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10. 6(목) 10:00

❖ 질의 내용 ❖

1.	서울대법인화의 악재...국유재산 처리 어떻게?	P.1
2.	외국인 학생에 내몰린 내국인 학생들은 어디로..	P.7
3.	교수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서울대!!	P.10
4.	서울대 교수 연구활동 진작 필요	P.12
5.	1인당 입학전형료, 국립대 중 2번째!!	P.16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서울대법인화의 악재...국유재산 처리 어떻게?

- 법인화 서울대 학술림․사대부고 등 ‘골머리’

- 자체직원 고용승계 문제도 갈등의 ‘불씨’

❍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학술림․사대부고 등 국유재산 처리 문제와 내․외부인들의 법인화 반대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1. 법인화 서울대 학술림․사대부고 등 ‘골머리’

- 남부학술림 관련

❍ 서울대가 교과부에 제출한 ‘재산별 양도 요청 및 국유재산 잔류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대가 보유한 총 재산 3191건, 3조8200억원 중 양도요청을 한 재산이 3145건, 3조7400억원이었음.

- 이는 총 재산의 98.09%에 해당하고, 국유재산 잔류는 46건, 730억원에 불과함.

❍ 이 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대가 소유 중인 구례․광양 지역에 있는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을 ‘법인’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는가 여부임.

-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

➤ 총장님!

우선, ‘국립서울대’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차이가 뭔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사립대’가 되는 건가?

* 국가 지원과 국립대 지위가 그대로 유지

- 그런데도 일부 법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대가 ‘사립대’가 되는 것으로 자꾸 왜곡시키고 있으니, 이 점 만큼은 일반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보다 분명하게 어필해주기 바람.

❍ 지금부터 질의에는 짧고 분명하게 답변 바람.

➤ 남부학술림 무상 양도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유가 뭔가?

* 남부학술림은 공시지가 합산액이 500억원 수준으로 3조8000억원대로 평가되는 서울대 전체 재산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서울대 보유 전체 토지면적의 83%(약 162㎢)를 차지함. 남부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에 도쿄대가 학술림으로 사용했으며, 1946년부터 서울대가 활용하고 있음.

➤ 남부학술림 외에 학술림이 또 어디 어디에 있는가?

구 분	필지수	면 적(m2)	공시지가(천원)	위 치
남부학술림	75	162,141,289	50,672,625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일원
칠보산학술림	18	1,089,131	52,658,19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원
태화산학술림	27	7,966,525	44,781,178	경기도 광주시 일원
계	120	171,196,945	148,112,000

➤ 이 곳에서는 남부학술림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 없는가? 왜 그런가?

➤ 학술림이 서울대 법인으로 넘어가면 영리 목적의 임대나 매각 등이 가능해지는가?

➤ 지난 9월 27일, 학술림 인근에 교육 기능을 갖춘 서울대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립을 발표했는데, 학술림 캠퍼스 설립 방침은 확정된 것인가?

➤ 지리산과 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의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용․포석용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약을 남발해도 되는 건가?

➤ 그동안 남부학술림 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해 매년 1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서울대도 국유재산인 백운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면서 고로쇠 채취 주민들에게 해마다 1억여원 씩의 채취료를 받아 온 이유는 뭔가?

(단위: 원)

연도별	남부학술림	칠보산학술림	태화산학술림	계
2009	151,195,260	56,235,000	13,917,710	221,347,970
2010	193,400,830	29,500,000	9,208,340	232,109,170
계	344,596,090	85,735,000	23,126,050	453,457,140
명목	고로쇠수액채취수수료, 조경수매각	조경수 매각	임산물(임목,잣) 매각

※ 전액 국고 세입 조치

➤ 일부에서는 법인화가 되면 사찰 통행료처럼 등산객들이 노고단을 갈 때 학술림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

❍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서울대가 남부학술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도 서울대가 지리산과 백운산을 연구,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지 않는가? 즉, 지리산과 백운산이 진정 학술연구에 꼭 필요하다면 현행대로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 양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서울대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서울대가 학술림을 무상양도 받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 구체적 이유를 한번 어필해보라.

○ 학술적 측면

․ 생태계 변화 및 산림수문연구 등 산림관련연구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어려워지며,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가 어려워지고, 1912년 이후 100년의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역사 및 자료가 단절이 됩니다.

․ 교육과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산림관리와 시험연구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위한 안정적 투자를 위하여 소유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 관리적 측면

․ 교육 및 산림생태계 보호, 공익성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인 서울대학교가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술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유관계가 필요합니다. ‘사용허가’나 ’무상임대‘의 경우 서울대학교의 책임 있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즉, 시설투자 시 기부체납이나, 관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여, 투자재원에 대한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 교육 및 연구 등에 수반되는 벌채 임도 개설 등 산림작업에 있어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처가 필수입니다.

․ 산림관리와 임업경영에는 전문가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산림에 대한 비전문가 그룹의 개입(동의 또는 허가)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지체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측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 1호에 의해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은 '요존국유림'으로 분류되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없어 대부 또는 사용권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이전도 문제가 되는데, 문화재의 소유권 이전도 필요한가?

※ 총 41건으로 국보 7건(7,125점), 보물 30건(170점), 시작1간(1필지 일부), 시도지정문화재 2건(2필지 일부), 등록문화재 1건(2개동)

- 부속학교 관련

❍ 교과부와 서울대가 법인화에 따른 부속학교 소유권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음.

- 서울대 사범대는 부속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4개교를 갖고 있음.

❍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대는 부속학교가 사범대의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사범대 부속학교 소유권을 두고 정부 측과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속학교의 소유권도 서울대가 가져가야 하는가?

➤ 부속학교의 국립학교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운영과 관리는 현행처럼 서울대가 맡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2. 자체직원 고용승계 문제도 갈등의 ‘불씨’

❍ 서울대가 내년 1월 1일 법인화되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출범하게 되면, 서울대의 교원은 5년, 직원은 2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됨.

-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서울대에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이 됨.

➤ 법인화되면서 어디까지 고용승계 예정인가? 기성회직까지인가?

❍ 문제는 서울대 내 자체직원(계약직원)들인데, 지금 현재 기간제 730명, 무기계약 503명 등 총 1,233명의 자체직원들이 있음.

- 이 분들 중에는 연봉이 1,200만원인 조리종사원도, 연봉이 1,400만원인 미화원도 많이 계시는데, 법인화 과정에서 이러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임.

➤ 법인화되더라도 1,200여 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가? 아니면 정리해고 예정인가?

- 법인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법인화된 서울대는 자산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권을 갖게 됨. 무상으로 양도받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향후 재산의 사용․처분에 관한 책임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음.

❍ 아무쪼록 서울대 법인화가 국공립대 법인화의 첫 사례인 만큼 향후에 많은 참고가 되고 선례가 되므로 총장께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외국인 학생에 내몰린 내국인 학생들은 어디로..

- 외국인 357명 우선배정 받고..내국인 학생들은 대기자로 밀려나..

○ 지난 7월 11일~15일, 5일간 2학기 기숙사 추가 입사 신청을 한 학생은 학부 780명, 대학원 728명으로 총 1,508명(외국인 학생 357명 포함)이었음.

- 7월 25일 기숙사측은 2학기 기숙사 추가 입사자와 대기번호를 발표했고, 각각 학부생 304명, 대학원생 282명 총 586명의 학생이 2학기 기숙사 추가 입사를 했음.

- 전체 입사학생 중 외국인 학생 우선 배정 요청에 따라 35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를 우선 배정 받았고, 229명의 내국인 학생들은 대기번호를 받아 추가 입사했음.

< ’11학년도 2학기 우선 배정 외국인 현황 >

구분	상 세			남	여	계
2학기 기관별 요청 인원	학부/ 대학원	정부초청장학생	정부초청장학	17	21	38
		국제협력본부	교환학생	139	132	271
			GSFS	2	2	4
		국제대학원	KOICA	13	7	20
		행정대학원	KOICA	14	4	18
		경영전문대학원	GMBA	5	1	6
	계			190	167	357

(서울대학교, 단위 : 명)

➤ 총장! 2학기 기숙사 추가 입사 당시 교환학생 협약 등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선 배정을 한 사실이 맞는가? 입사자를 발표하기 전 내국인 학생들에 대해 외국인 학생 우선배정 방침에 따라 입사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 준 사실이 있는가?

※ 서울대측은 입사 발표 후 몇일이 지난 8월 12일 관악사 홈페이지에 입사 관련 설명자료를 올렸음.

➤ 외국인 학생수가 작년보다 많아짐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나?

➤ 당시 기숙사측에서 올렸던 공지사항을 보면, ‘현재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내ㆍ외국인 학생들이 조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했나? 또 얼마나 진행중에 있는가?

➤ 총장! 기숙사 입사자 발표 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에 올라온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봤나?

○ ‘서울대 기숙사 외국인에게 점령당했다’, ‘관악사는 외국인 기숙사인가?’, ‘2학기 기숙사 미친거 아님?’ 등과 같은 비판글이 많이 올라왔음.

- 물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와서 집을 구하는 어려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교환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숙사에 입사할 권한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님.

- 다만, 대학은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본교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함. 외국인 우선 배정 방침에 따라 입사 순위에서 밀려버린,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방출신 학생들도 배려해줘야 한다고 봄.

- 또한, 사전에 학생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입사자 발표 후 학생들의 반발이 있고 나서야 외국인 학생 우선 배정 방침을 밝힌 본부측의 안일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함.

➤ 기숙사 정원을 늘리기 위한 증축이나 신축계획은 갖고 있나?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 서울대측은 금년 4월 ‘외국인 학생 및 교수 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 199억을 교과부에 지원했으나, ’1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날수록 내국인 학생들의 거주공간을 더욱 뺏기게 되는 것 아닌가? 기존 기숙사 수요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을 계속 늘리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는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학교측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 교환학생 수 : ’07년 239명 → ’11년 666명으로 증가

본부기준으로 2년간 50여개 교환협정 체결함

○ 이번 사태는 ‘손님이 들어와 주인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었음. 국제화도 좋고, 외국인 학생 유치도 좋음. 그러나 내국인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교류확대  등에 대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임.

교수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서울대!!

- 룸살롱 접대, 수강생 성희롱, 학력위조에 이어 폭행․폭언까지!!

- 매년 불거지는 교수자질 문제… 대책 없나??

1. 올해는 폭행과 폭언, 부실 수업!!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교수 자질문제를 지적하게 되어서 참으로 유감임. 하지만 매번 지적해도 그 후에는 다른 건으로 또 문제가 생기니, 오늘도 한 말씀드리겠음.

* 2008 - 룸싸롱 접대 시간강사, 2009 - 수강생 성희롱 교수, 2010 - 학력 속인 시간강사

➤ 총장!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취소 청구소송을 냈음. 총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

- 저는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이, 그것도 파면까지 당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불복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교수로 임용했던 서울대학교는 더 이해할 수 없음.

❍ 이와 관련, 작년 12월 서울대학교에는 1, 2차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음.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학부모의 진정서가 접수됨.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관련자등 자체조사를 실시했음.

➤ 학교에서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고, 진정서가 접수되기 이전까지는 폭행ㆍ폭언 등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가?

-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은 사실로 확인됨. 강의와 레슨 부실 등의 관련 문제들도 사실로 파악됨.

➤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서울대의 파면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교수 자질 문제, 고칠 수 없나??

❍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교육의 기본임.

-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임. 학생을 가르치는 분을 모셔올 때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 서울대학교 교수의 간판으로 학생들을 농락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교편을 잡을 수가 있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서울대학교가 ‘지성의 전당’이며 ‘진리의 상아탑’을 쌓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이전에,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스승이 되어야 함.

❍ 교수 자질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교수 임용 시부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임용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단순히 국정감사에서 일회성 지적으로 그칠 사항이 아님.

➤ 앞으로 교수 채용 시,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더 보강하고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서울대 교수 연구활동 진작 필요

○ 거점 국립대학의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가 ’09년 2,016명, ’10년 2,036명으로 나타났음.

< 최근 2년간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

연도	전임 교원수	1년에 논문 1편만 쓴 교수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2009	9,739	1,174	314	199	21	1,708	1,551	246	172	47	2,016
2010	9840	1,150	354	202	36	1,742	1,579	280	152	25	2,036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서울대의 경우도,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가 ’09년에 293명,  ’10년에 333명이나 되었음. 전체 전임교원 중 16~18%의 교수들이 1년에 단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았다는 뜻임.     *’09년 16.41%,  ’10년 18.25%

< 서울대 최근 2년간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

연도	전임 교원 수	1년에 논문 1편만 쓴 교수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2009	1,786	131	42	22	2	197	213	53	22	5	293
2010	1,825	143	56	32	2	233	237	67	28	1	333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총장님!

1년에 논문 한 편 안 쓰는 교수님들은 뭐하는 교수님들인가요?

* 학문계열의 특성상 전시창작, 단행본, 특허, 연구과제 등의 업적 자료가 있는 교수들

○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와 관련하여 서울대에서는 “단순히 논문 편수 만으로 업적을 산정하는 것은 학문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면서 단행본, 전시창작, 특허, 연구과제 등의 업적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음.

○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함.

그런데 전시창작, 단행본, 특허, 연구과제를 논문 외 업적으로 포함시키더라도 2009년에 72명, 2010년에 76명이 또 남음. 아무런 업적이 없음.

- “이 사람들은 또 뭐냐” 서울대에 문의를 해 보니, 절반 가량은 정년이 다 된 교수님들, 즉 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연구업적을 입력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함.

○ 아무리 학문계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또 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논문이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누가 뭐래도 대학 교수에게 논문은 평가의 중요한 요소임. 그리고 퇴임하는 그 날까지 대학 내에서 열심히 탐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것이 서울대 교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함.

- 사실 다른 대학은 더 심각함. 이것이 꼭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총장께서도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람.

○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문 실적과 관련한 상벌규정 대부분이 재임용과 승진에 집중돼 있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수들은 당연히 연구활동에서 적극성이 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실제, 서울대도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 중 72%가 정교수이고,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모두 합쳐 30%가 되지 않음.

구분	연간 논문없는 교수 비율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009년	72.7%	18.1%	7.5%	1.7%
2010년	71.2%	20.1%	8.4%	0.3%

○ 상급으로 승진해 가면 갈수록 논문없는 교수 비율이 폭증하고, 연구활동도 부진해지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안타까움.

➤ 총장님!

교수님들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가?

서울대에서는 교수님들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가?

○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임. 교수들 상당수가 연구실적 없이 연구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2009년 대학별	논문 없는 교수수(A)	논문 외 업적 존재(B)	논문 외 업적 (상세)				(A)-(B)
			전시창작	단행본	특허	연구과제
간호대학	2	1		1			1
경영대학	3	3			3		0
경영전문대학원	7	7		1	7		0
공과대학	13	10	2		8	3	3
국제대학원	4	3		2	2		1
농업생명과학대학	4	4	1	2	4		0
미술대학	28	27	25	7	9	1	1
법학전문대학원	8	4		3	2		4
사범대학	20	11	1	6	9		9
사회과학대학	35	24		16	19		11
생활과학대학	1	1		1	1		0
수의과대학	2						2
약학대학	1	1		1	1		0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	1			1		0
음악대학	42	38	33	11	4		4
의과대학	8	2			2	2	6
인문대학	66	44	1	34	34		22
자연과학대학	32	27		2	26	3	5
자유전공학부	1	1		1	1		0
치의학대학원	2	2		1	1		0
행정대학원	7	4		1	4		3
환경대학원	6	6		3	6		0
총합계	293	221	63	93	144	9	72

2010년 대학별	논문 없는 교수수(A)	논문 외 업적 존재(B)	논문 외 업적 (상세)				(A)-(B)
			전시창작	단행본	특허	연구과제
경영대학	6	4		2		4	2
경영전문대학원	9	8		1		8	1
공과대학	23	20	2	3	7	19	3
국제대학원	4	4		4		2	0
농업생명과학대학	6	4	1	3		3	2
미술대학	26	26	22	5		8	0
법학전문대학원	9	8		6		5	1
사범대학	20	18	1	9		11	2
사회과학대학	50	40		25		36	10
생활과학대학	1						1
수의과대학	3	3			1	3	0
약학대학	2	1				1	1
융합과학기술대학원	2	2		1	1	2	0
음악대학	39	34	32	7		6	5
의과대학	19	7			1	7	12
인문대학	63	46		35		31	17
자연과학대학	30	21		3		20	9
치의학대학원	6	3				3	3
행정대학원	8	2				2	6
환경대학원	7	6		2		4	1
총합계	333	257	58	106	10	175	76

1인당 입학전형료, 국립대 중 2번째!!

- 서울대학교 원서 한 번 쓰는 데만 6만원…

- 작년에 벌어들인 전형료 수익만 1억 6천만 원이 넘어!!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0년 입학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181개 대학의 ‘10년 대입 전형료 수입이 2,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09년보다 358억원(18.5%) 증가했고, 이 중 국․공립대는 ’09년보다 38억원(17.8%) 증가하였음.

<연도별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09년(178개)			′10년(181개)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국․공립	21,827,915	19,503,149	2,324,766	25,715,688	24,127,571	1,588,117
사립	171,866,835	172,841,703	-974,868	203,830,435	203,480,560	349,875
계	193,694,750	192,344,852	1,349,898	229,546,123	227,608,131	1,937,99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181개 대학 중 입학전형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차액을 남긴 대학은 91개(50.3%)로, 절반의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물론 서울대학교도 여기 포함돼 있음.

- ‘10년도 서울대는 전형료 수익이 1억 6,000여만 원으로, 28개 국․공립 대학 중 7번째를 차지함.

➤ 오로지 입학전형료로만, 1억 6,000여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음. 이렇게 전형료 수익을 많이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 2012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수험생들의 ‘소나기 지원’ 때문에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각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서울대학교는 1인당 입학전형료가 6만원에 달해, 전국 국립대학 중 두 번째로 높았음.

<2010년(2011년 공시) 1인당 입학전형료 상위 10개 국립대>

순위	학교명	1인당 입학전형료 (단위:천원)
1	부경대학교	88.2
2	서울대학교	59.9
3	한국체육대학교	56.7
4	부산대학교	47.9
5	전남대학교	45.0
6	안동대학교	44.6
7	충남대학교	42.0
8	경북대학교	41.6
9	한국교원대학교	41.6
10	전북대학교	39.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들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로 높은 수익을 올려 소위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먼저 입학전형료를 인하할 생각은 없는가?

- 서울대학교가 올해 실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료 감면이, 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등 많은 국립대학들도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료를 면제한다고 함. 이런 모습들이 다른 많은 대학들에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일부 전형료 면제로 대학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그렇더라도 대입전형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수험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국․공립대 입학전형료 차액 순위>

10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수입	지출	차액
1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2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3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4	충북대학교	국립	1,379,975	981,509	398,466
5	충주대학교	국립	1,029,270	683,317	345,953
6	경상대학교	국립	1,191,315	931,156	260,159
7	서울대학교	국립	2,016,801	1,855,939	160,862
8	목포대학교	국립	507,090	346,884	160,206
9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1,541,740	1,383,636	158,104
10	부산대학교	국립	1,741,980	1,604,777	137,203
11	충남대학교	국립	1,444,570	1,336,201	108,369
12	전북대학교	국립	1,325,072	1,228,890	96,182
13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174,940	115,201	59,739
14	군산대학교	국립	523,840	487,034	36,806
15	제주대학교	국립	470,731	440,596	30,135
16	창원대학교	국립	691,040	662,265	28,775
17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307,900	289,234	18,666
18	전남대학교	국립	1,510,308	1,491,849	18,459
19	공주대학교	국립	1,180,214	1,165,921	14,293
20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316,105	305,736	10,369
21	순천대학교	국립	431,295	422,127	9,168
22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418,965	413,114	5,851
23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301,355	300,732	623
24	안동대학교	국립	407,348	407,206	142
2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립	242,135	243,198	-1,063
26	한국체육대학교	국립	174,430	180,001	-5,571
27	부경대학교	국립	686,095	830,400	-144,305
2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법인	265,880	2,039,434	-1,773,55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