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강 원 지 방 청 -

2011. 09. 30.

국회의원  정 수 성

강원지방경찰청 소관

<9.29, 강원지방경찰청 질의요지>

□ 강원청 307전경대 해체로 이어진 상습적 구타 및 가혹행위	3

￭ 가해대원 12명중 2명이 구속, 10명이 영창 조치. 307 전경대는 1월 28일부로 해체됨.

□ 전국 평균보다 2.3배 많은 경기도 경찰관 公傷	5

￭ 최근 5년간 경기도청 경찰의 순직, 공상 현황 서울에 이어 2위

￭ 전국 평균 440명보다 약 2.3배가 많은 1,027명의 공상 발생

□ 경기도, 청소년에 의한 강간‘가장 심각’	8

￭ ‘10년도의 경우 474건 전년 대비 5배 증가

□ 강원청 307전경대 해체로 이어진 상습적 구타 및 가혹행위

❍ 한동안 잠잠하던 전․의경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최근 수년간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강원지방청 관내에서는 ‘07년, ’08년 2년 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전혀 적발되지 않다가 ’09년도에 2건이 발생했으며

‘10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4배 증가한 8건이 발생했음.

올들어 7월까지 이미 3건이 발생했음.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강원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2	0	0	2	8	3

☞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난해에 급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강원도 307전경대에서는 올 1월 23일 새벽 4시에 이경(二警) 동기생 6명이 선임들 1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해 집단 탈영한 사건이 발생.

- 당시 탈영한 6명이 서울청 인터넷에 신고한 A4지 15장 분량의 신고내용을 보면(별첨), 암기강요, 구타 및 가혹행위, 폭언, 금품갈취 등 인권모독의 수위가 높고 매우 심각함.

- 결국 지휘책임을 물어 중대장 1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307 전경대는 1월28일부로 해체됨.

<307 전경대 사건 개요 및 조치결과>
구분	형사처벌	징 계
지휘요원 (지휘책임으로 처벌)	1 (중대장)	8(해임1, 정직1, 감봉6) ※해임 중대장 소청결과 강등처분
가해대원 (구타 가해자 처벌)	12(구속2)	12(영창10, 근신2)

❍ 본 의원도 軍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구타나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부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들게 되는 특징임.

- 전․의경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士氣를 먹고 사는 조직임. 한번 발생한 구타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른 대원들로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 사실을 숨기는 지휘관이나 관리요원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자율적이며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통해 구타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강원도 경찰관 公傷,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근무 중에 사건 사고로 다치는 공상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공상 경찰관이 7천96명이 발생했음. ‘07년도 1,413명에서 ’09년 1,574명,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원인 별로는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한 경우가 2,093명으로 가장 많음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被擊	2,093	382	465	505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	-	-	-	-	-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자료: 경찰청

❍ 강원도의 경우, ‘07년~’11년6월까지 5년간 336명의 공상자가 발생해 연평균 70여명 꼴임

- 이 규모는 비수도권 9개 道 지역 중에서는 전남 38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임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공무상 사상자 현황>
구 분		총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상	계	7,096	45	2,164	390	446	349	194	190	359	1,027	336	154	192	275	381	228	317	49
	’07	1,413	14	427	81	90	81	37	14	27	187	79	55	64	54	65	78	44	16
	’08	1,440	4	441	80	137	49	49	61	58	174	84	33	45	47	72	19	79	8
	’09	1,574	17	497	94	96	87	44	66	83	168	72	35	31	76	93	32	75	8
	’10	1,720	6	533	97	73	82	43	38	104	351	55	31	27	42	76	55	95	12
	’11	949	4	266	38	50	50	21	11	87	147	46		25	56	75	44	24	5

❍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들이 치료비조차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범인 被擊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이 치료 과정에서 과중한 본인 부담금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자연히 업무 수행 자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치안 서비스 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청장께서 관내에 공상을 당한 경찰관에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 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질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강원도, 최근 3년간 강간범 4배 증가

❍ 최근 3년간 강원도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강원도내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3,915	2,526	39	1	18	14	6	1,192	986	285	0	24	1,389
2009	3,649	2,546	39	0	20	15	4	1,066	1,072	323	1	45	1,103
2010	3,226	2,505	91	1	28	59	3	1,027	1,055	298	1	33	721
2011.5	965	752	50	1	16	30	3	315	281	96	1	9	213
총계	11,755	8,329	219	3	82	118	16	3,600	3,394	1,002	3	111	3,426

- 특히, 강간의 경우 ‘08년도 14명→ ’09년도 15명에 이어, ‘10년도의 경우 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음

- 올들어 5월말까지 30명으로 ‘08년도와 ’09년도 한해 강간범 수를 이미 초과했음

- 강도의 경우도 ‘08년도 18명에서 ’09년도 20명에 이어 지난해 2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연령별로 보면, 전체 청소년범죄자 11,755명 중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6세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7세와 18세가 뒤를 이어 각각 22.3%씩을 차지했음.

<강원도내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8	3,915	172	422	766	914	839	802
2009	3,649	120	397	682	814	827	809
2010	3,226	37	279	684	750	724	752
2011. 6	965	12	26	157	259	248	263
총계	11,755	341	1,124	2,289	2,737	2,638	2,626
※ 이에 따라, 08년부터 현재까지 2.2%인 269명이 구속됐고, 83%인 9,797명이 불구속됐으며, 0.7%인 93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청소년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
2008	3,915	98	3,121	64	632
2009	3,649	100	3,075	22	452
2010	3,226	52	2,746	4	424
2011.5	965	19	855	3	88
총계	11,755	269	9,797	93	1,596

❍ 범죄학 이론 가운데 낙인효과(烙印效果, labeling effect)를 알고 있는가?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자 또는 재범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임.

- 그러므로 경찰 당국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청소년 범죄가 대범해지고 흉포해지는 반면, 사회 통합기능과 교육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