개 등의 순임

￭ 교부세 불이익 등을 통한 지방 관사 철폐검토 필요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15

￭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 불요불급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어 예산낭비 발생

□ 민방위훈련 내실화 방안 마련	21

￭ 경보사각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성과없는 형식적 훈련에 그침. 대피요령, 시설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

□ 장밋빛 청사진,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워크 전략을 마련하면서,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지난해 9억 2,700만원을 들여 도봉․분당 지역에 2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8개소에 28억원을 지원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서초 9월5일 개소, 구로․송파․종로․고양․인천․수원․부천)

- 향후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 정도의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 추가 구축과 더불어 450여개의 민간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PPT 1. 도봉․분당․서초 센터의 전경사진>

❍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을 위해 체험근무 형식으로 올해 8월까지 약 2,277명의 공무원이 도봉․분당․서초 등 3개 센터에서 체험근무를 하였음.

❍ 본 의원이 시범실시 중에 있는 센터의 제반 여건 등을 확인․방문한 결과, 센터별 일일 평균 체험근무 공무원은 7~10 여명에 불과했으며, 방문 당일 체험 공무원은 3~4명에 불과했음.

❍ 특히 현장 체험근무 공무원 선정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강요하다보니

- 모 자치단체 공무원은 “정부가 쓸데없이 일만 만든다”고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 행안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이 15분에 불과하여 체험근무가 필요치 않았으나, 과별 한명씩 순환 근무를 강요하는 바람에 한 시간이 넘는 센터로 출근했다는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었음.

☞ 이런 방식의 체험근무로 과연 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는가?

❍ 또한 면담을 한, 모 부처 공무원의 경우 센터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사무실에서 ‘고생이 많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어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3년여 동안 유지돼온 피라미드 조직체계와 ‘눈도장을 못 받으면 승진을 못 한다’는 고착된 대면행정이 스마트워크 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봄.

❍ 행안부에서는 복무규정을 개정완료(6월) 해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천명 했지만, 예를 들어 ‘태도’ 점수와 같은 다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전체 인사고가에서는 높게 평가 받기 어려울 것임.

<PPT 2. 재택근무 활용도>

☞ 국내 재택근무의 활용 정도가 0.8% 불과하다는 한 보고서의 지적은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을 방증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공형으로 도입한 ‘텔레워크센터’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서야 범정부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촉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년 지난 2010년에 들어서야 제정되었음.

<PPT 3.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보고서 요약>

❍ 또한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텔레워크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제 도입 1년 차를 맞이하는 정부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PPT 4. 사무실 근로자와 채택 근로자의 감정비교>

❍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조직내 고립 및 소외감이나 인적네트워크의 상실 등 공무원 개인이 겪는 문화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봄.

❍ 사무실 근로자와 스마트워크와 유사한 재택 근로자의 감정을 비교한 LG경제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 재택 근로자의 경우 스트레스에서 효용성을 보인 반면, 외로움이나, 짜증․근심․죄책감으로 인해 겪는 감정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워크 사업의 물리적 확장보다는 직무분석을 통해 먼저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직무를 구분하고 적정 소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강원도의 알펜시아 공사채 발행! 돌려막기(차환) 금액만 5,050억원

❍ 지난달 26일, 최문순 도지사는 “알펜시아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알펜시아의 설계변경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힘.

❍ 2008년 분양을 시작한 이래, 강원도가 그간 그토록 숨기고 있던 알펜시아의 분양률은 20%에 불과했으며, 분양률 저조에 따른 알펜시아의 총 채무는 9,921억원에 달하고, 평균 조달 금리는 약 4.1%로 일일 이자부담액만 1억 1,100만원에 달함.

❍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단순 계산 이자만 2500억원 이상이 넘게 됨.

☞ 지금상태라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알펜시아의 파산이 우려되는데,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 행정안전부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알펜시아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신규로 승인해준 공사채 금액이 9,230억원임.

❍ 그런데, 투자재원을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던 알펜시아는 분양률 저조로, 만기가 도래하는 공사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등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에 차환방식의 공사채 연장을 요청함.

❍ 이러한 요청에 행정안전부는 6차례에 걸쳐 총 5,050억원의 공사채 연장을 승인하게 됨.

☞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강원도를 위해 돌려막기를 하라며 차환으로 승인해준 금액이 5,050억원임. 파산직전의 빚더미 알펜시아, 관리 감독 책임 기관인 행정안전부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와 향후 대책은?

<연장승인별 조건과 승인 사유>
승인 일자	승인사항		승인조건	이행 상황
	구분	금액
계		5,050
2009.06.05	차환	1,000	① 누적분양률 46% 미달 시 자산매각 절차 추진 ②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의 계획 제출	이행 중
2010.03.02	차환	500	기 승인 조건(‘09.2.13, ’09.6.5) 이행 방안 수립	이행 중
2010.03.26	차환	500	2010년 상반기 중 무실2지구, 기숙사 신축부지 매각, 캐슬 매각, 조직축소 등 자구노력 시행	이행 중
2010.09.02	차환	900	① 사업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 마련 ② 금년도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 전적 수용	이행 중
2011.03.16	차환	900	① 사업구조조정 등 기 마련된 경영 효율화 방안 계획대로 이행 ② 지방공기업 일제점검에 따른 금년도 행안부의 경영 개선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	이행 중
2011.08.26	차환	1,250	① 공사채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② 강원도개발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 자금운용현황, 경영개선 추진실태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 경영 수지 개선 도모	이행 중

<공사채 승인현황>
승인 일자	승인사항		승인조건	이행 상황
	구분	금액
계		9,230
2003.11.26	신규	100
2005.07.22	신규	230
2006.03.06	신규	3,500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마케팅 등 적극적 노력 강구	이행 중
2008.01.16	신규	3,000	향후 알펜시아 연도별 분양실적 수준에 따른 대책 이행 외	이행 중
2009.06.05	신규	900	산업단지 분양률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외	이행 중
2010.09.02	신규	1,500	① 사업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 마련 ② 금년도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 전적 수용	이행 중

□ 관리비 연수익의 수십배... 월드컵경기장 ‘돈먹는 하마’

❍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서울 상암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까지 총 10개의 경기장이 있음. 그러나 지난 2002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월드컵 경기장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5월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2010년 월드컵경기장 사용현황 및 관리현황’에 따르면, 인천경기장 주 경기장은 지난해 모두 31번 사용돼 수익이 1억 4천여만원이지만, 인건비 등 관리비 지출액은 60배가 넘는 62억 6천여만원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됨.

❍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지난 한해 35번 사용돼 전체  수익이 5억 8천여만원이었지만 관리비 등 지출액은 수입에 10배에 달하는 52억 3천여만원이 쓰여 인천경기장 다음으로 지출이 많았음.

☞ 그런데 문제는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전체 수익금의 20%에 달하는 1억 900여만원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본 의원이 확인한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전체 11개 경기장 가운데 64%인 7개 경기장이 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인천의 경우, 타 지자체 경기장 적자액의 평균치(6억7,713만7천원)보다 2.5배인 약 17억원의 높은 적자액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또, 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구스타디움은 2010년 한해 연간 이용일수가 7일, 경기 유치건수가 5건, 체육문화행사 유치건수는 전무해 존폐위기에 처해있었고, 최근 경기장 개․보수를 통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로 잠시 활력을 찾았으나, 여전히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엄청난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만든 월드컵경기장이 있으나 마나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와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며, 이러한 폐단으로 지방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행안부에서는 자치사무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11개 시도별 월드컵 경기장 운영실태> (단위: 천원, 일, 건)
구분	총수입	총지출	흑(적자액)	총이용일수	경기유치건수	체육문화유치건수
서울종합 운동장	3,725,396	3,972,000	(246,604)	180	6	21
서울상암 월드컵경기장	17,970,702	7,538,275	10,432,427	38	27	11
부산아시아드경기장	1,818,000	2,239,000	(421,000)	37	33	4
대구스타디움	27,300	316,300	(289,000)	7	5	-
인천문학 경기장	3,790,019	5,546,819	(1,756,800)	106	85	21
광주월드컵 경기장	5,445,239	1,931,609	3,513,630	150	40	16
대전월드컵 경기장	555,235	1,730,742	(1,175,507)	46	25	21
울산문수 월드컵경기장	1,658,738	2,879,007	(1,220,269)	36	19	14
수원월드컵 경기장	7,925,421	6,276,866	1,648,555	36	29	4
전주월드컵 경기장	3,610,169	2,893,440	716,729	34	34	-
제주월드컵 경기장	141,896	852,336	(710,440)	365	15	21

□ 관선시대 유물인 館舍를 고수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불이익 줘야

❍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선시대의 유물인 단체장 館舍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전국에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관사는 모두 55개로서, 전남도내 13개, 경북도내 9개, 충북도내 7개 등의 순임

❍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임명된 단체장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떠났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음

- 그러나 지금은 민선 시대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따라서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역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됨

- 게다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관사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는 대폭 늘어남

❍ 행안부 장관께서는 수년전에 지자체 호화청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2009년 1월부터 시행)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을 만들고,

- 이를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덕에 호화청사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음.

☞ 관사 문제는 호화청사보다 규모 면에서는 적다고 하더라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교부세 불이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 관사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전국 지자체 관사 운영 현황>
시도	시군구	위치	연면적(㎡)	용도	관사 운영비 (단위:천원)
					09년	10년	11년 6월말
서울시	본청	종로구 혜화동	520	주거용	25,938	26,339	13,786
부산시	본청	수영구 남천동	452	주거용	7,709	7,758	7,525
인천시	본청	남동구 구월동	109.89	주거용	2,608	2,348	945
광주시	본청	서구 쌍촌동	134.69	주거용	13,225	8,265	4,940
경기도	본청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96	주거용	37,904	49,527	29,968
	화성시	화성시 병점동	122.7	주거용	5,897	2,115	-
	하남시	하남시 신장동	124.19	주거용	7,605	26,968	3,267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84.9	주거용	2,769	8,397	4,253
	파주시	파주시 금촌동	136	주거용	3,487	31,609	5,877
	여주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84.68	주거용	2,510	4,126	1,946
경기도 전체			1348.47		60,172	122,742	45,311
강원도	본청	춘천시 봉의동	386.29	주거용	5,065	5,803	4,653
	춘천시	춘천시 석사동	134.34	주거용	10,833	6,776	3,310
	삼척시	삼척시 정상동	85	주거용	3,516	3,644	2,423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71.73	주거용	3,072	15,479	3,395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2.08	주거용	6,774	6,368	3,325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하리	152	주거용	5,209	6,226	3,379
강원도 전체			1061.44		34,469	44,296	20,485
충북도	본청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55	주거용	21,427	13,634	2,395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수동	202.2	주거용	14,159	51,693	6,166
	충주시	충주시 안림동	117.41	주거용	-	11,775	1,352
	청원군	청원군 오창읍 각리	129.21	주거용	-	848	2,341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10.65	주거용	3,286	7,422	1,883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79	주거용	8,500	10,400	5,300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4.94	주거용	-	15,749	2,079
충북도 전체			978.41		47,372	111,521	21,516
충남도	본청	대전시 중구 대흥동	382	주거용	18,300	30,737	10,114
	논산시	논산시 내동	101.75	주거용	5,436	21,225	5,435
충남도 전체			483.75		23,736	51,962	15,549
전북도	본청	풍남동 3가	402	주거용	32,380	14,447	5,656
	김제시	김제시 신풍동	83.52	주거용	3,210	3,050	2,256
	완주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97	주거용	5,815	6,979	4,662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251.14	주거용	11,956	3,304	1,948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06	주거용	1,400	1,350	1,449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99	주거용	2,905	4,160	3,260
전북도 전체			1138.66		57,666	33,290	19,231
전남도	본청	무안군 삼향읍	222.04	주거용	13,200	13,495	5,852
	목포시	목포시 산정동	141.33	주거용	8,689	9,204	5,574
	순천시	순천시 팔마4길	122.31	주거용	5,383	4,772	2,248
	광양시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12	주거용	14,953	7,730	4,372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80.76	주거용	-	21,803	2,565
	보성군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36	주거용	3,653	3,726	3,588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훈리	165	주거용	14,813	6,864	16,960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37	주거용	6,000	6,000	3,500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113	주거용	-	1,813	2,640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8.33	주거용	5,065	5,292	2,561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219.27	주거용	8,501	8,320	2,373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4.89	주거용	2,254	3,447	1,943
	진도군	진도군.읍 철마길	165	주거용	7,914	6,039	1,798
전남도 전체			2126.93		90,425	98,505	55,974
경북도	본청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로	198	주거용	7,104	11,275	10,636
	경주시	경주시 사정동	195.12		10,100	10,700	-
	영천시	영천시 문외동	133.52	주거용	1,739	1,437	1,422
	상주시	상주시 복룡동	84.9	주거용	4,127	5,815	33,394
	경산시	경산시 옥산동	134.42	주거용	4,707	10,242	3,958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84.92	주거용	1,500	1,500	750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5	주거용	4,110	25,689	2,339
	예천군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94.91	주거용	3,360	2,510	236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34.75	주거용	6,096	2,983	10,376
경북도 전체			1145.54		42843	72151	63111
경남도	본청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58	주거용	-	37,162	4,574
제주도	본청	제주시 문연로	232.57	도민개방 및 주거용	37,788	64,778	15,509
전국 합계			9990.35		443,951	681,117	88,456

□ ‘정책연구용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라

❍ 정책연구용역은 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용역과제 선정에서부터 용역결과물의 사후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도록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기획관리실장 밑의 과장이 맡게 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보면,

첫째, △용역과제가 꼭~ 필요한 것으로 선정됐는지 먼저 따져보고,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평가하며, △용역결과물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함.

둘째,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물,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등 4가지 사항을 ‘프리즘’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여러 사람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함.

❍ 그런데 행안부의 경우를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 정책연구개발비(기관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여타 부서의 주요사업에 배정된 연구개발비(사업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 2010년도 행안부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기획조정실에 배정된 ‘기관별 연구개발비’는 6억3천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여타 부서에 흩어져 배정된 ‘사업별 연구개발비’는 4배 가까이 되는 25억2천여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됨

<행안부의 2010년도 연구개발비 배정 현황>
연도	기관별 연구개발비 (기획조정실 예산에 배정)	사업별 연구개발비 (부서의 사업예산에 배정)
2010	24개 과제 638 백만원	53개 과제 2,522백만원

❍ ‘사업별 연구개발비’의 집행과정 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 첫째, 연구용역 계약이 대부분 연구자를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구용역과제 285건 중에서 81.8%인 23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

- 둘째,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규정상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단독으로 용역 결과물의 타당성을 평가한 사례가 不知其數임.  사정이 그러하니 평가가 엄정하게 이뤄질 리 만무함

- 셋째, 규정상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물,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등 4가지가 모두 ‘프리즘’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돼야 하나 실제로 4가지가 모두 공개된 사례는 전무함.

- 넷째, 이처럼 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업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도 뒤따르는 실정임

❍ 한 예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납품된 연구용역은 모두 7건으로 소요예산은 총2억7천600만원이 들었음

- 그러나 이들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그 결과가 행안부 정책에 반영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2008년3월 납품된 연구용역에서 ‘화장실 등급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09년12월 용역에서는 ‘녹색화장실 등급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2010년 용역결과인 ’화장실 국제표준화 추진‘도 ’20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흔적이 없음

- 게다가 같은 기간에 화장실과 관련된 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위에서 언급한 용역결과가 반영된 사례는 전혀 없음

-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동법의 3개 조항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화장실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내용(원유철 의원 발의)과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한다는 조항(황우여 의원 발의안)은 모두 의원 발의안에 근거한 것임. 또, 무신고 유료화장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의원발의안이 먼저 나오자 정부안이 뒤좇아 제출된 경우임

❍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행정부보다 용역비 한푼 낭비하지 않은 국회가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정책을 개발해서 법제화하고 있다는 방증임

❍ 그에 비해, 행정부는 사소한 내용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사와야 하고, 그나마 혈세를 들여 사온 아이디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임

❍ 더욱이 행안부 장관께서는 ‘정책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라 타 부처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추진과정, 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종합 점검해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행안부 스스로가 자기몫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타 부처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지 의문

☞ 장관께서는 부서별 연구용역비를 일제히 점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2007~2010년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발주된 정책연구용역 현황
연도	연구 개발비 총액 (만원)	용역 과제명	용역비 (만원)	용역기간	계약 방식	연구 결과	연구결과 평가자
‘10	4,800	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연구	4,800	‘10.4~’10.9	수의	화장실 공공디자인 통일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초 마련	장진택
‘09	5,200	화장실시설 환경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연구	2,600	‘09.10~’09.12	수의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추진 시 구체화 요소 등을 추출해 법․제도 개선	지역녹색 성장과장
		녹색화장실 모델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2,600	‘09.10~’09.12	수의	녹색화장실 모델 발굴과 녹색화장실 등급제도 실시 필요	없음
‘08	14,700	공중화장실 환경 및 기능개선 공공디자인 개발	2,800	‘08.11~‘08.12	수의	장애인, 노약자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 및 기능증진 디자인 개발	지역활성화과장
		화장실시설기준 마련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5,000	‘08.08~’08.11	수의	재래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시설기준 마련	지역활성화과장
		개방화장실 활성화방안 연구	2,500	‘08.07~08.10	수의	개방화장실(공공기관시설에 설치되어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의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활성화과장
‘07	7,300	화장실시설문화 및 유지관리 개선정책 연구	7,300	‘07.12.~’08.3	수의	화장실 등급제 도입 방안	지역활성화과장

2008년~201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제안자	제안일	개정 사항
황우여 의원안	‘09.03월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②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유철 의원안	‘09.04월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안 (100만원)	‘08.11월28일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달곤 의원안 (50만원)	‘08년11월07일

□ 민방위 훈련, 한번을 하더라도 ‘실제처럼’

❍ 75년 민방위훈련이 시작된 이래로 27년 동안 훈련의 모습과 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음. 최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변화하는 안보현실로 민방위의 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깊어지고 있음.

- 지난 8월 18일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을 참관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달라진 안보현실에 맞도록 민방위 훈련을 개선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도 민방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왜 하는지, 어디로 대피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본 의원이 민방위 시설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전국에 총 주민대피 시설수는 2만 4,534개로 소요대비 221%가 충원된 상황이며, 시도별 민방위 물자 보유현황도 비교적 양호편으로 나타났음. 세부사항은 제가 배부한 자료집을 참고바람.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현황>
구 분	계	정부 지원	지자체 시설	공공용 지정
개 소	54,534	244	1,865	22,425
규모(천㎡)	84,206	85	4,909	79,212
※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확보현황: 총 시설 수 24,534개소, 소요대비 221% 확보

❍ 그러나, 민방위 경보가 도심지의 경우 약 1km에서 1.5km가 전파되고 농어촌의 경우 2km가 전파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확인한 결과 149개소의 경보사각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음.

☞ 경보사각지역의 인원별 현황을 보면, 5천명 이상~1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구역이 69개소 1만명 이상~2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구역이 44개소라고 확인됨. 이처럼 아직도 많은 인원이 경보사각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민방위 훈련은 훈련 상황 하에서의 성과도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실시된 민방위 특별훈련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함.(10.12.15)

- 당시 특별훈련과 관련해 일반 주택가와 도심외곽, 공장지역 등에서는 주민들이 사이렌이 울려도 대피하지 않거나 아예 훈련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함. 수원시, 부산시, 광주 서구, 대전 등 많은 지자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서울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피한 뒤 계단에 모여 잡담을 하는 등 공무원조차도 형식적인 훈련에 그친 분위기였다고 지적함.

- 울산지역은 140개 초․중․고교 가운데 약70%인 98개 학교에서 포탄이 떨어지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볼 수 있는 강당이나 교실로 학생들을 대피시켜 ‘대피’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피요령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시설, 장비 숙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는?

❍ 민방위 훈련은 말 그대로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는 가상훈련임. 주요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연구함은 물론, 반상회나 직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대피시설에 대해 충분히 숙지토록하는 등 준비가 필요함.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될 민방이 훈련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