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서울․중부지방국세청 ▶ 일 시 : 2011년 9월 26일(월) 10시

국 세 청

1. 정부는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납세자 보호 및 불법추심 우려 되어 민간에 맡길 수 없다” ➜ 지나친 기우(杞憂)인가? 새빨간 거짓말인가?

- 기재부,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 => 그러나, 2002년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온 자산관리공사마저도 “그동안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 없었다”고 밝힘 <2009년 국정감사 답변>

(1) 최근 5년(2006~2010)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5.6조원 : 연평균 약 7.1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35.6조원, 연평균 7.1조원 : 징수업무 한계에 봉착

- 5년간 체납발생액 99.4조원, 연평균 19.9조원 : 해마다 증가세 06년 18.5조원→10년 22.2조원

-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5.6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체납잔액도 여전히 4.9조원에 달해 : 체납잔액도 증가세 06년 4.1조원→10년 4.9조원

- 국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

➜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온 자산관리공사마저도 “그동안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 없었다”고 밝힘

- 기재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이유로 추심업무를 민간위탁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으로 결정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 인력과 인프라가 없어 민간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2009년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2002년 민간 위탁 이후 불법․과잉 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음

- 미국의 민간위탁 실패 사례도, 제도의 실패가 아닌 집권정당 간의 정책기조 차이로 2009년 3월 계약연장이 보류된 상태임

(3)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캠코가 체납 조세채권 5조원~30조원 수탁시 신규 충원인력만 1천명~6천명 필요

=>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 캠코 업무중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한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위배

(4)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는 사실행위로 제한 : 법률적 행위는 공무원이 담당

- 위탁범위의 점진적 확대 시행

→민간위탁의 비용․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수탁회사 선정시 「채권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2.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자영업자 비중 높은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 시급 : 기재부·금융위 등과의 이견(異見) 조정에 적극 나서야...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31.3%), 또한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48.0%) 수준

(2)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지하경제 축소, 세정환경 개선 효과 기대

- 국세청도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활용 확대’ 천명(2011년 국감 업무보고) => 기재부와 금융위는 ‘금융·신용 정보 보호’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과세인프라와 세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①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②첨단탈세행위 대응, ③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가능.

- 제한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2002년~2010년간 국세청은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4,680건을 수보하여 11,274건을 처리, 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78건(11.3%)에 불과한 반면, ‘과세자료 활용’은 9,996건(88.7%)으로 유용성을 인정 받고 있음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주요 전문직 사업자중 2010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5%

- 연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의 경우,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9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1) 전문직 사업자의 ‘의심스러운 수입 신고’ : 2010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0년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15.5%

․연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은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9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건축사 27.0%, 감정평가사 20.8%, 변호사 15.5% 등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2010년도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특히 변리사 5.9억원, 변호사 3.9억원, 관세사 3.3억원 등임

(2)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65.3% 불과

- 전문직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1%,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2.4%,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65.3%

- 변호사 62.4%, 법무사 56.4%, 회계사 22.3%, 특히 감정평가사 4.3%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5%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4.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2년 이상 장기체납자 12.8%,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0.4%

- ‘2년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7.7%, 체납액 기준 12.8%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0.3%이지만, 체납액 기준 30.4%

-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고작 0.01%, 체납액 기준 무려 15.7%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함

5.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정권 교체 후 증가세, 기강해이?

(1) 현 정권 들어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행위 증가세, 전 직급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발생, 2010년 41건

- 특히 현 정권 들어 증가추세,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기강해이 만연?

(2)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부패혐의 적발 4위 기관

- 국세청은 국가기관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혐의적발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4위

서울․중부 지방국 세 청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체납·결손처분관리에 적신호 켜져

- 지난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나란히 꼴찌에서 1위와 2위

- (서울국세청) 최근 5년(06∼10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 3,01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1,0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 4,067억원으로 연평균 2조 6,813억원이 사라짐

=> 지난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5%로 6개 지방청중 꼴찌

- (중부국세청) 최근 5년(06∼10년) 체납발생총액은 35조 3,24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6,320억원, 결손처분은 12조 6,514억원으로 연평균 2조 5303억원이 사라짐.

=> 지난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8%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수준

- 지난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06∼10년)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1%로 1위, 서울지방국세청은 29.5%로 2위임.

- 반면, 민원 시정률은 서울청이 77.9%로 가장 낮고 중부청이 78.5%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평균 시정률인 81.5%에 미치지 못함.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가 문제 심각 : 국세청 전체 3년 이상·1억원 이상 체납잔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청에 집중

- 2011.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3.0%

- 반면, 3년 이상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점유율은 54.6%, 1억원 이상 체납잔액중 서울청 점유율은 65.5%에 달해

국 세 청

1. 정부는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납세자 보호 및 불법추심 우려 되어 민간에 맡길 수 없다” ➜ 지나친 기우(杞憂)인가? 새빨간 거짓말인가?

-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매년 7.1조원 날려, 징수업무 한계에 봉착

- 기재부,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 => 그러나, 2002년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온 자산관리공사마저도 “그동안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 없었다”고 밝힘 <2009년 국정감사 답변>

-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1) 최근 5년(2006~2010)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5.6조원 : 연평균 약 7.1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5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 35.6조원, 연평균 7.1조원

- 5년간 체납발생액 99.4조원, 연평균 19.9조원 : 해마다 증가세 06년 18.5조원→10년 22.2조원

-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5.6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체납잔액도 여전히 4.9조원에 달해 : 체납잔액도 증가세 06년 4.1조원→10년 4.9조원

- 국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5조6,004억원에 달해 매년 약 7.1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

- 최근 5년(2006~2010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은 35.6조원으로 연평균 7.1조원이 사라지고 있음

- 동 기간 조세 체납잔액은 20.6조원으로 연평균 4.1조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06년 4.1조원 → ’10년 4.9조원)

연도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합계	5년 평균
총징수 결정액		1,473,967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8,611,794	1,722,359
체납발생총액계		184,768	187,051	193,560	206,685	222,234	994,298	198,860
정리실적계		146,621	151,304	154,480	165,029	172,977	790,411	158,082
	현금정리	65,358	69,301	71,061	80,226	81,469	367,415	73,483
	결손처분	69,835	68,710	69,577	71,110	76,772	356,004	71,201
	기타	11,428	13,293	13,842	13,690	14,736	66,989	13,398
체납 잔액		40,570	35,747	39,080	41,659	49,257	206,313	41,263

자료 : 국세청

□ 그 동안 국세청은 체납회수율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지속, 체납추적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손실만 늘어나고 있어 징수 업무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2)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

➜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온 자산관리공사마저도 “그동안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 없었다”고 밝힘

- 기재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이유로 추심업무를 민간위탁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으로 결정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 인력과 인프라가 없어 민간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2009년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2002년 민간 위탁 이후 불법․과잉 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음

- 미국의 민간위탁 실패 사례도, 제도의 실패가 아닌 집권정당 간의 정책기조 차이로 2009년 3월 계약연장이 보류된 상태임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9월 8일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위탁 민간업체에게 사업, 재산 등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므로 납세자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소지 있음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추심회사의 무리한 추심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 미국의 실패 사례(징수의 비효율성, 납세자권리보호 등의 사유)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면서 불법추심, 과잉추심 사례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기재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채권추심 관련 인력과 인프라가 없어 2002년도 이후 채권추심 업무를 외부(민간)에 위탁해 오고 있음

- 그런데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희망모아 출범 이후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처벌) 받은 신용정보사는 없음”, “공산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엄격한 불법추심 방지기준을 두고 관리함으로써 현재까지 과잉추심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 사실 없음”이라 밝히고 있음

➜ 즉 2002년도 이후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해온 민간기관들의 불법․과잉 추심 사례가 없다는 것으로 기재부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함

□ 또한 기재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의 민간위탁 실패 사례도, 제도의 실패가 아닌 양당 간의 정책기조 차이로 2009년 3월 계약연장이 보류된 상태임

- 미국은 이미 1979년부터 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체납 조세채권 민간위탁 관련 주요 인사 발언

발언자	발언내용
윤증현 前기재부장관	“체납정리의 효과적인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간에 채권 추심이나 신용정보 전문 회사가 존재하고 나름대로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민간의 발달된 정보 획득 방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좀 더 전문화된 고액체납 세액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2011.3.31.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이현동 국세청장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후에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10.7 기재위 국정감사)
박재완 기재부 장관	“연체채권의 회수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것” “체납세금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등등에 위탁해서 정리할 것”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1.9.1 기재위 전체회의)

(3)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캠코가 체납 조세채권 5조원~30조원 수탁시 신규 충원인력만 1천명~6천명 필요

=> 비효율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공기업 비대화) 초래하는 꼴

- 캠코 업무중 민간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한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위배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5조원~30조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수탁받을 경우, 신규 충원인력만 최소 1천명~6천명 추정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의 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의 문제점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

△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공사가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 : 2000년 이후 추심인력 운영 사실상 전문적 업무 취급 불가, 추심 관련 업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

→ 220명이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매업무 담당인력 160명을 포함하여 채권관리인력이 매입채권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나, 소수인원에 불과 (특히, 캠코 매입채권은 대부분 담보채권으로 무담보 채권 업무 경험은 희박)

→ 체납 국세 5조원~30조원 위탁시, 최소 1천명~6천명 신규인력 충원 필요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목적 등과 배치

→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

(4)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되, 체납자 권익보호 역시 강화해야...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는 사실행위로 제한 : 법률적 행위는 공무원이 담당

- 위탁범위의 점진적 확대 시행

→민간위탁의 비용․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 수탁회사 선정시 「채권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회사는 “편지안내·전화안내·방문컨설팅·재산조사·변제촉구”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함

- 공권력에 기초하는 “부과·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률적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함

□ 위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 2009년 한 해 동안의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실적을 보면 656명으로 체납세액 2조5,417억원이지만, 명단공개 이후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1,686명이고, 체납세액 납부금액은 2,764억원에 불과함

- 미국․일본 등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는 체납징수업무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였음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할 때,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계약상의 조치

-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된 채권추심회사가 1차 위법행위 발생 시,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입찰자격 박탈 후 다른 회사에 재입찰함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체납국세가 결손 처리 되고 이월 처리 되고 있어 세원 손실이 심각함. 특히 막대한 손실 규모가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과세당국의 체납 징수 업무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적으로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 기획재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불법․과잉추심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답변을 보면 지나친 기우가 아닌지?

- 무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 독점적 위탁 보다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3.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 높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자영업자 비중 높은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 시급 : 기재부·금융위 등과의 이견(異見) 조정에 적극 나서야...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31.3%), 또한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48.0%) 수준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GDP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함

- 특히 최근 국가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나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채무 비중이 높고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있는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지하경제 비중이 작음에 주목해야 함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과세관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과 같은 과세인프라를 통해 과거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자료상,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2008년, OECD 통계 기준) 31.3%로서 OECD 평균인 15.8%나 G-7 평균인 10.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 뿐임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자영업자 비중(단위 : %)

구분	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	EU 전체	G7 전체	OECD 전체
자영업자 비중	35.1	13.0	31.3	33.9	39.0	13.4	7.0	16.5	10.7	15.8

출처 : OECD, OECD.Stat, 2009

□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0%로 나타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단위 : 명, 억원)

구분	조사 착수일	조사 대상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탈루소득 ③	소득탈루율 ④=③/①
1차	’05.12.22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차	’06.03.20	319	1,065	5,516	2,331	3,185	57.7%
3차	’06.08.16	362	2,454	15,459	7,932	7,527	48.7%
4차	’06.11.06	312	2,096	10,911	5,777	5,134	47.1%
5차	’07.02.26	315	2,147	11,048	5,795	5,253	47.5%
6차	’07.06.21	259	1,581	7,868	4,233	3,635	46.2%
7차	’08.01.10	199	1,271	6,690	3,673	3,017	45.1%
8창	’08.08.21	136	843	4,076	2,258	1,818	44.6%
9차	’08.11.28	147	905	2,873	1,629	1,244	43.3%
10차	’09.05.06	130	883	5,164	3,052	2,112	40.9%
합계		2,601	14,339	74,907	38,966	35,941	48.0%

(2)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지하경제 축소, 세정환경 개선 효과 기대

- 국세청도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활용 확대’ 천명(2011년 국감 업무보고) => 기재부와 금융위는 ‘금융·신용 정보 보호’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과세인프라와 세정 효율성을 개선하면, ‘①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②첨단탈세행위 대응, ③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가능.

- 제한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2002년~2010년간 국세청은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4,680건을 수보하여 11,274건을 처리, 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78건(11.3%)에 불과한 반면, ‘과세자료 활용’은 9,996건(88.7%)으로 유용성을 인정 받고 있음

□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탈세․체납․세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금융거래 자료의 활용 체계 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인프라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행 법률 하에서는 금융거래 자료는 세무행정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축적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혐의거래보고(STR) : 1천만원․5천$ 이상 금융거래 중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일 1인당 합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 현행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FIU․국세청간 금융정보 공유는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음

- FIU는 수집된 금융정보(STR, CTR)를 분석한 후 조세범칙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

․2002년 설립 이후 2010년까지 14,680건의 혐의거래자료(STR)를 국세청에 제공

- 국세청도 조세범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요청을 하고 있음

․2002년 설립 이후 2010년까지 FIU에 111건 정보제공 요청

□ FIU의 혐의거래보고(STR)는 도입 첫 해인 2002년 6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0년까지 14,68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2009년까지 거래대금 133조원, 거래건수 6,441천건을 통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 2002~2010년까지 국세청은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4,680건을 수보하여 11,274건을 처리, 이중 ‘탈세혐의 없음’은 1,278건(11.3%)에 불과한 반면, ‘과세자료 활용’은 9,996건(88.7%)으로 유용성을 인정 받고 있음

FIU 수보자료 연도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수보건수	처리			처리 진행중
		소계	과세활용	무혐의
2002	6	6	4	2	-
2003	25	25	17	8	-
…
2009	3,836	3,268	2,858	410	568
2010	7,168	4,353	3,977	376	2,815
합계	14,680	11,274	9,996	1,278	3,406

자료 : 국세청

□ 과세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서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관리 등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 매출누락, 자영업자 탈세, 상속․증여 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대부분의 탈세 과정에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 CTR자료의 공유를 통해 적발․억제 효과 기대

- CTR자료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인식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공평과세에도 기여 할 것

□ 첨단탈세 대응 강화

- 탈세수법이 직원, 친인척, 노숙자 차명계좌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현행 ‘특정점포, 특정계좌’ 조회로는 지능적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음

- STR․CTR이 발생한 계좌는 탈세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 또는 집결계좌, 비자금 은닉계좌로 사용되는 탈세추적에 핵심 단서로 활용 할 수 있음

*예) 최근 유흥주점 조사에서 1백 개가 넘는 관련인 금융계좌 확보

□ 숨은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대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규모를 감안할 경우 STR․CTR자료는 숨은 세원 양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 미국, 호주 등 세정 선진국에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STR․CTR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 적발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STR․CTR 자료를 100% 활용하는 호주 국세청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9년 2억 7,300만 AUD(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함

□ 단 STR․CTR 분석인력(약 40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자료 활용도가 높지 않음

- 2010년 FIU는 STR 236,068건을 접수하여 19,012건(8.1%)만 분석

→ FIU의 분석 능력을 제고하든지 국세청의 FIU 파견 등 협조체제 확대가 필요

□ 국세청은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개선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 해야 할 것

<질의 사항>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7.6% 수준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특히 최근 국가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26.3%)나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있는 이탈리아(23.2%)보다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불안감이 더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더구나 우리나라 과세인프라는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통해 변칙적 탈세 행위 적발․억제, 첨단 탈세 대응 강화, 숨은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대 등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한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3.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천명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를 이유로 FIU와의 정보공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간의 이같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지 밝혀주기 바람.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주요 전문직 사업자중 2010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5%

- 연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의 경우,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9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1) 전문직 사업자의 ‘의심스러운 수입 신고’ : 2010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0년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15.5%

․연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은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9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건축사 27.0%, 감정평가사 20.8%, 변호사 15.5% 등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2010년도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특히 변리사 5.9억원, 변호사 3.9억원, 관세사 3.3억원 등임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0년 기준 연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5%에 달함

- 건축사 27.0%, 평가사 20.8%, 변호사 15.5% 등

* 2,400만원 :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 1,200만원 미만의 실적은 납부금을 면제해 줌. 즉 월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임

․연 2,400만원은 월 200만원 수준으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소득은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3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액인 119만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임

*빈곤층 : 소득 하위 20%(1분위), 고소득층 : 소득 상위 20%(5분위), 통계청

□ 2010년도 주요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액이 1.8억원인데, 이들 100명 중 15명은 2,400만원(월 200만원 미만) 미만으로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함

- 연평균 매출이 5.9억원에 달하는 변리사의 9.8%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변호사(연매출 3.9억원)의 15.5%, 회계사(연매출 2.8억원)도 9.1%가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함

전문직 사업자(개인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2010년 기준)

(명, %, 백만원)

구 분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전체사업자[A]	27,801	3,492	1,062	7,624	719	8,053	653	5,861	337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신고자[B]	4,307	542	97	615	42	2,172	64	705	70
비율[B/A]	15.5%	15.5%	9.1%	8.1%	5.8%	27.0%	9.8%	12.0%	20.8%
사업자 평균매출액	2.8억원	3.9억원	2.8억원	2.4억원	3.3억원	1.1억원	5.9억원	1.3억원	1.3억원

(2)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65.3% 불과

- 전문직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1%,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2.4%,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65.3%

- 변호사 62.4%, 법무사 56.4%, 회계사 22.3%, 특히 감정평가사 4.3%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5%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2011.6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가맹률은 65.3%에 불과함

- 2011.6월 현재 전체 평균은 89.1%인데,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 가맹률은 92.4%인 반면,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 가맹률은 65.3%에 불과함

- 2,400만원 미만 신고 사업자별 신용카드 가맹률은 의료업자 78.6%, 변호사 62.4%, 법무사 56.4%, 세무사 30.5%, 변리사 23.8%, 건축사 23.6%, 회계사 22.3%, 등이고 특히 감정평가사의 경우 4.3%로 극도로 저조한 수준임

전문직 사업자(개인 기준)의 신고소득 수준별 신용카드 가맹률

(2011.6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의료업자
전체	전체사업자	82,142	3,300	1,032	7,391	3,918	637	5,750	326	59,788
	가맹사업자	73,173	2,704	808	5,978	1,684	436	4,810	71	56,682
	가맹률	89.1	81.9	78.3	80.9	43.0	68.4	83.7	21.8	94.8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전체사업자	72,019	2,675	920	6,686	2,857	557	5,029	257	53,038
	가맹사업자	66,560	2,314	783	5,763	1,434	417	4,403	68	51,378
	가맹률	92.4	86.5	85.1	86.2	50.2	74.9	87.6	26.5	96.9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체사업자	10,123	625	112	705	1,061	80	721	69	6,750
	가맹사업자	6,613	390	25	215	250	19	407	3	5,304
	가맹률	65.3	62.4	22.3	30.5	23.6	23.8	56.4	4.3	78.6

< 질의 사항 >

1.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15.5%가 연평균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은 아닌지 우려됨. 매년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전문직 사업자 중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65.3%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인데, 국세청의 개선 노력은 무엇인가?

4.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2년 이상 장기체납자 12.8%,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0.4%

- ‘2년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7.7%, 체납액 기준 12.8%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0.3%이지만, 체납액 기준 30.4%

-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고작 0.01%, 체납액 기준 무려 15.7%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함

□ 2011년 6월 30일 현재 ‘2년 이상 장기체납’은 총 247,920건에 7,088억원에 달해 건수로는 총 체납건수의 17.7%,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12.8%에 달함

□ 한편, 2011년 6월 30일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3,794건에 16,850억원에 달해 건수로는 총 체납건수의 0.3%에 불과하지만,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무려 30.4%에 달함.

- 특히, 10억원 이상의 초고액체납의 경우, 건수는 고작 0.01%(189건)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5.7%(8,679억원)를 차지함

2011년 6월 30일 현재 체납기간별 체납 현황 (건별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A)	3년 이상 (B)	2년 이상 (A+B)	총계	2년이상 비율
전 체	건수	875,892	276,697	121,729	126,191	247,920	1,400,509	17.7%
	금액	39,513	8,852	3,701	3,387	7,088	55,453	12.8%

2011년 6월 30일 현재 체납금액별 체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1천만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원	1억원-10억원 (A)	10억원 이상 (B)	1억원 이상 (A+B)	1억원 이상 비율	합계
건수	1,312,383	78,971	5,361	3,605	189	3,794	0.3%	1,400,509
금액	20,288	14,672	3,643	8,171	8,679	16,850	30.4%	55,453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은 이러한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음. 국세청의 징수업무의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장기․고액 체납자’의 징수 업무에 대해 우선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5.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정권 교체 후 증가세, 기강해이?

(1) 현 정권 들어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행위 증가세, 전 직급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발생, 2010년 41건

- 특히 현 정권 들어 증가추세,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기강해이 만연?

□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금품수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 직급으로 확산되고 있음

- 2008년 21건, 2009년 31건, 2010년 41건으로 증가 추세

- 2008년까지는 금품수수가 대부분 6~7급에서 발생했는데, 2009년 5급 3명, 2010년 5급 3명, 4급 1명, 고위 1명 등 전 직급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세청 전체에 기강해이가 만연된 것인지 의심스러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적발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금품수수	33	42	21	31	41
고위	금품수수					1
4급	금품수수					1
5급	금품수수		1		3	3
6급	금품수수	12	14	11	15	20
7급	금품수수	17	18	8	12	12
8급	금품수수	4	5	2	1	3
9급	금품수수		4			1
기능직

자료 : 국세청

(2)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부패혐의 적발 4위 기관

- 국세청은 국가기관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혐의적발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4위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이후(2002~2010)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을 보면, 국세청 공무원의 적발 건수는 8건으로, 24개 국가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14건), 국방부(14건), 경찰청(11건) 다음으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

순위	기관	적발건수(%)
1	교육인적자원부	14(16.9)
2	국방부	14(16.9)
3	경찰청	11(13.3)
4	국세청	8(9.7)
5	검찰청	4(4.8)
6	건교부	4(4.8)
…	…	…
24	선관위	1(1.2)
합 계		83(100)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 질의 사항 >

1.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 건수가 매년 꾸준하고 오히려 최근 정권 교체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까지 전 직급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세청 전반에 기강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청자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을 보면 국세청이 4번째로 부패혐의적발이 많은 기관으로 나타남.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대표 부패 집단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될 것임. 청장의 견해는?

서울․중부 지방국 세 청

1.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체납·결손처분관리에 적신호 켜져

- 지난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 나란히 꼴찌에서 1위와 2위

- (서울국세청) 최근 5년(06∼10년) 체납발생총액은 37조 3,011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1,070억원, 결손처분은 13조 4,067억원으로 연평균 2조 6,813억원이 사라짐

=> 지난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2.5%로 6개 지방청중 꼴찌

- (중부국세청) 최근 5년(06∼10년) 체납발생총액은 35조 3,24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 6,320억원, 결손처분은 12조 6,514억원으로 연평균 2조 5303억원이 사라짐.

=> 지난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8%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최근 5년(2006∼2010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7조 3,011억원인데, 동기간 체납회수액은 12조 1,070억원(32.5%)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이 13조 4,067억원(35.9%)이나 됨.

- 결국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 6,813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35.9%)이 현금정리비율(32.5%)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이 유일함.

· 특히 서울청은 동기간 동안 매년 현금정리비율이 꼴찌를 기록함.

현금정리비율(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서울청	28.9	31.9	32.5	35.7	33.2	32.5
중부청	34.5	36.0	35.8	38.0	34.6	35.8
대전청	46.1	47.7	41.5	40.7	41.4	43.3
광주청	41.6	46.1	46.1	44.6	44.1	44.5
대구청	46.9	47.1	46.0	47.2	47.1	46.9
부산청	44.7	43.6	44.3	43.5	43.2	43.8

□ 최근 5년(2006∼2010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5조 3,245억원인데, 체납회수액은 12조 6,320억원(35.8%)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이 12조 6,514억원(35.8%)이나 됨.

- 결국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 5303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은 35.8%로 서울청 32.5%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타지방청은 모두 40%중반.

06년∼10년 전체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발생총액		996,721	373,011	353,245	61,892	49,656	49,747	109,170
정리실적	계	790,408	282,955	278,613	52,141	40,508	42,708	93,483
	현금정리	367,415	121,070	126,320	26,778	22,082	23,329	47,836
	(현금정리비율)	(36.9%)	(32.5%)	(35.8%)	(43.3%)	(44.5%)	(46.9%)	(43.8%)
	결손처분	356,004	134,067	126,514	22,394	16,049	16,763	40,217
	(결손처분비율)	(35.7%)	(35.9%)	(35.8%)	(36.2%)	(32.3%)	(33.7%)	(36.8%)
	기타	66,989	27,818	25,779	2,969	2,377	2,616	5,430

<질의사항>

1.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다른 지방청에 비해 현금정리비율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정률은 꼴찌 수준

- 지난 5년간 중부청과 서울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1위와 2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2위와 1위 기록

- 최근 5년(06∼10년)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1%로 1위, 서울지방국세청은 29.5%로 2위임.

- 반면, 민원 시정률은 서울청이 77.9%로 가장 낮고 중부청이 78.5%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평균 시정률인 81.5%에 미치지 못함.

□ 최근 5년(2006∼2010년)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중부청은 32,232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청은 28,748건으로 29.5%를 차지하여 중부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청 17.7%, 대전청 8.4%, 광주청 6.7%, 대구청 5.3%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단위 :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06~10
						합계	비중
계	26,508	18,659	18,568	19,514	14,081	97,330	100
서울청	7,831	5,562	5,592	5,567	4,196	28,748	29.5
중부청	9,270	6,417	6,219	6,041	4,285	32,232	33.1
대전청	2,621	1,631	1,252	1,687	1,371	8,562	8.8
광주청	1.833	1,411	1,182	1,263	858	4,716	4.8
대구청	1,169	803	1,026	1,194	756	4,948	5.1
부산청	3,784	2,835	3,297	3,762	2,615	16,293	16.7

주: 당년접수 기준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77.9%로 최하위, 중부청은 78.5%로 뒤에서 두 번째.

- 2006년∼2007년 : 중부청이 최하위, 서울청이 꼴찌에서 두 번째.

- 2008년∼2010년 : 서울청이 최하위, 중부청이 꼴찌에서 두 번째.

연도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률 현황(단위 : 건수, %)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계	26,655	17,912	78.6	18,734	12,611	79.0	18,746	13,803	84.7	18,932	2,206	83.8	14,569	1,981	81.3	81.5
서울청	7,862	5,224	77.6	5,569	3,677	77.5	5,673	3,960	81.2	5,347	735	76.6	4,379	632	76.8	77.9
중부청	9,339	5,835	72.8	6,425	4,198	75.7	6,262	4,506	82.6	5,878	796	83.3	4,426	776	78.1	78.5
대전청	2,631	1,997	87.2	1,641	1,110	80.7	1,267	959	87.6	1,644	176	88.7	1,398	140	81.2	85.1
광주청	1,830	1,346	87.3	1,430	1,033	87.2	1,169	930	92.5	1,239	108	91.6	888	111	91.1	89.9
대구청	1,177	907	86.4	809	613	85.1	1,025	844	90.0	1,168	83	91.2	775	76	88.3	88.2
부산청	3,816	2,603	82.2	2,860	1,980	82.5	3,350	2,604	89.0	3,656	308	87.5	2,703	246	88.0	85.8

<질의 사항>

1. 서울청과 중부청은 매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1,2위를 다투는데, 고충민원 시정률은 꼴찌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음. 서울·중부청의 민원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정률이 낮을수도 있으나, 민원 처리 건수가 3번째로 많은 부산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시정률을 보이고 있음. 서울·중부 두 지방청이 매년 낮은 민원 시정률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이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가 문제 심각 : 국세청 전체 3년 이상·1억원 이상 체납잔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청에 집중

- 2011.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3.0%

- 반면, 3년 이상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점유율은 54.6%, 1억원 이상 체납잔액중 서울청 점유율은 65.5%에 달해

□ 2011.6.30.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2년 이상 체납액은 3,588억원으로 전체 2년 이상 미정리액 중 50.6%를 차지하며, 3년 이상 체납액의 경우 1,848억원으로 54.6%를 차지해 장기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중부청의 경우 2년 이상 체납액 점유율은 31.3%, 3년 이상은 26.5%임.

□ 2011.6.30.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1조 1,031억원으로 전체 1억원 이상 체납액의 65.5%를 차지하며, 10억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78.3%에 달해 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서울청의 총 미정리액 점유율인 43.0%보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의 경우 22.5%p, 10억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액은 35.3%p 높게 나타남.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2011.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55,453	23,851	43.0%	20,129	36.2%
2년 이상	7,088	3,588	50.6%	2,219	31.3%
3년 이상	3,387	1,848	54.6%	899	26.5%
1억원 이상	16,850	11,031	65.5%	4,021	23.9%
10억원 이상	8,679	6,799	78.3%	1,091	12.6%

<질의 사항>

1. 2011.6.30 기준 서울청의 2년 이상, 1억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서울청의 장기·고액 체납 점유율은 서울청의 전체 체납 점유율보다 높은데, 장기·고액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