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부산세관｣ 국정감사

(’11. 9. 30, 金)

(부산국세청)

4급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보장하니... 국민권익위 평가 인사부문 ‘매우우수’

1. 국세청 인사 확 바뀌었다!	1

부산국세청, 번 돈 보다 쓴 돈 많던 687명에게 안내문 보냈더니... 신고금액 3배(+590억) 증가

2. 탈세혐의자 성실신고 안내 지속되야	3

조세법령 개정건의 10건중 4건만 수용

3. 직원 정책건의 반영시 인사 인센티브 줘야	4

(부산세관)

한국산 위장 수출품 2건중 1건은 중국산 제품

4. 미국․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위장 물품 단속 강화	5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4급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보장하니... 국민권익위 평가 인사부문 ‘매우우수’

1. 국세청 인사 확 바뀌었다!(부산국세청)

□ 현 국세청장님(’10.8) 오신 이후 현재 인사시스템에 큰 변화 2가지

￮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09.8)

￮ 청장에 집중된 인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10.2)

- 현재 4차례(’10.2.1･’10.7.29･’11.2.21･’11.7.18)에 걸쳐
지방청장이 4급(복수직/수석계장)･5급 전보인사

□ 본의원, 18대 국회 3년간의 국정감사(청장님께는 인사청문회부터)를 통해

￮ 국세청은 대부분 세목의 신고가 1년주기로 이루어지고,

- 과장급 이상 간부가 될수록 예･결산 등의 업무 총괄 능력 필요

	※참고 :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중략)....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 납세자와의 소통 측면을 고려해서도,

⇒ 본청･지방청의 과장급 이상, 세무서장은 최소 1년 근무 필요 강조

	※검찰의 기관장 임기보장 사례/’09. 10. 6, <국세청> 국정감사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지청의 청장님이 지난해 옮기고 승진할 때가 됐는데 안 옮김. 그래서 장관님께 여쭈어 봤더니만 1년 되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인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지역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되어야 업무파악도 되고 지역민들과 소통도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이유. 그러면 그 사람 손해 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다음 장관님께 굵직한 글씨로 인계인수해 가지고 ‘이분이 이런 걸로 해서 이번에 손해를 봤다. 챙겨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업무인계를 하셨다고 함.”

□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국세청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10.12.9)

- 39개 중앙부처 가운데 ‘인사’ 1등급(매우우수･총5개 등급) 평가

□ 현 국세청장님 취임(’10.8월~) 이후 올해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 과장급 이상(세무서장 포함) 178명의 전보인사中
124명(70%)에 대해서 재직기간 1년을 보장해주셨음

- 54명(30%)이 재직기간 1년을 못 채우고 전보됐는데

- ’10년 연말에 4급이상 58명의 간부직원이 명예퇴직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1년 이상 임기’가 100% 준수된 것으로 평가

<’10. 12월말이후 과장급 이상 전보 결과>

전보인원	1년 이상	1년 미만
178명 (100%)	124명 (70.0%)	54명 (30.0%)

□ 올해들어 8월말까지의 인사결과를 봐도

￮ 4급이상･세무서장 87명에 대한 인사중

- 재직기간 1년미만 인사가 25명인데

- 같은 기간중 퇴직 20명･교육･훈련 3명을 고려하면
올해도 계속해서 임기 1년을 지켜주고 계심

※<별첨> 본청･지방청 과장급 이상･세무서장 인사이동 현황

□ 본의원 지역구인 안동세무서장의 경우에도

￮ 전･현직 서장 모두 1년 이상 재직*해오신 결과

*전용권 서장(現 ’10.6～ / 1년 3개월 재직中)
김창기 前서장(現 본청 세정홍보과장 ’09.7～’10.6 / 1년 재직)

- ’11.2월에 발표된 ｢전국 세무서 신뢰도 평가｣에서
전국 17위(107개中), 대구청 3위(13개中) 기록

질의) 부산청 소속 과장님, 세무서장님에 대해서도
임기 1년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부산청장께서 인사(4급 복수직･수석계장, 5급 전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 정년 2년前 명예퇴직 관례도 있는만큼전문성을 높여주시는 차원에서라도 한 업무가 손에 익을때까지 근무하실 수 있게 배려해주실 필요, 견해는?

부산국세청, 번 돈 보다 쓴 돈 많던 687명에게 안내문 보냈더니... 신고금액 3배(+590억) 증가

2. 탈세혐의자 성실신고 안내 지속되야(부산국세청)

□ 국세청, ’10년부터「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개발･운용중

	※참고:「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개발(보도자료/’09.12.18)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1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지출 연계 분석｣ 결과를 기초로

- 부산청,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687명 선정후 성실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 그 결과, 687명의 수입금액･신고소득･결정세액 대폭 상승

￮ 수입금액(억원): 7,105(’09년) → 9,449(’10년) / +33%(2,344)↑

￮ 신고소득(억원): 204(’09년) → 794(’10년) / +289.1%(590억원)↑

￮ 결정세액(억원): 88(’09년) → 159(’10년) / +81.1%(71억원)↑

⇒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선정과정에 수고가 없진 않았겠지만
성실신고 안내문 1장(별첨) 보낸 수고에 비해서는 큰 성과

□ 문제는 ‘완전자율신고체제 전환’(업무현황, p.3)에 따라

￮ 사전 안내문 발송을 세무간섭으로 보고
더 이상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않겠다고 보고해주신 점

질의)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효과가 검증된 성실신고 사전안내는 1~2년은 지속할 필요, 견해는?

•추가로,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을 조사대상사 선정,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 체납정리시 활용할 필요, 견해는?

*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 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

조세법령 개정건의 10건중 4건만 수용

3. 직원 정책건의 반영시 인사 인센티브 줘야(부산국세청)

□ 국세청, 3년간 708건의 조세법령 개정건의(對재정부)･290건(40%)* 반영

*10건중 4건 수용

￮ ’08년(224건의/67반영･30%) - ’09년(226건의/103반영･46%)
’08년(258건의/120반영･47%)

※별첨(3년간 국세청 조세법령 개정건의 반영 현황) 참조

납세자 불편･부담개선 건의 반영(사례)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부가령 §64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이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 폐지(※’11년 세법개정 포함)
부가령 §7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인․허가업종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서도 제출 가능(※’10년 반영)
조특법 §128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11년 세법개정 포함)
법인법 §36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하였으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토록 개정(※’10년 반영)

□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 수행

￮ 직원들의 제도개선 건의도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

- 특히,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는
지방청, 세무서 직원들의 제안과 건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

질의) 직원들이 건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반영여부 등을
인사 등에 인센티브로 반영해줄 필요, 견해는?

한국산 위장 수출품 2건중 1건은 중국산 제품

4. 미국․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위장 물품 단속 강화(부산세관)

□ 최근 韓流 열풍 및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중국 등 제3국 제품이「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사례 증가

◦ 제3국 물품의 국산 가장 불법수출 적발 건수․금액은 56건, 1,169억원으로(‘10년 기준),

- ’08년 대비 각각 21.7%, 84.1% 증가

◦ 이 중 중국산 물품의 적발은 28건, 687억원으로,

- 전체 적발 건수(56건)․금액(1,169억원)의 50.0%, 58.8%를 차지

한국산 위장 원산지불법수출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08		‘09		‘10		증감률(‘08/’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A)	46	635	53	704	56	1,169	21.7	84.1
중국(B)	19	493	18	114	28	687	47.4	39.4
B/A×100	41.3	77.6	34.0	16.2	50.0	58.8

□ 원산지불법 수출은 對미국․EU지역 수출물품 위주로 발생

◦ 미국․EU向 수출품에 대한 적발 건수․금액(‘10년기준)은 25건, 600억

- 전체 적발 건수(56건)․금액(1,169억원)의 44.6%, 51.3%를 각각 차지

수출대상 국가별 원산지불법수출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8		‘09		‘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6	165	14	200	14	499
E U		8	129	5	345	11	101
	소계	14	294	19	545	25	600
기타		32	341	34	159	31	569
계		46	635	53	704	56	1,169

질의) 한국산으로 위장돼 미국․EU로 수출되는 중국산 물품이 적발되면화주뿐만 아니라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 등 연루된 사업자들을 함께 처벌해주실 필요, 그래야 단속의 실효성 기대, 견해는?

* ’11.7월부터 포워더 신고제→등록제 전환으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참고 1		국세청 인사이동 현황 (본청･지방청 과장급 이상･세무서장)

(단위: 건수, %)

		’08년		’09년		’10년		’11.8월		계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1년 미만	전체 인사
본 청		11	29	37	67	33	61	5	10	86	167
		(37.9)		(55.2)		(54.1)		(50.0)		(51.5)
서울청	과장이상	11	25	25	40	39	56	7	14	82	135
		44		62.5		69.6		(50)		(60.7)
	세무서장	4	14	20	38	11	31	1	8	36	91
		(28.6)		(52.6)		(35.5)		(12.5)		(39.6)
중부청	과장이상	6	15	21	32	23	35	3	11	53	93
		(40.0)		(65.6)		(65.7)		(27.3)		(57.0)
	세무서장	6	14	25	43	20	33	2	15	53	105
		(42.9)		(58.1)		(60.6)		(13.3)		(50.5)
대전청	과장이상	2	2	3	7	6	8	1	1	12	18
		(100.0)		(42.9)		(75.0)		(100.0)		(66.7)
	세무서장	3	8	7	19	15	22	2	7	27	56
		(37.5)		(36.8)		(68.2)		(28.6)		(48.2)
광주청	과장이상	3	4	2	6	4	8	1	1	10	19
		(75.0)		(33.3)		(50.0)		(100.0)		(52.6)
	세무서장		3	9	23	5	16	2	8	16	50
				(39.1)		(31.3)		(25.0)		(32.0)
대구청	과장이상	2	4	3	4	6	9			11	17
		(50.0)		(75.0)		(66.7)				(64.7)
	세무서장	3	7	9	21	19	20	1	9	32	57
		(42.9)		(42.9)		(95.0)		(11.1)		(56.1)
부산청	과장이상	1	3	3	5	4	5		3	8	16
		(33.3)		(60.0)		(80.0)				(50.0)
	세무서장	2	8	17	26	15	22	2	8	36	64
		(25.0)		(65.4)		(68.2)		(25.0)		(56.3)
계	과장이상	27	75	107	211	103	183	13	57	250	526
		(36.0)		(50.7)				(22.8)		(47.5)
	세무서장	25	53	57	94	82	121	12	30	176	298
		(47.2)		(60.6)		(67.8)		(40.0)		(59.1)

※주) (    )는 전체 인사에서 1년 미만 인사횟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참고 2		성실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상호 : □□□□□(123-45-78910)   △ △ △ 귀하

안녕하십니까?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영사업자 숨은세원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신고내용과 각종 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그 문제점을 기재하여 개별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석내용(예시)

□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고,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x,xxx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함

□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으며, 00년에 00도 00시 소재 5층 상가를 x,xxx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함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그 동안의 분석내용과 금년 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에 선정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0.  5.   .

○○○ 세 무 서 장(관인생략)

참고 3		국세청 조세법령 개정건의 반영 현황

(단위: 개, %)

구 분		’08년		’09년		’10년		합계
		건의	반영(율)	건의	반영(율)	건의	반영(율)	건의	반영(율)
국세기본･징수		19	7 (36.8)	21	10 (47.6)	27	12 (44.4)	67	29 (43.3)
소득세 (종소,소득,양도,원천)		58	18 (31.0)	55	23 (41.8)	79	40 (50.6)	192	81 (42.2)
상속세 및 증여세		10	4 (40.0)	15	8(53.3)	24	12 (50.0)	49	24 (49.0)
종합부동산세		7	2 (28.6)	3	0(0.0)	1	0 (0.0)	11	2 (18.2)
국제조세관련		19	16 (84.2)	27	9(33.3)	30	24 (80.0)	76	49 (64.5)
법인세		27	9 (33.3)	28	17(60.7)	45	13 (28.9)	100	39 (39.0)
부가가치세		23	5 (21.7)	44	24(54.5)	35	14 (40.0)	102	43 (42.2)
개별소비세		1	0 (0.0)	3	2(66.7)	1	0 (0.0)	5	2 (40.0)
근로장려세제				11	2(18.2)	9	0 (0.0)	20	2 (10.0)
조세특례제한		27	4 (14.8)	0	0	0	0 (0.0)	27	4 (14.8)
주세법		23	1 (4.3)	9	3(33.3)	4	4 (100.0)	36	8 (22.2)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증권,농어촌,인지		6	1 (16.7)	5	4(80.0)	1	1 (100.0)	12	6 (50.0)
조세범처벌･절차		4	0 (0.0)	4	1(25.0)	3	0 (0.0)	11	1 (9.1)
과세자료제출관리				1	0(0.0)	0	0	1	0 (0.0)
합계	법	127	32 (25.2)	104	35(33.7)	140	67 (47.9)	371	134 (36.1)
	시행령	83	28 (33.7)	98	52(53.1)	107	48 (44.9)	288	128 (44.4)
	시행규칙	14	7 (50.0)	24	16(66.7)	11	5 (45.5)	49	28 (57.1)
총 계		224	67 (29.9)	226	103(45.6)	258	120 (46.5)	708	29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