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0(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

▣ 2010년도 지방전용자금 4,000억원 폐지

-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09년의 5조 8,555억원에서 11년도에 3조 2075억원으로 ‘09년 대비 2조 6,480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 약화 우려

1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의 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전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8,572개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다소 적은 비중을 차지

< 2009년 중소제조업체수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수(개)	29,424개 (50.7%)	28,572개 (49.3%)	57,996개 (100.0%)

ㅇ 이와 관련, 중진공은 ‘09년에 지방중소기업 전용지원자금(4,000억원)을 신설하여 지방소재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옴

< 지방중소기업지원 전용자금 >

사업명	‘09예산	지원대상	융자범위	대출한도	대출기간	집행기관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자금	3,000억원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연간 30억원	9년이내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방기술 사업화자금	1,000억원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연간 20억원	9년이내

□ 그러나, ‘10년도에 지방전용자금 4,000억원이 폐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09년의 5조 8,555억원에서 11년도에 3조 2075억원으로 ‘09년 대비 2조 6,480억원이 감소되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ㅇ 실제로 아래와 같이 지방소재 기업들이 정책자금이 소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정책자금 관련 기사 >
2011.04.12 (강원일보)	중기 경영안정자금 빠르게 소진 정책자금 중 단기 소요자금 급감… 폭설·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2011.07.07 (연합뉴스)	경남 中企 설비투자 활발..정책자금 조기에 '바닥'
2011.08.05 (한라일보)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닥' 제주지역 올해 지원 자금 조기 소진...업계 지원 확대 주문

2	질의 및 대책

□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 국내 가계부채문제 등 대내외적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0.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추이가 100미만을 나타내는 등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

ㅇ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