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평가결과

- 84개 국정과제 중 미흡(C등급), 낙제(D등급) 각각 44개, 24개 과제 -

국정과제 평가

o 보건복지 분야 84개 과제 중 A등급 0개, 낙제수준 D등급 24개

- 성과가 일부 인정된 B등급 16개(19%), 성과 미달 C등급 44개(52%)

- 보건복지 분야 84개 국정과제 중 81%인 68개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또는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

대표적 사례

1. 국정과제가 변질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국가책임 → 국민모금)

o 국정과제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정부 평가 ‘완료’

- ’08년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의료안전망기금을 2009년 3,820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힘.

o 변질과정 : 국가책임 → 국민모금

- ‘의료전문모금기관 육성 추진’(’09.12.14일 2010년도 대통령업무보고, ’10.10.4일 국정감사업무보고) →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10.12월 2011년도 대통령업무보고)

- 2011년 한국의료지원재단 설립.(연도별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됨)

o 문제점

- 문제는 저소득층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국민의 성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임.

- 의료전문모금기관 실적(’11.4~8월) 1,023명, 1억6,624만2,000원 모금, 배분은 3명에 불과(2,946만1천원)

2. 무분별한 추진 : 수요예측 없이 실적위주 추진, 예산 낭비

o 국정과제 : 봉사․나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확대 - 정부평가 ‘이행 중’

- 기부식품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푸드마켓 73개소, 식품기부함 350개소 설치 완료. 푸드마켓 12개소 추가 설치 예정

o 문제점 : 국무총리실 ‘기부식품제공사업 분석평가 결과’(2011.6.17일)

-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주무관청 및 지방정부의 관리부실로 사업효과성 저하 우려

-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일률적 전국 확대설치로 운영 비효율 초래. 푸드마켓 1개소 당 이용자 1천명 확보(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지침)토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턱없이 부족.(전체 월간 평균 이용자 278명, 울주 푸드마켓 119명, 고창 푸드마켓 113명에 불과) 그 결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

※ 고창 푸드마켓의 경우 연간 지원액이 5천만원, 배분 식품 규모 4천5백만원

※ 김제 푸드마켓의 경우 연간 개소일수가 41일에 불과

- 그 외에도 시설․단체 위주의 불공정 배분, 기초수급자 위주의 중복수혜 문제 등이 지적.

질의

o 국정과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이번에 저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공동으로 현 정부 보건복지 분야 84개 국정과제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국정과제가 미흡하거나 낙제수준이 각각 44개, 24개로 80%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o 특히 복지부가 완료했다는 41개 과제 중에서 이번 평가결과, 미흡하거나(C등급), 낙제수준(D등급)인 과제가 각각 17개, 12개였습니다.

o 예를 들면, 복지부가 ‘완료’했다는 의료안전망기금설치의 경우 당초 목표는 저소득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o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3,82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o 그런데 이 계획이 2009년부터 ‘국가책임’에서 ‘국민모금’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설립되는데, 이 재단의 실적도 매우 미미합니다. ▶ 4월부터 8월말 까지 총 1억6624만원 모금, 단 3명에게 배분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08.3월 대통령 업무보고) → ‘의료전문모금기관 육성 추진’(’09.12.14일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10.10.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10.12월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o 이 국정과제를 복지부는 ‘완료’로 평가했지만, 저는 낙제인 D등급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사례2. 무분별한 추진 : 수요예측 없이 실적위주 추진, 예산 낭비

o 국정과제 : 봉사․나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확대

- 기부식품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푸드마켓 73개소, 식품기부함 350개소 설치 완료. 푸드마켓 12개소 추가 설치 예정

o 문제점 : 국무총리실 ‘기부식품제공사업 분석평가 결과’(2011.6.17일)

- 추진체계  문제점 : 주무관청 및 지방정부의 관리부실로 사업효과성 저하 우려

- 전달체계 문제점 : 일률적 전국 확대설치로 운영 비효율 초래. 그 결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

- 그 외에도 시설․단체 위주의 불공정 배분, 기초수급자 위주의 중복수혜 문제.

o 이제 이명박 정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혹여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설정된 국정과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을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