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1년 9월 27 일	소속	자유선진당

「삶의 질 제고

도시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연준 yjk977@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7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기획국감 1] 10. 26 보궐선거에 따른 문제점
새 시장 취임으로 인해 중단되는 사업 발생시 우려되는 문제점 검토필요 시장교체되더라도 자신의 직위에서 본분을 지켜 행정공백 없도록 해야
□질의1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무효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장이 현재 공석으로 있다.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10.26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느 분이 시장으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시청의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서울시정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였던 사업들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어떤 분야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분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중단되는 사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나? (2)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줄서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대책이 있나? (3)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서울시의 무상급식안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을 개함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주민투표법상 개표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때문에, 사실상 개함이 되지 않으면 찬성 또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투표참여가 어느 한 쪽 성향을 드러내는 공개투표가 되어버리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은 없나?	P.22
[기획국감 2] 서울의 중장기 미래상
오세훈 前 시장 당시 수립된 중장기계획, 새 시장 취임시 재검토 우려 기존 계획과 별반 차이 없고,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수 있어
□질의 2	지난 5월 서울의 미래상과 비전을 담은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현재 2만3000달러 수준인 서울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을 2020년에는 4만달러로, 세계 도시 금융경쟁력은 '톱 5'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보다 2.5배가 많은 2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생산과 부가가치가 각각 12조5000억원, 5조4000억원이 늘고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멩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갑작스러운 정전사태에도 마비된 도시인데, 통신 두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 환경이 두절되는 혼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오세훈 前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어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경우 이에 대한 계획재검토 지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	P.24
□질의3	2030년을 겨냥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1도심, 5부도심’으로 나뉜 서울을 도심·강남·영등포 ‘3핵(核) 체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정부에서 2009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기본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일부표현만 달라졌을 뿐이다. 또한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도 없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이 사실과 관련하여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면, 거창한 표현을 써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있나?	P.24
[기획국감 3] 서울의 복지예산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4조 3천억원, 총 예산의 28.3% 차지 복지행정에 대한 방향 및 복지예산의 집행방법 연구 필요
□질의4	서울시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의 의견대립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다. 현재 서울시 예산은 총 15조원인데,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4조3천억원(28.3% 해당)을 배정하였다. 사회복지예산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1) 시민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2)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3) 여성․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 전개, 5) 시립병원 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공의료수준 향상, 6) 교육사업 지원으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으로 잡았다. (1)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복지행정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2) 복지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직접 수혜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할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	P.27
[기획국감 4] 서울시 교통문제
서울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느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혼잡문제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전략 시행상 한계, 향후 개선 필요
□질의5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살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일 것이다. 교통혼잡 문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승용차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할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전략으로는 주차상한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승용차요일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통수요관리전략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행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통혼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P.29
[기획국감 5]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의 이윤추구와 무리한 사업진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조화 공공시설 확보 곤란 및 원거주민의 재정착율 저조로 지역공동체 붕괴
□질의6	서울시의 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조성 등의 정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의 이윤추구와 무리한 사업진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개말, 구릉지에 지형조건을 무시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층고에 대한 규제 없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개별구역단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공시설 확보의 문제점,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저조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 장기 미시행 구역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31
[기획국감 6] 「세계속의 서울」을 위한 보완대책
살기좋은 도시 순위, 서울 2009년과 동일하게 58위 기록 5대 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사업으로 변화시도했으나 효과 없어
□질의7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은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살기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이었는데, 멜버른은 2009년에는 3위였다가 이번에 순위가 상승하였다. 아시아에서도 2009년 홍콩은 39위, 싱가포르는 54위, 우리 서울은 58위였는데, 2011년에는 홍콩은 31위, 싱가폴은 51위로 상승하였지만, 서울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5대 르네상스 및 디자인서울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세계는 서울의 변화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셈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P.33
[기획국감 7] 서울주변 난개발 해소대책
보금자리주택 등 서울 주변지역 개발구역 계속 확대 기존 개발지구 및 재건축 지역과 맞물려 교통혼잡 및 난개발 우려
□질의8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인 서울 강동 일대의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는 서울 송파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서울 양재 등과 가깝다. 이렇듯 정부가 서울 주변지역의 개발구역 선정과 관련, 교통 대란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하여서는 강남권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일3·4지구와 고덕지구 등이 기존 다른 개발지구 및 아파트 재건축 등과 맞물릴 경우 일대의 교통과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이 일대에만 최소 7만 가구 안팎의 집이 들어서게 돼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서울 주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P.35
[확인국감 1]‘오세훈 프로젝트’- 서울시장 사퇴에 따른 사업재검토 필요
오세훈 前시장 역점사업, 서울 전역 쉴 틈 없는 공사에 피곤한 서울시민 일명 ‘오세훈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대형 사업 재검토 필요
□질의9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무효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였다. 민선4기와 민선5기 공약을 통해 오 前시장이 중점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서울, 남산르네상스, 뉴타운사업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오세훈 시장 사퇴를 계기로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P.36
[확인국감 2] 서울시 재정상태 점검
오세훈 프로젝트에 서울시 금고 바닥 드러내, 산하기관 재정상태도 심각 서울시 재정건전성 및 각 산하기관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마련 시급
□질의10	서울시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채 잔액이 매년 증가하여,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지방세 체납액도 8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를 보면, 서울메트로 3조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1천억, SH공사는 무려 16조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본청의 한해 예산이 20조원인것에 비해 이들 부채는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벌려놓은 사업들의 재검토를 통한 서울시 재정건전성과 함께 각 투자 및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P.40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1. 여성이 살기 힘든 서울, 어린이와 노인이 걸어다니기 힘든 서울
생활안전은 취약인구계층의 보호와 연계되어 복지와도 직결 서울의 범죄현황, 5대 범죄 건수가 매년 1만여건 이상 증가
□질의11	생활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과요건이다. 특히, 생활안전은 취약인구계층(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지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범죄현황을 살펴볼 때, 5대 범죄 건수가 매년 1만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살인, 강간, 절도범죄는 매년 급증하여, 여성보호에 취약하고, 서민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년 어린이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상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교통사고 또한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노인도 살기 힘든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노인 다양한 계층이 살기 힘들다면, 과연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생활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P.44
□질의12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은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살기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이었는데, 멜버른은 2009년에는 3위였다가 이번에 순위가 상승하였다. 아시아에서도 2009년 홍콩은 39위, 싱가포르는 54위, 우리 서울은 58위였는데, 2011년에는 홍콩은 31위, 싱가폴은 51위로 상승하였지만, 서울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5대 르네상스 및 디자인서울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세계는 서울의 변화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셈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P.44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2. 매년 자살률이 높아지는 서울
서울시민 자살률 매년 증가추세, 학생․무직․가사계층 65.2%차지 이웃과 단절된 각박한 서울생활, 자살로서 고통해소, 대책마련 시급
□질의13	서울시민의 최근 자살률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서 2009년에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3~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 무직, 가사의 경우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한창 일할 3~40대의 나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잃은 사람들에게 서울은 살기 힘든 도시이며,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들 또한 이웃끼리 단절된 각박한 서울생활로 인해 자살로써 고통을 없애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시민이 고통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P.48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3. 소비자가 살기 어려운 서울
서울 소비자들, 전반적으로 체감경기 악화되고 있다고 느껴 소비지출지수 점진적 하락추세, 전반적인 소비심리개선 어려울 듯
□질의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011년 상반기에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구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를 보아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도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서울의 2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삶의 질 제고”와는 동떨어지게 서울시민들은 서울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오세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P.54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4. 기업하기 힘든 서울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대감 다소 개선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악화
□질의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현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실적 및 다음 분기의 전망을 말하는 업황지수를 보면, 2011년 2/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대감 역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100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 기업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실적지수나 전망지수 등을 보면 서울소재 기업은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P.61
[집중국감 2] 도시경쟁력 강화 점검 1. 서울은 과연 도시인가 - 서울시 ‘길’ 진단
외국 여행전문지 서울 ‘최악의 도시 3위’로 선정 ‘걷고싶은 거리’ 조성, 서울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반증
□질의16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국의 여행 전문지 ‘론리 플래닛’이 서울을 최악의 도시 3위로 꼽았고, 그 이유로 “여기 저리로 무질서하게 뻗은 도로들, 소비에트 스타일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 심각한 오염, 영혼도 (뜨거운) 마음도 없다. 숨막히는 단조로움이 사람들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전부 동의할 수 없으나, 외국인들이 보는 서울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만큼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지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책을 보면, 서울의 길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비좁고, 그나마 차들이 올라와 있어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서울의 ‘걷고 싶은 거리’는 시민의 일상과 동떨어져 일부러 찾아가서 ‘걸어야 하는 거리’이다. ‘걷고 싶은 거리’의 원래 취지인 걷기 좋은 거리, 걷기 좋은 도시와는 정말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P.65
□질의17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걷고 싶은 거리’에 각 등급이 매겨져 있다. 이 등급은 거리의 경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모든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 생긴다면, 문제 있지 않나?	P.65
[집중국감 2] 도시경쟁력 강화 점검 2. 서울시 축제 진단 - 시민 없는 주최자 그들만의 축제
서울시 축제,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장 형성까지는 여전히 부족 주최자 중심의 축제 구성,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축제만 무성
□질의18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축제 및 각 구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축제들이 2011년 현재 179개가 개최되고 있다. 수치로 볼 때, 이틀에 한번 꼴로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축제를 보면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장 형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개최 규모에 비해 인지도와 참여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주도하는 축제는 주로 서울알리기,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통한 여가기회 확대, 시민의 예술경험 확대, 서울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서울시는 축제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견수렴이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테마선정 등을 통해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P.71
□질의19	서울시가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개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축제의 메인테마와 축제장소가 거의 매해 변경되면서 정체성의 비판이 해마다 제기되고, 일부 예술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테마선정이다 보니 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메인콘텐츠 선정으로 시민의 참여도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의 상징적 공간에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서울의 도시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P.71
[집중국감 3]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1. 서울특별시의 수방대책 진단
지난해 수해시 몇십년 만에 있을까 말까한 재해라며 안이한 대처 올해 물폭탄 맞은 서울, 강남지역 초토화로 뒤늦게 대책마련 호들갑
□질의20	7월과 8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몇십년만에 있을까 말까한 재해라며, 안이하게 대처하여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올해 피해를 보면 그러한 지적이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직접적인 수해방지 예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축소되고 있고, 사전 폭우가 예보되었음에도 늑장 대처로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였으며, 빗물펌프장과 저류지 몇 개로 서울을 지키겠다는 비현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폭우에 발생되는 피해를 반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P.77
[집중국감 3]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2. 우면산 산사태 - 예고된 人災
주택 개발을 위해 산지경사를 4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지로 절취 ‘사면 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
□질의21	8월 폭우로 인한 우면산 참사로 18명 사망, 서울시 재해취약지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작년 한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탈지에 대한 관리는 거의 방임수준으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0년 12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사방협회가 산림청에 제출한 ‘2010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 조사·분석’은 이러한 사태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에 무관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면산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2의 우면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P.86
[집중국감 3]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3. 지하공간 사고에 취약한 서울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는 큰 인적 및 물적 피해 초래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 달라 방화 및 유지관리 문제
□질의22	지난 7월 남산 1호 터널에서 택시가 엔진과열로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사고수습이 1시간 반만에 이루어져 차량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는 큰 인적 및 물적 피해 초래가능성이 높다. 즉 지하공간의 경우 침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있어 취약하고,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발생은 전체공간이 화염과 연기로 가득하게 되고 피난 행동 및 소방활동을 저하시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터널이 31개이고,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91곳이나 되며, 대형지하상가도 29곳이나 되기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점검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마련되어 있나?	P.94
[집중국감 4] 우수숙박업소 관리 실태
성인용품 비치 및 대실 등으로 가족단위 고객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언어소통이 곤란, 외국인 관광객 불편
□질의23	서울시가 “저렴하고 깔끔한 우수숙박시설”로 이용하도록 만든 ‘이노스텔’이 취지와는 다르게 러브호텔촌에 위치해 있고, 가족단위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비치, 객실 내 성인음란방송을 제공, 또는 대실영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언어소통이 곤란해 외국인 관광객 불편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홈페이지의 경우 2009년 9월 25일 이후로 최근 공지사항 등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정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노스텔”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P.106
[집중국감 5] 교통유발부담금
소비자 물가,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 고려없이 20년 동안 유지 기업체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
□질의24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때 이루어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량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하다. 단위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고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단위 부담금이 2단계로만 구분돼 있어 실질적인 교통 혼잡 정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P.109
[집중국감 6] 대책없는‘지하철 방독면’비치 진단 서울지하철「불법 방독면」여전히 備置
비치 근거 없는 방독면 도입위한 막대한 시예산 사용 사실상 불법제품 33,432개 - 사용시 ‘생명위험’할 수도 다용도 방독면(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 추진·비치 필요
□질의25	지난 국감 당시 지하철에 비치된 불량 방독면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2005년도 최종납품분을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국민방독면’ 보급을 중단했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나는 올해부터 일반방독면으로 변경·확대 추진해야 했으나, 현재 새로 구매한 20,414개 역시 불량 방독면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P.115
□질의26	그런데, 지하철에 비치된「여과식 방독면」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2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성능불량과 품질미달사태로 200만여개를 강제 회수․폐기(국민방독면 사건)한 바 있고, 급기야는 민방위용 방독면 사업이 5년간이나 중단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방식의 제품이다.「여과식 방독면」의 問題點은 유사시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유형별로 ① 화생방 발생시엔「화생방가스용 여과식 방독면」을, ② 화재 발생시엔「화재대피용 여과식 방독면」을, ③ 일반산업현장 유독가스 발생시엔「산업현장용 여 과식 방독면」을, ④ 독가스의 종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테러가스발생 시엔「테러가스 용 여과식 방독면」을, ⑤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시엔「방사성물질용 여과식 방독면」 등을 제각기 별도로 - 연평도 폭격사태이후엔 多數의 여과식 방독면을 - 강제비치하거나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問題는, 政府가 강제 <민방위용>로 시행하고 있는「여과식 방독면」을 포함하여, KS규정 諸 여과식 방독면들이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의혹이 國會와 言論을 통해서 끊임없이 報道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량 방독면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P.115
[집중국감7] 소방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구조·구급대원의 순직사례를 통해 본 실태
전쟁 없는 시대의 영웅 - 소방 화재진압대원 및 119구급대원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 구급작업 종식돼야
□질의27	지난 2008년 8월 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성인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중 건물 2층 나이트클럽 무대부 부분 조명장치·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하물에 매몰되어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와 당일 상황을 기록한 무전기녹취록 사이에 각 구조대의 도착시간 및 투입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녹취록에 따르면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구조대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2) 소방서장의 실종인원에 대한 착오가 단순한 착각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3)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 따른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4)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이나 이를 회피하고자 무전기녹취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이다. 만약 은폐가 사실이라면 이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불법행위이며 소방조직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P.121
[긴급국감]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설치 실태 점검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07년7월24일부터 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 대상 서울시, 10층～15층 고층apt 20건 중 18건(90%), 제연설비 없이 준공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질의28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대형화되고, 화재발생시 인명참사를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8월부터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의원실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10층～15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의 고층(10층)아파트 점검대상 아파트 20건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대피나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를 유발하는 인명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는가?	P.122
□질의29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년간 10층부터 15층사이 고층아파트들이 법적 의무 설치사항인 제연설비 없이 어떻게 ‘불법적인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가 내려질 수 있었는지를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불법 허위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을 받아 낸 업체와 이를 묵인, 비호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즉각 조치하겠는가?	P.122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1년 9월 27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기획국감 1] 10. 26 보궐선거에 따른 문제점

새 시장 취임으로 인해 중단되는 사업 발생시 우려되는 문제점 검토필요

시장교체되더라도 자신의 직위에서 본분을 지켜 행정공백 없도록 해야

□질의1.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무효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장이 현재 공석으로 있다.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10.26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느 분이 시장으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시청의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서울시정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였던 사업들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어떤 분야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분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중단되는 사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나?

(2)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줄서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대책이 있나?

(3)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서울시의 무상급식안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을 개함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주민투표법상 개표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때문에, 사실상 개함이 되지 않으면 찬성 또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투표참여가 어느 한 쪽 성향을 드러내는 공개투표가 되어버리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은 없나?

[기획국감 2] 서울의 중장기 미래상

오세훈 前 시장 당시 수립된 중장기계획, 새 시장 취임시 재검토 우려

기존 계획과 별반 차이 없고,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수 있어

□질의2. 지난 5월 서울의 미래상과 비전을 담은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현재 2만3000달러 수준인 서울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을 2020년에는 4만달러로, 세계 도시 금융경쟁력은 '톱 5'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보다 2.5배가 많은 2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생산과 부가가치가 각각 12조5000억원, 5조4000억원이 늘고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멩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갑작스러운 정전사태에도 마비된 도시인데, 통신 두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 환경이 두절되는 혼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오세훈 前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어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경우 이에 대한 계획재검토 지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

□질의3. 2030년을 겨냥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1도심, 5부도심’으로 나뉜 서울을 도심·강남·영등포 ‘3핵(核) 체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정부에서 2009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기본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일부표현만 달라졌을 뿐이다. 또한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도 없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이 사실과 관련하여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면, 거창한 표현을 써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있나?

□ 현 황

1) 서울시 2020년 미래상

서울시, 2020년 1인당 GRDP 4만 불 달성 목표 제시

○ 지방정부 최초의 산업경제 중장기 종합계획「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발표

○ 민․관 경제전문가 113명 자문단의 자문 및 자치구 정책협의 등 거쳐 확정

○ 10년간 6조 2,366억 투자, 시민 1인당 GRDP 2만3천 불→ 4만 불 목표 제시

○ 서울경제가 변화에 대응해 지속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담아

○ 글로벌 금융경쟁력 Top5도약, 1인창조기업 1%→5% 확대,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 R&D에 10년간 1조 원 투입,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 서울경제비전 2020 자문단 제도화, 2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추진성과 지속관리

○ 경제비전 생산유발효과 12조 5,696억 원 고용유발효과 10만여 명 기대

2) 서울시 2030년 미래상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을 미래상으로 4대 핵심이슈 선정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도시의 매력 극대화, 특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 3핵․3부핵․13거점으로 공간구조 개편

- 3핵(도심, 영등포, 강남)의 국제업무기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3부핵은 3핵을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업무, 미디어산업, 상업기능이 특화된 중심지로 육성

- 광역화에 대응한 광역연계거점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새롭게 설정

○ 서울의 역사문화 자원의 재인식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 강화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수립

- 매력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 권역계획과 서민주거정책을 공간의 불균형과 주거의 불안정 해소

- 권역별 특성화 계획과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 수요대응형 주거정책으로 서민주거 안정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공공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생활권 단위의 복지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철도 중심의 공간구조, 역세권 고밀복합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관리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

[기획국감 3] 서울의 복지예산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4조 3천억원, 총 예산의 28.3% 차지

복지행정에 대한 방향 및 복지예산의 집행방법 연구 필요

□질의4. 서울시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의 의견대립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다. 현재 서울시 예산은 총 15조원인데,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4조3천억원(28.3% 해당)을 배정하였다. 사회복지예산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1) 시민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2)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3) 여성․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 전개, 5) 시립병원 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공의료수준 향상, 6) 교육사업 지원으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으로 잡았다.

(1)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복지행정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2) 복지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직접 수혜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할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

□ 현 황

1) 서울시 예산현황

○ 복지예산은 4조3천억원(전체예산의 28.3% 차지)

2)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자료(별첨)

[기획국감 4] 서울시 교통문제

서울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느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혼잡문제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전략 시행상 한계, 향후 개선 필요

□질의5.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살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일 것이다. 교통혼잡 문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승용차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할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전략으로는 주차상한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승용차요일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통수요관리전략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행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통혼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현 황

1)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천대)

2)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정책비교

2)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속도 (단위 : ㎞/h)

3) 서울시 전체 및 도심통행속도(단위 : ㎞/h)

○

4)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획국감 5]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의 이윤추구와 무리한 사업진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조화

공공시설 확보 곤란 및 원거주민의 재정착율 저조로 지역공동체 붕괴

□질의6. 서울시의 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조성 등의 정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의 이윤추구와 무리한 사업진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개말, 구릉지에 지형조건을 무시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층고에 대한 규제 없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개별구역단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공시설 확보의 문제점,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저조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 장기 미시행 구역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문 제 점

1)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개발

○ 건축법완화로 인해 용적율 증가 및 층수 상향조정

○ 주변여건과 부조화를 이루어,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악화, 교통체증 등 문제 발생

2) 개별구역단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공시설 확보의 문제점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고려하지 않고 사업추진한 결과 도로망 및 보행동선이 단절

○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설치부담 줄이기 위해 구역면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3) 지역공동체의 붕괴

○ 길음지역 뉴타운 구역 원주민 재정착율은 평균 39.6%에 불과

○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는 가옥주의 경우 입주에 따른 추가부담금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과중한 관리비부담이 원인

○ 또한 새로 건축된 단지와 기존 단지간의 구분도 지역공동체 붕괴의 한 원인

4) 장기 미시행지역에 대한 고려 미흡

○ 구역여건상 사업성 등이 담보되지 않거나 주민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구역 지정 후에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

[기획국감 6] 「세계속의 서울」을 위한 보완대책

살기좋은 도시 순위, 서울 2009년과 동일하게 58위 기록

5대 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사업으로 변화시도했으나 효과 없어

□질의7.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은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살기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이었는데, 멜버른은 2009년에는 3위였다가 이번에 순위가 상승하였다. 아시아에서도 2009년 홍콩은 39위, 싱가포르는 54위, 우리 서울은 58위였는데, 2011년에는 홍콩은 31위, 싱가폴은 51위로 상승하였지만, 서울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5대 르네상스 및 디자인서울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세계는 서울의 변화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셈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 문 제 점

1)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은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순위를 지난 8월 31일 발표

	○ 이번 조사는 ▲폭력과 범죄·테러 발생률이 낮은 안전성(25%) ▲문화와 환경(25%) ▲의료서비스(20%) ▲교통과 물·에너지 공급 등 인프라(20%) ▲교육(10%) 등 5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 ○ 2011년 서울은 58위로 런던(53위)·뉴욕(56위)과 비슷한 수준 ○ 아시아에선 일본 도쿄가 18위(94.7점)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홍콩이 31위, 싱가포르가 51위, 중국 베이징은 72위 기록 ○ 참고로, 2009년 멜버르는 3위, 홍콩이 39위, 싱가포르는 54위였고, 서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8위였음.

2) 2년 전과 동일한 서울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이 발표한 살기좋은 도시순위에서 2009년 멜버르는 3위, 홍콩이 39위, 싱가포르는 54위였고, 서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8위였으나, 2011년 멜버른은 1위, 홍콩은 31위, 싱가폴은 51위로 상승한데 반해, 서울은 여전히 58위기록

○ 한강르네상스 등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서울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세계는 서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기획국감 7] 서울주변 난개발 해소대책

보금자리주택 등 서울 주변지역 개발구역  계속 확대

기존 개발지구 및 재건축 지역과 맞물려 교통혼잡 및 난개발 우려

□질의8.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인 서울 강동 일대의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는 서울 송파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서울 양재 등과 가깝다. 이렇듯 정부가 서울 주변지역의 개발구역 선정과 관련, 교통 대란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하여서는 강남권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강일3·4지구와 고덕지구 등이 기존 다른 개발지구 및 아파트 재건축 등과 맞물릴 경우 일대의 교통과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이 일대에만 최소 7만 가구 안팎의 집이 들어서게 돼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서울 주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확인국감 1]‘오세훈 프로젝트’- 서울시장 사퇴에 따른 사업재검토 필요

오세훈 前시장 역점사업, 서울 전역 쉴 틈 없는 공사에 피곤한 서울시민

일명 ‘오세훈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대형 사업 재검토 필요

□질의9.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무효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였다. 민선4기와 민선5기 공약을 통해 오 前시장이 중점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서울, 남산르네상스, 뉴타운사업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오세훈 시장 사퇴를 계기로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 현 황

1) 한강르네상스

○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경관․문화시설 생태계 재정비

○ 주요내용

- 세빛둥둥섬,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국제여객터미널 등 포함

2) 디자인 서울

○ 기능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서울시 개발 중심축을 디자인과 문화로 변경

○ 주요내용

-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긴 4200억원짜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500억원을 투입한 '광화문광장', 1800억원을 쏟아부은 '디자인서울거리' 등

3)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 압구정·여의도·합정·성수·이촌 등 한강변 5곳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땅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용도로 활용한다는 틀에서 추진

○ 한강변 주거단지를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

4) 남산 르네상스

○ 남산의 생태․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남산자락문화 창조

○ 사업추진현황

- 생태복원, 역사복원, 산자락복원, 경관개선, 접근성개선, 운영프로그램제안 등 6대 전략에 대한 31개의 단위사업을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시행 중

5) 뉴타운 사업

○ 뉴타운 사업 자체는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첫발을 내디뎠으나 오 시장 재임기간에 본격 추진

□ 문 제 점

1) 일명 ‘오세훈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대형 사업 재검토 필요

2) 한강르네상스

○ ‘한강르네상스’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환경파괴의 우려

○ ‘서해뱃길’의 경우 뱃길을 조성한 뒤 6000ｔ급 유람선을 띄워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대규모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와 더불어 환경오염 논란까지 제기

- 감사원에서 지난 6월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렸다며 경제성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경제 효용성 측면에서도 허점이 표출

3) 디자인 서울

○ 막대한 예산에 더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며 논란

○ 핵심 세부과제 중 하나인 동대문 디자인파크플라자는 잦은 설계 변경과 계획 수정으로 당초 예산 2274억원에서 4200억원까지 공사비가 크게 증가

○ 광화문광장 또한 당초 예상보다 100억여 원 늘어난 494억원이 투입됐고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사업에도 1163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

4)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 압구정 등 전략정비구역 내 주민 역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업을 외면

5) 남산르네상스

○ 남산르네상스(남산 녹지축조성사업)도 주민 반발, 경제적 효과 등 논란

6) 뉴타운

○ 서울시는 뉴타운 내 존치구역을 해제하고 전면적인 철거 후 재개발 대신 휴먼타운 조성 등 기존 뉴타운 정책 탈출구를 마련

- 사실상 뉴타운 사업 한계를 보여준 것

[확인국감 2] 서울시 재정상태 점검

오세훈 프로젝트에 서울시 금고 바닥 드러내, 산하기관 재정상태도 심각

서울시 재정건전성 및 각 산하기관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마련 시급

□질의10. 서울시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채 잔액이 매년 증가하여,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지방세 체납액도 8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를 보면, 서울메트로 3조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1천억, SH공사는 무려 16조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본청의 한해 예산이 20조원인것에 비해 이들 부채는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벌려놓은 사업들의 재검토를 통한 서울시 재정건전성과 함께 각 투자 및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 현 황

1) 서울시 예산 규모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자치단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437,210	1,612,021	1,781,027	1,832,260	1,854,670
본청	169,210	194,343	210,369	212,573	205,850
종로구	2,209	2,509	2,550	2,472	2,281
중구	2,294	2,710	2,783	2,917	2,628
용산구	1,984	2,846	2,318	2,326	2,340
성동구	1,987	2,384	2,755	2,908	2,781
광진구	1,835	2,208	2,480	2,628	2,576
동대문구	2,264	2,729	2,989	3,002	3,141
중랑구	2,038	2,713	3,002	3,040	3,292
성북구	2,376	2,901	3,236	3,265	3,468
강북구	2,086	2,516	2,821	2,846	2,846
도봉구	1,730	2,090	2,376	2,495	2,540
노원구	2,948	3,526	3,894	3,985	4,186
은평구	2,224	2,709	3,083	3,133	3,243
서대문구	2,049	2,423	2,623	2,629	2,563
마포구	2,302	2,682	2,877	2,925	3,242
양천구	2,227	2,619	2,903	2,987	3,136
강서구	2,668	3,084	3,800	3,777	3,974
구로구	2,222	2,464	2,818	2,896	3,018
금천구	1,737	2,065	2,472	2,508	2,462
영등포구	2,728	2,952	3,143	3,233	3,217
동작구	2,071	2,505	2,781	2,778	2,839
관악구	2,364	2,684	3,196	3,265	3,235
서초구	3,093	3,346	3,637	3,756	3,140
강남구	3,958	4,992	5,755	5,780	5,410
송파구	2,765	3,268	3,752	3,823	3,786
강동구	2,072	2,509	2,759	2,731	3,153

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본청	85.7	90.4	83.4	88.8	92.0	92.2	84.2	89.7
종로구	72.2	81.2	78.5	72.1	85.5	87.3	84.6	81.9
중구	86.0	85.7	82.9	77.1	89.7	88.2	85.0	81.9
용산구	70.2	60.4	62.7	63.8	87.7	81.2	80.0	80.5
성동구	45.2	51.4	52.0	51.0	78.8	79.2	78.0	76.4
광진구	44.6	47.1	44.0	42.5	75.8	78.6	73.2	72.5
동대문구	38.7	44.5	46.2	43.1	74.8	77.7	76.7	69.7
중랑구	30.9	30.2	30.5	31.5	67.8	68.9	66.1	62.8
성북구	41.2	40.6	34.8	35.8	74.9	76.1	68.7	66.9
강북구	36.2	35.0	31.7	32.1	71.0	70.4	66.6	64.7
도봉구	35.3	37.2	35.9	32.1	74.9	76.3	72.0	65.9
노원구	29.1	29.2	27.4	27.7	61.2	62.4	59.5	58.4
은평구	35.0	35.3	33.8	29.7	71.6	72.3	68.8	62.8
서대문구	45.4	41.9	38.6	40.0	78.2	76.9	71.8	70.5
마포구	49.6	48.2	47.1	49.3	79.6	79.2	73.4	73.1
양천구	52.9	50.8	43.6	41.1	74.9	75.5	69.9	67.1
강서구	35.1	32.9	33.8	34.5	61.7	61.3	59.4	59.0
구로구	41.4	40.1	40.1	38.7	74.5	73.8	71.0	68.0
금천구	41.8	37.4	37.8	41.0	77.4	71.8	69.0	68.5
영등포구	66.9	68.8	66.5	59.5	78.9	78.8	76.5	72.1
동작구	43.4	44.0	45.0	47.7	76.4	79.3	74.8	73.1
관악구	34.2	34.5	33.9	34.3	72.0	69.5	67.3	64.5
서초구	77.1	78.5	79.8	79.4	88.1	87.4	88.0	83.9
강남구	75.5	79.4	77.1	82.8	89.2	91.4	89.3	84.8
송파구	70.6	74.6	73.9	61.2	80.1	82.4	79.4	73.9
강동구	53.7	49.0	44.5	47.7	79.6	79.7	75.9	71.9

3)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서울	761	13,651	3,596	15,544	14,165	30,963	11,417	36,340

4) 세입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총세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2009	227,095	143,001	59,886	2,816	15,927	5,464
2010	229,408	134,564	59,481	2,479	17,730	15,153
2011	227,403	136,844	63,773	2,371	18,527	5,888

5)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서울	4,242,336	829,726,640	5,104,764	755,650,166	5,036,010	815,539,539

6)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09년	10년	11년 6월
서울메트로	채무	17,939	22,201	22,801
	부채	27,100	30,701	-
도시철도공사	채무	9,254	8,208	8175
	부채	12,537	11,521	-
SH공사	채무	135,671	127,516	139,577
	부채	163,455	162,316	-
농수산물공사	채무	16	4	43
	부채	387	419	-
시설관리공단	채무	-	-	-
	부채	423	611	-

※ 채무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빚’의 개념이며, 부채는 복식부기에 따라 ‘빚’개념의 채무와, 임대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권리관계가 일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

□ 문 제 점

1) 서울시 재정건전성 악화

○ 서울시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채 잔액이 매년 증가하여,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지방세 체납액도 8100억원에 이르고 있음

2) 지방공기업 부채상황 심각

○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를 보면, 서울메트로 3조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1천억, SH공사는 무려 16조원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 본청의 한해 예산이 20조원인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는 심각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1. 여성이 살기 힘든 서울, 어린이와 노인이 걸어다니기 힘든 서울

생활안전은 취약인구계층의 보호와 연계되어 복지와도 직결

서울의 범죄현황, 5대 범죄 건수가 매년 1만여건 이상 증가

□질의11. 생활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과요건이다. 특히, 생활안전은 취약인구계층(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지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범죄현황을 살펴볼 때, 5대 범죄 건수가 매년 1만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살인, 강간, 절도범죄는 매년 급증하여, 여성보호에 취약하고, 서민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년 어린이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상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교통사고 또한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노인도 살기 힘든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노인 다양한 계층이 살기 힘들다면, 과연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생활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12.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은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살기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이었는데, 멜버른은 2009년에는 3위였다가 이번에 순위가 상승하였다. 아시아에서도 2009년 홍콩은 39위, 싱가포르는 54위, 우리 서울은 58위였는데, 2011년에는 홍콩은 31위, 싱가폴은 51위로 상승하였지만, 서울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5대 르네상스 및 디자인서울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세계는 서울의 변화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셈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1) 5대 범죄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08년	106,573	91,797	220	221	947	818	2,218	2,080	28,898	17,603	74,290	71,075
09년	114,394	100,580	250	246	1,510	1,432	2,394	2,325	37,172	26,777	73,068	69,800
10년	124,435	92,705	294	285	1,030	920	4,940	4,568	49,373	26,371	68,798	60,561

2) 어린이교통사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517	5	559	535	7	560	733	9	760
서울	67	0	76	82	2	86	113	3	116

3) 노인교통사고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23,012	1,735	24,168	25,983	1,826	27,409	25,810	1,752	27,394
서울	3,098	121	3,109	3,606	145	3,631	3,526	125	3,582

4) 14세 미만 아동 실종사건

연도별	전국	서울
’08년	9,470	2,406
’09년	9,240	2,522
’10년	10,829	2,551

5)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은 전 세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순위를 지난 8월 31일 발표

	○ 이번 조사는 ▲폭력과 범죄·테러 발생률이 낮은 안전성(25%) ▲문화와 환경(25%) ▲의료서비스(20%) ▲교통과 물·에너지 공급 등 인프라(20%) ▲교육(10%) 등 5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 ○ 2011년 서울은 58위로 런던(53위)·뉴욕(56위)과 비슷한 수준 ○ 아시아에선 일본 도쿄가 18위(94.7점)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홍콩이 31위, 싱가포르가 51위, 중국 베이징은 72위 기록 ○ 참고로, 2009년 멜버르는 3위, 홍콩이 39위, 싱가포르는 54위였고, 서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8위였음.

6) 생활안전 기본방향

○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과요건임.

- 특히, 생활안전은 취약인구계층(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지와도 직결되는 사항임

○ 생활안전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분야인데, 우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민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복지 강조차원에서 생활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짐

□ 문 제 점

1) 5대 범죄 발생건수 증가

○ 서울시 5대 범죄 건수가 매년 1만여건 이상 증가

○ 특히 살인, 강간, 절도범죄는 매년 급증

- 강간사건의 급증은 여성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절도사건의 급증은 서민생계형범죄가 많다는 점을 보여줌

2) 어린이교통사고 매년 증가

○ 매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수 증가

- 어린이의 경우 교통취약계층으로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나, 서울의 경우 어린이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상자수가 증가하는 것은, 교통체계가 사람보다는 교통수단 중심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듦

3) 노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 서울

○ 노인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의 평균 40배 발생

○ 보행자 교통안전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 노인층임

4) 어린이 실종사건 매년 증가

○ 서울시의 어린이 실종사건이 전국의 1/4를 차지, 실종건수도 매년 증가

○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밖에서 뛰어놀 수 없는 불안한 도시

5) 2년 전과 동일한 서울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이 발표한 살기좋은 도시순위에서 2009년 멜버르는 3위, 홍콩이 39위, 싱가포르는 54위였고, 서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58위였으나, 2011년 멜버른은 1위, 홍콩은 31위, 싱가폴은 51위로 상승한데 반해, 서울은 여전히 58위기록

○ 한강르네상스 등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서울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세계는 서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2. 매년 자살률이 높아지는 서울

서울시민 자살률 매년 증가추세, 학생․무직․가사계층 65.2%차지

이웃과 단절된 각박한 서울생활, 자살로서 고통해소, 대책마련 시급

□질의13. 서울시민의 최근 자살률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서 2009년에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3~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 무직, 가사의 경우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한창 일할 3~40대의 나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잃은 사람들에게 서울은 살기 힘든 도시이며,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들 또한 이웃끼리 단절된 각박한 서울생활로 인해 자살로써 고통을 없애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시민이 고통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최근 4년간 자살률 현황                           (단위 : 명)

지역	2006	2007	2008	2009	증감(08-09)
서울	17.1	20.1	21.6	26.1	4.5

2) 2009년 서울시 성별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성별	자살사망자수	자살사망률
계	2,662	26.1
남자	1,631	32.2
여자	1,031	20.0

3) 2009년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률

연령대	자살사망자수	자살률
10 - 14세	9	1.5
15 - 19세	68	10.2
20 - 24세	134	19.6
25 - 29세	248	25.1
30 - 34세	240	26.2
35 - 39세	277	28.6
40 - 44세	227	26.6
45 - 49세	240	27.6
50 - 54세	260	32.5
55 - 59세	197	34.6
60 - 64세	184	39.8
65 - 69세	176	46.5
70 - 74세	132	52.5
75 - 79세	102	70.5
80세 이상	168	121.2

4) 2009년 서울시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직종	자살사망자수
전문가	130
가사, 학생, 무직	1736
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268
단순노무근로자	7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5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7
기술공 및 준전문가	202
의회임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3
미상	113

□ 분 석

1) 2009년 서울시 성별 자살 특성 분석

○ 남자의 자살률은 여자의 약 1.58배 높음

○ 전국에 비해 서울시 여성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따라 여성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여성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이 필요

구분	남자 : 여자
전국 자살률 남녀 비	1.81 : 1
서울시 자살률 남녀 비	1.58 : 1

2) 2009년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 특성 분석

○ 자살사망자수는 30대>40대>50대>20대>60대>70대>80대 이상>10대 순임.

○ 자살사망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 특히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매우 높음.

- 노인의 경우 신체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 노인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으므로 정신보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공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2009년 서울시 직업별 자살 특성 분석

○ 학생, 무직, 가사의 경우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65.2%임.

- 이에 따라 최근 실업자의 증가 및 유명인의 자살은 자살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무직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고용사업 활성화가 필요

□ 대 책

1) 자살예방지킴이(gate keeper) 양성교육

○ 현황

- 자살 위험성 인식 부족 및 자살 위험군 초기 대응 미흡

- 교사, 복지기관, 상담원 등을 통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의뢰 저조

○ 대책

- 교사, 복지기관, 상담원 등을 통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의뢰 활성화

- 자살예방지킴이 1만명 양성 :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내 교육 상설화

- 자살 응급 대응을 위한 초기구급요원(first aid) 1천명 양성(2014년)

2) 민간-공공 상담네트워크를 통한 조기발견

○ 현황

- 120을 통한 자살상담 요청 시 전문 지식을 통한 상담의 한계

- 120 상담원 전문상담기관 연결 시 적은 회선 수로 장시간 대기

○ 대책

- 120 상담원을 위한 자살 상담 기술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자살예방센터 및 생명의 전화 등 민간 기관과의 자살고위험군 의뢰 활성화

3) 경찰-119-자살예방센터 응급개입서비스 네트워크

○ 현황

- 경찰 및 119를 통한 자살의시도자 의뢰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 (114건(‘09) ⇒ 312건(‘10) ⇒ 428건(’11. 6월말 현재))

○ 대책

- 경찰-119 자살의·시도자 자살 상담기술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자살의·시도자 초기구급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 지원

4)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울시공공의료네트워크

○ 현황

- 응급의료센터 차원의 개입체계 부재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12%

○ 대책

- 공공의료기관(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과 지역사회(자살예방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네트워크 강화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출동 모바일팀 설치

- 자살의시도자를 위한 위기관리 및 평생관리 서비스 강화

5) 자살유가족 지원프로그램

○ 현황

- 매년 최소 16,000명의 자살유족(가족, 친구, 동료 포함) 발생(년간 약 16,000명)

- 자살유족의 90%는 일반적 애도과정을 통한 회복, 10%는 심각한 정신건강문제 지속

○ 대책

- 각 기관별 자살유족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 : 지역복지관 내 자살유족 상담서비스 확대

- 자살유족의 위험 수준에 따른 역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6) 학교기반 청소년 자살사후중재프로그램

○ 현황

- 학생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 내 자살 발생 사건으로 인한 학생의 정신적 혼란과 모방 자살시도 위험성 증가

○ 대책

- 교육청(서울시교육청, 각 학교)과 지역사회(자살예방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자살 사후 중재 네트워크 강화

- 자살 사후중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적용 확대

7) 홍보 및 사회마케팅을 통한 인식개선

○ 현황

-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약화

○ 대책

- 민관 협력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 노인의 날 기념 자살예방 캠페인(10월 2일)

- 홍보 및 사회마케팅을 통한 인식개선

- 청소년 및 대학생 생명존중문화조성 : 터치 프랜즈 캠페인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3. 소비자가 살기 어려운 서울

서울 소비자들, 전반적으로 체감경기 악화되고 있다고 느껴

소비지출지수 점진적 하락추세, 전반적인 소비심리개선 어려울 듯

□질의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011년 상반기에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구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를 보아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도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서울의 2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삶의 질 제고”와는 동떨어지게 서울시민들은 서울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오세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현 황

1) 소비자태도지수

○ 소비자태도지수란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지수로,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 경기, 내구재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를 말함

○ 2011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1.3으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

- 서울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 92.2보다 0.9p 하락

- 2010년 평균 99.7을 기록한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4/4분기 101.0을 정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2) 생활형편지수

○ 현재생활형편지수란 가구의 생활형편을 1년 전과 비교한 지표를 말하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년 후 가구의 생활 형편 전망한 지표를 말함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前분기 대비 하락

- 2011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前분기 대비 1.1p 하락한 89.7로 나타났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5p 하락한 106.2를 기록

- 2010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최근 2분기 연속 소폭 하락세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1분기 이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

3) 경기판단지수

○ 현재경기판단지수란 서울지역의 경기를 1년 전과 비교한 지표를 말하고,  미래경기판단지수 : 1년 후 서울지역의 경기를 전망한 지표를 말함

○ 201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4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으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하락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8.0으로 전분기대비 1.1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서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2011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3.1p 하락한 98.4를 기록하고 있어 다음 분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

4) 구입태도지수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란 지금이 가구에서 사용하는 대형물건(예 : 가구, 승용차, 냉장고 등) 구입에 적정시기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고, 주택구입태도지수 : 지금이 주택 구입에 적정시기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함

○ 2011년 2/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

- 서울의 2011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1.3p 증가한 94.4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2011년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8.5로 1/4분기보다 2.3p 감소하여 주택구입에 대한 태도가 2010년 4/4분기 이후 보수적으로 변화

5) 소비지출지수

○ 현재소비지출지수란 가구의 소비지출을 1년전과 비교한 지표를 말하고, 미래소비지출지수 : 1년 후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한 지표를 말함.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201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94.2,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9.8로 전분기 대비 보합

-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10년 4분기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하락 또는 횡보로 큰 폭의 소비지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6) 순자산규모, 고용상황, 물가지수

○ 순자산 규모란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등의 가계재산에서 은행대출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현황을 말하고, 고용 상황 전망은 1년후 고용상황 전망을 말하며, 물가예상은 1년 전 대비 물가 예상을 말함

○ 서울시 가계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고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

- 2011년 2/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101.1로 2011년 1/4분기보다 0.7p 하락하였고, ｢고용상황전망지수｣도 97.2로 전분기보다 3.4p 하락

- 2010년 꾸준히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고용상황전망지수｣가 다시 기준치를 하회하여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불안감 반영

- ｢물가예상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4.0p 하락한 150.5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

□ 문 제 점

1) 여러 가지 소비자경제지표 하락 추세

○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011년 상반기에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가구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를 보아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도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2)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심리 가중

○ ｢물가예상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4.0p 하락한 150.5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

[집중국감 1] 삶의 질 제고 점검

4. 기업하기 힘든 서울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대감 다소 개선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악화

□질의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현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실적 및 다음 분기의 전망을 말하는 업황지수를 보면, 2011년 2/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대감 역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100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 기업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실적지수나 전망지수 등을 보면 서울소재 기업은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현 황

1) 업황지수

○ 업황지수란 기업의 현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실적 및 다음 분기의 전망 의미

○ 2011년 2/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대감 역시 다소 개선

- 서울의 2011년 2/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4.6으로 전분기보다 0.1p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1/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

-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3/4분기에 97.9로 2/4분기보다 0.2p 상승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하여 기업 부문의 체감경기 및 전망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

2) 각종실적지수

○ 현 분기의 매출, 내수, 수출, 생산, 설비가동, 설비투자규모, 경상이익, 자금사정, 제품재고, 종사자수 등의 실적 상황

○서울소재 기업은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악화

- ｢매출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대비 1.7p 증가한 100.3을 기록

- 내수부문의 실적지수는 100.1로 전분기대비 1.5p 증가하였고 설비가동율은 전분기대비 1.2p 증가한 96.3으로 외형적인 경영실적은 개선

- 반면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은 전분기대비 각각 6.5p, 7.6p 하락한 100.6, 93.6으로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

3) 각종전망지수

○ 다음분기의 매출, 내수, 수출, 생산, 설비가동, 설비투자규모, 경상이익, 자금사정, 제품재고, 종사자수 등의 전망

○ 서울소재 기업은 2011년 3/4분기에 매출, 내수, 설비가동률 등에 기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금사정은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

- ｢매출전망지수｣는 2011년 2/4분기 대비 2.1p 증가한 104.1을 기록

- 내수부문의 전망지수는 103.9로 전분기대비 1.6p 증가하고, 설비가동율은 전분기대비 5.0p 증가한 103.8로 외형적인 경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상이익, 자금사정의 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7.0p, 7.3p 하락한 102.7, 97.2로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문 제 점

1) 각종 기업지수 기준치인 100을 하회

○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2) 자금흐름 악화 전망

○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100이하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집중국감 2] 도시경쟁력 강화 점검

1. 서울은 과연 도시인가 - 서울시 ‘길’ 진단

외국 여행전문지 서울 ‘최악의 도시 3위’로 선정

‘걷고싶은 거리’ 조성, 서울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반증

□질의16.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국의 여행 전문지 ‘론리 플래닛’이 서울을 최악의 도시 3위로 꼽았고, 그 이유로 “여기 저리로 무질서하게 뻗은 도로들, 소비에트 스타일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 심각한 오염, 영혼도 (뜨거운) 마음도 없다. 숨막히는 단조로움이 사람들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전부 동의할 수 없으나, 외국인들이 보는 서울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만큼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지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책을 보면, 서울의 길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비좁고, 그나마 차들이 올라와 있어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서울의 ‘걷고 싶은 거리’는 시민의 일상과 동떨어져 일부러 찾아가서 ‘걸어야 하는 거리’이다. ‘걷고 싶은 거리’의 원래 취지인 걷기 좋은 거리, 걷기 좋은 도시와는 정말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17.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걷고 싶은 거리’에 각 등급이 매겨져 있다. 이 등급은 거리의 경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모든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이 생긴다면, 문제 있지 않나?

□ 현 황

1) 서울시 선정(지정) ‘걷고싶은 거리’

○ 취지 및 목적

- 다양한 걷고싶은 길을 발굴·정비해 서울시를 그물망처럼 연결함으로써 걷기좋은 도시. 걷고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함

서울 한양도성길

연번	소재지	코스명	거리(km)	소요시간	세부코스	유형	등급
1	종로구, 중구	서울 한양도성길	21	9:00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북악산	숲길	고급

서울 둘레길

연번	소재지	코스명	거리(km)	소요시간	세부코스	유형	등급
1	서울 전역	서울 둘레길	157	62:00	북한산▶서오능, 봉산▶안양천▶관악산▶우면산▶일자산▶아차산▶북한산둘레길 (관악산 구간 공사중)	숲길	고급

서울근교산 자락길

연번	소재지	코스명	거리(km)	소요시간	세부코스	유형	등급
			6.4
1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자락길	2.4	00:40	정릉초교▶북악산▶풍림아이원▶정릉초교(공사중)	숲길	고급
2	양천구 신정동	신정산 자락길	4	01:00	신정산(북)▶생태통로▶신정산(남)(공사중)	숲길	고급

서울시 생태문화길

연번	소재지	코스명	거리(km)	소요시간	세부코스	유형	등급
			729.83
1	강남구	강남 천산(川山)길	15.6	4:30	매봉역▶달터근린공원▶구룡산▶대모산▶탄천▶양재천▶매봉역	숲길	고급
2	강남구	대모산 숲길	7.9	3:00	매봉역▶달터근린공원▶구룡산▶대모산▶수서역	숲길	중급
3	송파구, 강남구	탄천·양재천길	10	2:30	장지역▶장지천▶탄천▶ 양재천▶매봉역	하천길	중급
4	서초구, 과천시	우면산 숲길	6.7	2:30	선바위역▶남태령옛길▶우면산▶남부터미널역	숲길	중급
5	강남구	선정릉길	7.2	2:00	선릉역▶선정릉▶봉은사▶삼성역	역사 문화길	중급
6	강동구,송파구	강동그린웨이 1길	12.7	4:00	명일역▶고덕산▶방죽공원▶명일공원▶일자산공원▶감이천▶올림픽공원역	숲길	고급

……

100	중랑구	봉화산 숲속여행	1.5	2:00	쉼터▶국수나무관찰대▶팓배나무관찰대▶도당▶봉수대▶소나무숲▶참나무숲▶초본류관찰대	숲길	체험
101	노원구	수락산 숲속여행	3	3:00	임간휴게소▶냇가▶향토꽃 전시장▶아카시아숲▶숲속길▶바위밑 샘터	숲길	체험
102	구로구	개웅산 숲속여행	1	2:00	한진아파트▶목재데크▶산정상(팔각정자)▶숲속길▶야생화단지▶배드민천장▶개웅초등학교	숲길	체험
103	관악구	관악산(낙성대코스) 숲속여행	3	2:00	강감찬장군동상▶연못▶안국사▶자작나무숲▶소나무숲▶사시나무숲▶전나무길▶버즘나무숲	숲길	체험
104	관악구	관악산(관음사코스) 숲속여행	3	2:00	관음사입구▶이경직신도비▶초화류동산▶누수식생태연못▶소나무숲▶잣나무숲▶상록수약수터▶관음사	숲길	체험
105	중랑구	용마산 숲길	6.3	2:00	양원역▶망우리공원▶용마산 능선 ▶용마산제2헬기장▶용마폭포공원▶용마산역	숲길
106	성동구	서울숲길	4.2	1:30	응봉역▶응봉공원▶서울숲▶뚝섬역	공원길
107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길	5	2:00	어린이대공원역▶어린이대공원▶아차산생태공원▶아차산역	공원길
108	서대문구, 마포구	탕춘대성·홍제천길	12.6	3:30	홍제역▶홍지문▶상명대학교▶탕춘대성 산책로▶홍제천 길▶마포구청역	숲길
109	마로구, 은평구,	봉산·서오릉 숲길	12.3	4:00	디지털미디어시티역▶봉산능선(수색능선)▶서오릉 산책로▶서오릉 입구 정류장	숲길
110	종로구	인왕산·부암동 길	9.3	3:00	경복궁역▶인왕 스카이웨이▶창의문(자하문)▶백사실터▶청와대 앞▶경복궁역	술길

○ 구 단위 서울시의 예산지원 현황 및 각 거리별 소요예산

구분	자치구별	대상노선	노선길이 (m)	예산액 (백만원)	거리별 소요 예산(천원)	비 고
1	중 구	서울 한양도성길	1,090	1,280	1,174	2011. 1월 개통
2	성북구	서울근교산 자락길	2,400	1,125	469	공사중
3	양천구	서울근교산 자락길	4,000	1,231	308	공사중
4	관악구	서울둘레길	10,000	1,200	120	공사중
5	금천구	서울둘레길	3,000	400	133	공사중

○ 성과(사진자료)

장충동 서울 한양도성길(외측)          장충동 서울 한양도성길(외측)

장충동 서울 한양도성길(내측)          장충동 서울 한양도성길(내측)

○ 향후 지정 및 지원계획 등

- 현재 서울 한양도성길, 서울둘레길, 서울근교산 자락길 등 주요선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정, 정비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별로 산재한 생태문화길 110개 노선 731km 구간은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정, 운영 및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해나갈 예정임.

2) ‘가로수길’ 조성관련

○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및 도로정비사업 취지

- 고급카페와 패션의 거리로 자리잡은 ‘가로수길’을 통신선로 지중화와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특성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	LG파워콤 등 5개사 통신선	KT 전용주 및 통신선	보도정비 및 가로등 교체
계	3,143,746	1,469,367	276,814	1,397,565
강남구	2,493,746	819,367	276,814	1,397,565
LG파워콤 등 5개 통신사	650,000	650,000

○ 성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정비현황사진

□ 문 제 점

1) ‘걷고 싶은 거리’의 취지 의문

○ ‘걷고 싶은 거리’의 취지가 ‘걷기좋은 도시. 걷고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벗어나 쉴 때 일부러 찾아가서 걸어야 하는 거리임.

○ 일상 속 시민들이 걷기 좋은 거리의 표본은 ‘가로수길’이라고 보여지는데, 숲길조성보다는 이러한 도로정비사업이 정말 필요

2) ‘걷고 싶은 거리’의 등급 분류

○ 경사도 등에 따라 거리의 등급을 나누어 ‘고급, 중급, 초급, 체험’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은 걷고 싶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음

○ 시비를 들여 거리를 조성하는데,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

[집중국감 2] 도시경쟁력 강화 점검

2. 서울시 축제 진단 - 시민 없는 주최자 그들만의 축제

서울시 축제,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장 형성까지는 여전히 부족

주최자 중심의 축제 구성,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축제만 무성

□질의18.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축제 및 각 구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축제들이 2011년 현재 179개가 개최되고 있다. 수치로 볼 때, 이틀에 한번 꼴로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축제를 보면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장 형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개최 규모에 비해 인지도와 참여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주도하는 축제는 주로 서울알리기,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통한 여가기회 확대, 시민의 예술경험 확대, 서울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서울시는 축제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견수렴이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테마선정 등을 통해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19. 서울시가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개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축제의 메인테마와 축제장소가 거의 매해 변경되면서 정체성의 비판이 해마다 제기되고, 일부 예술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테마선정이다 보니 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메인콘텐츠 선정으로 시민의 참여도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의 상징적 공간에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서울의 도시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 현 황

1) 축제의 종류

○ 축제에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화예술형 축제”, 교육효과가 있는 “교육형 축제”,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여 지역을 알리는 “지역홍보형 축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알리는 “특산물 축제”, 지역의 풍부한 생태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생태형 축제”, 지역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알리는 “전통문화예술형 축제” 등이 있음

2) 서울시 축제 현황(출처 : 서울시정연구원 「서울시 축제의 질적 관리방안」. 2011)

○ 서울시 축제 개최유형

○ 서울시 신설 축제수

<1995~2011 서울시 신설축제수>       <2005~2011 서울시 신설축제수>

○ 서울시 신설 자체축제현황

3)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현황

□ 문 제 점

1)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시장 형성 미흡

○ 2011년 현재 179개 서울시 축제 중 문화예술형 축제가 98개나 되지만, 국제적인 문화예술시장 형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축제인지도 답보

○ 축제 개최규모에 비해 인지도와 참여도 저조

○ 서울시의 경우 축제개최를 서울알리기,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통한 여가기회 확대, 시민의 예술경험 확대, 서울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내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음

3)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문제점

○ 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메인콘텐츠

- 도시성격과는 다르게 백화점식 축제이자 과시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

- 대표축제의 핵심테마를 정할 때, 시민의견수렴이나 공감획득 없이, 일부 예술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

-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 광장문화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가 되어야 함

○ 관주도 운영의 한계

- 서울시 주체이므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축제관련 인력이 순환보직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 예술감독 또한 한시적 선임으로 인해 축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집행은 불가능

○ 공간전략의 부재

- 축제의 상징공간을 형성하지 못함

- 축제의 메인장소가 서울광장에서 청계천, 한강으로 옮겨다니다 보니 하이서울페스티벌과 함께 연상되는 공간적 이미지가 부재

- 서울의 상징적 공간에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도시이미지 향상

[집중국감 3]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1. 서울특별시의 수방대책 진단

지난해 수해시 몇십년 만에 있을까 말까한 재해라며 안이한 대처

올해 물폭탄 맞은 서울, 강남지역 초토화로 뒤늦게 대책마련 호들갑

□질의20. 7월과 8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몇십년만에 있을까 말까한 재해라며, 안이하게 대처하여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올해 피해를 보면 그러한 지적이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직접적인 수해방지 예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축소되고 있고, 사전 폭우가 예보되었음에도 늑장 대처로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였으며, 빗물펌프장과 저류지 몇 개로 서울을 지키겠다는 비현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폭우에 발생되는 피해를 반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 현    황

1)  서울시 강수현황(mm) - 서울시 8월3일 제출

날짜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7.26	97	156	175.5	115.5	62.5	126.5	27	73	187	65	193.5	105	140
7.27	322	315.5	272	252.5	348.5	282	0	249	274.5	273.5	287.5	266.5	308.5
7.28	80	87	117	116	89	71	75	87.5	112.5	32	68	89.5	122.5
7.29	499	558.5	564.5	484	500	479.5	102	409.5	574	370.5	549	461	571
누 계	511.0	579.5	579.0	492.5	500.5	495.0	106.0	427.0	584.0	395.0	555.0	480.5	577.0

날짜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7.26	144	83.5	133	158	116.5	113.5	122.5	122.5	166	171	105.5	180
7.27	266.5	281	289.5	285	417	286.5	299.5	273	278.5	301.5	265.5	300.5
7.28	128	18	70.5	124.5	78	69	90	65	128	115	88.5	87
7.29	538.5	382.5	493	567.5	611.5	469	512	460.5	572.5	587.5	459.5	567.5
누 계	546.0	387.5	505.0	575.5	616.0	479.5	521.0	475.5	584.5	595.0	466.5	573.0

2) 서울시 호우 피해현황(8. 01 06:00기준)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현황			사유재산 피해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소계	가구수	인원	소계	주택	상가	공장	기타
강북	4	1	2	1	109	34	75	3803	3205	434	93	71
강남	39	16	0	23	879	277	602	20899	16100	4237	239	323
기타	1	0	0	1	0	0	0	0	0	0	0	0
합계	44	17	2	25	988	311	677	24702	19305	4671	332	394

구분	공공시설피해
	소계	도로	도로 시설물	하천	소하천	공원	학교	사면 절개지	기타
강북	598	401	180	1	0	0	3	10	2
강남	367	117	71	30	23	41	3	30	52
기타	28	24	1	0	0	0	0	1	2
합계	993	542	253	31	23	41	6	41	56

※ 누적강수량 상위 10곳을 보면 강동·송파를 제외한 8곳이 강북이나 피해현황은 강남이 압도적으로 多

3) 서울시 긴급 수방대책 회의(7.27) - 주요 내용

○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책 논의

침수피해 긴급지원금 160억원, 29일 자치구에 배정해 집행

3일간(7.29~31) 피해 가구 및 소상공인 추가조사를 통해 8월 1일(월) 추가 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억원 저리로 융자

○ 응급복구비 33억원 지원

○ 3일간 시·자치구 7,200명 자원봉사단 구성,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징수유예,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4) 新중장기 수해 방지 대책 마련 - 기존 대책 전면 수정

○ 광화문 광장 일대 지하에 5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배수 터널 건설 계획에서 ‘터널 규모 확충 방안’ 추가 검토

○ 상습 침수 구역인 강서구 화곡동에 건설 예정인 대형 빗물 저장 장치 계획에서 광화문 광장 일대 지하 배수터널 규모의

‘지하 배수 터널’ 추가 건설 방안 고려

○ 각 자치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방재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 구체적 수방 계획을 신규로 재정비 할 방침

○ 추진 속도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

5) 2010년 서울시 기상이변 현황

□ 문 제 점

1) 대책 부풀리고, 예산 줄이는「엇박자 수해방지예산」문제

○ 수해방지예산(한겨례 보도자료) : 매년 가파른 하강 곡선 (약 600억 원 감소)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 산	641	482	259	119	100	66

(단위 : 억 원 )

무상급식주민투표예산 182억원의 1/3

‘06년에 비해 약 600억 원 증가한 ‘인공하천 조성 사업비’와 극명한 대비

○ 수해방지예산(서울시 해명자료)                             (단위 : 억 원)

수해방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하수도특별회계	1,343	2,330	1,599	1,711	1,181
재난관리기금	423	867	988	1,615	2,194
일반회계 등	28	36	99	86	61
합 계	1,794	3.233	2.686	3,412	3,436

○ 서울시는 ‘07년 대비 1,642억원 증가, 지난해 대비 24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 2010년도 서울시의 직접적 수방예산은 도시안전본부가 성과목표로 제시한 빗물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항목에 반영된 66억원이 전부

○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 하수관 신설, 노후하수관 교체 등에 사용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은 수해피해 대비 예산(재해 복구 등)임.

○ 그러나 하수도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은 직접적 수해방지 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기는 어려움

2) 서울시 수방대책의 문제점

○ 뒷북 행정

작년 비해 올해는 사전에 폭우가 예보, 통보됐음에도 속수무책

26일부터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 발생하였으나, 27일 오후 3시에서야 ‘수해복구 비상 실무대책기구’ 구성·운영 하는 회의를 개최

○ 수방 대책 예산 및 사업 축소

‘10년 9월 물난리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9.23 수방대책(10~14)’의 총 사업비는 ‘07년 발표한 중·장기 수방대책인 ‘수방능력향상 4개년(07~10년)계획’의 총사업비 8,678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축소

하수관 정비 사업 또한 2007년 741km의 하수관 정비(4500억원) 계획에 비해 2010년에는 154km의 하수관 정비(2281억원) 계획 발표

※ ‘9.23 수방대책’ (2010~2014년) : 총사업비 6693억원을 들여 빗물펌프장 41곳(2615억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빗물 저류조를 22개(1140억원) 설치

‘10년에 완료 예정이었던 ‘수방능력향상 4개년계획’도 목표했던 41곳의 빗물펌프장 중 9곳만 준공됨

‘10년 ‘9.23 수방대책’의 주요 사업 : 41곳의 빗물펌프장 증·신설 계획 모두 12년 이후에, 22개의 빗물저류조 설치는 ‘11년 1곳으로 시작해 모두 ’12년 이후로 미뤄짐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전체 154km 중 11년 완료 예정 구간은 5km

※ 서울시의 중·장기적 수해방지대책 적극적 추진 의지가 의문시됨

‘9.23 수방대책’이 ‘수방능력향상 4개년계획’(07~10)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2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저감대책’도 광화문 대심도 터널 1개소 추가하는 정책부재를 보임

※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11.2)

: 광화문 일대 지하에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 빗물펌프장 40개소의 시설용량을 30년 빈도로 증대시키고,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23개소를 신설한다는 것

○ 서울시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2011년 풍수해 대책’

- 현실성 등이 떨어진 미온적 수해예방책

※ ‘2011년 풍수해 대책’(2011.5) : 침수지역 주변에 하수관거(총945km)와 47만 곳에 달하는 빗물받이 준설. 광화문 광장의 배수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임. 지하 40m이상에 길이 2km이상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2013까지 설치. 강남역 일대 등 주요 침수 지역의 방재시설물 보강공사를 12월부터 시작

이날 방재대책을 내놓으며 ‘1순위로’ 강조한 ‘돌봄서비스’(방재대책 보도자료 제목이도 함) - 침수가구에 공무원 1만명 투입·배치

‘겉치레 행정, 치적 쌓기 행정’을 중시하는 서울시의 기본자세를 재확인하는 사례임

○ 근시안적 수방 대책

빗물펌프장과 저류지 몇 개로 거대도시, 고도로 집적된 서울을 지키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정책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거나, 저장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운동장이나 공원의 표고를 낮춰 홍수를 저류하고 지체시키는 항목들은 아예 없음.

3) 기타

○ ‘불투수면적’의 현저한 증가

<출처 : 서울환경운동연합>

무분별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적 ‘09년 47.7%에 이름

주변의 산과 하천 면적을 빼고 도시지역으로 한정시 불투수면적 85%를 초과

이로 인해 직접적인 하천 범람이나 배수시스템의 용량부족으로 내수범람이 발생해 저지대를 중심으로 잦은 침수피해 발생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며 도시 기반 자체가 ‘콘크리트화’

○ 정치적으로 생색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상습침수구역인 강남 사거리에 대형도수관로를 묻어야 하나 소요예산과 시간이 엄청나 계속해서 미뤄짐. 정치적으로 생색이 나는 과업이 아니기 때문

○ 저지대에만 집중한 개발의 결과

하천을 낀 완만한 저지대에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강남에 피해 집중

- 서울시가 8월3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달 4일간 집중된 강우량을 보면, 서울 25개구 중에서 강북지역 소재 區가 9개나 포함되는 등 강우량은 강북이 더 많았으나, 피해는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컸음

○ 서울시내 배수구역의 과도한 집중의 문제

호우관리는 물이 분리해서 빠지도록 배수구역을 나눠줘야 하나  편의성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화문, 청계천으로 모든 물을 집중시킨 것이 근본문제

○ 도시지역 홍수예보 연구 미흡

오래된 하수관거의 파악이 어려워 내수범람 예측 모형 개발 난항

○ 도시홍수 예방·관리 규정의 분산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홍수를 예방·관리하는 규정이 흩어져 있어 각종 계획수립 주체와 주기가 달라 종합적 대책 마련이 어려움

일본의 경우, 특정지역 하천의 홍수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시행중임

우리나라도, 2007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입법예고로 그침

□ 대응방안

1) 수방 대책의 구조적 변화

○ 기후변화를 고려한 단·중·장기적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 필요

2) 수해 방지 시설 건설 및 관리 철저

○ 하수관거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다양하게 건설

○ 배수장과 하수관거의 설계를 바로잡고, 도로의 포장을 빗물침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등 지역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노력 필요

○ 공원이나 운동장 등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 고려 -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 추진

3) 법률 정비

○ 도시계획 단계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관련법에 규정

○ 내수범람과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분산돼 있는 관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신규 법률 제정 고려

[집중국감 3]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2. 우면산 산사태 - 예고된 人災

주택 개발을 위해 산지경사를 4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지로 절취

‘사면 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

□질의21. 8월 폭우로 인한 우면산 참사로 18명 사망, 서울시 재해취약지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수해시 지적된 협소한 배수구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로 인해 배수구가 감당 못해 도로로 흘러넘쳐 10차선 도로 건너편 아파트까지 덮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 人災이다. 그런데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는 산사태로 생긴 계곡물을 이 협소한 배수구로 몰아넣고 제3의 물길도 그 배수구로 흘러 보내고 있어 더 큰 사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피해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비탈지에 대한 관리는 거의 방임수준으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도 이번 산사태유발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2010년 12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사방협회가 산림청에 제출한 ‘2010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 조사·분석’은 이러한 사태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에 무관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2의 우면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2010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 조사·분석’

1) 도심지역 산사태 발생시 강우특성

○ 2010년 9월21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강우량은 259.5㎜(강서 최대 293㎜)로 각 지역별 강우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최대 강우량 : 강서 293㎜,  최소 강우량 : 도봉 95.5㎜

∙ 강  서 : 최대 98.5㎜/hr, 233㎜/3hr

∙ 광화문 : 최대 71㎜/hr, 198.5㎜/3hr

○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발생시기 분석 자료(1987∼2009)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개소수가 장마기간(7월 이전) 보다 여름철 태풍·국지성 집중호우(8월 이후)기간에 약 2.6배 많으며, 전체 산사태 피해의 73%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피해원인

○ 8월중 600㎜이상의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9월의 집중호우가 더해져 비탈면붕괴 및 산사태가 발생

○ 주택 개발을 위해 산지경사를 30도를 넘어 4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지로 절취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강우시 산지붕괴피해가 우려되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

○ 주택지, 도로개설지의 산림경계부에 조성된 수직벽이 집중호우시 토양응집력이 약해짐에 따라 붕괴

○ 기존 집중호우 또는 태풍피해 복구지역에서 재차 산사태, 붕괴가 재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재해위험지역(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산사태 및 붕괴가 발생

○ 계곡부의 자연발생수로가 변경되면서 계곡붕괴를 초래하여 토석류 발생의 원인을 제공

○ 특히,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및 토석류는 하류지역에 시공되어 있는 사방구조물(콘크리트보막이)에 의해 퇴적되어 직하부에 있는 남부순환로 및 아파트로 토석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등, 재해예방효과가 나타남

3) 서울지역 산사태지 재해유형별 실태파악·분석

○ 서울지역 유형별 산사태지 발생지 실태조사는 13ha, 26개소에 있어서 재해유형별 실태파악·분석

○ 사면방위 유형

- 산사태 붕괴사면의 방위는, 북서사면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 외 사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발생개소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모암

- 지질분석 및 현장조사에 따라 모암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화강암이 주류가 된 화성암이 100%로 나타남

○ 지표상태

- 자갈 섞인 토질 및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어는 사면이 65.5%, 균열이 발달하는 사면이 26.1%로 집중호우에 의해 재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접사면 붕괴이력 상황

- 인접사면을 조사한 결과, 주변 붕괴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붕괴가 나타나지 않은 사면이 약 29.2%로, 사면의 붕괴지는 70.8%로 나타남

○ 용수발생 유무

- 조사대상 사면은, 전체적으로 건조하거나 강우시에만 용수가 발생하는 사면이 87.0%로 강우시 사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

4) 도심지역 산사태지 발생원인

① 자연적인 원인

○ 도로변 급경사지

- 모암은 산사태가 용이하게 발생될 수 있는 화강암지대로서 토양도 점토분이 적어 유실되기 용이한 상태였음

- 도로개설시 절개된 급경사 사면이므로 강우시 산사태 피해 발생에 취약한 지역임

○ 주택주변 급경사지

- 급경사면의 아까시나무 노령목이 태풍피해로 도복되면서 표토가 교란되어 산사태 발생이 유발

- 도심지 주변의 산림은 주거시설이나 각종 산업시설과 연접되어 있으며, 일반산지보다 생장이 왕성한 망경류가 따라 지피를 보호하고 있는 초본류를 잠식시켜 나지화되고 있었음

- 건물과 연접한 산지비탈면의 경작지활용 등 타용도 이용으로 집수효과가 발생, 지하수위 상승 및 과도한 집수로 인한 포화가 붕괴 원인으로 작용

② 구조적인 원인

○ 도로변 급경사지

- 과거 사면 안정공사로 설치한 흙막이 공사가 노후되어 일부 유실

-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안식각 이상의 비탈면 과대 절개로 인한 사면불안정 상태가 산지붕괴를 유발

○ 주택주변 급경사지

- 토사유실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흙막이(산돌쌓기)공사는 부실시공되어 추후 붕괴의 우려성이 매우 높음

- 주택주변 급경사지는 배수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기능 발휘가 어렵고, 집중호우시 피해를 가속시킬 위험성이 높음

- 주거지역이나 기타 산업시설지는 산지에 비하여 지가(地價)가 매우 높으므로 산지의 안식각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개발공간을 확대하여 조성함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의 급경사 사면들이 형성

③ 제도적인 원인

○ 도로변 급경사지

- 도심지역 급경사 도로사면의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지목상으로 산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산림관리부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택주변 급경사지

- 산지전용이나 부지조성에 관한 기술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집단거주지, 즉 아파트 및 주택지와 연접된 위험사면의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위험사면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및 위험도 평가가 없어 위험사면에 대한 기준 및 해결방안의 제도적 접근이 곤란

○ 토석류 발생

- 도시지역내 산림관리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산로 및 도시공원·수변관리차원으로 운영되는 실정임

- 도심지역내 산림재해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특별관리가 없음

2) 우면산 산사태 원인 분석

○ 우면산 부근 무분별한 개발

계곡 위에 조성된 주말농장과 정상 부근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원인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무분별하게 주말농장을 개발하며 나무를 다 뽑아낸 것이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

현재 ‘예술의 전당’ 하부에는 ‘우면산 터널’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서 1개의 터널을 신설하기 위해 공사 중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우면산 주변으로 수백가구의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섬

□ 문 제 점

1) 미흡한 사면(斜面, 비탈지) 관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면재해위험지구(산사태, 석축 붕괴 등 예상지구)는 공식적으로 무려 301곳이 이르나, 지난해 9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80곳이 붕괴 되었음

지난해 12월 CBS가 우면산을 서울 지역 재해취약지구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지적하여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나, 역시 사면재해위험지구 관리 대상에 포함 안 됨

방임 수준의 사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면 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

2) 늑장행정

○ 산림청에 ‘2010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 조사·분석’ 보고서가 작년 12월 보고되었음에도 산사태 예방대책 시행 안됨.

□ 대응방안

1) 정책적 방안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응의 기본 전제는 아직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얼마나 클지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선행적 대응이 필요

○ 산지비탈면의 안정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재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으므로, 도심지역의 주택지나 공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영향 및 관련된 재해의 정밀한 평가․검토의 사전 실시 필요

○ 산사태주위 경보발령 제도 및 산사태 위험지관리시스템제도는 산림시책상으로 시·도시사 및 지방청장에게 실행하도록 지시되고 있으나, 사방사업법 또는 재해관련 법상에는 근거가 없어 실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실효성 없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방사업법에 근거한 산사태위험지구지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

○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사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지역 산지의 유목 등의 발생원대책, 사면정비 및 중간 취락지 내 산지사면 정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도심지역 산지에서 산사태 발생 등 토사유출 및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해방지사업과 주민참여 등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재해예방대책이 필요

그림. 『도시사방』개념도

○ 자연재해 특히 산사태와 같은 산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총괄․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각부처간의 입장과 법률적인 차이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2) 제도적 방안

○ 기상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및 국지성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산사태로 인한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국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도심지역 산지비탈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

○ 주거지역 주민들의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민방위훈련과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방재훈련 및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서의 산지재해 대처방법 및 위험지에서의 피난권고체계 등의 개발이 시급

○ 도심지역 산지비탈면의 위험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기반으로 도심지역 산지비탈면 재해위험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급경사지 위험 판정표 근거에 따라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시급

○ 도심지역의 급경사지에서는 과거 사방용으로 식재된 아까시나무가 대경목으로 생립하여 도복위험도가 높은 상태로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았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아까시나무의 제거 및 관리 등의 도시지역 산지비탈면의 산림관리가 필요

○ 특히 최근 도심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산지비탈면에 건축물 및 가옥의 신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재해위험도를 고려한 시공이 필요하며, 또한 시공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점검제도의 도입이 필요

○ 마을 및 공장 등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피해재발 가능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조치(피해지역 일제 조사 후)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 이상과 같이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사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지역 인접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의 대책, 즉 산림정비대책, 구조물대책, 비구조물대책 등을 세울 필요가 있음

그림.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사방사업시책

[집중국감 3]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3. 지하공간 사고에 취약한 서울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는 큰 인적 및 물적 피해 초래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 달라 방화 및 유지관리 문제

□질의22. 지난 7월 남산 1호 터널에서 택시가 엔진과열로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사고수습이 1시간 반만에 이루어져 차량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는 큰 인적 및 물적 피해 초래가능성이 높다. 즉 지하공간의 경우 침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있어 취약하고,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발생은 전체공간이 화염과 연기로 가득하게 되고 피난 행동 및 소방활동을 저하시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터널이 31개이고,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91곳이나 되며, 대형지하상가도 29곳이나 되기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점검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마련되어 있나?

□ 현 황

1) 서울시 지하도로 현황

○ 터널 현황 : 31개

연번	시설명	위 치	폭(m)	연장(m)	노선명
1	구룡터널	강남구 개포동	17	1,180	언주로
2	궁동터널	양천구 신정동	25	140	신정로
3	남산1호터널	중구 예장동	10	1,530	한남로
4	남산2호터널	중구 장충동	10.1	1,620	반포로
5	남산3호터널	중구 회현동	18.4	1,260	반포로
6	매봉터널	강남구 도곡동	25.1	250	언주로
7	우면산터널	서초구 우면동	19	1,718	반포로
8	월드컵터널	마포구 성산동	27	305	증산로
9	일원터널	강남구 개포동	23.6	260	광평로
10	작동터널	구로구 궁동	25	130	신정로
11	정릉터널	종로 평창동	13.5	1,657	내부순환
12	홍지문터널	서대문 홍은동	13.5	1,893	내부순환
13	금화터널	대신동～현저동	18	555	성산로
14	산복터널	금천구 시흥동	18.6	121	호암길
15	난곡터널	신림동	20	360	문성골길
16	상도터널	동작구 상도동	18.4	568	관악로
17	호암1터널	시흥동	19.2	90	호암길
18	호암2터널	금천구 시흥동	9.8	310	호암길
19	국사봉터널	관악구 봉천동	18.4	310	양녕로
20	사직터널	종로구 교남동	19.0	140	사직로
21	삼청터널	종로구 삼청동	8.5	303	삼청동길
22	북악터널	성북구 정릉동	12.1	810	정릉길
23	구기터널	종로구 구기동	18.4	610	진흥로
24	자하문터널	종로구 청운동	19.8	485	자하문길
25	공릉터널	공릉동 산67	21.4	220	노원길
26	솔샘터널	강북구 미아동	25.0	191	솔샘길
27	동망봉터널	종로 창신동	20.0	482	지봉길
28	금호터널	성동구 금호동	22	320	동호로
29	옥수터널	성동구 금호동	22	165	동호로
30	무지개터널	성동구 성수동	16.95	255	서울숲길
31	화곡터널	강서구 화곡동	20	442	강서로

○ 지하차도 현황 : 91개

연번	시설명	위 치	터널		옹벽		노선명
			폭	연장	폭	연장
1	외발산	강서구 발산동~공항동	20.1	620	7.1	395	남부순환로
2	경인 1	양천구 목동~신정동	19	500	6.7	1,185	제물포길
3	가락	송파구 가락동	18.0	60	4.5	240	남부순환로
4	대치	강남구 대치동~일원동	8	150		320	남부순환로
5	석촌보차도	송파구 석촌동	20	190	4.5	300	백제고분로
6	천호	강동구 천호동	16	100	4.3	255	천호대로
7	송파	송파구 가락동	23.5	80		320	송파대로
8	암사보차도	강동구 암사동	18.0	53			올림픽대로~고덕동길
9	개포	강남구 개포동	17	135		265	양재 (포이~내곡간)
10	일원	강남구 개포동	25	160		320	양재대로
11	수서	강남구 수서동	21	90		155	동부간선도로
12	퇴계로	충무로2가61-3	15.0	70		180	퇴계로
13	의주로	중구 순화동	16.0	70		180	의주로
14	잠수교북단보차도	용산구 서빙고동	14.5	88		135	반포로
15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15.3	150		200	반포로
16	남산2호터널입구	용산구 이태원동	4.0	110		199	남산2호터널길
17	남산1호터널입구	중구 충무로2가	9.0	60		130	남산1호터널길
18	서빙고	용산구 서빙고동	12.0	127		213	서빙고로
19	한강대교동측	용산구 이촌동	10.7	85		45	강변북로
			11.9	100
20	성산	마포구 망원동	10.5	100		267	모래내길
21	증산보차도	은평구 증산동 ~마포구 성산동	27.5	310		265	증산로
22	연희보차도	서대문구 연희동	15.5	70		38	연희로
23	잠두봉	마포구 합정동	18.1	355		210	강변북로
24	모래내	서대문구 남가좌동	9.7	146		179	모래내길
25	신사	은평구 신사동	15.5	155		115	가좌로
26	영등포보차도	영등포구 영등포동	14.5	36	6.0	210	신길로
27	대방보차도	영등포구 신길동	19.8	150	5.5	179	대로
28	동작	국립묘지~동작역	11.5	55	7.4	295	현충로
29	여의교	영등포구 신길동	17.5	80	5.5	340	노들길
30	신길	영등포구 신길동	17.0	150	6.0	119	가마산길
31	구반포	반포주공아파트 73동앞	17.0	50		421	올림픽대로
32	반포	반포대교 남단	15.0	81		231	올림픽대로
33	양재	서초구 양재동	18.0	180	4.5	170	남부순환로
34	염곡	서초구 양재동~원지동	23.5	180	4.6	350	헌릉로
35	사평	서초구 반포동	16.0	150	6.3	350	사평로
36	잠수교남측보차도	서초구 반포동	14.6	95	4.3	109	반포로
37	우면산	예술의전당~우면동	6.5	182	1.2~9	170	반포로
38	방학보차도	도봉구 방학동	20.3	40	2.3	170	방학로
39	월계보차도	노원구 월계동	20	57	6.49	223	월계로
40	마들	노원구 상계동	18	62		242	동부간선도로
41	노원	노원구 상계동	18	62		242	동부간선도로
42	상계	노원구 상계동	18	62		242	동부간선도로
43	하계보차도	노원구 공릉동~하계동	21	139	6.93	222	동일로
44	수락	노원구 상계동	7.7	90		382	동부간선도로
45	창동보차도	도봉구 창동	20.5	140	2.4	166	쌍문동길
46	녹천보차도	도봉구 창동	20.9	140	2.4	167	창동길
47	월계2,3	노원구 월계동	17.7	77	8.3	498	마들길
48	정릉	성북구 정릉동	6.25	41	6.3	109	정릉길
49	솔샘	성북구 정릉동	15.9	53			솔샘길
50	마장보차도	성동구 마장동	8	6	1.9	130	마 장 로
51	동일로	중랑구 상봉동	15	55	4.7	265	동 일 로
52	성동	성동구 행당동	12	94	2	196	고산자로
53	군자	광진구 중곡동	17	66		327	동 이 로
54	답십리굴다리보차도	동대문구 전농동	24.6	49			답십리길
55	중랑보차도	동대문구 휘경동	20	49	4.5	271	한 천 로
56	성수대교북단보차도	성수대교북단 상류	7	176	4.5	208	강변북로
57	능산길보차도	중랑구 망우동	15	156	4	380	능 산 길
58	신내보차도	중랑구 신내동	16.4 ~20	85	4.1	235	망우공릉길
59	신답	동대문구 답십리동	23	128	4.5	362	천호대로
60	광나루	광진구 광장동	6.5	90	1.0~ 8.9	330	강변북로
			43	35
61	서울숲1	성동구 성수1가	13	69	4.6	129	서울숲길
62	서울숲2	성동구 성수1가	6.5	94	4.6	106	서울숲길
63	응봉	성동구 성수1가	8.1	210	6.9	160	응봉로
64	공항입구	강서구 공항동~방화동	15.6	100	6.3	215	남부순환도로
65	염창	강서구 염창동	9	153		72	올림픽대로
66	등촌	양천구 목동	20	320	6.7	360	등촌로
67	개화	강서구 방화동	19	60	5.9	350	개화동길
68	오금	양천구 신정동	18	100	7.3	280	안양천길
69	화곡	강서구 가양동	8	70	6.7	153	올림픽대로
70	고척 2	구로구 고척동	14	75	10.6	340	안양천길
71	오목교서측보차도	양천구 목1동	21.5	38			안양천길
72	경인 2	양천구 신정동~신월동	19	100	6.2	520	제물포길
73	가양	강서구 가양동	8	135	6.7	310	올림픽대로
74	오목	양천구 목1동	20	320	7.3	270	오목로
75	구로역	구로구 구로동	28.5	50	5.5	181	구로큰길
76	국회앞보차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292	5.5	231	의사당로
77	성산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	10	30			노들길
78	경인철도횡단보차도	구로구 고척동	46.3	30			서부간선도로
79	고척	구로구 구로동	21.2	85	5.5	305	서부간선도로
80	여의2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7.5	80	5.5	300	노들길
81	가마산보차도	구로구 구로동	26	145	6.0	275	가마산길
82	구로	구로구 구로동	15.4	130	5.9	240	경인로
83	목동교서측보차도	양천구 목7동	29.3	54			안양천길
84	행주IC	강서구 개화동	10	22			안양천길
85	목동교동측	영등포구 양평동	27.4	50			서부간선도로
86	오목교동측	영등포구 양평동2가	20.8	61		265	서부간선도로
87	오금교동측	구로구 신도림동	32.7	60		263	서부간선도로
88	신정교동측	영등포구 문래동 5가	30	42			서부간선도로
89	노들길	여의도동~영등포 (서울교남단)	18.5	80		450	노들길
90	서울교접속보차도	영등포구 영등포2가	15.0	68			경인로
91	신도림보차도	구로구 구로동	29.5	260			거리공원길

2) 서울시 지하상가 현황

연번	지 역	상 가 명	위 치	점포수(개)
계				2,738
1	을지로	을지로	중 구 을지로 2가 ~6가	213
2		을지입구	중 구 을지로 2가 197번지	63
3		시청광장	중 구 을지로1가 56번지	49
4		인현	중 구 인현동2가 117번지	19
5	명동	명동	중 구 남대문로2가 65-12번지	60
6		소공1차	중 구 소공동 87-1번지	66
7		소공2차	중 구 소공동 87-1번지	73
8		소공3차	중 구 소공동 87-1번지	6
9		명동역	중 구 충무로2가 65-12번지	70
10	남대문	회현	중 구 충무로1가 50-10번지	225
11		남대문	중 구 남대문로4가 18-2번지	97
12	종로	종각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81
13		종로4가	종로구 종로4가 121번지	109
14		종오	종로구 종로5가 138번지	69
15		청계5가	중 구 방산동 2가 4-11번지	44
16		마전교	종로구 종로5가 298번지	31
17	동대문	동대문1차	종로구 종로6가 382-1번지	39
18		동대문2차	종로구 종로6가 382-1번지	23
19		청계6가	중 구 을지로6가 18-11번지	44
20		신당	중 구 황학동 119-370번지	97
21		청량리	동대문구 전농동 620-69번지	1
22	강남	강남1구역	서초구 반포동 163-1번지	138
23		강남2구역	서초구 반포동 163-1번지	280
24		강남3구역	서초구 반포동 225번지	208
25		잠실역	송파구 잠실5동 27번지	145
26		강남역	강남구 역삼동 821-1번지	214
27	영등포	영등포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3번지	76
28		영등포시장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76
29		영등포로터리	영등포구 영등포3가 441번지	122

○ 을지로, 명동, 남대문, 종로, 동대문지역 상가 위치도

○ 강남지역 상가 위치도

○ 영등포지역 상가 위치도

3) 서울시 지하공간 사고현황

○ ‘06~’11년 터널, 지하차도 사고현황

년도	일시	시설물명	위치	유형 (화재,붕괴등)	내 용
2009	5.27 13:32	정릉터널	마장방향 950m지점	화재	- 승용차량 엔진과열로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없음, 차량견인 - 승객 대피 및 화재진화 실시 - 50분간 정체
2010	8.25 8:25	홍지문터널	마장방향 오픈 구간	화재	- 짚게차량 엔진과열로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없음, 차량견인 - 승객 대피 및 화재진화 실시 - 40분간 정체
2011	7.14 18:03	남산1호터널	한남동방향 1,250m지점	화재	- 택시 엔진과열로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없음, 차량 전소 1대 - 승객 대피 및 화재진화 실시 - 19:27 차량통행 재개

○ 종각지하도상가 가스누출사고

- 발생일시 : 2006. 9. 8(금) 16:30분경

- 장    소 : 종각지하도상가 지하 2층 기계실

- 원    인

□ 냉온수기 연도 이음부 틈새로 폐가스 누출 되어 공조기 측면의 임의로 뚫은 공기 흡입구를 통해 지하1층 점포로 확산

□ 문 제 점

1)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는 큰 인적 및 물적 피해 초래

○ 지하공간의 경우 침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있어 취약

○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발생은 전체공간이 화염과 연기로 가득하게 되고 피난 행동 및 소방활동을 저하시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

2) 서울시 지하상가의 방화 및 유지관리 측면 문제

○ 서울시 지하상가는 크게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화 및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지하보도형태의 연속식 지하상가, 수평적 바닥면적을 갖는 대규모 지하상가, 지하역사와 연결된 형태의 지하상가로 구분

-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업체, 지하철역사의 경우 서울메트로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관리

○ 개별관리체계로 인해 화재 및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 필요

3) 현장응급구조체계 미흡

○ 지하공간에서 대규모 폭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 등의 설치기준, 조직체계 및 소장의 역할과 현장에서의 부문별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재해 발생시 관할보건소장은 부근 의료기관의 분포와 진료 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자수송계획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능숙한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 지휘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므로,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함

□ 지하공간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1) 안전관리·점검 현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반기에 1회), 정밀점검(1~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4~6년에 1회) 실시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검사(3년에 1회) 실시

○ 연말연시,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대비,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행

- 기타 수시점검 시행

2) 안전사고 예방대책

○ 화재발생 등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위기대응 및 방재훈련 실시

- 도로터널 사고위기대응 매뉴얼 훈련 및 행동요령 숙지

- 유관기관 참여 합동 위기대응 훈련 : 연1회 이상 (전 도로터널)

- 장대터널 사고 위기대응 시범훈련 : 상․하반기 연2회 이상

3)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센터 구축(2008. 9월)

○ 목    적 : 29개 지하도상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종합방재센터 구축 및 체계적 운영을 통해 재난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대응

○ 구축개요

- 각종 설비 자동감시 및 영상(CCTV) 모니터링

- 재난발생시 지휘/통제본부 역할수행(동시방송, TRS단말기 통신)

- ‘119 종합방재센터’와 긴밀한 연계확보

- 공기질(유해가스) 자동측정 및 제어시스템과 연계

4) 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2008. 1월)

○ 목적 : 지하도상가의 공기질을 실시간 정밀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광판에 표출시켜 시민들에게 실시간측정치 공개

○ 설치 : 27대

- 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측정항목: PM-10, CO, CO2, NO2, 온도, 습도)

- 자동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 공기질 상시 자동측정, 분석 및 DB, 경보, 설비자동제어, LED모니터

[집중국감 4] 우수숙박업소 관리 실태

성인용품 비치 및 대실 등으로 가족단위 고객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언어소통이 곤란, 외국인 관광객 불편

□질의23. 서울시가 “저렴하고 깔끔한 우수숙박시설”로 이용하도록 만든 ‘이노스텔’이 취지와는 다르게 러브호텔촌에 위치해 있고, 가족단위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비치, 객실 내 성인음란방송을 제공, 또는 대실영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언어소통이 곤란해 외국인 관광객 불편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홈페이지의 경우 2009년 9월 25일 이후로 최근 공지사항 등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정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노스텔”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현 황

1) 서울시가 관리․지원하고 있는 우수숙박업소 지정 현황

○ 우수숙박업소 지정기준

- 지정기준 :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의2에 정한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 지정 전․후의 구체적 지원내용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안내(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예약․결제 홈페이지 운영(http://innostel.visitseoul.net)

- 이노스텔 콜센터 운영(1588-8881, 2273-3555)

- 온/오프라인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 공항픽업/센딩서비스 실시

- 가이드북 등 홍보책자 무상 제작․배포

- 썸머세일 외국인투숙객 숙박비 20% 할인․보전 프로모션 실시

- 이노스텔 간판․현판 설치(간판은 재료비의 20% 업소부담, 현판 무료)

- 브랜드물품 지원사업(싱글침대, 홍보물꽂이대, 현관매트, 슬리퍼, 우산 등)

2) 지난 3년간 우수숙박업소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 자료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2008년	673,000,000원	480,000,000원
2009년	937,000,000원	927,988,000원
2010년	1,529,000,000원	1,486,167,040원	외국인 숙박비 할인보전액 727백만원 포함

3) 우수숙박업소 관련 자체 점검내용

○ 점검내용 : 년2회 정기점검 체계에서 2011년부터는 우수숙박시설(이노스텔) 운영

○ 내실화를 위해 수시점검체계(매월)로 전환

년도별	지정현황		지정취소	지정유지(누계)
	신청	지정
계	434	139	100	39
'07	74	29	-	29
'08	196	59	10	78
'09	78	36	12	102
'10	86	15	19	98
'11	-	-	59	39

□ 문 제 점

1) 운영상 문제점

○ 일부 모텔급 업소에서 영업이익을 위한 지정기준 위반행위 지적(주차장가림막, 차량번호가림판, 성인음란방송제공, 폐쇄형프론트 등)

○ 성인용품 비치 및 대실 등으로 가족단위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지적

2) 언어소통 문제

○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언어소통이 곤란해 외국인 관광객 불편 발생

3) 외국어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9. 9. 25.이후로 없음

□ 향후 개선내용

○ 일부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의지 부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는바, 이노스텔 확충보다는 소수의 운영 내실화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노스텔 이용 활성화 추진

[집중국감 5] 교통유발부담금

소비자 물가,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 고려없이 20년 동안 유지

기업체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

□질의24.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때 이루어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량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백화점 주변은 세일기간이면 정체가 극심하다. 단위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고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단위 부담금이 2단계로만 구분돼 있어 실질적인 교통 혼잡 정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법적 근거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1㎡ 당)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 당 3500원(법 제37조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2)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용도별 교통유발계수 포함)

○ 서울시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범위 내에서 단위부담금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판매시설 등 교통유발이 과다한 용도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1㎡ 당)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 당)

▶ 70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35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 또는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 시설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9.83

3) ‘07~’11년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비용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 백만원)

○ 교통혼잡비용                                       (단위 : 억원)

4)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의 연도별 변동현황

5) 최근 3년간(‘09~’11년) 소공동 롯데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용산 현대아이파크, 신촌 현대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납부 내역

○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연번	소재구	시설물명	부과금액	납부금액	비고
1	중구	롯데백화점	302	302
2	용산구	현대아이파크	351	351
3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955	955
4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268	268

○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연번	소재구	시설물명	부과금액	납부금액	비고
1	중구	롯데백화점	284	284
2	용산구	현대아이파크	381	381
3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	-	‘99.9월 준공
4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255	255

※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0월달에 부과 및 징수 예정

□ 문 제 점

1) 20년전과 똑같은 교통유발부담금

○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준임

○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경우 1년에 3억원,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 9억 5천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3억 5천만원에 불과

○ 단위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고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단위 부담금이 2단계로만 구분돼 있어 실질적인 교통 혼잡 정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음

2) 법률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확대 필요

○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함

□ 대응방안

○ 교통유발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시설물 주변 도로와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분석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감독 강화, 도로축 개선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 개선

○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 지속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과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집중국감 6] 대책없는‘지하철 방독면’비치 진단

서울지하철「불법 방독면」여전히 備置

비치 근거 없는 방독면 도입위한 막대한 시예산 사용

사실상 불법제품 33,432개 - 사용시 ‘생명위험’할 수도

다용도 방독면(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 추진·비치 필요

□ 질의25. 지난 국감 당시 지하철에 비치된 불량 방독면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2005년도 최종납품분을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국민방독면’ 보급을 중단했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나는 올해부터 일반방독면으로 변경·확대 추진해야 했으나, 현재 새로 구매한 20,414개 역시 불량 방독면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질의26. 그런데, 지하철에 비치된「여과식 방독면」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2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성능불량과 품질미달사태로 200만여개를 강제 회수․폐기(국민방독면 사건)한 바 있고, 급기야는 민방위용 방독면 사업이 5년간이나 중단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방식의 제품이다.「여과식 방독면」의 問題點은 유사시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유형별로

① 화생방 발생시엔「화생방가스용 여과식 방독면」을,

② 화재 발생시엔「화재대피용 여과식 방독면」을,

③ 일반산업현장 유독가스 발생시엔「산업현장용 여과식 방독면」을,

④ 독가스의 종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테러가스발생시엔「테러가스    용 여과식 방독면」을,

⑤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시엔「방사성물질용    여과식 방독면」

등을 제각기 별도로 - 연평도 폭격사태이후엔 多數의 여과식 방독면을 - 강제비치하거나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問題는, 政府가 강제 <민방위용>로 시행하고 있는「여과식 방독면」을 포함하여, KS규정 諸 여과식 방독면들이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의혹이 國會와 言論을 통해서 끊임없이 報道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량 방독면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서울메트로 지하역사 방독면 비치 현황

○ 지하철 역사별 방독면 비치 현황

[집중국감7] 소방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구조·구급대원의 순직사례를 통해 본 실태

전쟁 없는 시대의 영웅 - 소방 화재진압대원 및 119구급대원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 구급작업 종식돼야

□질의27. 지난 2008년 8월 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성인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중 건물 2층 나이트클럽 무대부 부분 조명장치·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하물에 매몰되어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와 당일 상황을 기록한 무전기녹취록 사이에 각 구조대의 도착시간 및 투입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녹취록에 따르면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구조대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2) 소방서장의 실종인원에 대한 착오가 단순한 착각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3)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 따른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4)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이나 이를 회피하고자 무전기녹취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이다.

만약 은폐가 사실이라면 이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불법행위이며 소방조직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긴급국감]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설치 실태 점검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07년7월24일부터 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 대상

서울시, 10층～15층 고층apt 20건 중 18건(90%), 제연설비 없이 준공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질의]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대형화되고, 화재발생시 인명참사를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8월부터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의원실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10층～15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의 고층(10층)아파트 점검대상 아파트 20건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대피나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를 유발하는 인명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는가?

[질의]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년간 10층부터 15층사이 고층아파트들이 법적 의무 설치사항인 제연설비 없이 어떻게 ‘불법적인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가 내려질 수 있었는지를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불법 허위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을 받아 낸 업체와 이를 묵인, 비호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즉각 조치하겠는가?

□ 고층(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의무 설치 및 감리 법적 근거 등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 시행령 별표 4 소화활동설비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1호 바목.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     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2항 <개정 2007.7.24>

○ 제1항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호제8호, 제9호 규정에 의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검토’를 해야함

4) 시행 및 적용일자 : 2007년 7월 24일부터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 설치 대상

□ 현황 - 서울시 지방소방본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 본 의원실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서울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동일시기에 ‘소방준공 동의(승인)’을 받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 되지 않았고, 구로구 천왕동‘천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음.

○ 이것은 구로구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에는 화재시 유독가스 유입을 막아 아파트 입주민이 안전하게 밖으로 피난하게 해 주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에는 ‘소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연설비가 없는 관계로 화재시 ‘인명참사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임.

○ 한마디로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없이 어떻게 소방관서에서 건축완공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연설비 없이 건축완공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는데 관계기관의 묵인이나 비호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임.

○ 제연설비는 화재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아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임. 화재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소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설치되어, 유지 관리 되어야 화재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서울시 소방본부측은 ‘해당 구청’의 구비서류에 따라서 ‘제연설비 미설치아파트’로 판단하였다고 하지만, ‘최종 소방준공 동의(승인)’ 단계에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호, 제8호, 제9호 규정에 의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검토’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

<참고>

① 10층 이상 아파트에 제연설비 법적 설치 의무화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이며, ‘소방법’ 적용은 건축허가 일부터 적용함.

② ‘소방법’ 적용이 ‘사업승인일 기준□이라고 대답할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지 질의.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소방법을 적용한다는 법적근거 있나요.

□사업승인□은 한마디로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뿐,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방법을 적용합니까?“

[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대상, 제연설비 없는 서울시 10층이상 아파트 ]

1. 신정 이펜하우스 3단지 (지상 15층) - 양천구 신정동 788

2. 행당 제5구역 재개발 아파트(지상 15층) - 성동구 행당동 337

3. 서빙고동아파트(지상 10층) - 서빙공동 241-47

4. 도랑연립(지상 10층) - 동대문구 장안동 440-3

5. 영등포 근상프라즘 아파트(지상 13층)	- 영등포가 7가 29-130

6. 김건남와 13인 건물(15층)	- 강서구 화곡동 982-17

7. 망원동 재건축아파트(12층) - 마포구 망원동 466-2

8. 유원성산아파트(15층) - 마포구 성산동 115-3

9. 이호범외 2인 건물 (지상 10층) -  강북구 수유동 274-3

10. 김정한외 3인 건물(지상 10층) - 강북구 번동 410-2

11. 독산동 삼승 아파트(지상 15층) - 금천구 독산동 966-1

12. 늘푸른아파트(지상 12층) - 노원구 상계동 1117-25

13. 금감아미움 아파트(지상 10층) - 관악구 봉천동 1522-1

14. 문한규 아파트(지상 10층) - 송파구 오금동 113-2

15. 조기호외 1인 건물(지상 10층) - 양천구 신월 4동 410-10

16. (주)미소인(지상 10층, 지하 2층) - 동작구 흑석동 172-8

17. 이종인건물(지상 10층, 지하 1층) - 동작구 상도동 산 65-186

18. 장미세림연립 재건축아파트(지상12층, 지상2층) - 성동구 송정동 1-43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 전경사진

서울 양천 신정이펜하우스는 건축허가일 2007년 12월 20일로 제연설비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층과 층 사이에 화재의 연기 및 열을 막아 주는 방화문이 없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 제연설비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