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과천과학관의 주인은 국민인가, 관장인가?

❏ 과천과학관 법인화 추진 현황

‣ 과천과학관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화 추진을 위한 난상 토론 개최(2011. 1. 3)

: “과천과학관 발전을 위한 직원 토론회”

‣ 법인화 관련 직원 토론회(1월 3일) 결과의 후속조치로 추진방안을 설명회 개최(2011. 1. 5)

‣ 이주호 교과부 장관 면담(2011. 1. 6) : 장관, 과학관장, 교과부 과학기술문화과장, 과학관 경영기획과장 참석

⇒ 과학관 직원의 본부 등 전입지원 및 신설법인 근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

‣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제출(2011. 4. 14)

‣ 과천과학관 국회 교과위 업무보고시 과학관 법인화 추진 계획 포함(2011. 4. 18)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상정 및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1. 6. 14)

❏ 과천과학관 법인화 추진 배경 : 과학관 측 입장

‣ 학교밖 과학인재 양성기관으로 과학관의 역할 제고 : 선진국에 비해 과학관의 숫자도 적고 운영예산도 부족한 실정

‣ 자율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으로서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탈피

❏ 문제점

1) 막무가내식 추진

‣ 과학관 법인화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공청회, 토론회 등) 전무

‣ 과학관 법인화와 관련한 재정, 인사, 조직, 비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상적인 방안에 그치고 있음 ⇒ 과학관측은 의원실에 제출한 3매 분량의 법인화 추진 계획 외에는 없다고 밝힘.

‣ 과학관 노조 조합원(공무원 노조) 및 직원들의 적극 반대

- 1차 설문조사 : 70여명 직원중 60명 참여 53명(88%) 법인화 반대

- 2차 설문조사 : 법인화 관련 법률안 제출 이후 실시. 노조 조합원 및 직원 67명 대상

⇒ ① 원안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73.1%) ②원안이 통과될 경우 찬성(22.3%) ③수정안이 통과되어도 찬성(4.4%)

2) 기만적인 추진

‣ 올해 1월 6일 이주호 장관을 면담하여 법인화에 대해 논의 : 과학관 직원에 대해 국과위, 과학벨트 등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입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직원보수는 유사기관의 평균급여 수준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시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논의

‣ 교과부측은 과학관 발전을 위해 공무원 정원 등의 문제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박영아 의원이 제시한 법안 대부분 각론에 대해서는 반대

‣ 결국 과학관 직원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준의 법률안을 의원실을 통해 내놓고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수정안이 도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박영아 의원실에서는 과학관 관장의 뜻이 반영된 법률안이라고 언론에 설명)

3) 법인화를 위한 법인화

‣ 과천과학관은 정부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 내실있는 운영을 해왔음. 과학관의 역할을 보다 진취적으로 확장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면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어야 함. 이런 노력들이 없이 무조건 법인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박영아 의원의 법안을 통해 제시된 법인화 방안은 교과부도,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도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국립과학창의관’이라는 명칭 반대, 과학관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제고도 다른 기관과 중복되어 반대, 임원 구성도 이견,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반대, 국공유 재산 무상 양여 불가, 수익사업 허가 및 수익금 법인세 면제도 반대, 공무원신분 유지 반대,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특례적용도 반대

‣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역할은 그대로면서 재정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수익사업에만 몰두하는 과학관이 될 수밖에 없음. 과학관 직원들에 대한 신분 및 급여는 보장할 수 없음.

⇒ 과학관의 입장료는 비싸지고 놀이공원화 될 가능성이 크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과학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될 것임.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과학관이 가져왔던 역할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큼.

❏ 질의

☞ 장관님, 과학관 법인화를 장관님이 먼저 추진하자고 하셨나요? 아니면 과천과학관장님이 추진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호응을 하신 정도인가요?

☞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법인화 방향만 동의할 뿐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과학관측과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하신겁니까?

☞ 과천과학관장님, 올해 1월 6일 이주호 장관님 면담시 직원들의 전입지원과 근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다른 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이 전폭적으로 추진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 관장님, 법인화를 할 경우에 관장님이 계획하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며, 어떤 분야에서 각각 몇 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수익사업 모델은 어떤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법인화를 할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셨나요?

☞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은 법인화가 될 경우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나가게 될 경우 기존 과학관 사업의 연속성이 무너지게 될텐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세워두셨습니까?

☞ 관장님, 국회에 계류중인 과학관 법인화 법안에 대해 만약 정부와 국회 교과위 검토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인화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지원도 담보되지 않고, 직원들의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새롭게 제시한 다양한 역할이 다 빠져도 그래도 추진하시겠습니까?

☞ 과학관 직원 노조에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에 88%가 반대했고, 올해 6월에 실시한 설문에서는 원안 통과와 관계없이가 73.1%, 원안이 통과될 경우 찬성이 22.3%입니다. 하지만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희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대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는 과천과학관 법인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교과부나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도, 직원들의 동의도,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관장님의 무모한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법인화로 직원들과 과학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꺾기보다, 어떻게 하면 과학관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과학관의 위상과 정체성을 높일지에 고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