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  자  2011. 10. 04.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검찰의 부단한 변화 강조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4일(火) ‘2011년도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검찰의 공이 큽니다. 굉장히 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ㅇ 그리고 국민들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ㅇ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좋은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 대한민국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난 50년보다도 최근의 5년간 대한민국의 변화가 눈부실 정도입니다. 정치권의 변화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찰 변화의 속도가 늦다는 것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ㅇ 해방 이후의 검찰 개혁을 외부에서 국회가 이렇게 속도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들이라면 스스로 개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ㅇ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의 성은 높고도 견고했습니다. 공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검찰 국감에서 이번에 내내 얘기했습니다. 몽골의 테무진이 한 얘기입니다. 비단 금침에 앉아 있는 성,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ㅇ 대한민국 검찰의 성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영예롭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허물기 전에 여러분들이 허물고 스스로 국민에게로 다가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ㅇ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떤 권력도 이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도, 사법부도, 그 막강한 검찰 권력도 이제 국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는 시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ㅇ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지만 저도 정치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오늘 대검찰청 국감을 마치면서 검찰 개혁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