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011. 09. 26.

국회의원  정 수 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 공무원연금, 연금적자보전에 국민혈세 7조 보전, 기금 운용의 안정성 강구해야...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이 7조 1,747억원에 달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상 정부 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01~2010년 정부보전금 내역>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수입(a)	29,072	34,296	36,521	39,084	40,934	44,076	45,862	48,605	48,439	59,828
지출(b)	29,671	30,520	37,069	40,826	47,030	50,553	55,754	62,899	67,467	72,899
보전금 (b-a)	599	-	548	1,742	6,096	6,477	9,892	14,294	19,028	13,071	71,747

❍ 근본적으로 연금적자의 원인은 연금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여금과 부담금 수입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단에서의 기금운용은 안정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최근 세계 금융위기라는 악재로 인해 주식투자에서 7.3%손실을 보면서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2.3%에 불과함.

☞ 공단의 운용자금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식투자에 있어서 하향세 보다는 상승세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해야 하나,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보다 보유주식 규모를 늘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유는?

❍ 또한 대체투자에서도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수익률은 5.4%이나, 최근 5년간의 대체투자 손실펀드를 확인한 결과 6개 펀드에 1,120억원을 투자해 투자금액의 75%인 84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음.

-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미국 맨하튼 부동산펀드는 투자금액 500억원 전액을 손실했으나 지금까지 회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대체투자 손실 6개 펀드 중, 부동산 관련 펀드는 4개로, 투자액 820억원 중, 89%인 72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금액은 30%인 218억원에 불과함.

❍ 공단의 투자 실패에 따른 원금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투자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신중한 기금 운용을 주문하고 있는 것임.

☞ 대체투자 손실 보전 방안 등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8월말
채 권	5.0	3.8	7.4	6.9	4.6
주 식	34.6	-49.8	46.3	21.1	△7.3
대체투자	6.7	1.8	-1.4	4.7	5.4
지불준비금	5.1	5.8	3.1	3.0	3.5
합 계	9.3	-4.9	8.5	8.0	2.3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8월말
채 권	1,267	902	1,799	1,892	855
주 식	2,131	-3,529	1,669	1,435	-699
대체투자	513	175	-106	333	238
지불준비금	329	255	206	222	147
합 계	4,240	-2,197	3,568	3,882	541

<대체투자 손실펀드 현황(2011.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펀드명	투자액 (A)	손실액 (B)	미손실투자액(A-B)			회수금액 (D)	누적손익 (D-B)
			기상환	잔액
한일드림모아 10호부동산펀드	90	72	13	5	18	93	21
한일드림모아 11호부동산펀드	130	76	46	8	54	109	33
마이애셋항공기펀드	100	61	39	-	39	56	△5
KB웰리안맨하튼 부동산펀드	500	500	-	-	-	-	△500
KB클래식 사모펀드	200	57	140	3	143	168	111
대신라발로 부동산펀드	100	80	-	20	20	16	△64
합 계	1,120	846	238	36	274	442	△40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 별 첨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서울	2,678	29	2,805	3,055	44	3,165	2,847	34	2,933
부산	405	11	412	505	7	521	505	19	504
대구	1,040	15	1,071	1,303	19	1,336	1,158	12	1,192
인천	512	8	531	578	16	588	462	13	471
광주	364	9	369	413	15	412	335	9	345
대전	298	8	306	372	8	378	339	11	343
울산	213	4	228	235	3	241	211	5	217
경기	1,633	67	1,651	1,888	70	1,921	1,640	46	1,673
강원	339	10	349	404	8	419	351	13	346
충북	424	17	427	525	12	541	430	14	436
충남	331	17	340	361	27	354	341	18	339
전북	600	25	599	636	25	643	565	30	566
전남	376	21	392	384	15	392	364	15	365
경북	885	38	884	1,046	42	1,053	954	34	953
경남	620	29	617	694	26	688	648	19	653
제주	130	5	131	133	0	138	109	5	105
합계	10,848	313	11,112	12,532	337	12,790	11,259	297	1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